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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미세먼지 해법 제각각...與 "입법 보완" 野 "탈원전 폐기"
Posted : 2019-01-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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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데, 여야가 생각하는 해법은 크게 엇갈립니다.

여당은 미세먼지 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세먼지가 며칠째 전국을 뒤덮으면서 정치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를, 자유한국당은 안전안심365 특위를 발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제시한 방법론은 서로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대기 환경을 평소에 관리하기 위한 입법 등을 예고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여전히 미세먼지 특별법에 더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면 한국당은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미세먼지 악화의 주범으로 꼽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원전 사용을 줄이려다 보니 화력발전소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탈원전 정책이 결국은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화력발전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땜질식이라고 꼬집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근본적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해야 합니다. 땜질식 대처에서 벗어나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여기에 여권 중진인 송영길 의원까지 화력발전의 성공적 대체라는 이유를 대기는 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청와대가 원전 문제와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섰지만, 여권 내부에서 탈원전 속도 조절론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난감한 표정입니다.

미세먼지 원인이 뭔지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고리로 야권 연대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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