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국당 입당 밝힌 날...김현철, 민주당 탈당

황교안, 한국당 입당 밝힌 날...김현철, 민주당 탈당

2019.01.13.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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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입당을 공식화하면서 전당대회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혀 또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국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자회견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와 경제,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 새해 화두로 민생 안전 그리고 경제 활력을 꺼내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수님?

[최진봉]
저는 일단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청와대 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민생 법안, 또 평화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혔던 내용이고 집권 여당으로서 당연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의사도 중요하고 또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당 입장에서 조언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들을 그대로 입안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의 어떤 메시지라고 전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유치원 3법 등도 거론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대통령과 발 맞추기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형준]
국채연구기관이죠. KDI가 1월호를 발간했는데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경기 동향 1호인데 내부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은 위축하는 등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소개하는 거는 작년과 차이가 있어요.

작년에는 이 경기 둔화라는 거를 점진적 둔화라는 말을 썼는데 이번 1월에는 경기 둔화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얘기를 했고 수출에 대해서도 증가세가 완만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위축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경제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도 결국 화두는 경제였던 거죠.

당연히 이해찬 당 대표도 경제, 평화 그리고 새로운 백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은 이런 겁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집중하는데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 이거는 조금 엇박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안 돼서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무슨 나름대로의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하고 있고 대통령은 바꾸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타협책으로 이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라는 말로 그거를 바꿨지만 결국은 중요한 거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말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데, 이 사회적 대화보다는 정치적 대화와 협치, 아마 그것도 강조를 했어요, 대표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욱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또 선거제 개혁과 관련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면서도 의원 정수는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두 가지를 다 포함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의원 수를 늘리는 건 국민들의 저항이 좀 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상당히 저항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선거제 개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부분에는 중심을 가지고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그것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바뀐 건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때 민주당 이 안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수용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부분, 또 이게 선거제도 개혁까지 이루어지는 데 합의가 이루어질 수 하는 부분, 이거는 두고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 같아요.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을 하면서 의원 정수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다만 저기에 조금 숨은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한다 하더라도 초과 의석이 발생해서 50 내지 60석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직설적으로 얘기를 못 하니까 300명을 유지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자문위원들이 360명으로 의원수를 늘리자는 것을 지금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 300명으로 고정시키더라도 반드시 권역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초과 의석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

그러고 나서 결국 그 제도의 효율성을 얘기를 해야지, 저런 식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데 의원 정수를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제도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김태우 전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죠.

두 사람이 조직에 적응을 잘 못 하는 사람이다, 이 말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말과 다르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설명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조직에 적응을 잘 못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것이 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비리나 이런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폭로를 했고, 그 폭로된 내용들도 보면 본인이 작성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로 폭로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본인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하는 점, 이 점은 분명한 거 같고요.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세계를 얘기한 건 맞아요. 그 자체가 거짓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다만 본인이 보는 관점과 또 더 거시적인 문제로 보는 관점, 정부 전체의 차원에서 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전체 정부의 어떤 결정 사항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다, 이거는 분명해 보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에 잘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하신 부분은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규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이해찬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야당은 좀 혹평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김형준]
저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직에 적응을 못 한다는 거는 두 가지의 함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저 사람들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다. 두 번째는, 그건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한 것이지 조직의 지시나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2년 전에 그 내부고발자를 정말 양심의 호루라기라고 칭찬했었던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차피 이제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의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좀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했으면 되는 걸 가지고 저렇게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폄하한다고 한다면 저건 저는 손혜원 의원이 얘기한 거와 맥을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야당이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거와 똑같이 그냥 추정하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여당이 대통령을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집권당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정부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좀 변화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집권당이 앞으로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지, 저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대통령과 100% 똑같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오늘 청와대 신임 참모들과 기자진들과의 상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죠?

[최진봉]
오늘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그리고 강기정 그리고 윤도한, 유송화 이렇게 네 분이 참석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상견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업무 파악이 다 끝나지 않았고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사가 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는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강기정 정무수석은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치 또 야당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청와대에 전달하고 또 여야 간의 협치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특별히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첫 모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견례의 어떤 그런 성향이 강했고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되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기자들과도 소통을 많이 하고 또 강기정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얘기했듯이 협치를 잘해서 청와대가 추진하는 문제가 야당의 협조도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또 설 전에 개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밝혔죠?

[김형준]
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각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기 개각의 원년 멤버들에 자연스럽게 복귀를 하겠죠. 그런데 청와대 2기 참모진은 크게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첫째도 소통, 둘째도 소통, 셋째도 소통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는 탈 권위적 행보를 통해서 서민과의 행보가 굉장히 소통이 많았었는데 저는 왜 그 신년기자회견만 하시고 국내 언론과는 대통령이 왜 소통을 안 하는지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2기 참모진이 건의를 해서 YTN은 YTN, 아니면 KBS는 KBS, 이렇게 나와 대통령이 좀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싶다는 게 있고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민생 문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죽하면 대통령이 비서실장한테 경제와 관련된 행보도 하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어떻든 간에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과거처럼 뭐 원톱이냐, 투톱이냐 가지고 싸움을 딱 벗어나서 내각이 힘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게 좀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전폭적인 힘을 줘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새로운 이런 기조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만들어준다는 게 아마도 제일 중요한 청와대 2기팀의 요구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청와대가 더욱 소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개각폭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이제 의원 출신들, 의원 출신들 중에 초창기에 들어왔던 분들, 장관으로. 그런 분들이 아마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그분들이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도 김부겸 행안부 장관, 그리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강경화 장관이나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북 관계라든지 한미 관계 이런 문제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정치권에 직접 나갈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의원으로 있다가 개각에 들어온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네 분 정도가 아마 초창기에 들어오신 의원 출신의 장관들이 먼저 개각의 대상이 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아마 후반기에 한 번 더 총선 출마의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장관들이 다시 한 번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김현철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가 민주당에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SNS에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올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으로 좀 함께 보죠.

자신은 더 이상 현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 탈당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개인적으로 김현철 상임이사와 2주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 정부와 민주주의에 관련된 애정과 그리고 열정은 여전히 굉장히 대단했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있는 것이 별로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개인의 결정을 존중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김현철 상임이사가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정부가 참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히 권위주의적인 행보로 돌아가지 말고 더욱더 소통을 해서 민주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대통령께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저렇게 결정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 정부와 정책적으로 좀 견해 차가 있었다이렇게 보면 되겠죠?

[김형준]
그러니까 본인이 저렇게 탈당 의사를 밝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때, 민주당은 당 차원의 어떤 행사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한국당에서 추모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또 내심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최진봉]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 입장에서 섭섭할 수 있죠.

왜냐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당 합당을 통해서 정권을 잡으셨고, 어쨌든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당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의 당의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거 같고,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을 얘기하지만 김영삼 정신이라고는 잘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섭섭함이 있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김현철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 당에 들어와서 특별히 활동하신 건 없거든요.

그렇게 눈에 띄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활동하신 것만 있지 이런 부분들이 섭섭함이 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100% 알 수는 없겠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서운함들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앵커]
내일쯤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김 이사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인은 다른 당으로 갈 생각은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형준]
일단은 저 얘기는 올해 8.15를 즈음해서 김영삼민주센터가 아주 대대적으로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그분이 동작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 민주당도 민주주의가 뿌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김영삼 대통령과 관련된 것도 깊이 성찰하고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걸 저는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1955년도에 처음 야당이 만들어졌을 때인데요.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25살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1년 만에 여당을 탈당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으로 간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었던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 그래서 만든 이것도 통일민주당, 신한민주당에서 민주당이라는 거를 계속 끌고 가셨던 분들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공로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아마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의 이러한 역사와 관련 돼서, 또는 행보에 관련돼서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얘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김현철 이사의 탈당 의사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심정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최진봉]
뭐가 심정이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해 보면 그냥 좀 아쉽겠죠. 어쨌든 김현철 상임이사가 계속 계시면 더 좋을 텐데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나가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정말 기여한 바가 크죠.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모른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제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른 길을 약간 걸어온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이렇게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두 분 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할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야 김영삼 전 대통령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감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활동 영역에 있어서 김현철 상임이사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입당 소식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제 한국당에 입당하기로 했는데 저희 YTN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서 황 전 총리의 심경과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형준]
본인의 페이스북이죠, 13일에 한국당이 변화와 혁신에 힘을 보태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는 결국 정치적 행보에 대한 궁극적 목표는 대선까지도 염두에 두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입당하고 나서 전당대회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않고 내년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정치 행보를 할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다른 야당, 또 집권당 같은 경우는 이거는 촛불혁명에 대한 부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친박계 인사라는 분들도 이 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임승차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뭐 했다가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가 비판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2월 27일날, 다음 달 2월 27일날 만약에 개최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로는 15일 정도로 입당 절차를 밟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한 한 달 정도 남겨 놓고 전당대회 참여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냐라는 분들도 있지만 한국당의 입장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저는 모든 후보들이 나와서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이 오히려 더 여러 면에서 보면 흥행면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거.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도 나와서 정말 국민과의 당원들이 한번 지지를 한번 받아보고 심판을 받아보라,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이너스 정치가 아니라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본인이 당 대표에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느 정도의 입장 표명은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전당대회 나간다든지 한다는 것은 한 전 총리로서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선 입당 그리고 또 상황을 봐서 후 전당대회에 대한 출마 여부를 결정 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황 전 총리는 범야권 차기 대선주자,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기도 하고요, 특히 친박계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차기 한국당 당권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충 대중적인 지지도를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가장 높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제한점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이라고 하는 부분, 또 탄핵의 어떤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부분.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관도 하시고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탄핵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을 때 그 비판을 어떻게 다 받아들일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당하겠다고 입장을 지금 밝혔다고 하면 저는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은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만약에 전당대회에 본인이 안 나간다고 하면 이 이후에도 얼마든지 나중에 입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당대회를 바로 앞두고서 입당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유는 뭔가 본인이 전당대회에 은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신 TK나 친박의 지지를 얻고서 일단 나간다고 하는데, 친박에서도 일정 부분 좀 반발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과연 황교안 전 총리가 대중적 지지도를 통해서 당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의문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보여줘야 될 텐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보여줄 시간이 부족한 이유 때문에 당권 도전이 상당히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으로서는 이제 황 전 총리,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이 유력한 한국당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김형준]
저는 황 전 총리가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지난번 원내대표의 경선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신이 됐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실은 중립적인 성향의 의원분들과 친박의 지지를 받아서 친박 잔류파가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서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전당대회도 2020년 총선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공천권을 어느 정도 장악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탈당했다 다시 복당한 그 세력과, 그리고 친박 잔류파 사이에 있어서의 친박 대 비박의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요한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많은 후보들이 지금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형태의 연대가 이루어질지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만약에 황 전 총리가 나온다는 이유는 왜냐하면 결국은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이 7:3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룰에 의하면. 그런데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영남권입니다.

그러니까 영남권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기 때문에 결국은 황교안 총리가 그것을 보고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또 똑같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비박 대 친박, 또 영남권 대 비영남권의 그러한 구도 속에서 결국은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지적처럼 또다시 계파 대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최진봉]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현재로써는. 왜냐하면 지금 비박과 친박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당내의 그런 세력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게 완전히 탈피해서 선거 구도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또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게 되면 친박, 비박 간의 대결로 갈 수밖에 없고 TK를 중심으로 해서 뭉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겠죠.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박 일부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묶어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만약에 전당대회 당권을 쥐는 사람이 총선의 어떤 공천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는 거라고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신뢰감을 주고 얼마나 친박이든 비박이든 예컨대. 누가 당권 주자가, 당권의 어떤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인생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도 줘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뭉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황교안 전 총리가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전대 방식을 놓고도 지금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당 전대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당, 복당 신청 불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형준]
좀 의외예요. 많은 분들은 아마 입당 신청을 하면 지금 의원 수가 물론 두 분이 오신다고 해서 과반수를 넘기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입당이 허용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보류가 되고, 불허죠. 결정이 됐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오히려 의원 빼내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의 비판들. 특히 이제 민주평화당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무소속 두 의원을 끌어서 연대를 하는 거보다는 지금 이제 호남지역인 민주평화당과의 정책 연대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금 굉장히 험난한 개혁 입법을 통과하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리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만큼 지금 호남이 있는 지역에서는 무소속으로 있는 의원들보다도 민주당의 원외에 당협위원장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게 한 번 터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막고 오랫동안 호남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했었던 원외 당협위원장을 보호한다는 상징적 조치로서 아마 불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 교수님꼐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예상하셨나요?

[최진봉]
예상 못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은 저도 김형준 교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새로운 어떤 사람들을 끌어올 때 그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인위적 정계개편이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용을 했을 것이고 또 현재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당협위원장들, 이분들도 반발이 크고요. 또 당내에서도 반발이 컸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전에 총선 때,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을 공격하고 민주당 후보로 나온 분들을 공격하는 그런 입장에 섰던 분들을 이제 의원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두 명을 더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실제 대표적으로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반대를 많이 하셨고요. 이런 당내 반발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정치적 구도 상태로 봤을 때 이 두 분이 들어오는 거보다 민주평화당과 협치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앞으로도 1년 정도 남았는데, 1년 동안 정치활동을 하는 데 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두 분을 입당시키는 것보다 그냥 지금의 현재 구도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국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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