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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박정하,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초 비서진 개편으로 분위기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 청와대가 또다시 공직기장 해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군 장성급 인사명단 유출인데요. 쇄신 분위기가 채 정비되기도 전에 이렇게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자유한국당 입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당뿐 아니라 야권 내 권력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짚어봅니다. 배종호 세한대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군 장성급 인사 명단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유포가 됐다고 하는데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종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1월 22일인데요. 그때 군장성급 인사가 있었어요. 인사를 하려면 대통령이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문서를 청와대에 파견된 행정관들이 군 출신이죠. 돌려보다가 다른 경비대 소속이 찍어가지고 그걸 카톡으로 공유를 하다가 외부에 그게 흘러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로 당시에 보도자료를 낸 것은 맞지만 주요 진급자만 보도자료를 냈고 장성들 전원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유출이 된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복사본을 찍었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하다가 외부에 유출됐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문제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문제인 거 같습니다. 하나는 청와대 파견된 비서진들의 보안 의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잇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청와대 비서진들의 보안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함부로 다룬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자신들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지금 청와대 파견된 비서진들은 대통령의 비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더 남들보다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해에 공유가 된 것이고 청와대 외부 인사에 의한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밝혔습니다. 또 소속 기관에서 자체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정하]
지난번 계속 청와대 해명이 이건뿐만 아니라 그전에 쭉 일련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해명에 대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는데요.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자료 자체가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 명단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배포된 시점 이전이냐 이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인사명단이 다 나갔다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김태우 수사관 수사 때도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외교부 직원들의 의도치 않은 기사에 대한 포렌식 수사.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관련 기사, 또 핸드폰 압수수색.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청와대 역시 군 출신 행정관 3명에 대해서 원대 복귀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자체 조사 중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 과연 청와대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대통령의 인사 문제 서류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권력이라는 거는 절대 권력이라는 건 자꾸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내가 청와대 비서진이라는 소명 의식을 갖고 잘 챙기지 못하고 있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인사 문제라는 건 청탁하는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5분 전에, 결과와 상관 없이 알려만 줘도 굉장히 큰 성공이라고 하고 고마워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면에서 청와대가 이미 권력화되어 있다, 그다음에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 과시를 하려는 게 가장 이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다보니논란이 더 커지는 거 같습니다. 또 1년 반 전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따로 만나고 인사 자료를 분실한 일. 이것 또한 청와대 해명을 두고도 논란이 있는데요?
[배종호]
왜 만났는지부터 좀 석연치 않고요.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과연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는 것이 격에 맞는지. 그리고 또 만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장소가 왜 집무실이 아닌 밖의 커피숍에서 휴일날 만났는지 등등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는데, 누구나 대통령의 비서이고 그러니까 또 누구나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굉장히 계급 그리고 위계질서가 철저한 그런 집단인데 지금 청와대의 행정관 하면 대령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령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난다라는 부분은 격에 좀 맞지 않고, 또 해명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적인 만남이었는지, 사적인 만남이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적인 만남이었다라고 하면 공적인 장소에서 만났어야 된다, 그리고 형식도 배석자도 공적인 그런 형식을 갖췄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당시 해명하기를 인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인사수석, 최소한 인사비서관이 배석을 하는 게 좋았고 그리고 육군에서는 인사사령관이 이렇게 함께 배석해서 공적인 그런 모양새를 띠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주말에 따로 만난다, 이것도 참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게다가 해당 행정관의 이력도 좀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박정하]
아마 당시의 담당 행정관이 군 인사 관련한 파트를 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 경험이 크게 많지 않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지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젊은 36살의 행정관이 그런 일을 맡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의 구성이라는 게 가장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저런 행정관한테 일을 맡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공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왜 어떤 연유로 저렇게 만났는지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1년, 지금 벌써 한 1년 3, 4개월 됐죠? 그런데 아직도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청와대 비서는 누구나 만날 수 있다라는 해명 자체가 점점 더 의혹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청와대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의혹을 점점 키우고 지난번처럼 유전자까지 운운하면서 우리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끝낼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잇따른 폭로 사태에다가 인사자료 분실 또 유출소식까지 청와대 국정운영에 참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청와대 기강해이 거론이 논란되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 논란에 대한 접근을 좀 달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지금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에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신재민 사무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아주 무사해서 다행스럽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죠.]
[앵커]
먼저 들으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 자신의 권한 남용을 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는 시야의 한계랄까요? 이런 부분을 언급했는데,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어셨습니까?
[배종호]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 동기를 분명하게 차별화시켰습니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죠. 수사관에 대해서는 자신의 문제다, 즉 이 이야기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비위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비롯된 문제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그 동기는 상당히 소신에 의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제한된 세계에서 본 것이 아니냐, 비롯된 거 아니냐,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채를 발행하는 이런 문제는 전체 국가 재정의 의사결정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결정권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부총리고. 그리고 역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인데 자신의 제한된 세계에서 제한된 시각으로만 보니까 그렇게 좀 판단의 오류가 있지 않았나 하면서 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냉정한 입장을 취했지만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소신 있는 것이 참 좋다, 그렇지만 또 극단적인 선택 그런 건 안 해야 된다, 다행히 큰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따뜻한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앵커]
김태우 수사관은 결국 비위를 이유로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당시 답변에 대해서 김 수사관과 한국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는 목소리인데요.
[박정하]
예정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조심스럽게 검찰 수사 중이니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저는 예정돼 있었던 수순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해임 결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도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고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 애초부터 정해져 있던 수순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답변에 대해서 좀 다소 아쉬운 점은 개인일탈이다라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의 어떤 치기 정도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좀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거는.
이게 과연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누누히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적폐,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하면 안 되고 우리 편 봐주면 안 되고 하면 됐던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다음에 그 민간인 사찰이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다음에 민정수석실로 제대로 조직관리가 되면서 굴러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대통령한테 좀 기대했었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지 못해서 다소 야당,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좀 아쉬워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한 점에서 그동안 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 식의 지금까지 유전자, 급이 다르다 이런 식의 해명이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청와대 주변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우 수사관은 개인 일탈, 그다음에 신재민 전 사무관은 그냥 젊은 사람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정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지금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라고 하면서 반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태우 수사관을 언급하게 된 계기가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인 답변을 봤는데 굉장히 완곡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당에서도 계속해서 공익제보자라면서 여러 가지 입장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자신은 공익제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권익위원회에서도 기각되었고 그리고 또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대검에서 해임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임이 되었느냐면 크게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갈 수 있도록 인사청탁을 모 건설업자에게 했다는 것. 그리고 또 모 건설업자가 뇌물 제공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으니까 거기에 가서 수사에 개입하려고 시도했던 것, 그리고 또 그 건설업자로부터 골프라든지 술이라든지 400만 원이 넘는 그런 향응을 받았다라는 것 등 때문에 해임이 확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개인의 비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김 전 대변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변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야도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정하]
여야가 극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교수님이 조금 전에 개인 일탈의 성격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별건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이 청와대 가게 된 동기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몇몇 건을 했던 것과는 별건으로. 그러니까 이 건은 개인 일탈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진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의문을 품고 있는 점은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 윗선이 어디까지 되느냐. 그리고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첩보 사항들이 인사 그다음에 경찰, 이런 정도로 이첩이 되면서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건은 별건으로 나눠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전반적인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민주당은 경제 민생 최우선으로 잘 나왔다, 한국당은 실체 없는 자화자찬과 현실 도피다 이런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된 게 있었죠. 한 기자의 질문 태도를 두고도 한동안 논란이었는데 당시 상황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래 기자생활을 했던 배 교수님께 여줘 보고 싶은데, 권위주의에서 벗어났다라는 방증이다, 무례한 태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자라면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특히 권력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싫은 것 물어보면 싫어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꼭 알고 싶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는 질문 태도가 무례했다, 또 하나는 질문 내용이 좀 수준에 미달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쭉 기자회견을 지켜봤는데 오히려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질문이 제가 볼 때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비해서는 예리하지 못했다, 저는 좀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좀 더 문재인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그런 예리한 질문을 청와대 출입기자라면 던져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기자 질문에 대해서 짜증을 안 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죠. 굉장히 좋은 말을 했고 저도 공감을 했는데 기자는 물어뜯어야 기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꽃병처럼 가만히 있는 게 기자가 아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과거에 역대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 역대 정권 같은 경우는 다 짜가지고 했어요. 순서도 다 정하고. 그래서 질문지 다 사전에 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 있는 기자회견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좋아보이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 더 많이 했고, 지금까지 세 번 했는데. 알다시피 수험생은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기자회견이 일종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할 수만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기자회견이라는 시험을 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기자 입장에서 들어봤는데 청와대 입장도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 요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박정하]
일단 저는 금년 초에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경제 상황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에 대해서 지지층의 결집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약간의 반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권력 구조상 대통령의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숙명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번지점프와 같은 것이라서 한번 떨어졌다가 약간 다시 소폭 상승을 하기는 하지만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청와대가 이 건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왕에 참모진도 개편이 됐으니까, 그리고 금년도가 이제 집권 3년차이고 선거도 없는 해고 내년 총선 가면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정말 쇄신을 하면서 국민들과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일을 좀 해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입당 의사를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일단 야권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특히 여권에서도 견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황교안 전 국무총리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황교안 전 총리, 정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고 한다면 대권을 도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쭉 그동안의 행보가 사실상 정치 행보를 해 왔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판기념회 가진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쭉 이렇게 종교계 다니면서 일종의 신앙간증을 해 왔는데 그 자체가 차기의 정치 행보를 위한 준비 단계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당 입당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그러면 입당한다면 정치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국회에 가려고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한국당에 입당하겠다는 것은 2월 27일 그러니까 한 달여 정도 남았죠. 여기에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거거든요.
본인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당권 도전에 나서서 당권을 거머쥐어서 앞으로 대권 도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그런 계산인데,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금 너무 재다가 타이밍이 늦지 않았나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박지원 의원이 강력하게 공격을 했죠. 국정농단의 실제적 종범이다, 먼저 처절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국정농단의 종범 내지는 방관자였다라는 그런 멍에가 따라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황 전 총리가 당권 경쟁에 나선다면 이게 한국당 전대 흥행은 물론이고 보수층 결집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정하]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지금 16일 날 비대위 결정 그다음에 17일 정부계를 통해서 집단 지도체제냐 아니면 단일 지도체제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텐데요. 이런 결정을 앞두고 아마 황교안 총리가 입당을 결심을 하게 됐고, 정치 현실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 아니냐 싶은데요.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내 변화나 그다음에 보수층 결집에 상당히 많은 영향과 그다음에 향후 주자 간의 합종연횡 등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잃어버렸던 중간지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회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느냐가 자유한국당이 변화의 모습을 갖고 총선을 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이후에 당권 주자의 움직임, 또 당내 변화 이런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의 외연 확장이 관건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또 전당대회 방식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한국당 내에서는 전대 규칙을 정하지 못하고 있죠?
[배종호]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체제인데, 지금 단일지도체제로 할 거냐. 집단지도체제로 할 거냐, 양갈래입니다. 그래서 단일지도체제는 아시겠지만 당 대표가 강력한 당권을 거머쥐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집단지도체제는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합의체가 되니까 당 대표의 권한이 대거 약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당의 과거 역사를 보면 단일지도체제로 해서 대표한 그런 악몽이 있거든요.
홍준표 대표 때 단일체제였는데 결국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김무성 대표 때는 집단지도체제였어요. 이때 또 옥쇄파동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때도 대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정을 할지 상당히 고민인데 어쨌든 간에 결정을 하는 것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집단지도체제보다는 강력한 단일지도체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일지도체제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 단일지도체제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김 전 대변인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세요.
[박정하]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을 하고 사실상 저는 전당대회 출마를 전제로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된 데에는 단일지도체제로 당이 결정되어 나갈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의 예에서 보듯이 총선에 기반을 만들어서, 대권 기반을 만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황 전 총리가 지금 일찌감치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서 충분히 도전해도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단일지도체제를 전제로 당권을 온전히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해서 당을 쇄신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도전했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향후 지금 전당대회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홍 전 대표 그다음에 김무성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요 며칠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다음 달 27일이 한국당 전당대회인데 그 전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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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박정하,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초 비서진 개편으로 분위기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 청와대가 또다시 공직기장 해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군 장성급 인사명단 유출인데요. 쇄신 분위기가 채 정비되기도 전에 이렇게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자유한국당 입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당뿐 아니라 야권 내 권력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짚어봅니다. 배종호 세한대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군 장성급 인사 명단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유포가 됐다고 하는데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종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1월 22일인데요. 그때 군장성급 인사가 있었어요. 인사를 하려면 대통령이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문서를 청와대에 파견된 행정관들이 군 출신이죠. 돌려보다가 다른 경비대 소속이 찍어가지고 그걸 카톡으로 공유를 하다가 외부에 그게 흘러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로 당시에 보도자료를 낸 것은 맞지만 주요 진급자만 보도자료를 냈고 장성들 전원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유출이 된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복사본을 찍었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하다가 외부에 유출됐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문제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문제인 거 같습니다. 하나는 청와대 파견된 비서진들의 보안 의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잇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청와대 비서진들의 보안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함부로 다룬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자신들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지금 청와대 파견된 비서진들은 대통령의 비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더 남들보다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해에 공유가 된 것이고 청와대 외부 인사에 의한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밝혔습니다. 또 소속 기관에서 자체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정하]
지난번 계속 청와대 해명이 이건뿐만 아니라 그전에 쭉 일련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해명에 대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는데요.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자료 자체가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 명단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배포된 시점 이전이냐 이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인사명단이 다 나갔다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김태우 수사관 수사 때도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외교부 직원들의 의도치 않은 기사에 대한 포렌식 수사.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관련 기사, 또 핸드폰 압수수색.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청와대 역시 군 출신 행정관 3명에 대해서 원대 복귀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자체 조사 중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 과연 청와대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대통령의 인사 문제 서류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권력이라는 거는 절대 권력이라는 건 자꾸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내가 청와대 비서진이라는 소명 의식을 갖고 잘 챙기지 못하고 있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인사 문제라는 건 청탁하는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5분 전에, 결과와 상관 없이 알려만 줘도 굉장히 큰 성공이라고 하고 고마워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면에서 청와대가 이미 권력화되어 있다, 그다음에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 과시를 하려는 게 가장 이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다보니논란이 더 커지는 거 같습니다. 또 1년 반 전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따로 만나고 인사 자료를 분실한 일. 이것 또한 청와대 해명을 두고도 논란이 있는데요?
[배종호]
왜 만났는지부터 좀 석연치 않고요.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과연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는 것이 격에 맞는지. 그리고 또 만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장소가 왜 집무실이 아닌 밖의 커피숍에서 휴일날 만났는지 등등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는데, 누구나 대통령의 비서이고 그러니까 또 누구나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굉장히 계급 그리고 위계질서가 철저한 그런 집단인데 지금 청와대의 행정관 하면 대령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령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난다라는 부분은 격에 좀 맞지 않고, 또 해명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적인 만남이었는지, 사적인 만남이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적인 만남이었다라고 하면 공적인 장소에서 만났어야 된다, 그리고 형식도 배석자도 공적인 그런 형식을 갖췄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당시 해명하기를 인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인사수석, 최소한 인사비서관이 배석을 하는 게 좋았고 그리고 육군에서는 인사사령관이 이렇게 함께 배석해서 공적인 그런 모양새를 띠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주말에 따로 만난다, 이것도 참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게다가 해당 행정관의 이력도 좀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박정하]
아마 당시의 담당 행정관이 군 인사 관련한 파트를 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 경험이 크게 많지 않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지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젊은 36살의 행정관이 그런 일을 맡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의 구성이라는 게 가장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저런 행정관한테 일을 맡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공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왜 어떤 연유로 저렇게 만났는지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1년, 지금 벌써 한 1년 3, 4개월 됐죠? 그런데 아직도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청와대 비서는 누구나 만날 수 있다라는 해명 자체가 점점 더 의혹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청와대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의혹을 점점 키우고 지난번처럼 유전자까지 운운하면서 우리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끝낼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잇따른 폭로 사태에다가 인사자료 분실 또 유출소식까지 청와대 국정운영에 참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청와대 기강해이 거론이 논란되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 논란에 대한 접근을 좀 달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지금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에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신재민 사무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아주 무사해서 다행스럽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죠.]
[앵커]
먼저 들으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 자신의 권한 남용을 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는 시야의 한계랄까요? 이런 부분을 언급했는데,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어셨습니까?
[배종호]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 동기를 분명하게 차별화시켰습니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죠. 수사관에 대해서는 자신의 문제다, 즉 이 이야기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비위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비롯된 문제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그 동기는 상당히 소신에 의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제한된 세계에서 본 것이 아니냐, 비롯된 거 아니냐,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채를 발행하는 이런 문제는 전체 국가 재정의 의사결정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결정권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부총리고. 그리고 역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인데 자신의 제한된 세계에서 제한된 시각으로만 보니까 그렇게 좀 판단의 오류가 있지 않았나 하면서 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냉정한 입장을 취했지만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소신 있는 것이 참 좋다, 그렇지만 또 극단적인 선택 그런 건 안 해야 된다, 다행히 큰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따뜻한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앵커]
김태우 수사관은 결국 비위를 이유로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당시 답변에 대해서 김 수사관과 한국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는 목소리인데요.
[박정하]
예정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조심스럽게 검찰 수사 중이니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저는 예정돼 있었던 수순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해임 결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도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고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 애초부터 정해져 있던 수순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답변에 대해서 좀 다소 아쉬운 점은 개인일탈이다라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의 어떤 치기 정도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좀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거는.
이게 과연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누누히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적폐,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하면 안 되고 우리 편 봐주면 안 되고 하면 됐던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다음에 그 민간인 사찰이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다음에 민정수석실로 제대로 조직관리가 되면서 굴러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대통령한테 좀 기대했었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지 못해서 다소 야당,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좀 아쉬워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한 점에서 그동안 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 식의 지금까지 유전자, 급이 다르다 이런 식의 해명이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청와대 주변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우 수사관은 개인 일탈, 그다음에 신재민 전 사무관은 그냥 젊은 사람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정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지금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라고 하면서 반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태우 수사관을 언급하게 된 계기가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인 답변을 봤는데 굉장히 완곡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당에서도 계속해서 공익제보자라면서 여러 가지 입장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자신은 공익제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권익위원회에서도 기각되었고 그리고 또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대검에서 해임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임이 되었느냐면 크게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갈 수 있도록 인사청탁을 모 건설업자에게 했다는 것. 그리고 또 모 건설업자가 뇌물 제공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으니까 거기에 가서 수사에 개입하려고 시도했던 것, 그리고 또 그 건설업자로부터 골프라든지 술이라든지 400만 원이 넘는 그런 향응을 받았다라는 것 등 때문에 해임이 확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개인의 비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김 전 대변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변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야도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정하]
여야가 극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교수님이 조금 전에 개인 일탈의 성격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별건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이 청와대 가게 된 동기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몇몇 건을 했던 것과는 별건으로. 그러니까 이 건은 개인 일탈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진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의문을 품고 있는 점은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 윗선이 어디까지 되느냐. 그리고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첩보 사항들이 인사 그다음에 경찰, 이런 정도로 이첩이 되면서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건은 별건으로 나눠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전반적인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민주당은 경제 민생 최우선으로 잘 나왔다, 한국당은 실체 없는 자화자찬과 현실 도피다 이런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된 게 있었죠. 한 기자의 질문 태도를 두고도 한동안 논란이었는데 당시 상황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래 기자생활을 했던 배 교수님께 여줘 보고 싶은데, 권위주의에서 벗어났다라는 방증이다, 무례한 태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자라면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특히 권력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싫은 것 물어보면 싫어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꼭 알고 싶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는 질문 태도가 무례했다, 또 하나는 질문 내용이 좀 수준에 미달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쭉 기자회견을 지켜봤는데 오히려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질문이 제가 볼 때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비해서는 예리하지 못했다, 저는 좀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좀 더 문재인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그런 예리한 질문을 청와대 출입기자라면 던져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기자 질문에 대해서 짜증을 안 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죠. 굉장히 좋은 말을 했고 저도 공감을 했는데 기자는 물어뜯어야 기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꽃병처럼 가만히 있는 게 기자가 아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과거에 역대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 역대 정권 같은 경우는 다 짜가지고 했어요. 순서도 다 정하고. 그래서 질문지 다 사전에 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 있는 기자회견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좋아보이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 더 많이 했고, 지금까지 세 번 했는데. 알다시피 수험생은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기자회견이 일종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할 수만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기자회견이라는 시험을 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기자 입장에서 들어봤는데 청와대 입장도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 요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박정하]
일단 저는 금년 초에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경제 상황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에 대해서 지지층의 결집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약간의 반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권력 구조상 대통령의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숙명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번지점프와 같은 것이라서 한번 떨어졌다가 약간 다시 소폭 상승을 하기는 하지만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청와대가 이 건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왕에 참모진도 개편이 됐으니까, 그리고 금년도가 이제 집권 3년차이고 선거도 없는 해고 내년 총선 가면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정말 쇄신을 하면서 국민들과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일을 좀 해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입당 의사를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일단 야권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특히 여권에서도 견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황교안 전 국무총리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황교안 전 총리, 정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고 한다면 대권을 도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쭉 그동안의 행보가 사실상 정치 행보를 해 왔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판기념회 가진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쭉 이렇게 종교계 다니면서 일종의 신앙간증을 해 왔는데 그 자체가 차기의 정치 행보를 위한 준비 단계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당 입당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그러면 입당한다면 정치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국회에 가려고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한국당에 입당하겠다는 것은 2월 27일 그러니까 한 달여 정도 남았죠. 여기에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거거든요.
본인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당권 도전에 나서서 당권을 거머쥐어서 앞으로 대권 도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그런 계산인데,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금 너무 재다가 타이밍이 늦지 않았나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박지원 의원이 강력하게 공격을 했죠. 국정농단의 실제적 종범이다, 먼저 처절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국정농단의 종범 내지는 방관자였다라는 그런 멍에가 따라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황 전 총리가 당권 경쟁에 나선다면 이게 한국당 전대 흥행은 물론이고 보수층 결집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정하]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지금 16일 날 비대위 결정 그다음에 17일 정부계를 통해서 집단 지도체제냐 아니면 단일 지도체제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텐데요. 이런 결정을 앞두고 아마 황교안 총리가 입당을 결심을 하게 됐고, 정치 현실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 아니냐 싶은데요.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내 변화나 그다음에 보수층 결집에 상당히 많은 영향과 그다음에 향후 주자 간의 합종연횡 등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잃어버렸던 중간지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회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느냐가 자유한국당이 변화의 모습을 갖고 총선을 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이후에 당권 주자의 움직임, 또 당내 변화 이런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의 외연 확장이 관건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또 전당대회 방식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한국당 내에서는 전대 규칙을 정하지 못하고 있죠?
[배종호]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체제인데, 지금 단일지도체제로 할 거냐. 집단지도체제로 할 거냐, 양갈래입니다. 그래서 단일지도체제는 아시겠지만 당 대표가 강력한 당권을 거머쥐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집단지도체제는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합의체가 되니까 당 대표의 권한이 대거 약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당의 과거 역사를 보면 단일지도체제로 해서 대표한 그런 악몽이 있거든요.
홍준표 대표 때 단일체제였는데 결국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김무성 대표 때는 집단지도체제였어요. 이때 또 옥쇄파동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때도 대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정을 할지 상당히 고민인데 어쨌든 간에 결정을 하는 것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집단지도체제보다는 강력한 단일지도체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일지도체제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 단일지도체제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김 전 대변인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세요.
[박정하]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을 하고 사실상 저는 전당대회 출마를 전제로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된 데에는 단일지도체제로 당이 결정되어 나갈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의 예에서 보듯이 총선에 기반을 만들어서, 대권 기반을 만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황 전 총리가 지금 일찌감치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서 충분히 도전해도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단일지도체제를 전제로 당권을 온전히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해서 당을 쇄신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도전했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향후 지금 전당대회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홍 전 대표 그다음에 김무성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요 며칠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다음 달 27일이 한국당 전당대회인데 그 전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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