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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시간표에 가닥이 잡히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중국의 존재감이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 첫 외교 행보가 중국을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 당장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이번이 네 번째 중국 방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현익]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협상을 강화하고 이건 빅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설득을 해 보겠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옳은 주장을 하는데도 안 받아준다면 그때는 중국이 좀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러 간 거죠. 일종의 보험을 들고 협상력을 강화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경제제재도 작년에 조금 많이 먹혀들어가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90%가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10%밖에 수출을 못 했으니 상당히 힘들 거 아니에요. 암암리에 풀어달라. 느슨하게 좀 해 달라, 그런 얘기도 분명히 했을 거고요.
시진핑 주석은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 무역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편 지원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북한이 약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위안이 되고. 그런 상황에다가 자칫하면 북한이 중국에서 이탈해서 미국 쪽으로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게 단도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이 무슨 제3의 길 간다는데 그게 뭔지도 알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하고. 지금 한반도에서 급변하는 정세가 중국이 자기가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오겠다는데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앵커]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은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는 거고. 중국도 뭔가 북한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번 방문이 시진핑 주석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보도 내용을 보면 첫날부터 굉장히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한권]
공식적으로는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중국, 북한 모두 대미 전략 차원에서 만남이 필요했던 시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무역이든 핵협상이든...
[김한권]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작년 시진핑 주석의 평양 답방이 논의된 상황에서 4차례나 베이징을 방문한 모습을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조금 더 중국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북미 핵협상이 정체되어 있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도 현재 미국의 압박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전략적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시기였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할 때를 보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 전후 해서 방중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열리게 된다면 언제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고 장소는 하노이도 나오고 하와이도 나오고 그렇던데요. 어디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홍현익]
일단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작년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작년 3월 25일날 갔다오고 나서 한 달 뒤에 남북 정상회담했고 그다음에 4월 27일이죠. 5월 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하고 불과 20일도 안 돼서 중국을 다시 가서, 그때는 다롄으로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고 돌아오는 날 폼페이오 장관을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김영철이 백악관을 가고 그래서 정상회담이 완전히 다시 6월 12일로 확정된 다음에 오히려 그때 실무회담을 최선희하고 해서... 그러나 실무회담까지 하길래 저는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은 추상적인 합의가 나왔고. 그 정상회담 하고 나서 바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또 중국을 갔죠. 그게 이제 세 번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김정은이 중국을 갔다고 하면 한 달 뒤쯤에 큰 외교행사가 있겠구나, 이걸 짐작하게 하니까 작년의 경우를 비춰보면 지금 우리 설 연휴 직후 또는 2월 말까지는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작년의 사례를 비추어보면.
[앵커]
작년의 상황을 봤을 때요.
[홍현익]
경험치상으로 보면요. 그런데 아직 고위급회담도 안 됐으니까 고위급회담이 돼야 되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중동을 갔어요. 중동 시리아에서 철군한다니까 거기 또 가서 미국이 뒷단속을 해야 되니까 거기 갔는데. 다음 월요일날 돌아오죠. 오면 김영철이 바로 간다고 하면 정상회담 빨라지는 거고 아니면 이번 주말 정도에는 가지 않을까, 김영철이. 아니면 폼페이오가 또... 그런데 초강대국이 북한을 자꾸 찾아가고... 김정은은 4번이나 중국 갔는데요. 그러니까 김영철이 아마 뉴욕에서 돌아오는 주말 정도에 가지 않을까, 간다 그러면 구정 연휴 직후에, 설 연휴 직후쯤 정상회담이 열리거나 2월 말까지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잘 되면 남북 정상회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일단 김영철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들어가거나 미국을 가거나,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네요?
[김한권]
그게 첫 번째 고비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조율된 이해관계에 관한 새로운 카드가 과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고위급 실무자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회의는 만약 고위급 실무자 회담이 열려서 북한 측이 내민 새로운 협상 카드가 무엇인지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미국 정부 내에서 논의할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 받아들여질 수 있다거나 협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북중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룰 4자회담이 논의됐을 것이 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올해 신년사에서도 다자협상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1월 1일 신년사) :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한반도의 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 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앵커]
신년사에서 이거 말고 또 새로운 길, 이런 말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중국을 앞으로의 북미 협상에 어느 정도로 북한을 이용하려는, 그런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권]
저는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북미 핵협상에서 진전이 나타나지 않고 제재가 계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조율, 이해관계의 조율은 물론이고 다자 간의 협상으로서 이 판을 바꾸어서 북한이 조금이라도 더 대미협상력을 높이려는 모습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 중국의 이익을 대변해 주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선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북한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미중 간의 역내 전략적 경쟁구도 때문에 중국의 이익을 대변해 주던 요인들이 있었는데. 만약 미국과의 혀상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면 결국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조율을 거쳐서 미국에 새로운 카드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의 협력과 이해, 또다자 간의 협상에서 중국도 이것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북한에게는 유리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다자협상,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텐데 북한이 원하는 게 대북제재 완화하고 평화체제 보장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계속 종전선언이 될듯 말듯, 될듯 말듯 하다가 결국 안 되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종전선언 얘기가 곧 다시 나올 텐데 중국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현익]
작년부터 흐름을 살펴보면 작년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에 김정은하고 합의가 되면 종전선언 그냥 서명할 수도 있다. 센토사섬에서 북미 간에 서명할 수도 있다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만약 한다 그러면 내가 싱가포르로 가겠다, 3자가 하자. 시진핑 주석도 그때 내 일정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도 가려고 그런 생각까지 했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 필요 없으니까 북미 간에 서명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면 좀 섭섭했었죠. 그런데 중국이 자꾸 자기도 껴서 4자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정부는 중국까지 끼면 미국이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냥 3자 간에 하고 중국은 종전선언은 빠지더라도 평화협정에는 반드시 낀다. 그걸 보장해 줘서 중국을 달래고 3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센토사 합의에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중국이 가서 그때 북중 간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참모부다. 이건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북중 간의 동맹은 아직 살아 있지만 거의 사문화됐거든요. 그런데 작년 3차 북중회담에서 완전히 회복했다는 걸 과시하고 그때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 종전선언이고 뭐고 이제 4자로 가야 된다. 이런 걸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모양새거든요.
김정은이 금년 신년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듣기에 아주 좋은 얘기를 했죠. 저 얘기 말고도 한미연합훈련 중단해라, 그다음에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시진핑 주석이 박수를 쳤겠죠, 속으로.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이 정전선언 당사자들의 협력 하에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다자 구도로 가자.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란 말은 없어요, 아예. 그 대신에 김정은은 작년 말에 태도를 바꿔서 미국이 정 종전선언 거추장스러우면 종전선언 말고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평화체제로 바로 가고 그 대신에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 달라. 그게 훨씬 더 실속있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결국은 평화체제로 가려고 그러면 종전선언 얘기가 다시 나올 텐데. 북한은 이미 제재 완화에 오히려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중국의 역할이 조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한권]
아무래도 중국이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자국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 참여하려고 하고 배제돼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중국의 의도가 북한 또한 중국이 현재 남북미 구도에서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아마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 초반부, 전반부에 보면 미중의 전략적 갈등 구도가 역내에서 매우 치열해졌기 때문에 중국이 끼어들면 이 논의에서 걸림돌이 되거나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후반부 들어서면서 전략적 경쟁 구도가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미중 사이에 미국의 우위와 전반적인 압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을 틀 내에서 미국이 제어하면서 적절한 중국의 협력과 또 북한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크게 불리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 이게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교수님 보실 때는 지난 해 상황하고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해 여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잘 안 되면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홍현익 박사님 보시기에도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홍현익]
그 당시는 그냥 강력한 관세를 매길 수 있다,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무역전쟁. 물론 소강상태로 갔고 최근에 차관급 회담에서 진전이 있어서 이제 상당히 무역 전쟁은 완화됐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래도 지금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강화된다고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도 미국하고 자꾸 북한 문제로 시달리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핵화라는 건 중국도 바라고 있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건 아무래도 자기 바로 붙어 있는 나라가 핵을 가지면 안 좋죠, 친구라도. 그러니까 안 가지길 바라는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좀 달래서 너무 무리한 주장 하지 말고 적당히 해서 타협을 해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중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보면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한미동맹도 깨고 미국하고 패권경쟁 차원에서 강한 주장을 해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북미 간에 타협이 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의 주장만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는 중국의 입장도 고려하고 한국의 입장도 고려하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상당히 고립돼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고려해 줘서 완전히 빅딜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스몰딜 정도를 해서 일단은 합의사항을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얘기하셨듯이 첫 술에 배부르랴 하는 게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조치를 서로 약속을 해서 지키고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다음에 북한이 절대로 못하겠다고 하는 신고까지 해서 그리고 폐기로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스몰 딜 차원에서, 미니빅딜이죠, 미니빅딜을 해서 신뢰를 증진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정상회담을 해서 그때는 완전 폐기로 가는 단계적인 정상회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스몰 딜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북중 간에도 이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의 논의가 있었을까요?
[홍현익]
북중 간에 당연히 했을 거고요. 그리고 스티브 비건이 새로운 안을 마련해서 모종의 라인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하고 왔다 갔다 해서 나름의 타협안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중에서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히신 부분이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요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완전히 도저히 정상회담 자체를 못했는데. 서로의 요구를 조금 낮추면서 그걸 실현해서 신뢰를 쌓고 그다음에 진짜로 제일 어려운 신고와 검증, 이런 부분으로 가자. 그런 부분이 북미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회담으로 가는 거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만나지만 않았을 뿐이다, 그렇게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이후에 중국의 역할론을 주목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진핑 주석도 북한 방문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북중 양국이 올해 북한 방문 일정에 합의했다, 북한 매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1월 10일) : 김정은 동지께서는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시었으며, 습근평(시진핑) 동지는 초청을 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앵커]
이게 북미 정상회담, 시진핑 답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이게 다 김정은 위원장이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서울 답방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가게 된다면 이 시기는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한권]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역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자신들의 입장을 북한에게 전달했고. 고위급 실무회담을 북미 간에 거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 결과를 살펴보고 중국의 입장을 다시 정리한 다음에 북한과의 이해관계 조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 70주년 북중수교 기념으로 커다란 정치적 명분을 갖고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때까지 날짜가 10월 6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중수교한 날짜가. 그때까지를 충분히 시간이 있어서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수렴해내는지까지 지켜보고 움직여도 되는... 중국으로서는 천천히 관망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올 4월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월, 3월 안에는 열릴 것이다, 거꾸로 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홍현익]
순서대로 보면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북미 정상회담을 2월 말이나 2월 중순에 하고 그다음에 3월쯤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연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은 또 카드가 있어요.
어저께 나온 뉴스가 아베 총리가 이번에는 정말 내가 만나야 되겠다, 김정은을. 아주 의지를 굳게, 영국에 갔나요? 어디 가서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정말 내가 만나야 되겠다. 미국한테 넌지시 알리는 거죠, 나 이제 가겠다. 옛날에 고이즈미도 갔잖아요. 그때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의 방북을 주선했고요. 그 일로 아베가 총리까지 된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이 강경책을 쓰지만 속으로는 계속 접촉을 하고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라인이 그런 것까지 밝혔어요. 그래서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 국내적인 인기도 높이려고 그러고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러시아도 하려 그러고 김정은 위원장이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적 입지가 굉장히 지금 재량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너무 북한의 압박 조금 더 하면 항복하겠다?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의 내부 사정. 어제도 북한 경제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북한 경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드론에다가 무슨 ICT 산업 기술자도 많고.
[앵커]
대북제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
[홍현익]
지금 건설붐이고. 그리고 국산화 운동을 해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수입 대체품 산업이 상당히 발전했고 그리고 아주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경영 관리 개선.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농업도 가족 단위로 호전제 하다가 개인에게도 막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굉장한 압박이 들어와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쉽게 압박이 든다고 굴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홍현익 박사님 출연하실 때 보면 미국이 좀 더 진전된 입장을 내보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데. 이번에 김정은 방중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방중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십니까?
[김한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명확한 요구사항과 자신들의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중 간에 전략적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카드를 갖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쉽사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와 또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북중 정상회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최고지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말하기가 어렵고요.
둘째로는 국내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떠나서 중동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셧다운 문제 등 국내, 국내외로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국내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 다?
[김한권]
네. 또 중동 문제도 현재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 고위급 간에 어떤 접촉이 있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남북관계 얘기를 잠깐 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환영한다, 긍정적 신호를 보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해도 제재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홍현익]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얘기할 때 저는 속으로 좀 웃었는데요. 그거 북한이 하기 싫다고 지금 안 했던 건가? 한국과 미국이 지금 준비가 안 된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오매불망 다시 열고 싶어 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의 표명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을 하셨고요.
이제 남북 관계에서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 재개에 장애물은 없다는 식으로 정리를 하셨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하신 게 국제제재 문제가 지금까지 사실 못하게 했던 거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대통령 되시자마자 재개하고 싶으셨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한미 간의 관계가 워낙 중요하고 UN와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넘어서려고 얘기 꺼내는 게 한미관계 자체를 해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참아왔던 건데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대안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벌크캐시, 대량의 현금을 주는 게, 지금 그것이 결정적으로 막고 있는 거거든요. UN안보리 제재를 보면 금융기관의 북한의 사무소 설치나 계좌, 계좌 이체는 물론이고 못하니까 돈을 들고 가서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큰 돈이 되잖아요. 대규모의 돈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쌀이나 다른 부분으로 임금을 줄 수 있는 것을 북한이 동의하면 꽤 빠른 속도로 될 수 있고요.
[앵커]
그러니까 현금화를 해서 임금을 주거나 이럴 때 현금이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물자로 대체해서.
[홍현익]
농산물이나 이를테면 북한의 많은 인원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교육을 무료로 시켜준다든지. 다른 과학기술을 준다든지, 그러나 군사기술은 안 되겠죠. 다른 산업에 유용한 비료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준다든지. 아니면 의료 협력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북한 당국이 동의를 해 주면 어차피 북한이 쌀 수입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준다는 게 되면 상당히 넘을 수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니까 금강산이 먼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북미 간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돈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건 절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제재를 면제해 주는 거죠.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면제를 해 주면 미국은 돈 안 쓰면서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그걸로 미국 내부는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앵커]
이게 일부 대북제재 예외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면 한미 간에 뭔가 조율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 워킹그룹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정 부분 논의가 있을까요?
[김한권]
말씀해 주신 대로 벌크캐시가 넘어가는 것은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현물로 하게 될 때 과연 북한이 이걸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선제적인 또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시적인 제재 면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관한 문제 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인도주의적인 접근 또는 중국의 대규모의 관광단위 북한을 방문하는 등으로 해서 다른 차원에서의 즉 간접적인 보상으로서 다자 간에 논의가 될 수 있다면. 즉, 북한이 원하는 건 중국이 주고 중국이 원하는 거면 미국이 주고. 미국이 원하는 건 북한이 주는 식의.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다자 간의 논의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얼마나 그런 이해관계 조율을 말씀하신 워킹그룹에서 미국과의 조율이 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단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방안을 찾고 일부 미국하고 조율을 하더라도 현금이 안 들어가고 현물을 대체하는 방식, 아까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걸 하려고 해도 북한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홍현익]
제가 봤을 때는 받을 가능성이 충분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식량이 항상 부족하고 수입해야 하는데 중국도 농산물 수출 많이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출해야 될 거니까 북한 당국이 쌀로 받고 북한 당국이 근로자들을 북한 돈으로 월급을 주면 되죠. 어차피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달러를 줘도 북한 주민들은 북한 돈으로 월급을 받거든요.
그리고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을 김정은 위원장이 비치니까 중국 내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임금이 너무나 올라서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의 3배, 4배예요. 4배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노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중국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제재만 풀리면 중국이 대대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러시아 같은 나라도 개성공단 같은 데 자기네도 사업해 보려고 하고. 워낙 임금이 싸고 우수한 노동력이니까.
그리고 북한의 IT 노동력이 굉장히 우수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가질 법해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주 우수한 노동력을 한국의 임금의 거의 8분의 1, 7분의 1 그 정도로 고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회가 많습니다. 자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그래서 만약 이 제재만 조금만 우회하거나 풀린다면 남북 경협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많은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은 이렇게 핵까지 포기하고 나오는 게 결국은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서 중국의 역할이 강화됐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미국 CNBC에서 김정은이 큰 선물을 받았다, 일대일로의 참여를 허용할 것이 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김한권]
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이상.
[앵커]
역시 제재 문제가 걸리는 상황이라서요.
[김한권]
일대일로는 제재 이후에 할 수 있는 청사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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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시간표에 가닥이 잡히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중국의 존재감이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 첫 외교 행보가 중국을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 당장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이번이 네 번째 중국 방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현익]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협상을 강화하고 이건 빅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설득을 해 보겠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옳은 주장을 하는데도 안 받아준다면 그때는 중국이 좀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러 간 거죠. 일종의 보험을 들고 협상력을 강화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경제제재도 작년에 조금 많이 먹혀들어가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90%가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10%밖에 수출을 못 했으니 상당히 힘들 거 아니에요. 암암리에 풀어달라. 느슨하게 좀 해 달라, 그런 얘기도 분명히 했을 거고요.
시진핑 주석은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 무역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편 지원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북한이 약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위안이 되고. 그런 상황에다가 자칫하면 북한이 중국에서 이탈해서 미국 쪽으로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게 단도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이 무슨 제3의 길 간다는데 그게 뭔지도 알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하고. 지금 한반도에서 급변하는 정세가 중국이 자기가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오겠다는데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앵커]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은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는 거고. 중국도 뭔가 북한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번 방문이 시진핑 주석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보도 내용을 보면 첫날부터 굉장히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한권]
공식적으로는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중국, 북한 모두 대미 전략 차원에서 만남이 필요했던 시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무역이든 핵협상이든...
[김한권]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작년 시진핑 주석의 평양 답방이 논의된 상황에서 4차례나 베이징을 방문한 모습을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조금 더 중국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북미 핵협상이 정체되어 있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도 현재 미국의 압박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전략적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시기였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할 때를 보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 전후 해서 방중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열리게 된다면 언제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고 장소는 하노이도 나오고 하와이도 나오고 그렇던데요. 어디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홍현익]
일단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작년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작년 3월 25일날 갔다오고 나서 한 달 뒤에 남북 정상회담했고 그다음에 4월 27일이죠. 5월 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하고 불과 20일도 안 돼서 중국을 다시 가서, 그때는 다롄으로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고 돌아오는 날 폼페이오 장관을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김영철이 백악관을 가고 그래서 정상회담이 완전히 다시 6월 12일로 확정된 다음에 오히려 그때 실무회담을 최선희하고 해서... 그러나 실무회담까지 하길래 저는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은 추상적인 합의가 나왔고. 그 정상회담 하고 나서 바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또 중국을 갔죠. 그게 이제 세 번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김정은이 중국을 갔다고 하면 한 달 뒤쯤에 큰 외교행사가 있겠구나, 이걸 짐작하게 하니까 작년의 경우를 비춰보면 지금 우리 설 연휴 직후 또는 2월 말까지는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작년의 사례를 비추어보면.
[앵커]
작년의 상황을 봤을 때요.
[홍현익]
경험치상으로 보면요. 그런데 아직 고위급회담도 안 됐으니까 고위급회담이 돼야 되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중동을 갔어요. 중동 시리아에서 철군한다니까 거기 또 가서 미국이 뒷단속을 해야 되니까 거기 갔는데. 다음 월요일날 돌아오죠. 오면 김영철이 바로 간다고 하면 정상회담 빨라지는 거고 아니면 이번 주말 정도에는 가지 않을까, 김영철이. 아니면 폼페이오가 또... 그런데 초강대국이 북한을 자꾸 찾아가고... 김정은은 4번이나 중국 갔는데요. 그러니까 김영철이 아마 뉴욕에서 돌아오는 주말 정도에 가지 않을까, 간다 그러면 구정 연휴 직후에, 설 연휴 직후쯤 정상회담이 열리거나 2월 말까지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잘 되면 남북 정상회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일단 김영철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들어가거나 미국을 가거나,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네요?
[김한권]
그게 첫 번째 고비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조율된 이해관계에 관한 새로운 카드가 과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고위급 실무자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회의는 만약 고위급 실무자 회담이 열려서 북한 측이 내민 새로운 협상 카드가 무엇인지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미국 정부 내에서 논의할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 받아들여질 수 있다거나 협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북중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룰 4자회담이 논의됐을 것이 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올해 신년사에서도 다자협상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1월 1일 신년사) :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한반도의 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 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앵커]
신년사에서 이거 말고 또 새로운 길, 이런 말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중국을 앞으로의 북미 협상에 어느 정도로 북한을 이용하려는, 그런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권]
저는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북미 핵협상에서 진전이 나타나지 않고 제재가 계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조율, 이해관계의 조율은 물론이고 다자 간의 협상으로서 이 판을 바꾸어서 북한이 조금이라도 더 대미협상력을 높이려는 모습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 중국의 이익을 대변해 주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선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북한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미중 간의 역내 전략적 경쟁구도 때문에 중국의 이익을 대변해 주던 요인들이 있었는데. 만약 미국과의 혀상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면 결국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조율을 거쳐서 미국에 새로운 카드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의 협력과 이해, 또다자 간의 협상에서 중국도 이것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북한에게는 유리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다자협상,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텐데 북한이 원하는 게 대북제재 완화하고 평화체제 보장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계속 종전선언이 될듯 말듯, 될듯 말듯 하다가 결국 안 되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종전선언 얘기가 곧 다시 나올 텐데 중국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현익]
작년부터 흐름을 살펴보면 작년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에 김정은하고 합의가 되면 종전선언 그냥 서명할 수도 있다. 센토사섬에서 북미 간에 서명할 수도 있다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만약 한다 그러면 내가 싱가포르로 가겠다, 3자가 하자. 시진핑 주석도 그때 내 일정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도 가려고 그런 생각까지 했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 필요 없으니까 북미 간에 서명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면 좀 섭섭했었죠. 그런데 중국이 자꾸 자기도 껴서 4자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정부는 중국까지 끼면 미국이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냥 3자 간에 하고 중국은 종전선언은 빠지더라도 평화협정에는 반드시 낀다. 그걸 보장해 줘서 중국을 달래고 3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센토사 합의에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중국이 가서 그때 북중 간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참모부다. 이건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북중 간의 동맹은 아직 살아 있지만 거의 사문화됐거든요. 그런데 작년 3차 북중회담에서 완전히 회복했다는 걸 과시하고 그때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 종전선언이고 뭐고 이제 4자로 가야 된다. 이런 걸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모양새거든요.
김정은이 금년 신년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듣기에 아주 좋은 얘기를 했죠. 저 얘기 말고도 한미연합훈련 중단해라, 그다음에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시진핑 주석이 박수를 쳤겠죠, 속으로.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이 정전선언 당사자들의 협력 하에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다자 구도로 가자.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란 말은 없어요, 아예. 그 대신에 김정은은 작년 말에 태도를 바꿔서 미국이 정 종전선언 거추장스러우면 종전선언 말고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평화체제로 바로 가고 그 대신에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 달라. 그게 훨씬 더 실속있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결국은 평화체제로 가려고 그러면 종전선언 얘기가 다시 나올 텐데. 북한은 이미 제재 완화에 오히려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중국의 역할이 조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한권]
아무래도 중국이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자국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 참여하려고 하고 배제돼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중국의 의도가 북한 또한 중국이 현재 남북미 구도에서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아마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 초반부, 전반부에 보면 미중의 전략적 갈등 구도가 역내에서 매우 치열해졌기 때문에 중국이 끼어들면 이 논의에서 걸림돌이 되거나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후반부 들어서면서 전략적 경쟁 구도가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미중 사이에 미국의 우위와 전반적인 압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을 틀 내에서 미국이 제어하면서 적절한 중국의 협력과 또 북한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크게 불리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 이게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교수님 보실 때는 지난 해 상황하고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해 여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잘 안 되면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홍현익 박사님 보시기에도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홍현익]
그 당시는 그냥 강력한 관세를 매길 수 있다,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무역전쟁. 물론 소강상태로 갔고 최근에 차관급 회담에서 진전이 있어서 이제 상당히 무역 전쟁은 완화됐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래도 지금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강화된다고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도 미국하고 자꾸 북한 문제로 시달리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핵화라는 건 중국도 바라고 있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건 아무래도 자기 바로 붙어 있는 나라가 핵을 가지면 안 좋죠, 친구라도. 그러니까 안 가지길 바라는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좀 달래서 너무 무리한 주장 하지 말고 적당히 해서 타협을 해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중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보면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한미동맹도 깨고 미국하고 패권경쟁 차원에서 강한 주장을 해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북미 간에 타협이 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의 주장만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는 중국의 입장도 고려하고 한국의 입장도 고려하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상당히 고립돼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고려해 줘서 완전히 빅딜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스몰딜 정도를 해서 일단은 합의사항을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얘기하셨듯이 첫 술에 배부르랴 하는 게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조치를 서로 약속을 해서 지키고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다음에 북한이 절대로 못하겠다고 하는 신고까지 해서 그리고 폐기로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스몰 딜 차원에서, 미니빅딜이죠, 미니빅딜을 해서 신뢰를 증진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정상회담을 해서 그때는 완전 폐기로 가는 단계적인 정상회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스몰 딜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북중 간에도 이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의 논의가 있었을까요?
[홍현익]
북중 간에 당연히 했을 거고요. 그리고 스티브 비건이 새로운 안을 마련해서 모종의 라인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하고 왔다 갔다 해서 나름의 타협안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중에서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히신 부분이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요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완전히 도저히 정상회담 자체를 못했는데. 서로의 요구를 조금 낮추면서 그걸 실현해서 신뢰를 쌓고 그다음에 진짜로 제일 어려운 신고와 검증, 이런 부분으로 가자. 그런 부분이 북미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회담으로 가는 거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만나지만 않았을 뿐이다, 그렇게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이후에 중국의 역할론을 주목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진핑 주석도 북한 방문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북중 양국이 올해 북한 방문 일정에 합의했다, 북한 매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1월 10일) : 김정은 동지께서는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시었으며, 습근평(시진핑) 동지는 초청을 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앵커]
이게 북미 정상회담, 시진핑 답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이게 다 김정은 위원장이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서울 답방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가게 된다면 이 시기는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한권]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역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자신들의 입장을 북한에게 전달했고. 고위급 실무회담을 북미 간에 거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 결과를 살펴보고 중국의 입장을 다시 정리한 다음에 북한과의 이해관계 조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 70주년 북중수교 기념으로 커다란 정치적 명분을 갖고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때까지 날짜가 10월 6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중수교한 날짜가. 그때까지를 충분히 시간이 있어서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수렴해내는지까지 지켜보고 움직여도 되는... 중국으로서는 천천히 관망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올 4월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월, 3월 안에는 열릴 것이다, 거꾸로 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홍현익]
순서대로 보면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북미 정상회담을 2월 말이나 2월 중순에 하고 그다음에 3월쯤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연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은 또 카드가 있어요.
어저께 나온 뉴스가 아베 총리가 이번에는 정말 내가 만나야 되겠다, 김정은을. 아주 의지를 굳게, 영국에 갔나요? 어디 가서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정말 내가 만나야 되겠다. 미국한테 넌지시 알리는 거죠, 나 이제 가겠다. 옛날에 고이즈미도 갔잖아요. 그때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의 방북을 주선했고요. 그 일로 아베가 총리까지 된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이 강경책을 쓰지만 속으로는 계속 접촉을 하고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라인이 그런 것까지 밝혔어요. 그래서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 국내적인 인기도 높이려고 그러고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러시아도 하려 그러고 김정은 위원장이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적 입지가 굉장히 지금 재량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너무 북한의 압박 조금 더 하면 항복하겠다?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의 내부 사정. 어제도 북한 경제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북한 경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드론에다가 무슨 ICT 산업 기술자도 많고.
[앵커]
대북제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
[홍현익]
지금 건설붐이고. 그리고 국산화 운동을 해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수입 대체품 산업이 상당히 발전했고 그리고 아주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경영 관리 개선.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농업도 가족 단위로 호전제 하다가 개인에게도 막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굉장한 압박이 들어와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쉽게 압박이 든다고 굴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홍현익 박사님 출연하실 때 보면 미국이 좀 더 진전된 입장을 내보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데. 이번에 김정은 방중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방중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십니까?
[김한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명확한 요구사항과 자신들의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중 간에 전략적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카드를 갖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쉽사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와 또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북중 정상회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최고지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말하기가 어렵고요.
둘째로는 국내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떠나서 중동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셧다운 문제 등 국내, 국내외로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국내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 다?
[김한권]
네. 또 중동 문제도 현재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 고위급 간에 어떤 접촉이 있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남북관계 얘기를 잠깐 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환영한다, 긍정적 신호를 보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해도 제재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홍현익]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얘기할 때 저는 속으로 좀 웃었는데요. 그거 북한이 하기 싫다고 지금 안 했던 건가? 한국과 미국이 지금 준비가 안 된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오매불망 다시 열고 싶어 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의 표명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을 하셨고요.
이제 남북 관계에서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 재개에 장애물은 없다는 식으로 정리를 하셨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하신 게 국제제재 문제가 지금까지 사실 못하게 했던 거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대통령 되시자마자 재개하고 싶으셨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한미 간의 관계가 워낙 중요하고 UN와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넘어서려고 얘기 꺼내는 게 한미관계 자체를 해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참아왔던 건데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대안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벌크캐시, 대량의 현금을 주는 게, 지금 그것이 결정적으로 막고 있는 거거든요. UN안보리 제재를 보면 금융기관의 북한의 사무소 설치나 계좌, 계좌 이체는 물론이고 못하니까 돈을 들고 가서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큰 돈이 되잖아요. 대규모의 돈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쌀이나 다른 부분으로 임금을 줄 수 있는 것을 북한이 동의하면 꽤 빠른 속도로 될 수 있고요.
[앵커]
그러니까 현금화를 해서 임금을 주거나 이럴 때 현금이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물자로 대체해서.
[홍현익]
농산물이나 이를테면 북한의 많은 인원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교육을 무료로 시켜준다든지. 다른 과학기술을 준다든지, 그러나 군사기술은 안 되겠죠. 다른 산업에 유용한 비료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준다든지. 아니면 의료 협력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북한 당국이 동의를 해 주면 어차피 북한이 쌀 수입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준다는 게 되면 상당히 넘을 수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니까 금강산이 먼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북미 간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돈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건 절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제재를 면제해 주는 거죠.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면제를 해 주면 미국은 돈 안 쓰면서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그걸로 미국 내부는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앵커]
이게 일부 대북제재 예외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면 한미 간에 뭔가 조율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 워킹그룹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정 부분 논의가 있을까요?
[김한권]
말씀해 주신 대로 벌크캐시가 넘어가는 것은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현물로 하게 될 때 과연 북한이 이걸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선제적인 또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시적인 제재 면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관한 문제 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인도주의적인 접근 또는 중국의 대규모의 관광단위 북한을 방문하는 등으로 해서 다른 차원에서의 즉 간접적인 보상으로서 다자 간에 논의가 될 수 있다면. 즉, 북한이 원하는 건 중국이 주고 중국이 원하는 거면 미국이 주고. 미국이 원하는 건 북한이 주는 식의.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다자 간의 논의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얼마나 그런 이해관계 조율을 말씀하신 워킹그룹에서 미국과의 조율이 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단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방안을 찾고 일부 미국하고 조율을 하더라도 현금이 안 들어가고 현물을 대체하는 방식, 아까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걸 하려고 해도 북한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홍현익]
제가 봤을 때는 받을 가능성이 충분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식량이 항상 부족하고 수입해야 하는데 중국도 농산물 수출 많이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출해야 될 거니까 북한 당국이 쌀로 받고 북한 당국이 근로자들을 북한 돈으로 월급을 주면 되죠. 어차피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달러를 줘도 북한 주민들은 북한 돈으로 월급을 받거든요.
그리고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을 김정은 위원장이 비치니까 중국 내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임금이 너무나 올라서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의 3배, 4배예요. 4배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노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중국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제재만 풀리면 중국이 대대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러시아 같은 나라도 개성공단 같은 데 자기네도 사업해 보려고 하고. 워낙 임금이 싸고 우수한 노동력이니까.
그리고 북한의 IT 노동력이 굉장히 우수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가질 법해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주 우수한 노동력을 한국의 임금의 거의 8분의 1, 7분의 1 그 정도로 고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회가 많습니다. 자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그래서 만약 이 제재만 조금만 우회하거나 풀린다면 남북 경협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많은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은 이렇게 핵까지 포기하고 나오는 게 결국은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서 중국의 역할이 강화됐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미국 CNBC에서 김정은이 큰 선물을 받았다, 일대일로의 참여를 허용할 것이 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김한권]
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이상.
[앵커]
역시 제재 문제가 걸리는 상황이라서요.
[김한권]
일대일로는 제재 이후에 할 수 있는 청사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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