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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김 현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권이 민생과 소통 행보를 강화하며 올해는 사법개혁 등 성과를 더 내는 국정운영을 위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야권은 새해 초부터 내년 총선에 대비해 전열을 정비하며 지지율 제고에 절치부심하고 있는데요. 김현 전 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반갑습니다.
[앵커]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얘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다 TV로 지켜보셨을 텐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사법부 치욕의 날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많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법부로서는 치욕의 날이 분명하고요. 더군다나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검찰 소환조사에 임한 양승태 전 대법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대법원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어제 보도가 됐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많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0여 가지의 피의사실 때문에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14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별로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되고 특히 야당이 이를 두둔하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죠, 두둔하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사법부가 편파적이다라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검찰청 출석하기에 앞서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 출석한 전례가 있고요. 대통령으로 치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출석한 셈인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권력의 상하관계하고는 좀 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삼권 중의 헌법기관이고 검찰은 행정부에서도 법무 산하의 외청이기 때문에 사법부,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은 직속기관은 아니지만 하위기관으로 생각을 하는 풍토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분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은 물론이고 사법부 전체의 소속된 법관이라든가 이런 구성원들이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하겠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인정하는 쪽이든 아니든 간에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본인은 더 그랬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또 검찰 포토라인이라는 것이 약간 그동안 좀 변질된 측면도 있습니다. 원래는 언론의 취재편의를 위해서 한꺼번에 질서 없이 몰려들면 사진 찍기도 어렵고 인터뷰도 어렵기 때문에 정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검찰청사에 들어가서 정식 수사를 받기 전에 먼저 한번 신문을 받는 것 같은... 기자들의 질문도 주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겠습니까 이런... 그 앞에서...
[앵커]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조해진]
그게 질문을 하는 건데 그게 검찰의 시각에서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면 일단 피의자로 낙인이 찍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온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언론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거기서 한번 일단 낙인 찍히고 검찰청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인식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물론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있을 경우에 검찰 포토라인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섰던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그랬던 것이고 파면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승태 전 대법관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것은 사실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말씀에 있어서 오해가 있다면 풀겠다, 그다음에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전적으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덕의 소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덕의 소치라는 얘기는 부하직원을 관리를 잘 못했다거나 내지는 조직에서 좀 자신은 책임이 없지만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표현할 때 쓰는, 보통의 경우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수개월 동안 검찰과 그다음에 사법부의 국정농단 때문에 빚어진 일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것은 되게 오만한 태도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조해진]
검찰이 정한 포토라인에 안 섰다는 것뿐이지, 언론 앞에 섰고 또 국민 앞에 서서 자기 입장을 다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주체인 검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사이에 약간 변질되고 왜곡돼서 검찰의 수사 진술상 어떻게 보면 악용되고 있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국민앞에 서는 것이고 언론앞에 서는 것인가 그건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언론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받고 공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또 그걸 또 국민들이 볼 수 있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들을 수 있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수사하는 검사가 지정해 놓은 그 자리에 서라고, 거기에 안 섰다고 해서 잘못됐다, 거기에 서야만 거기 서서 국민들 앞에 해야 되고 언론의 질문에 답해야만 된다는 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사법부 내에 있는 판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거기 선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수사와 재판에서 또 개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기자회견 시간이 한 4분 반 정도 됐는데 여기서 편견, 선입견 이런 단어가 5차례나 언급됐다고 해요. 결국에는 편견, 선입견. 현재 검찰 수사가 편협한 것 아니냐, 이런 걸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조해진]
원래 검찰 수사도 그렇고 법원 재판도 그렇고 편견이나 또 선입견 이걸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에도 편견이나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예 제척이 된다든가 또 회피를 한다든가 기피를 한다는 그런 제도들이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재판에 응해야 된다는 그 취재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판사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로 이야기하지 그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나중에 이말 저말 했다가 나중에 판결이 났을 때 그 판결의 신뢰성을 의심받을까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인 것이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내부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내부 자체 법원 행정처장을 시켜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된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에 넘겼고 검찰에 넘긴 데는 대통령이 이 문제,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것이 현 정부의 한 기관인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소명하고 또 법적인 판단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해 줄 것을 바라는, 피의자로서는 당연한 소망이 아닌가, 희망사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대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라는 반응이었는데 자유한국당만 현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1도 없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요. 특히 양승태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에 상고법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판을 거래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개입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개입한 흔적이 발견된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그다음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의혹 등 40개의 의혹이 제기돼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에 양승태 전 대법관이 그 정점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소환조사 받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 시도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관 이전에 대법관들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지는 실무자가 한 일이라고 하면서 부하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역사 앞에서 진실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관여한 흔적 때문에 지금 한일관계도 매우 경색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국의 정치에 악용하고 있다, 이것이 여야 공히 한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양승태 대법관이 본인이 법과 양심에저촉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로 외면할 것이 아니고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현 정부의 사법부 코드와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주장해 오신 것이기는 한데.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우에는 이번 사법농단 의혹은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해진]
그렇죠. 해야죠.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가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앵커]
그 조사가 좀 미흡하다는 거잖아요.
[조해진]
대법원장이 자기가 임명한 행정처장을 시켜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했고 그 첫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됐는데 검찰에 수사를 넘겼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논란, 비판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양 대법원장을 7개월 만에 소환하기 이전에 그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검찰이 먼저 조사를 해서, 차장을 조사해서 이미 구속을 시킨 상태고 전 대법관, 행정처장을 맡았던 대법관도 3명이나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 이후에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검찰이 미리 조사한 데서 확보한 진술이라든가 증거라든가 이런 것을 양 대법원장의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일방적인 주장인지.
그다음에 사실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었을 때 그게 법에 어긋나는 행위였는지, 그런 것들을 수사 과정에서 규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정치권에서 저희가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는데 1차 소환조사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앞으로의 수사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오찬을 했더라고요. 그냥 신년회, 이례적으로 갖는 오찬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김현]
매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원내대표단하고는 오찬 또는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지도부 오찬을 했던 것이고요. 오늘은 원내대표단 오찬인데 지난 2018년도 정기국회 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여러 쟁점 법안들을 잘 처지해 줬고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가 탈모까지 오면서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향후에 있을 그런 다양한 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잘 처리하라는 격려와 감사의 그런 오찬자리였습니다. 이전에도 했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시절에도요.
[앵커]
몇 달 전에 홍영표 원내대표, 원형탈모 사진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긴 했는데 사실인가 보죠?
[김현]
실제로 여기 뒤가 뻥 뚫려 있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어제 공수처를 언급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언급이 되다가 한동안 검찰에서 적폐 수사 하면서 쏙 들어갔었잖아요. 신년회에 다시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조해진]
한국당은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찰 개혁의 한 방향으로서 공수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왔는데요. 검찰 개혁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집권 초기부터 적폐 수사에 검찰이 동원되면서 그것이 과거보다도 검찰 권력을 더 축소시키려고 했던 공약이 거꾸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양태로 변질되면서 검찰 개혁의 의지가 많이 퇴색한 것 아닌가, 그런 염려를 낳았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공수처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로서는 사실은 저걸 피하고 싶어서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맞춰서 맞춰서 검찰이 무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수사를 계속 해 왔는데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공수처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저걸 피하고 싶었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공수처든 또 민정실의 특감반이든 간에 중요한 건 대통령과 그 주변 친인척 또 권력실세, 고위층 여기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것이 주 임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려면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존의 제도 중의 하나로써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었는데 아직도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지나고 있는데. 그걸 빨리 임명하는 것이 권력형 비리예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감찰반에서 올리는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첩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충실하게 그걸 검토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수처를 하더라도 그 공수처 임명권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가게 되면 그 공수처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주변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최소한 중립적인 인사 아니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처장이 돼야만 그 본래의 검찰개혁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도 대통령도 그걸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걸 확실하게 내용에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수석도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걸 페이스북 안 한다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 얘기는 검찰개혁, 앞장서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김현]
일단은 처음에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고 노회찬 전 의원이 애도 표시하면서 페이스북을 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지금 앞서 얘기했던 적폐 부분 중에 사법부 적폐 청산을 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글과 기사를 리트윗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특별감찰관인 김태우 전 감찰관의 비위 사실이 왜곡될 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었던 것이고요.
엊그저께 얘기했던 것은 어느 정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일정 정도 형성이 돼 있다. 물론 이전에도 형성이 돼 있었지만 최근에 그것이 더 강화됐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고 그래서 페이스북을 조금, 그러니까 최소한의 내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당시 야당 후보들이 다 한결같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앞서 조해진 전 의원이 청와대 특별수사관을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면 그것을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그다음에 대통령의 친인척 그다음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별도로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야지만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로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니 야당에서 더 이상 논란을 삼지 말고 머리를 맞대서 결론을 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조해진]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을 감찰하는 것이고 공수처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행정부, 국회의원 등등 고위층들이 다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공수처를 하면 특별감찰관 필요 없다는 건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김현]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감찰관을 이미 뒀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특별감찰관을 이번에 법과 제도를 변경해 가면서 공석이고. 그 청와대 안에 있던 특별감찰반에서 특별이라는 말을 빼면서 규모도 축소하고 그다음에 검찰, 경찰 그다음에 감사원 국세청 이렇게 해서 3분의 1을 넘지 않는 정도로 일단 제도 개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주변의 권력을 남용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사실은 대통령이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급한 것은 아니다라는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앵커]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 대통령이 직접 유튜브를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좀 잘 활용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던데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 유시민 이사장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직접 문 대통령이 언급은 안 했는데요.
[조해진]
유튜브가 대세죠, 지금. 이 대세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 그것을 인식하신 것 같고. 그동안에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가 우파 쪽의 놀이마당처럼 우파의 스피거로써 크게 각광을 받았다가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가 또 거기서 팍 치고 올라왔고. 그런데 그 이후에 유시민 전 장관이 만든 알릴레오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바람을 일으키면서 흥행의 대박을 치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에서 좀 고무되신 것 아닌가. 그래서 그걸 강화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부탁을 하셨고 기사를 보니까 권칠승 의원이 장관들도 민주당 유튜브에 출연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민주당 쪽의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연초,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데드크로스라고 하잖아요. 국정지지도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그런데 이게 다시 반등을 해서 골든크로스, 긍정평가가 다시 높은 걸로 나왔던데 여당에서는 희소식이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김현]
일단은 대통령이 그동안 2017년 취임 이후에 2018년도까지 근 한 해 동안 남북관계 그다음에 국제 관계를 긍정적으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 오셨는데 그것이 일정하게 국민들한테는 경제 문제를 좀 뒤로 하고 너무 외교, 안보 분야에 올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피부에 와닿는 경제정책이 없었다 내지는 실망감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난 11월, 12월 연말과 연시 통해서 경제 문제에 대한 나름의 목표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었던 것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연말에 야당의 지나친 공세였던 전 특감반원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너무 과하다 또는 개인적 일탈 행위를 야당이 너무 공격을 하고 그 공격의 내용이 가짜뉴스까지 생산해내면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좀 실망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전통적 지지층들이 결집한 것과 아울러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분이 다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로 돌아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좀 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도하게 발목잡기를 하고 있고 특히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없는 것이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문제나 주52시간 문제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저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여당에 책임을 돌리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반등은 했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김현]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조금 또 하향 추세더군요. 최근에 지만원 씨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해진]
그게 직접적인 영향으로 갔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1년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현상 중 하나가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흡수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그 구조적인 현상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든가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한국당의 모습, 또 한국당의 변화와 쇄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을 야당의 입장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속시원하게 그걸 다뤄주지 못하는 부분, 또 그러면서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흡수하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난 연말에 야당이 동의해 줘서 통과시켜준 산업안전법 같은 경우에 그 직전에 벌어졌던 김용균 씨의 그런 비극적인 일 때문에 법안 개정이 힘을 받게 됐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울 때 그때 통과시켜줄 것 같으면 그때 어머니 끌어안고 같이 통과시켜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부정적이었다가 여당이 그걸 끌어안고 난 뒤에 야당이 통과시켜줬거든요. 통과시켜주고도 점수 못 따는, 그런 좀 미세한 전술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운영위원회하고 딜을 했었던 것이죠?
[조해진]
그러니까 그것도 딜 대상이 아닌데 딜을 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임종석 실장하고 조국 수석을 불러놨으면 야당이 원래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규명할 건 규명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전술적으로 득을 못 봤다, 그런 평가도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한국당에서 5.18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 얘기도 나왔었고 그 뒤에는 당시에 공수부대 지휘관을 추천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요. 어떻게 보세요? 속시원하게 맞다 아니다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일각에서는 극우세력, 보통 태극기부대라고 하죠. 거기 눈치보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더군요?
[김현]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한심하고 황당한 일인데 지금 5.18 단체가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천막농성을 어제 저녁부터 하고 계시는데 지만원 씨의 주장은 사실은 진짜 허구잖아요. 얼마전에 하태경 의원이 국회에서 탈북자들이 정말 눈물어린 호소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당시 4살 또는 당시 10살이었던 분들이 5.18을 문제화시키기 위한 북한군이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그분을 추천한 것도 모자라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나서 당신이 너무 문제가 많다, 우리가 포용할 수가 없으니까 추천을 하고 배후 조종을 해 달라는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5.18 문제에 대한 자유한국당은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더 이상 시간끌기 하지 말고 추천권을 반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반론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짧게 부탁드릴게요.
[조해진]
한국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고심 끝에 추천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5.18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이 알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또 이분이 한국당하고 연계를 가지고서 한국당과 보조를 맞춰서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독자적으로 주장하면서 어떤 때는 좀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주장보다도 정치적인 주장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돌출적인 발언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한국당에서 이분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싶어도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또 이분이 태극기부대라든가 한국당의 외곽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결론은 어쨌든 간에 추천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드디어... 그동안 속된 말로 간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을 공식화했죠? 결국에는 이 시점에서 입당한다는 것은 전당대회 나온다고 봐야 될 텐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김현]
일단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것은 원래로 회귀한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분에 대한 논란은 홍준표 전 대표 이상으로 아마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표 이상의 논란,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전당대회, 친박 대 비박. 피할 수 없는 혈투가 되는 건가요?
[조해진]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친박 쪽에서 황교안 전 총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마하시면 아마 그렇게 집단적으로 지지할 것 같아요. 그런데 황교안 총리 본인의 입장 자체가 어느 계파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또 통합적인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이고 또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지금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박에서도 또 황교안 총리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황 총리가 출마하는 게 친박, 비박의 싸움을 다시 재현시키는 그런 촉매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의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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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 현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권이 민생과 소통 행보를 강화하며 올해는 사법개혁 등 성과를 더 내는 국정운영을 위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야권은 새해 초부터 내년 총선에 대비해 전열을 정비하며 지지율 제고에 절치부심하고 있는데요. 김현 전 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반갑습니다.
[앵커]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얘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다 TV로 지켜보셨을 텐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사법부 치욕의 날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많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법부로서는 치욕의 날이 분명하고요. 더군다나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검찰 소환조사에 임한 양승태 전 대법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대법원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어제 보도가 됐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많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0여 가지의 피의사실 때문에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14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별로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되고 특히 야당이 이를 두둔하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죠, 두둔하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사법부가 편파적이다라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검찰청 출석하기에 앞서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 출석한 전례가 있고요. 대통령으로 치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출석한 셈인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권력의 상하관계하고는 좀 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삼권 중의 헌법기관이고 검찰은 행정부에서도 법무 산하의 외청이기 때문에 사법부,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은 직속기관은 아니지만 하위기관으로 생각을 하는 풍토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분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은 물론이고 사법부 전체의 소속된 법관이라든가 이런 구성원들이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하겠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인정하는 쪽이든 아니든 간에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본인은 더 그랬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또 검찰 포토라인이라는 것이 약간 그동안 좀 변질된 측면도 있습니다. 원래는 언론의 취재편의를 위해서 한꺼번에 질서 없이 몰려들면 사진 찍기도 어렵고 인터뷰도 어렵기 때문에 정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검찰청사에 들어가서 정식 수사를 받기 전에 먼저 한번 신문을 받는 것 같은... 기자들의 질문도 주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겠습니까 이런... 그 앞에서...
[앵커]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조해진]
그게 질문을 하는 건데 그게 검찰의 시각에서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면 일단 피의자로 낙인이 찍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온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언론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거기서 한번 일단 낙인 찍히고 검찰청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인식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물론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있을 경우에 검찰 포토라인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섰던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그랬던 것이고 파면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승태 전 대법관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것은 사실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말씀에 있어서 오해가 있다면 풀겠다, 그다음에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전적으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덕의 소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덕의 소치라는 얘기는 부하직원을 관리를 잘 못했다거나 내지는 조직에서 좀 자신은 책임이 없지만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표현할 때 쓰는, 보통의 경우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수개월 동안 검찰과 그다음에 사법부의 국정농단 때문에 빚어진 일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것은 되게 오만한 태도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조해진]
검찰이 정한 포토라인에 안 섰다는 것뿐이지, 언론 앞에 섰고 또 국민 앞에 서서 자기 입장을 다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주체인 검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사이에 약간 변질되고 왜곡돼서 검찰의 수사 진술상 어떻게 보면 악용되고 있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국민앞에 서는 것이고 언론앞에 서는 것인가 그건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언론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받고 공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또 그걸 또 국민들이 볼 수 있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들을 수 있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수사하는 검사가 지정해 놓은 그 자리에 서라고, 거기에 안 섰다고 해서 잘못됐다, 거기에 서야만 거기 서서 국민들 앞에 해야 되고 언론의 질문에 답해야만 된다는 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사법부 내에 있는 판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거기 선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수사와 재판에서 또 개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기자회견 시간이 한 4분 반 정도 됐는데 여기서 편견, 선입견 이런 단어가 5차례나 언급됐다고 해요. 결국에는 편견, 선입견. 현재 검찰 수사가 편협한 것 아니냐, 이런 걸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조해진]
원래 검찰 수사도 그렇고 법원 재판도 그렇고 편견이나 또 선입견 이걸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에도 편견이나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예 제척이 된다든가 또 회피를 한다든가 기피를 한다는 그런 제도들이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재판에 응해야 된다는 그 취재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판사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로 이야기하지 그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나중에 이말 저말 했다가 나중에 판결이 났을 때 그 판결의 신뢰성을 의심받을까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인 것이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내부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내부 자체 법원 행정처장을 시켜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된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에 넘겼고 검찰에 넘긴 데는 대통령이 이 문제,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것이 현 정부의 한 기관인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소명하고 또 법적인 판단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해 줄 것을 바라는, 피의자로서는 당연한 소망이 아닌가, 희망사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대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라는 반응이었는데 자유한국당만 현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1도 없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요. 특히 양승태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에 상고법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판을 거래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개입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개입한 흔적이 발견된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그다음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의혹 등 40개의 의혹이 제기돼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에 양승태 전 대법관이 그 정점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소환조사 받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 시도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관 이전에 대법관들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지는 실무자가 한 일이라고 하면서 부하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역사 앞에서 진실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관여한 흔적 때문에 지금 한일관계도 매우 경색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국의 정치에 악용하고 있다, 이것이 여야 공히 한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양승태 대법관이 본인이 법과 양심에저촉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로 외면할 것이 아니고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현 정부의 사법부 코드와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주장해 오신 것이기는 한데.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우에는 이번 사법농단 의혹은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해진]
그렇죠. 해야죠.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가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앵커]
그 조사가 좀 미흡하다는 거잖아요.
[조해진]
대법원장이 자기가 임명한 행정처장을 시켜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했고 그 첫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됐는데 검찰에 수사를 넘겼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논란, 비판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양 대법원장을 7개월 만에 소환하기 이전에 그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검찰이 먼저 조사를 해서, 차장을 조사해서 이미 구속을 시킨 상태고 전 대법관, 행정처장을 맡았던 대법관도 3명이나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 이후에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검찰이 미리 조사한 데서 확보한 진술이라든가 증거라든가 이런 것을 양 대법원장의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일방적인 주장인지.
그다음에 사실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었을 때 그게 법에 어긋나는 행위였는지, 그런 것들을 수사 과정에서 규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정치권에서 저희가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는데 1차 소환조사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앞으로의 수사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오찬을 했더라고요. 그냥 신년회, 이례적으로 갖는 오찬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김현]
매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원내대표단하고는 오찬 또는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지도부 오찬을 했던 것이고요. 오늘은 원내대표단 오찬인데 지난 2018년도 정기국회 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여러 쟁점 법안들을 잘 처지해 줬고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가 탈모까지 오면서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향후에 있을 그런 다양한 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잘 처리하라는 격려와 감사의 그런 오찬자리였습니다. 이전에도 했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시절에도요.
[앵커]
몇 달 전에 홍영표 원내대표, 원형탈모 사진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긴 했는데 사실인가 보죠?
[김현]
실제로 여기 뒤가 뻥 뚫려 있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어제 공수처를 언급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언급이 되다가 한동안 검찰에서 적폐 수사 하면서 쏙 들어갔었잖아요. 신년회에 다시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조해진]
한국당은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찰 개혁의 한 방향으로서 공수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왔는데요. 검찰 개혁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집권 초기부터 적폐 수사에 검찰이 동원되면서 그것이 과거보다도 검찰 권력을 더 축소시키려고 했던 공약이 거꾸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양태로 변질되면서 검찰 개혁의 의지가 많이 퇴색한 것 아닌가, 그런 염려를 낳았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공수처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로서는 사실은 저걸 피하고 싶어서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맞춰서 맞춰서 검찰이 무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수사를 계속 해 왔는데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공수처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저걸 피하고 싶었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공수처든 또 민정실의 특감반이든 간에 중요한 건 대통령과 그 주변 친인척 또 권력실세, 고위층 여기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것이 주 임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려면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존의 제도 중의 하나로써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었는데 아직도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지나고 있는데. 그걸 빨리 임명하는 것이 권력형 비리예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감찰반에서 올리는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첩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충실하게 그걸 검토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수처를 하더라도 그 공수처 임명권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가게 되면 그 공수처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주변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최소한 중립적인 인사 아니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처장이 돼야만 그 본래의 검찰개혁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도 대통령도 그걸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걸 확실하게 내용에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수석도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걸 페이스북 안 한다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 얘기는 검찰개혁, 앞장서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김현]
일단은 처음에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고 노회찬 전 의원이 애도 표시하면서 페이스북을 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지금 앞서 얘기했던 적폐 부분 중에 사법부 적폐 청산을 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글과 기사를 리트윗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특별감찰관인 김태우 전 감찰관의 비위 사실이 왜곡될 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었던 것이고요.
엊그저께 얘기했던 것은 어느 정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일정 정도 형성이 돼 있다. 물론 이전에도 형성이 돼 있었지만 최근에 그것이 더 강화됐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고 그래서 페이스북을 조금, 그러니까 최소한의 내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당시 야당 후보들이 다 한결같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앞서 조해진 전 의원이 청와대 특별수사관을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면 그것을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그다음에 대통령의 친인척 그다음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별도로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야지만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로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니 야당에서 더 이상 논란을 삼지 말고 머리를 맞대서 결론을 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조해진]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을 감찰하는 것이고 공수처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행정부, 국회의원 등등 고위층들이 다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공수처를 하면 특별감찰관 필요 없다는 건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김현]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감찰관을 이미 뒀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특별감찰관을 이번에 법과 제도를 변경해 가면서 공석이고. 그 청와대 안에 있던 특별감찰반에서 특별이라는 말을 빼면서 규모도 축소하고 그다음에 검찰, 경찰 그다음에 감사원 국세청 이렇게 해서 3분의 1을 넘지 않는 정도로 일단 제도 개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주변의 권력을 남용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사실은 대통령이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급한 것은 아니다라는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앵커]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 대통령이 직접 유튜브를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좀 잘 활용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던데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 유시민 이사장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직접 문 대통령이 언급은 안 했는데요.
[조해진]
유튜브가 대세죠, 지금. 이 대세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 그것을 인식하신 것 같고. 그동안에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가 우파 쪽의 놀이마당처럼 우파의 스피거로써 크게 각광을 받았다가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가 또 거기서 팍 치고 올라왔고. 그런데 그 이후에 유시민 전 장관이 만든 알릴레오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바람을 일으키면서 흥행의 대박을 치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에서 좀 고무되신 것 아닌가. 그래서 그걸 강화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부탁을 하셨고 기사를 보니까 권칠승 의원이 장관들도 민주당 유튜브에 출연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민주당 쪽의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연초,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데드크로스라고 하잖아요. 국정지지도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그런데 이게 다시 반등을 해서 골든크로스, 긍정평가가 다시 높은 걸로 나왔던데 여당에서는 희소식이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김현]
일단은 대통령이 그동안 2017년 취임 이후에 2018년도까지 근 한 해 동안 남북관계 그다음에 국제 관계를 긍정적으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 오셨는데 그것이 일정하게 국민들한테는 경제 문제를 좀 뒤로 하고 너무 외교, 안보 분야에 올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피부에 와닿는 경제정책이 없었다 내지는 실망감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난 11월, 12월 연말과 연시 통해서 경제 문제에 대한 나름의 목표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었던 것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연말에 야당의 지나친 공세였던 전 특감반원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너무 과하다 또는 개인적 일탈 행위를 야당이 너무 공격을 하고 그 공격의 내용이 가짜뉴스까지 생산해내면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좀 실망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전통적 지지층들이 결집한 것과 아울러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분이 다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로 돌아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좀 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도하게 발목잡기를 하고 있고 특히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없는 것이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문제나 주52시간 문제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저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여당에 책임을 돌리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반등은 했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김현]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조금 또 하향 추세더군요. 최근에 지만원 씨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해진]
그게 직접적인 영향으로 갔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1년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현상 중 하나가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흡수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그 구조적인 현상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든가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한국당의 모습, 또 한국당의 변화와 쇄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을 야당의 입장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속시원하게 그걸 다뤄주지 못하는 부분, 또 그러면서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흡수하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난 연말에 야당이 동의해 줘서 통과시켜준 산업안전법 같은 경우에 그 직전에 벌어졌던 김용균 씨의 그런 비극적인 일 때문에 법안 개정이 힘을 받게 됐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울 때 그때 통과시켜줄 것 같으면 그때 어머니 끌어안고 같이 통과시켜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부정적이었다가 여당이 그걸 끌어안고 난 뒤에 야당이 통과시켜줬거든요. 통과시켜주고도 점수 못 따는, 그런 좀 미세한 전술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운영위원회하고 딜을 했었던 것이죠?
[조해진]
그러니까 그것도 딜 대상이 아닌데 딜을 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임종석 실장하고 조국 수석을 불러놨으면 야당이 원래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규명할 건 규명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전술적으로 득을 못 봤다, 그런 평가도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한국당에서 5.18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 얘기도 나왔었고 그 뒤에는 당시에 공수부대 지휘관을 추천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요. 어떻게 보세요? 속시원하게 맞다 아니다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일각에서는 극우세력, 보통 태극기부대라고 하죠. 거기 눈치보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더군요?
[김현]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한심하고 황당한 일인데 지금 5.18 단체가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천막농성을 어제 저녁부터 하고 계시는데 지만원 씨의 주장은 사실은 진짜 허구잖아요. 얼마전에 하태경 의원이 국회에서 탈북자들이 정말 눈물어린 호소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당시 4살 또는 당시 10살이었던 분들이 5.18을 문제화시키기 위한 북한군이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그분을 추천한 것도 모자라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나서 당신이 너무 문제가 많다, 우리가 포용할 수가 없으니까 추천을 하고 배후 조종을 해 달라는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5.18 문제에 대한 자유한국당은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더 이상 시간끌기 하지 말고 추천권을 반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반론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짧게 부탁드릴게요.
[조해진]
한국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고심 끝에 추천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5.18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이 알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또 이분이 한국당하고 연계를 가지고서 한국당과 보조를 맞춰서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독자적으로 주장하면서 어떤 때는 좀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주장보다도 정치적인 주장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돌출적인 발언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한국당에서 이분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싶어도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또 이분이 태극기부대라든가 한국당의 외곽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결론은 어쨌든 간에 추천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드디어... 그동안 속된 말로 간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을 공식화했죠? 결국에는 이 시점에서 입당한다는 것은 전당대회 나온다고 봐야 될 텐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김현]
일단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것은 원래로 회귀한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분에 대한 논란은 홍준표 전 대표 이상으로 아마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표 이상의 논란,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전당대회, 친박 대 비박. 피할 수 없는 혈투가 되는 건가요?
[조해진]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친박 쪽에서 황교안 전 총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마하시면 아마 그렇게 집단적으로 지지할 것 같아요. 그런데 황교안 총리 본인의 입장 자체가 어느 계파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또 통합적인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이고 또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지금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박에서도 또 황교안 총리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황 총리가 출마하는 게 친박, 비박의 싸움을 다시 재현시키는 그런 촉매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의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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