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고용 상황 일부 영향...정책 기조는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 악화에 대해 고용 지표가 나빠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부 효과를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부 비판에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고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보완은 하겠지만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고용 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입니다. 우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되었죠.

이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죠. 그에 대한 혐의가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또 급격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그렇고요.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각별한 노력 기울이고 있고 그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불가능하다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었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겠지만,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