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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년사가 향하고 있는 대상은 미국입니다. 결국 신년사 자체의 의미 분석과 함께 미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또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셧다운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집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이번 신년사 보셨을 텐데 어느 부분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인터뷰]
신년사라는 것은 북한의 국정 지침이죠. 크게 두 분야로 나눠서 구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대내메시지입니다. 하나는 대외메시지. 이번에 전체 신년사에 거의 절반가량은 거의 대내메시지에 집중이 됐고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 자력갱생, 자력경제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좀 주목되고요. 대외정책은 역시 남북관계 측면인데. 남북관계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죠. 하나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 또 하나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얘기했고. 가장 우리가 주목을 했던 것은 결국 대미관계인데 여태까지 나온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말한 비핵화 중에는 가장 전향적인 비핵화의 입장이 밝혀진 것은 사실이고요. 또 여전히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하기를 원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도 전달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핵과 관련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이 과거보다 좀 강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아주 매우 놀랄 만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인터뷰]
해석하기에 따라 굉장히 다른 지금 해석이 국내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제가 전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다라는 표현은 처음 쓴 것은 확실하고요. 또 하나는 덧붙여서 나온 얘기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겠다.
그리고 핵무기를 물론 사용하지도 않고 실험하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뒤의 세 가지는 많이 얘기를, 핵보유국이 하는 얘기들이다라고 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앞부분에 핵을 만들지 않겠다, 그 부분은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는 어느 정도 이것이 전향적인 비핵화의 입장이다라고 여길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년사를 분석할 때는 늘 연속성을 봤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추세에서 그런 신년사가 구성이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기억들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2018년 신년사에 보면 분명하게 북한의 핵보유국이고 핵강국이고 그리고 앞으로 핵무기와 핵탄두와 핵,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핵무기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은 분명히 변화가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바로 받아서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만에 트위터로 얘기했는데. 그걸 정확히 인용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얘기를 했다. 그리고 여전히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기를 원하는 입장을 밝혔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뭐가 진전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일단 미국 의회나 언론 등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서
[인터뷰]
의회와 언론 등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이 대세입니다. 특히 미 의회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핵 관련돼서 미국의 전략자산과 또 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 특히 핵우산을 철회하는 것이다, 철회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미국에서는 얘기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미 언론에서는 아직까지 전향적인 입장이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약간 배경이 필요한데. 미국 내에서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2018년동안 했던 여러 가지 비핵화 조치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라고 인정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라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신고, 검증, 폐기로 딱 이어지는 건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나름대로 폐기를 했다고 얘기했지만 검증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동창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기본 원칙에 따른 조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의 그런 비핵화에 대한 의도나 그런 것을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그런 것이 배경에 깔려있습니다.
[앵커]
정치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을 이용해서 그쪽을 끌어내는 쪽으로 좀 더 접근해 보자, 이런 전략은 불가능한 건가요, 미국 사람들 생각으로는?
[인터뷰]
아니요, 미국 내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북한과의 핵심적인 것은 2017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2017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한반도에 전운이 깃들일 만큼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는데 그것의 하나의 선택 방안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북한을 끌어내서 비핵화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협상을 진척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감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방법론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미 의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재와 압박이 강력히 작용을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전향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일부 언론과 일부 학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북한한테 어느 정도의 동기 부여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은 일종의 상응조치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조금 더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면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앵커]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다른 것이 금세 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목해 볼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개성공단 재개와 그다음에 금강산관광 재개, 이것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반대할 명분이 약한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우리 입장,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강산과 개성공단.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 그것을 중단했던 거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UN 결의안도 있고 미국 독자 제재에도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다시 재개를 한다면 미국과의 적지 않은 또 어떻게 보면 갈등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당시 북한이 요구한 것은 한국 정부로부터 나서서 이런 부분을 미국과 합의를 해라 얘기고요.
미국에서도 특히 의회 입장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요. 특히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대량의 현금에 대해서는 그건 미국 독자 제재의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북한의 어떤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보이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건은 물론이고 대가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을 그런 달러, 현금을 안 받겠다, 그렇게 해석도 하더군요. 만약 그게 맞다면, 그 해석이 맞다면 미국이 독자제재를 적용할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까지는 개성공단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한테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전체를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대량 현금이 넘어가는 것에 대한 일종의 문제제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 부분을 풀려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 부분을 풀려면 북한 노동자들한테 직접 임금을 제시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또 문제가 개성공단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게 대부분 섬유 제품 아닙니까. 그런 북한산 섬유제품은 또 수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을 하더라도 섬유 제품을 수출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 외에도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려면 유류 문제라든지 또 필요한 우리 물자를 다 공급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정부가 늘 얘기하는 것이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의 문제는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는 한이라는 분명히 전제가 붙어 있거든요. 그것은 역시 UN 제재 결의안, 미국의 제재 결의안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각을 한 그런 배경 하에서 이뤄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국의 제재 같은 부분은 이것을 풀려고 하면 미 행정부만 결심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인터뷰]
미 행정부가 결심을 하면 6개월 유예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법으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행정부의 권한으로는 6개월 동안 유예는 시킬 수 있죠.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이 법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체 입법이 되거나 아니면 법조항을 폐지하는 그런 미의회가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결국 항구적인 재개가, 의미있는 재개가 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제재결의안도 같이 걸려 있거든요. 제재결의안도 그것을 예외조항을 한다든지 면제를 하려면 제재결의 조항을 넘는 제재 조항들이, 결의들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것이 빠르게 진전이 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하나하나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신년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력갱생, 자립경제를 얘기를 한 것은 설사 북미 협상이 잘 돼서 이런 제재 면제와 제재 완화의 조건들이 되더라도 그것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북한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 개성 철도 연결 착공식 관련해서 거기도 대북 제재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조율해서 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것과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 재개는...
[인터뷰]
훨씬 어려운 문제죠.
[앵커]
얼핏 봐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인터뷰]
심지어는 지금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도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지난 번에도 합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또 금강산으로 만약 가게 되면 우리가 유류를 제공해야 되고 필요한 물자들이 넘어가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제재에 걸리거든요. 그것을 UN 제재위원회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앵커]
참 갑갑한 상황이네요. 이거는 미국의 입장인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양보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진척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사이가 너무 좋다가 갑자기 식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북한의 입장에서도 저는 북한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강산이나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제재는 워낙 제재가 촘촘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제재가 완화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북한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전체 신년사의 맥락을 보면 남북관계가 작년 2018년, 그러니까 2018년 신년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남북관계의 사변적인 해다, 굉장히 괄목한 해로 만들겠다고 했고 2019년 신년사에 그것을 우리가 성취를 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길로 가야 되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계속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해라. 두 번째가 다자협정을 통해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꿔야 된다.
세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금강산과 개성을 얘기했습니다. 일종에 우리 정부로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굉장히 어려운, 일종의 북한으로부터 숙제를 받은 건데요. 글쎄요, 첫 번째를 제외하고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북한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미군사훈련 중단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략자산 전개 중단 요구한 것, 이게 지난 작년 6월 12일 북미 1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한 것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6월 12일날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영구히 중단은 아니고 영어로 서스펜드(Suspend)한다, 그러니까 유예죠, 정확히 따지면 유예죠. 그런데 이번 신년사에 나온 것은 완전히, 영구히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이 다른 거군요.
[인터뷰]
그건 매우 다르죠. 이것은 원래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가 지속되는 한 대규모 연합훈련이라든지 전략자산 전개를 유예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지금은 대화가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교착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신년사에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을 영구히 중단하라는 것은 이건 사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받기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북한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계산에 넣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북한이 여전히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가 지금 교착된 상태에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가드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핵에 대한 억지 독자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100% 의존하고 있는데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라는 것은 북한의 핵억지력을 위해서 대부분 작동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만약 북한과의 문제가 잘 해결되더라도 한반도 주변에 핵보유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한테는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가 필요한데 이것을 영구히 중단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택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언론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김정은 신년사에서 나온 그런 핵억지력을 거둬가라는 요구는 부당하다. 그건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는 한미군사훈련 이해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입장이 막 바뀐 것 아니냐, 못 믿을 사람이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하더군요.
[인터뷰]
그 보도의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건 단어를 갖고 얘기를 한 거고요. 조금 큰 틀에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에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3월에 있었던 연합훈련 때문에 그것을 일종의 유예를 한다는 것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6월에 얘기한 그 유예와 비슷한 성격인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완전 중단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신년사에 나타난 완전 중단이다라는 것은 북한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일 동안 한국과 미국에 요구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맹의 기본 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핵억지력을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오히려 한미동맹,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 억지력을 갖고 있으면 북한이 그만큼 핵을 보유할 이유가 낮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의 접촉면을 더 늘리고 필요하면 경제협력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핵 억지력은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한반도의, 한국의 안정을 위해서도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기초해서 보더라도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관광 재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 들어보면 미국 행정부의 운신의 폭이 그리 넓지 않고 결국은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진척이 있더라도 있을 텐데. 지금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것이 셧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 행정부가 의회와 극심한 대립 속에서 지금 문을 닫아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미관계라든가 또 북미관계라든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와 지금 의회 간의 갈등의 모습인데요. 그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미 의회, 특히 하원의 민주당이 조목조목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희망을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여태까지 대외 정책을 보면 지금도 셧다운이 사실 장벽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발언한 것은 굉장히 일관되게 추진을 한다라는 겁니다.
현재도 북미관계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작년 6.12 합의가 여전히 잘 되어 있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 의회가 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돌파를 다시 한 번 이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셧다운이 어느 정도 길어질지 또 어떤 모습으로 해소가 될지 잠깐 전망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어느 정도 타협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3월 3일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 3일날 미 하원이 개원을 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장벽 관련 예산을 다 빼고 지금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다시 본격적인 협상이 돼서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장벽 예산을 포함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원, 개원을 했던데 그러면 하여튼 예산 문제가 그런 수준에서, 그러니까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는 수준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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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년사가 향하고 있는 대상은 미국입니다. 결국 신년사 자체의 의미 분석과 함께 미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또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셧다운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집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이번 신년사 보셨을 텐데 어느 부분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인터뷰]
신년사라는 것은 북한의 국정 지침이죠. 크게 두 분야로 나눠서 구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대내메시지입니다. 하나는 대외메시지. 이번에 전체 신년사에 거의 절반가량은 거의 대내메시지에 집중이 됐고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 자력갱생, 자력경제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좀 주목되고요. 대외정책은 역시 남북관계 측면인데. 남북관계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죠. 하나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 또 하나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얘기했고. 가장 우리가 주목을 했던 것은 결국 대미관계인데 여태까지 나온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말한 비핵화 중에는 가장 전향적인 비핵화의 입장이 밝혀진 것은 사실이고요. 또 여전히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하기를 원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도 전달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핵과 관련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이 과거보다 좀 강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아주 매우 놀랄 만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인터뷰]
해석하기에 따라 굉장히 다른 지금 해석이 국내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제가 전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다라는 표현은 처음 쓴 것은 확실하고요. 또 하나는 덧붙여서 나온 얘기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겠다.
그리고 핵무기를 물론 사용하지도 않고 실험하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뒤의 세 가지는 많이 얘기를, 핵보유국이 하는 얘기들이다라고 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앞부분에 핵을 만들지 않겠다, 그 부분은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는 어느 정도 이것이 전향적인 비핵화의 입장이다라고 여길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년사를 분석할 때는 늘 연속성을 봤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추세에서 그런 신년사가 구성이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기억들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2018년 신년사에 보면 분명하게 북한의 핵보유국이고 핵강국이고 그리고 앞으로 핵무기와 핵탄두와 핵,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핵무기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은 분명히 변화가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바로 받아서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만에 트위터로 얘기했는데. 그걸 정확히 인용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얘기를 했다. 그리고 여전히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기를 원하는 입장을 밝혔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뭐가 진전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일단 미국 의회나 언론 등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서
[인터뷰]
의회와 언론 등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이 대세입니다. 특히 미 의회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핵 관련돼서 미국의 전략자산과 또 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 특히 핵우산을 철회하는 것이다, 철회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미국에서는 얘기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미 언론에서는 아직까지 전향적인 입장이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약간 배경이 필요한데. 미국 내에서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2018년동안 했던 여러 가지 비핵화 조치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라고 인정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라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신고, 검증, 폐기로 딱 이어지는 건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나름대로 폐기를 했다고 얘기했지만 검증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동창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기본 원칙에 따른 조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의 그런 비핵화에 대한 의도나 그런 것을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그런 것이 배경에 깔려있습니다.
[앵커]
정치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을 이용해서 그쪽을 끌어내는 쪽으로 좀 더 접근해 보자, 이런 전략은 불가능한 건가요, 미국 사람들 생각으로는?
[인터뷰]
아니요, 미국 내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북한과의 핵심적인 것은 2017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2017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한반도에 전운이 깃들일 만큼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는데 그것의 하나의 선택 방안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북한을 끌어내서 비핵화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협상을 진척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감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방법론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미 의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재와 압박이 강력히 작용을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전향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일부 언론과 일부 학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북한한테 어느 정도의 동기 부여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은 일종의 상응조치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조금 더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면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앵커]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다른 것이 금세 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목해 볼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개성공단 재개와 그다음에 금강산관광 재개, 이것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반대할 명분이 약한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우리 입장,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강산과 개성공단.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 그것을 중단했던 거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UN 결의안도 있고 미국 독자 제재에도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다시 재개를 한다면 미국과의 적지 않은 또 어떻게 보면 갈등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당시 북한이 요구한 것은 한국 정부로부터 나서서 이런 부분을 미국과 합의를 해라 얘기고요.
미국에서도 특히 의회 입장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요. 특히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대량의 현금에 대해서는 그건 미국 독자 제재의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북한의 어떤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보이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건은 물론이고 대가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을 그런 달러, 현금을 안 받겠다, 그렇게 해석도 하더군요. 만약 그게 맞다면, 그 해석이 맞다면 미국이 독자제재를 적용할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까지는 개성공단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한테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전체를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대량 현금이 넘어가는 것에 대한 일종의 문제제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 부분을 풀려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 부분을 풀려면 북한 노동자들한테 직접 임금을 제시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또 문제가 개성공단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게 대부분 섬유 제품 아닙니까. 그런 북한산 섬유제품은 또 수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을 하더라도 섬유 제품을 수출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 외에도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려면 유류 문제라든지 또 필요한 우리 물자를 다 공급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정부가 늘 얘기하는 것이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의 문제는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는 한이라는 분명히 전제가 붙어 있거든요. 그것은 역시 UN 제재 결의안, 미국의 제재 결의안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각을 한 그런 배경 하에서 이뤄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국의 제재 같은 부분은 이것을 풀려고 하면 미 행정부만 결심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인터뷰]
미 행정부가 결심을 하면 6개월 유예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법으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행정부의 권한으로는 6개월 동안 유예는 시킬 수 있죠.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이 법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체 입법이 되거나 아니면 법조항을 폐지하는 그런 미의회가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결국 항구적인 재개가, 의미있는 재개가 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제재결의안도 같이 걸려 있거든요. 제재결의안도 그것을 예외조항을 한다든지 면제를 하려면 제재결의 조항을 넘는 제재 조항들이, 결의들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것이 빠르게 진전이 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하나하나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신년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력갱생, 자립경제를 얘기를 한 것은 설사 북미 협상이 잘 돼서 이런 제재 면제와 제재 완화의 조건들이 되더라도 그것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북한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 개성 철도 연결 착공식 관련해서 거기도 대북 제재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조율해서 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것과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 재개는...
[인터뷰]
훨씬 어려운 문제죠.
[앵커]
얼핏 봐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인터뷰]
심지어는 지금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도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지난 번에도 합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또 금강산으로 만약 가게 되면 우리가 유류를 제공해야 되고 필요한 물자들이 넘어가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제재에 걸리거든요. 그것을 UN 제재위원회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앵커]
참 갑갑한 상황이네요. 이거는 미국의 입장인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양보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진척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사이가 너무 좋다가 갑자기 식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북한의 입장에서도 저는 북한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강산이나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제재는 워낙 제재가 촘촘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제재가 완화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북한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전체 신년사의 맥락을 보면 남북관계가 작년 2018년, 그러니까 2018년 신년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남북관계의 사변적인 해다, 굉장히 괄목한 해로 만들겠다고 했고 2019년 신년사에 그것을 우리가 성취를 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길로 가야 되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계속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해라. 두 번째가 다자협정을 통해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꿔야 된다.
세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금강산과 개성을 얘기했습니다. 일종에 우리 정부로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굉장히 어려운, 일종의 북한으로부터 숙제를 받은 건데요. 글쎄요, 첫 번째를 제외하고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북한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미군사훈련 중단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략자산 전개 중단 요구한 것, 이게 지난 작년 6월 12일 북미 1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한 것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6월 12일날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영구히 중단은 아니고 영어로 서스펜드(Suspend)한다, 그러니까 유예죠, 정확히 따지면 유예죠. 그런데 이번 신년사에 나온 것은 완전히, 영구히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이 다른 거군요.
[인터뷰]
그건 매우 다르죠. 이것은 원래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가 지속되는 한 대규모 연합훈련이라든지 전략자산 전개를 유예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지금은 대화가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교착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신년사에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을 영구히 중단하라는 것은 이건 사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받기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북한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계산에 넣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북한이 여전히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가 지금 교착된 상태에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가드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핵에 대한 억지 독자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100% 의존하고 있는데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라는 것은 북한의 핵억지력을 위해서 대부분 작동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만약 북한과의 문제가 잘 해결되더라도 한반도 주변에 핵보유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한테는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가 필요한데 이것을 영구히 중단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택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언론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김정은 신년사에서 나온 그런 핵억지력을 거둬가라는 요구는 부당하다. 그건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는 한미군사훈련 이해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입장이 막 바뀐 것 아니냐, 못 믿을 사람이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하더군요.
[인터뷰]
그 보도의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건 단어를 갖고 얘기를 한 거고요. 조금 큰 틀에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에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3월에 있었던 연합훈련 때문에 그것을 일종의 유예를 한다는 것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6월에 얘기한 그 유예와 비슷한 성격인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완전 중단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신년사에 나타난 완전 중단이다라는 것은 북한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일 동안 한국과 미국에 요구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맹의 기본 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핵억지력을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오히려 한미동맹,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 억지력을 갖고 있으면 북한이 그만큼 핵을 보유할 이유가 낮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의 접촉면을 더 늘리고 필요하면 경제협력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핵 억지력은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한반도의, 한국의 안정을 위해서도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기초해서 보더라도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관광 재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 들어보면 미국 행정부의 운신의 폭이 그리 넓지 않고 결국은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진척이 있더라도 있을 텐데. 지금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것이 셧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 행정부가 의회와 극심한 대립 속에서 지금 문을 닫아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미관계라든가 또 북미관계라든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와 지금 의회 간의 갈등의 모습인데요. 그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미 의회, 특히 하원의 민주당이 조목조목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희망을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여태까지 대외 정책을 보면 지금도 셧다운이 사실 장벽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발언한 것은 굉장히 일관되게 추진을 한다라는 겁니다.
현재도 북미관계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작년 6.12 합의가 여전히 잘 되어 있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 의회가 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돌파를 다시 한 번 이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셧다운이 어느 정도 길어질지 또 어떤 모습으로 해소가 될지 잠깐 전망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어느 정도 타협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3월 3일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 3일날 미 하원이 개원을 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장벽 관련 예산을 다 빼고 지금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다시 본격적인 협상이 돼서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장벽 예산을 포함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원, 개원을 했던데 그러면 하여튼 예산 문제가 그런 수준에서, 그러니까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는 수준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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