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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를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주요 내용은 전해 드렸고 김형석 차관님, 일단 김정은의 신년사를 들을 때 가장 주안점으로 들으셨던 부분이 어디입니까?
[인터뷰]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미국과의 핵 문제 관련된 부분이 가장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하면서 과거하고 다른 북한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둔 신년사다라고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꾸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과거에 의해서 눈이 멀었다, 그리고 과거에 발목을 잡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거하고 다른 새로운 북한이다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계속 강조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현재 가장 큰 문제의 요인이 뭐냐면 지금의 변화는 북한. 지금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을 과거의 북한으로 보고서 불신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과거에 이랬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해준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도 강조를 했지만 소위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자체는 결국 경제적으로 성장하자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봤을 때 결국 미국이 움직여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미국이 여러 가지 안이 있다라고 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입장을 정한 거죠.
그러면서 우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스타일이다. 그래서 오늘 신년사 발표한 것도 보면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무언가를 발표하는 그런 형식과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1월이나 2월 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언반구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오늘 와서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한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은 미국이 원하는 그리고 미국이 제안한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기본 입장은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기본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 거나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신뢰성 있는 상응한 조치를 미국이 취한다면 북한도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서 정말 새로운 북미관계를 속도감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일단 하자고 한다면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경우는 소위 대화 상대방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공정한 제안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올바른 협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미국이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약간 경고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컸다고 말씀하셨는데 왕선택 기자 보시기에는 일단 가장 의미를 부여할 만한 지점 어디였다고 보십니까?
[기자]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북미 협상과 관련된 부분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같은 맥락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혔다는 부분은 저로서는 굉장히 높이 관심 있게 좀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나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한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 그다음에 국내 부분에서 군사 부분에서 항상 예전에는 국가핵무력을 완성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미국 쪽을 향해서 협박하는 발언을 했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핵무기를 과시하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백방으로 최대한으로 높여야 된다, 자주력 국방력을 높여야 된다. 군수공업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핵무기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언급은 뺐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려 깊은 어떤 계산된 구성이라고 보고요.
[앵커]
위협적인 부분이 빠졌다, 확실히.
[기자]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핵무기 의지를 표명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게 주요 관심사였는데 표명을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차관님도 말씀하셨고 한연희 기자도 앞에 보도를 했지만 세팅이 달라졌다는 거죠.
2013년부터 올해가 일곱 번째로 신년사를 하는데 그동안은 연단에서 연설하는 그런 형태로 됐다가 오늘 처음으로 서재 소파에 앉아서 하는데 이 소파의 배경, 서재의 그림이 싱가포르 정상회담할 때 그 정상회담 장소가 센토사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입니다. 카펠라 호텔의 정상회담장 옆에 회담장 들어가는 그 방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묵었던 호텔이 세인트레지스 호텔입니다. 세인트레지스 호텔의 방의 분위기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진행하던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약속이라든가 그런 서로가 진행했던 대화,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봤을 때는 지금 북미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가늠할 수 있었던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포함해서 선제적인 조치에 따라서 미국에서 일부 제재 완화나 소위 종전선언 정도를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던 거죠. 했는데 막상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는 건데. 이걸 불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무언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서로 공정한 제안을 하고 서로가 올바른 협상을 한다면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미국에 화답을 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치 자체가 미국을 속도감 있게 움직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서 대내적으로는 소위 자력갱생과 그다음에 각 기관이나 기업소 중심으로 해서 주체적으로 해서 뭔가 경제건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라는 게 하나의 방점이고.
그다음에 대남, 우리 남쪽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고 뭔가 좀 더 서로가 경제 건설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 이런 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협상에서 속도감 있게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는 북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조건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하듯이 경제적인 건설에 좀 도움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우리 조치에 미국이 실천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천적인 조치,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한미 간의 연합군사훈련 같은 것들,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상응조치로써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또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 부분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북미 협상 부분하고 지금 이번 신년사에서 나온 한미 합동 훈련에 대한 언급은 분야가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미 합동 훈련에 대한 언급은 남북관계에 대한 분야에서 들어간 것이고 그속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외세와의 합동 군사훈련은 중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략 물자 또 전쟁 장비 같은 것들을 반입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런 취지의 말은 했지만 신년사에서 이 정도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봐야 하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성공업지구 재개라든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남한 쪽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톤이, 오늘 신년사의 내용이 긍정적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보통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서로 얘기할 때는 어쨌든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지만 실무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또 이게 교착상태에 빠져버리게 되고 이게 좀 반복되는 양상이었거든요. 이번 신년사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토대로 어느 정도 실무적인 논의도 진척이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인터뷰]
진척보다는 결국 실무선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 미국의 시스템을 보면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의 최고 지도자께 건의를 하죠. 이렇게 해서 결정될 수가 있는데. 북한이라는 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 정도 선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라고 결정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과연 김영철이라고 하는 통전부장이 보고를 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이런 식으로 미국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소위 결정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이 정도 선이 적합합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협상에서의 진전 그런 것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말하면 미국과 북한 간의 소위 교환하는 문제 아닙니까? 구체적인 단계에서. 그러면 이건 실무적인 거보다는 먼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략적인 시간표, 비핵화를 위해서 언제까지 한다.
그리고 또 비핵화의 동결부터 해서 신고, 폐기, 검증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상응하는 조치는 이런 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정상선에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상은 가능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사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다, 상응조치 해라.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킬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될 수도 있다. 제재를 계속 일변도로 가하고 이렇게 되면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대안일까요?
[기자]
이 부분이 북미 정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마주 앉아서 대화할 용의가 있고 공정한 제안을 하고 올바르게 협상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정상선언에 나온 그 약속을 미국이 지키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자세가 계속된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12월 초에 북한에서 논평원의 논평을 통해서 병진노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앵커]
핵경제병진노선.
[기자]
아닙니다. 그게 지난해 4월 20일날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끝났고 북한은 경제발전총력집중노선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것을 미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새로운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핵경제 병신노선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핵경제 병진노선이라기보다는 경제는 경제로 남아있고 국방력에 대한 별도의 아마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경제발전 집중노선이 잘 안 된다면 어쩌면 미국과의 협상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포함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새로운 길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나온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수 있고 판을 깰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일부 들어간 것으로 일단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병진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또 대안을 제시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길, 다시 핵 무장까지 이뤄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올해 신년사의 흐름은 사회주의 건설을 확고히 다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인민경제 활성화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또 핵무장으로 간다.
그러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욱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경제는 오늘 퇴락의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방향보다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한번 단숨에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자 하는 게 지금까지의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은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
이게 곧바로 가서 더 이상 경제건설은 때려치우고 핵무장 강화해서 그냥 고난의 행군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힘을 가지고 대결하겠다 것보다는 미국이 지원을 잘 안 해 주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저희가 항상 보면 전체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큰 맥락에서 보면 앞 부분에 보면 계속적으로 비핵화 부분에서 새롭게 하자, 그러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제시하는 제안 자체가 북한이 봤을 때 공정하지 않고 올바른 게 아니다라는 일종의 불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해 주면 본인들이 획기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끝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면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이걸 전략적으로 또 북한의 입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북한이 움직이겠다 하면 이런 방향으로 북한이 성큼성큼 움직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우리가 큰 원칙이나 근본을 흔들지 않는 방향에서 적절한 대안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도의 협상 카드를 주고받고 있다, 북미 간에는.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남북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새해 답방에 대한 의지을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 분위기라면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답방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실 수 있을까요?
[기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그 자체가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가 나오고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지에 대한 계산.
조금 더 나아간다면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 그러면 서울 답방에 대한 일정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이 나와서 서울 답방이 그 이전에 하는 게 좋다면, 이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제재 해제 문제가 정리되면 그 뒤에 오는 게 낫겠다, 그럼 그 뒤로 가는 것이죠. 현재로 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재 해제가 어느 정도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풀어놓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서울 답방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북제재가 풀려야만 남북 간의 경제협력사업들이 출범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 답방을 했는데 경제 협력에 대한 출범식, 예를 들어 개성공업지구 재개라든가 금강산관광이라든가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기념비적인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서울 답방에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안 됐는데 그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상회담 이전에 오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서울에 오면 그런 것들을 다 못하는 거죠. 제재가 해제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그렇게 되면 관계 개선을 앞으로 노력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4월 27일에 한 얘기랑 다른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서울 답방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현실적인 그런 여건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분석해 봤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YTN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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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를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주요 내용은 전해 드렸고 김형석 차관님, 일단 김정은의 신년사를 들을 때 가장 주안점으로 들으셨던 부분이 어디입니까?
[인터뷰]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미국과의 핵 문제 관련된 부분이 가장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하면서 과거하고 다른 북한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둔 신년사다라고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꾸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과거에 의해서 눈이 멀었다, 그리고 과거에 발목을 잡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거하고 다른 새로운 북한이다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계속 강조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현재 가장 큰 문제의 요인이 뭐냐면 지금의 변화는 북한. 지금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을 과거의 북한으로 보고서 불신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과거에 이랬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해준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도 강조를 했지만 소위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자체는 결국 경제적으로 성장하자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봤을 때 결국 미국이 움직여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미국이 여러 가지 안이 있다라고 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입장을 정한 거죠.
그러면서 우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스타일이다. 그래서 오늘 신년사 발표한 것도 보면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무언가를 발표하는 그런 형식과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1월이나 2월 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언반구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오늘 와서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한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은 미국이 원하는 그리고 미국이 제안한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기본 입장은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기본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 거나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신뢰성 있는 상응한 조치를 미국이 취한다면 북한도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서 정말 새로운 북미관계를 속도감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일단 하자고 한다면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경우는 소위 대화 상대방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공정한 제안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올바른 협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미국이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약간 경고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컸다고 말씀하셨는데 왕선택 기자 보시기에는 일단 가장 의미를 부여할 만한 지점 어디였다고 보십니까?
[기자]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북미 협상과 관련된 부분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같은 맥락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혔다는 부분은 저로서는 굉장히 높이 관심 있게 좀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나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한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 그다음에 국내 부분에서 군사 부분에서 항상 예전에는 국가핵무력을 완성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미국 쪽을 향해서 협박하는 발언을 했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핵무기를 과시하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백방으로 최대한으로 높여야 된다, 자주력 국방력을 높여야 된다. 군수공업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핵무기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언급은 뺐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려 깊은 어떤 계산된 구성이라고 보고요.
[앵커]
위협적인 부분이 빠졌다, 확실히.
[기자]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핵무기 의지를 표명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게 주요 관심사였는데 표명을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차관님도 말씀하셨고 한연희 기자도 앞에 보도를 했지만 세팅이 달라졌다는 거죠.
2013년부터 올해가 일곱 번째로 신년사를 하는데 그동안은 연단에서 연설하는 그런 형태로 됐다가 오늘 처음으로 서재 소파에 앉아서 하는데 이 소파의 배경, 서재의 그림이 싱가포르 정상회담할 때 그 정상회담 장소가 센토사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입니다. 카펠라 호텔의 정상회담장 옆에 회담장 들어가는 그 방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묵었던 호텔이 세인트레지스 호텔입니다. 세인트레지스 호텔의 방의 분위기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진행하던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약속이라든가 그런 서로가 진행했던 대화,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봤을 때는 지금 북미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가늠할 수 있었던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포함해서 선제적인 조치에 따라서 미국에서 일부 제재 완화나 소위 종전선언 정도를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던 거죠. 했는데 막상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는 건데. 이걸 불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무언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서로 공정한 제안을 하고 서로가 올바른 협상을 한다면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미국에 화답을 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치 자체가 미국을 속도감 있게 움직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서 대내적으로는 소위 자력갱생과 그다음에 각 기관이나 기업소 중심으로 해서 주체적으로 해서 뭔가 경제건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라는 게 하나의 방점이고.
그다음에 대남, 우리 남쪽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고 뭔가 좀 더 서로가 경제 건설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 이런 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협상에서 속도감 있게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는 북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조건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하듯이 경제적인 건설에 좀 도움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우리 조치에 미국이 실천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천적인 조치,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한미 간의 연합군사훈련 같은 것들,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상응조치로써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또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 부분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북미 협상 부분하고 지금 이번 신년사에서 나온 한미 합동 훈련에 대한 언급은 분야가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미 합동 훈련에 대한 언급은 남북관계에 대한 분야에서 들어간 것이고 그속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외세와의 합동 군사훈련은 중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략 물자 또 전쟁 장비 같은 것들을 반입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런 취지의 말은 했지만 신년사에서 이 정도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봐야 하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성공업지구 재개라든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남한 쪽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톤이, 오늘 신년사의 내용이 긍정적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보통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서로 얘기할 때는 어쨌든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지만 실무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또 이게 교착상태에 빠져버리게 되고 이게 좀 반복되는 양상이었거든요. 이번 신년사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토대로 어느 정도 실무적인 논의도 진척이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인터뷰]
진척보다는 결국 실무선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 미국의 시스템을 보면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의 최고 지도자께 건의를 하죠. 이렇게 해서 결정될 수가 있는데. 북한이라는 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 정도 선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라고 결정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과연 김영철이라고 하는 통전부장이 보고를 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이런 식으로 미국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소위 결정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이 정도 선이 적합합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협상에서의 진전 그런 것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말하면 미국과 북한 간의 소위 교환하는 문제 아닙니까? 구체적인 단계에서. 그러면 이건 실무적인 거보다는 먼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략적인 시간표, 비핵화를 위해서 언제까지 한다.
그리고 또 비핵화의 동결부터 해서 신고, 폐기, 검증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상응하는 조치는 이런 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정상선에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상은 가능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사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다, 상응조치 해라.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킬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될 수도 있다. 제재를 계속 일변도로 가하고 이렇게 되면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대안일까요?
[기자]
이 부분이 북미 정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마주 앉아서 대화할 용의가 있고 공정한 제안을 하고 올바르게 협상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정상선언에 나온 그 약속을 미국이 지키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자세가 계속된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12월 초에 북한에서 논평원의 논평을 통해서 병진노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앵커]
핵경제병진노선.
[기자]
아닙니다. 그게 지난해 4월 20일날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끝났고 북한은 경제발전총력집중노선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것을 미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새로운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핵경제 병신노선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핵경제 병진노선이라기보다는 경제는 경제로 남아있고 국방력에 대한 별도의 아마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경제발전 집중노선이 잘 안 된다면 어쩌면 미국과의 협상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포함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새로운 길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나온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수 있고 판을 깰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일부 들어간 것으로 일단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병진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또 대안을 제시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길, 다시 핵 무장까지 이뤄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올해 신년사의 흐름은 사회주의 건설을 확고히 다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인민경제 활성화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또 핵무장으로 간다.
그러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욱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경제는 오늘 퇴락의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방향보다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한번 단숨에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자 하는 게 지금까지의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은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
이게 곧바로 가서 더 이상 경제건설은 때려치우고 핵무장 강화해서 그냥 고난의 행군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힘을 가지고 대결하겠다 것보다는 미국이 지원을 잘 안 해 주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저희가 항상 보면 전체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큰 맥락에서 보면 앞 부분에 보면 계속적으로 비핵화 부분에서 새롭게 하자, 그러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제시하는 제안 자체가 북한이 봤을 때 공정하지 않고 올바른 게 아니다라는 일종의 불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해 주면 본인들이 획기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끝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면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이걸 전략적으로 또 북한의 입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북한이 움직이겠다 하면 이런 방향으로 북한이 성큼성큼 움직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우리가 큰 원칙이나 근본을 흔들지 않는 방향에서 적절한 대안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도의 협상 카드를 주고받고 있다, 북미 간에는.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남북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새해 답방에 대한 의지을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 분위기라면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답방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실 수 있을까요?
[기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그 자체가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가 나오고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지에 대한 계산.
조금 더 나아간다면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 그러면 서울 답방에 대한 일정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이 나와서 서울 답방이 그 이전에 하는 게 좋다면, 이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제재 해제 문제가 정리되면 그 뒤에 오는 게 낫겠다, 그럼 그 뒤로 가는 것이죠. 현재로 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재 해제가 어느 정도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풀어놓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서울 답방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북제재가 풀려야만 남북 간의 경제협력사업들이 출범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 답방을 했는데 경제 협력에 대한 출범식, 예를 들어 개성공업지구 재개라든가 금강산관광이라든가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기념비적인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서울 답방에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안 됐는데 그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상회담 이전에 오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서울에 오면 그런 것들을 다 못하는 거죠. 제재가 해제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그렇게 되면 관계 개선을 앞으로 노력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4월 27일에 한 얘기랑 다른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서울 답방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현실적인 그런 여건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분석해 봤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YTN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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