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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합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오는 건 12년 만에 처음인데요. 여야는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국회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김정은 위원장 친서 내용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에게 전해진 친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에도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이 무산돼서 아쉬워한다면서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새해를 이틀 앞두고 전해진 연말 인사인데 두 분 친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씩 여쭤볼게요.
[최진봉]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이 무산된 이후에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궁금해하기도 했고 또 야당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로 비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첫째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에서 본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답방하겠다고 의견을 했는데 지키지 못해서 아쉬움을 표현했고 두 번째는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서울을 하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미 관계가 사실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방문이 무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오늘 친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남북관계가 이렇게 군사적 긴장관계가 해소되면서 좋은 관계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 번이나 작년에도 만났는데, 올해죠. 올해 세 번이나 만났는데 내년에도 자주 만나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라는 의미를 보여줬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하는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친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김형준]
이례적이잖아요. 신년사를 이틀 앞두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봐요.
[앵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김형준]
제일 큰 의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원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가 비핵화,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정치 과정적인 측면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에게 보낸 친서라기보다는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북미 관계가 지금 나름대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그 어떠한 경우와도 남북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조 관계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에다 전달한 메시지도 있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이 친서를 보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친서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약간 온도차가 느껴지더라고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환영하죠.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을 냈고요. 긍정적 신호가 한반도 평화,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화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서 한 장에 호들갑 떨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바른미래당도 좀 부정적인 표현을 썼는데 부정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라는 말을 했었고 다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환영하는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더 노력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도 함께 남겼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상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데요. 무엇보다 현직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하는 건 참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김형준]
8년 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는 국정감사 시절이지만 세 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전해철 민정수석이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8년 만에 처음인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탈적 행위에 대해서는 결국 민정수석이 참여를 해서 아주 국민에게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리고 야당이 물어보는 것은 야당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죠. 지금 하나 안타까운 것은 안 나온다고 했다가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미숙한 것이 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당연히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나와서 자세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하는, 기본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출석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최진봉]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지시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의 가장 큰 배경은 물론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김용균 법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처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임시국회 마지막에 본회기 처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발하고 반대하는 바람에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김용균 법이 처리가 안 될 상황에 처해 있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분명히 김 대변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용균 법의 처리를 위해서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걸 허가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의 처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이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정말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망의 상태에까지 내몰리는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관여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런 김용균 법이 없었다면 모르겠어요, 어떤 결정이 나왔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시하신 것은 김용균법의 처리를 위한 수순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용균법 처리를 중시한 이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와대의 정면돌파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형준]
오히려 정면돌파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김용균법과 연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연계 이전에 직접적으로 대통령 지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했었으면 정면돌파란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갔다.
물론 김용균법을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일탈인데 다른 단순한 일탈이 아니에요.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기조라는 건 적폐청산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이런 것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것의 정반적 상황이 지금 폭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 정부의 정책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김용균법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하튼 만시지탄의 감은 있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이 나와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 그런 게 좀 필요했었는데 정치라는 건 결국 타이밍이거든요.
적기에 정말 허를 찌를 정도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청와대가 발표하는 건 굉장히 당당한데 실질적 행동에서는 당당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일 가서 충분히 실체를 밝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내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내일 다뤄질 쟁점들을 보면 먼저 정권 실제에 대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느냐 그리고 민간인 사찰을 했느냐. 또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저는 이게 윗선까지 보고가 됐느냐,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어느 선보고를 받았고 어느 선까지 지시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국 민정수석은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청와대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수사를, 조사를 해 왔고 조사하는 내용이 특검반 데스크나 특검반 반장까지 보고가 됐지만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걸러서 폐기처분했고 필요한 것들만 위로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그 모든 것이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말 조국 민정수석이 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걸 집중적으로 추궁할 거라고 저는 보여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공격포인트를 민정수석이 어느 선까지 보고를 받았고 혹시나 또 지시를 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제시할 거고요. 조국 수석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박을 할 것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조직적 움직임이었느냐 아니면 개인 일탈이었느냐, 이 부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교수님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특감반원으로 일했던 김태우 수사관이 어떻게 또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일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김형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처음에 왜 이렇게 지난 정부에 있었던 사람을 썼느냐라고 했을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일 때 자기는 쉽게 표현하면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예를 다시 한 번 회복하기 위해서 그 직에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김태우라고 하는 전 수사관은 정보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러한 비위 사실 같은 경우를 자신이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받아들여졌다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 흥미로운 것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작년 7월달에 직을 맡게 되는데요. 올해까지 따진다면 한 1년 5개월 정도로 긴 기간이란 말이에요. 내일 아마 쟁점은 이런 것이 될 겁니다.
그렇게 청와대가 잘못된 첩보, 불법 첩보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나온 시점을 보면 이게 너무나 장기간 이뤄졌다란 말이에요.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뭐냐하면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진실공방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핵심은 개인적 일탈이냐 아니면 지시하고 더 나아가서 보고까지 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 내에서 그렇게 장기간 동안 일탈이 있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설명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직 기강 해이도 꼬집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김형준]
특히 무슨 문제냐면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민정수석이 결국은 핵심이 되느냐면 그건 도대체 조직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있고 그 가운데는 물러났지만 이인걸 특검반장이 있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해명은 뭐냐 하면 민정수석으로 올라가기 전에 벌써 다 박 반부패비서관이라든지 이인걸 특검반장에 의해서 잘못된 첩보는 다 차단되었기 때문에 윗선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
하물며 이런 불법적인 것을 어떻게 지시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시도 없었고 보고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구가 안 된다는 것을 서로가 아니까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결코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텐데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누가 더 진솔되게 이야기하느냐가 아마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청와대가 회피할 필요는 없다.
당당하게 그리고 진실을 정말 국민들에게 해명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죠. 이것을 감정적, 감성적으로 접근한다든지 무슨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DNA가 없다, 이런 식의 감성적 접근은 안 되고요. 결국은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진실된 그러한 해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또 하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인데 정확한 문건의 제목이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입니다.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요.
[최진봉]
이걸 블랙리스트라고 자유한국당은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보지는 않고요. 물론 이러한 문서를 만든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의 요청을 해서 환경부 직원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 보면 이거예요. 저 한 장인데 21명이 저기 기록돼 있습니다. 현재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퇴했느냐, 사표를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 일부 반발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21명에 대한 지금 현재 환경부 산하 임원 21명이 어떤 상태냐, 이걸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반발한다라고 써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기 KEI 출신. KEI 출신이라고 써 있잖아요. 강 모 본부장인데 한국환경공단의 강 모 경영본부장입니다. 이분이 임기를 넘겨서 4개월 더 하고 퇴직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박근혜 전 정부에서 임명돼서 임기 다 채우고 4개월 이후 지나서 퇴임하셨다고요. 지금 그런 형식으로 임기를 넘겨서 근무하고 퇴직한 분이 아홉 분이에요. 저 21명 중에. 그리고 아직 임기를 마치고 퇴직한 분이 두 분이고요.
아직 근무 중인 다섯 분이 계시고요. 임기를 못 채운 분은 5명입니다. 21명 중에 다섯 분만 임기를 못 채우고 사퇴를 하셨어요. 저 목록을 만든 것 자체가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위에서 뭔가 지시를 해서 저 사람을 쫓아내고 다른 정권 바뀌고 낙하산으로 다른 사람 앉히기 위해서 뭔가 뒷조사를 했거나 압박을 가하거나 검찰이나 사법당국을 통해서 뒷조사를 할 테니까 물러나지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거나.
이런 증거들이 없는 상태에서 저 문서 한 장만 가지고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성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분들에게 그런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홉 분이나 되는 분들이 임기 마치고 한참 지나서 보통 1년까지 넘어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는 상태인데 이 문서 하나가 모든 것이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다른 증거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쟁점을 삼아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사찰 정권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 더 이상 침묵할 때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태우라는 파렴치한 범법,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 지어내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야당 한국당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휴일인 오늘도 국회 운영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운영위원들을 대거 교체했다고 하죠.
[김형준]
물론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가장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투입시키겠다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감찰과 사찰이라는 것에 대한 공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정치적 목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그 조직이 권한 바깥의 행사를 했느냐. 그리고 지시가 있었느냐.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사찰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권한 바깥으로 했다는 것은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원내대표도 범법행위이고 범죄행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이런 지시를 확실하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사찰이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부와 관련된 문제를 보면 문건의 제목이 굉장히 거슬려요. 동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아니, 어떻게 청와대 일개 6급 수사관이 지시한 걸 가지고 윗선에다 보고하지 않고 자기네가... 처음에도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그런 문건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뭐냐하면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은 뭐라고 했냐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 330개 전체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에 관해서도 실은 비슷한 이러한 동향 보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여당에서는 자꾸만 이걸 개인적 일탈만 보고 있는데 아무리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근무했던 건 청와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무조건 한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조직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부분들, 그러니까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아마 집중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내일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가장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뭘 알고 있었든 또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 현재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공격을 하든 어떤 문제를 제기하든 아는 만큼만 이야기해 주면 된다라고 봐요. 숨김없이 남김없이 다 얘기하면 국민들은 진실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진실성을 갖고 얘기하는 건지, 회피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만큼만 알고 있어서 정말 그만큼만 얘기하는지를 국민들은 충분히 똑똑하셔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나와서 정말 있는 그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다 밝혀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 그것이 정공법인 거지,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청와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국 수석이 나가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모른다고 얘기하라,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 아는 사실 다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고 또 조국 수석 스타일상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회피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에게 진실성을 보여주는 게 답이다라고 두 분 다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리고 내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에 오찬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청 간의 전략을 가다듬는 일종의 작전타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준]
물론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여론조사를 보면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통 집권 3년차 증후군이라고 많이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집권 3년 차가 되면 자연스럽게 권력이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개혁 동력이 상실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집권 당 내에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하튼간에 내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당청 간의 조율을 통해서 개혁의 동력을 끌고 가자라고 하는 게 아마 내일 모이는 가장 큰 주된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한 번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고 해서 골든크로스, 긍정이 부정을 앞서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집중적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역대 정권에서 나타났었었던 집권 3년차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요 하나의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시 특감반 관련 의혹을 보면 야당은 사실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계속 요구하지 않을까요?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운영위가 끝나고 나면 뭐냐하면 지금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했어요. 운영위에서 제대로 의혹이 밝혀지지 않으면 특검도 주장하겠다, 진상조사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야당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당이 그걸 받아들일 확률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아마 내일 운영위가 끝나고 나면 여당은 아마 충분히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야당은 아직도 의혹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마 특검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죠.
정치적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여당이 다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검으로 가는 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 얘기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론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충분히 의혹이 해명됐다고 생각하면 여론이 청와대에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의혹이 더 커지는 그런 여론이 확산되다 보면 특검 주장에 더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내일 어떻게 운영위원회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전개될 정치적 상황은 약간 유동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사실상 감찰반은 약 한 달 동안 사실상 정지 상태였는데요. 청와대에서 새해부터 특감반 새출발에 나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김형준]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은 윗선에서 지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감찰하고 나서 나중에 보고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처음부터 감찰을 할 때는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승락을 받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불법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나름대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이렇게 김태우 전 수사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민정수석실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과거에는 국정원의 IO와 민정수석실 다른 여러 군데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국정원은 IO는 거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민정수석실이 할 수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감찰관의 활동을 변화시켜주는 것 말고도 이 감찰반이 견제받을 수 있는 장치를 꼭 만들어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언제든지 김태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조국 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일 해명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큰 틀 속에서 아마도 이럴 겁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조국 수석은 자기가 보호받지 못해서 내용은 모른다고 하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가 나오면 당신은 조직을 관리 잘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공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 자연스럽게 청와대에서 개편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민정수석실에서도 개편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개편과 더불어서 감찰관 활동에 대한 변화, 그리고 감찰반을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이뤄져야지만 나름대로 제2, 제3의 김태우 사건과 같은 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특별감찰반 쇄신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최진봉]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사각지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완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행동 중 하나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개정을 했거든요.
규칙을 개정했는데 몇 가지가 들어갔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 이외에 직권남용이나 부당이익 수수도 못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행동강령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컨대 본인의 자리를 위해서 장관을 찾아가서 부적절하게 자리를 미리 만들어놓고 자기가 거의 채용되기 직전까지 갔던 사건. 이걸 청와대가 알고 나서 그걸 못 하게 했죠.
두 번째는 본인의 인사청탁을 위해서 건설업자한테 청탁을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청탁을 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대검 감찰 과정에서 나온 장면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규정에 들어가서 감찰반에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공정하게 또 공직자의 기준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세운다고 하는 점은 구체적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감찰반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데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인 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생산돼서 민간인 사찰에 이르기까지, 이런 행동까지 이뤄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미리 신고해서 또는 허가를 받고 또 일정 부분 스크린을 거쳐서 필요한 부분, 민간 사찰이 빠지고. 정말 감찰반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든 것은 앞으로 감찰반이 좀 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분 모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한 해의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짧게 해 주세요.
[김형준]
가장 큰 평가라는 건 대통령 스스로가 자평하셨지만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원년이라고 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건데요.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협치가 절벽이었다.
그러니까 협치 절벽이다보니까 경제는 정치랑 연결이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미숙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정치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이런 협치가 무너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세요.
[최진봉]
아무래도 경제 문제죠.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최근 들어서 경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수령을 가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걸 잘 아실 거예요.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문제도 속도 조절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노사가 모두 다 어떤 일정 부분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통해서 내년에는 정말 좋은 성과를 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일단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 뒤에 여야가 새해에는 공방이 더 뜨거워질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국정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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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합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오는 건 12년 만에 처음인데요. 여야는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국회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김정은 위원장 친서 내용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에게 전해진 친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에도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이 무산돼서 아쉬워한다면서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새해를 이틀 앞두고 전해진 연말 인사인데 두 분 친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씩 여쭤볼게요.
[최진봉]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이 무산된 이후에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궁금해하기도 했고 또 야당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로 비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첫째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에서 본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답방하겠다고 의견을 했는데 지키지 못해서 아쉬움을 표현했고 두 번째는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서울을 하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미 관계가 사실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방문이 무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오늘 친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남북관계가 이렇게 군사적 긴장관계가 해소되면서 좋은 관계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 번이나 작년에도 만났는데, 올해죠. 올해 세 번이나 만났는데 내년에도 자주 만나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라는 의미를 보여줬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하는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친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김형준]
이례적이잖아요. 신년사를 이틀 앞두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봐요.
[앵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김형준]
제일 큰 의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원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가 비핵화,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정치 과정적인 측면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에게 보낸 친서라기보다는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북미 관계가 지금 나름대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그 어떠한 경우와도 남북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조 관계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에다 전달한 메시지도 있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이 친서를 보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친서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약간 온도차가 느껴지더라고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환영하죠.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을 냈고요. 긍정적 신호가 한반도 평화,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화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서 한 장에 호들갑 떨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바른미래당도 좀 부정적인 표현을 썼는데 부정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라는 말을 했었고 다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환영하는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더 노력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도 함께 남겼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상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데요. 무엇보다 현직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하는 건 참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김형준]
8년 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는 국정감사 시절이지만 세 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전해철 민정수석이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8년 만에 처음인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탈적 행위에 대해서는 결국 민정수석이 참여를 해서 아주 국민에게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리고 야당이 물어보는 것은 야당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죠. 지금 하나 안타까운 것은 안 나온다고 했다가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미숙한 것이 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당연히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나와서 자세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하는, 기본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출석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최진봉]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지시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의 가장 큰 배경은 물론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김용균 법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처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임시국회 마지막에 본회기 처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발하고 반대하는 바람에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김용균 법이 처리가 안 될 상황에 처해 있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분명히 김 대변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용균 법의 처리를 위해서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걸 허가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의 처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이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정말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망의 상태에까지 내몰리는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관여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런 김용균 법이 없었다면 모르겠어요, 어떤 결정이 나왔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시하신 것은 김용균법의 처리를 위한 수순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용균법 처리를 중시한 이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와대의 정면돌파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형준]
오히려 정면돌파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김용균법과 연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연계 이전에 직접적으로 대통령 지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했었으면 정면돌파란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갔다.
물론 김용균법을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일탈인데 다른 단순한 일탈이 아니에요.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기조라는 건 적폐청산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이런 것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것의 정반적 상황이 지금 폭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 정부의 정책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김용균법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하튼 만시지탄의 감은 있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이 나와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 그런 게 좀 필요했었는데 정치라는 건 결국 타이밍이거든요.
적기에 정말 허를 찌를 정도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청와대가 발표하는 건 굉장히 당당한데 실질적 행동에서는 당당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일 가서 충분히 실체를 밝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내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내일 다뤄질 쟁점들을 보면 먼저 정권 실제에 대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느냐 그리고 민간인 사찰을 했느냐. 또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저는 이게 윗선까지 보고가 됐느냐,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어느 선보고를 받았고 어느 선까지 지시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국 민정수석은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청와대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수사를, 조사를 해 왔고 조사하는 내용이 특검반 데스크나 특검반 반장까지 보고가 됐지만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걸러서 폐기처분했고 필요한 것들만 위로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그 모든 것이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말 조국 민정수석이 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걸 집중적으로 추궁할 거라고 저는 보여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공격포인트를 민정수석이 어느 선까지 보고를 받았고 혹시나 또 지시를 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제시할 거고요. 조국 수석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박을 할 것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조직적 움직임이었느냐 아니면 개인 일탈이었느냐, 이 부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교수님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특감반원으로 일했던 김태우 수사관이 어떻게 또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일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김형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처음에 왜 이렇게 지난 정부에 있었던 사람을 썼느냐라고 했을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일 때 자기는 쉽게 표현하면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예를 다시 한 번 회복하기 위해서 그 직에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김태우라고 하는 전 수사관은 정보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러한 비위 사실 같은 경우를 자신이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받아들여졌다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 흥미로운 것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작년 7월달에 직을 맡게 되는데요. 올해까지 따진다면 한 1년 5개월 정도로 긴 기간이란 말이에요. 내일 아마 쟁점은 이런 것이 될 겁니다.
그렇게 청와대가 잘못된 첩보, 불법 첩보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나온 시점을 보면 이게 너무나 장기간 이뤄졌다란 말이에요.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뭐냐하면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진실공방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핵심은 개인적 일탈이냐 아니면 지시하고 더 나아가서 보고까지 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 내에서 그렇게 장기간 동안 일탈이 있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설명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직 기강 해이도 꼬집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김형준]
특히 무슨 문제냐면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민정수석이 결국은 핵심이 되느냐면 그건 도대체 조직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있고 그 가운데는 물러났지만 이인걸 특검반장이 있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해명은 뭐냐 하면 민정수석으로 올라가기 전에 벌써 다 박 반부패비서관이라든지 이인걸 특검반장에 의해서 잘못된 첩보는 다 차단되었기 때문에 윗선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
하물며 이런 불법적인 것을 어떻게 지시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시도 없었고 보고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구가 안 된다는 것을 서로가 아니까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결코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텐데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누가 더 진솔되게 이야기하느냐가 아마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청와대가 회피할 필요는 없다.
당당하게 그리고 진실을 정말 국민들에게 해명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죠. 이것을 감정적, 감성적으로 접근한다든지 무슨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DNA가 없다, 이런 식의 감성적 접근은 안 되고요. 결국은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진실된 그러한 해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또 하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인데 정확한 문건의 제목이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입니다.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요.
[최진봉]
이걸 블랙리스트라고 자유한국당은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보지는 않고요. 물론 이러한 문서를 만든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의 요청을 해서 환경부 직원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 보면 이거예요. 저 한 장인데 21명이 저기 기록돼 있습니다. 현재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퇴했느냐, 사표를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 일부 반발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21명에 대한 지금 현재 환경부 산하 임원 21명이 어떤 상태냐, 이걸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반발한다라고 써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기 KEI 출신. KEI 출신이라고 써 있잖아요. 강 모 본부장인데 한국환경공단의 강 모 경영본부장입니다. 이분이 임기를 넘겨서 4개월 더 하고 퇴직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박근혜 전 정부에서 임명돼서 임기 다 채우고 4개월 이후 지나서 퇴임하셨다고요. 지금 그런 형식으로 임기를 넘겨서 근무하고 퇴직한 분이 아홉 분이에요. 저 21명 중에. 그리고 아직 임기를 마치고 퇴직한 분이 두 분이고요.
아직 근무 중인 다섯 분이 계시고요. 임기를 못 채운 분은 5명입니다. 21명 중에 다섯 분만 임기를 못 채우고 사퇴를 하셨어요. 저 목록을 만든 것 자체가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위에서 뭔가 지시를 해서 저 사람을 쫓아내고 다른 정권 바뀌고 낙하산으로 다른 사람 앉히기 위해서 뭔가 뒷조사를 했거나 압박을 가하거나 검찰이나 사법당국을 통해서 뒷조사를 할 테니까 물러나지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거나.
이런 증거들이 없는 상태에서 저 문서 한 장만 가지고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성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분들에게 그런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홉 분이나 되는 분들이 임기 마치고 한참 지나서 보통 1년까지 넘어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는 상태인데 이 문서 하나가 모든 것이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다른 증거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쟁점을 삼아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사찰 정권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 더 이상 침묵할 때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태우라는 파렴치한 범법,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 지어내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야당 한국당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휴일인 오늘도 국회 운영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운영위원들을 대거 교체했다고 하죠.
[김형준]
물론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가장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투입시키겠다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감찰과 사찰이라는 것에 대한 공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정치적 목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그 조직이 권한 바깥의 행사를 했느냐. 그리고 지시가 있었느냐.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사찰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권한 바깥으로 했다는 것은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원내대표도 범법행위이고 범죄행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이런 지시를 확실하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사찰이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부와 관련된 문제를 보면 문건의 제목이 굉장히 거슬려요. 동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아니, 어떻게 청와대 일개 6급 수사관이 지시한 걸 가지고 윗선에다 보고하지 않고 자기네가... 처음에도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그런 문건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뭐냐하면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은 뭐라고 했냐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 330개 전체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에 관해서도 실은 비슷한 이러한 동향 보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여당에서는 자꾸만 이걸 개인적 일탈만 보고 있는데 아무리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근무했던 건 청와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무조건 한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조직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부분들, 그러니까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아마 집중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내일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가장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뭘 알고 있었든 또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 현재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공격을 하든 어떤 문제를 제기하든 아는 만큼만 이야기해 주면 된다라고 봐요. 숨김없이 남김없이 다 얘기하면 국민들은 진실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진실성을 갖고 얘기하는 건지, 회피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만큼만 알고 있어서 정말 그만큼만 얘기하는지를 국민들은 충분히 똑똑하셔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나와서 정말 있는 그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다 밝혀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 그것이 정공법인 거지,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청와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국 수석이 나가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모른다고 얘기하라,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 아는 사실 다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고 또 조국 수석 스타일상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회피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에게 진실성을 보여주는 게 답이다라고 두 분 다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리고 내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에 오찬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청 간의 전략을 가다듬는 일종의 작전타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준]
물론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여론조사를 보면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통 집권 3년차 증후군이라고 많이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집권 3년 차가 되면 자연스럽게 권력이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개혁 동력이 상실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집권 당 내에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하튼간에 내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당청 간의 조율을 통해서 개혁의 동력을 끌고 가자라고 하는 게 아마 내일 모이는 가장 큰 주된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한 번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고 해서 골든크로스, 긍정이 부정을 앞서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집중적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역대 정권에서 나타났었었던 집권 3년차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요 하나의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시 특감반 관련 의혹을 보면 야당은 사실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계속 요구하지 않을까요?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운영위가 끝나고 나면 뭐냐하면 지금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했어요. 운영위에서 제대로 의혹이 밝혀지지 않으면 특검도 주장하겠다, 진상조사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야당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당이 그걸 받아들일 확률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아마 내일 운영위가 끝나고 나면 여당은 아마 충분히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야당은 아직도 의혹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마 특검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죠.
정치적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여당이 다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검으로 가는 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 얘기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론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충분히 의혹이 해명됐다고 생각하면 여론이 청와대에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의혹이 더 커지는 그런 여론이 확산되다 보면 특검 주장에 더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내일 어떻게 운영위원회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전개될 정치적 상황은 약간 유동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사실상 감찰반은 약 한 달 동안 사실상 정지 상태였는데요. 청와대에서 새해부터 특감반 새출발에 나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김형준]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은 윗선에서 지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감찰하고 나서 나중에 보고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처음부터 감찰을 할 때는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승락을 받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불법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나름대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이렇게 김태우 전 수사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민정수석실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과거에는 국정원의 IO와 민정수석실 다른 여러 군데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국정원은 IO는 거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민정수석실이 할 수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감찰관의 활동을 변화시켜주는 것 말고도 이 감찰반이 견제받을 수 있는 장치를 꼭 만들어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언제든지 김태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조국 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일 해명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큰 틀 속에서 아마도 이럴 겁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조국 수석은 자기가 보호받지 못해서 내용은 모른다고 하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가 나오면 당신은 조직을 관리 잘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공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 자연스럽게 청와대에서 개편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민정수석실에서도 개편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개편과 더불어서 감찰관 활동에 대한 변화, 그리고 감찰반을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이뤄져야지만 나름대로 제2, 제3의 김태우 사건과 같은 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특별감찰반 쇄신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최진봉]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사각지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완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행동 중 하나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개정을 했거든요.
규칙을 개정했는데 몇 가지가 들어갔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 이외에 직권남용이나 부당이익 수수도 못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행동강령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컨대 본인의 자리를 위해서 장관을 찾아가서 부적절하게 자리를 미리 만들어놓고 자기가 거의 채용되기 직전까지 갔던 사건. 이걸 청와대가 알고 나서 그걸 못 하게 했죠.
두 번째는 본인의 인사청탁을 위해서 건설업자한테 청탁을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청탁을 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대검 감찰 과정에서 나온 장면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규정에 들어가서 감찰반에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공정하게 또 공직자의 기준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세운다고 하는 점은 구체적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감찰반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데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인 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생산돼서 민간인 사찰에 이르기까지, 이런 행동까지 이뤄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미리 신고해서 또는 허가를 받고 또 일정 부분 스크린을 거쳐서 필요한 부분, 민간 사찰이 빠지고. 정말 감찰반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든 것은 앞으로 감찰반이 좀 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분 모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한 해의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짧게 해 주세요.
[김형준]
가장 큰 평가라는 건 대통령 스스로가 자평하셨지만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원년이라고 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건데요.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협치가 절벽이었다.
그러니까 협치 절벽이다보니까 경제는 정치랑 연결이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미숙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정치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이런 협치가 무너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세요.
[최진봉]
아무래도 경제 문제죠.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최근 들어서 경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수령을 가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걸 잘 아실 거예요.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문제도 속도 조절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노사가 모두 다 어떤 일정 부분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통해서 내년에는 정말 좋은 성과를 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일단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 뒤에 여야가 새해에는 공방이 더 뜨거워질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국정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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