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족하지만 진전은 있었다. 어제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을 간단히 총평해 봤습니다.
막판까지 협상을 벌인 각 정당은 법안의 내용과 처리 방식을 놓고 좋게 보자면 타협의 기술을 발휘했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주고받기 거래를 했습니다.
타협인지 거래인지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죠. 오늘 더정치에서는 어제의 여야 협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젊은 정치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공기관 인사 물갈이 논란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그리고 장예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합의에 대한 총평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장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장경태]
발목 잡기가 너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추모와 책임감을 느껴야 될 때 이런 사안까지도 정쟁으로 꼭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발목 잡기가 심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김용균 씨 어머니가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는 아들에게 조금 덜 미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만큼 이 법안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지만 국회가 나름의 협상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단순히 김용균 법이 통과되고 조국 수석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이런 정치적인 교환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처음에 정부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던 것들.
이를테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징역을 10년으로 상한하는 것들을 7년 정도 현행을 유지하되 그러나 짧은 기간 안에 동일 사고가 재발생하게 된다면 가중처벌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양측이 중재안을 내놨단 말이죠.
그리고 원청에서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마는 정부안은 5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중재안을 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런 식으로 양당이 서로 주장하는 것들을 가지고 조율을 했고 결국 그 법안을 발의하게 만드신 김용균 씨의 어머니나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계속해서 법안 통과를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였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이번만큼은 우리 정치가 조금은 제대로 작동한 것 같다, 칭찬을 해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래요. 이 법안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장경태]
합의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원청이 무책임한 부분, 비정규직이 더 위험한 노동을 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면 식사시간이 부족해서 끼니도 컵라면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
또 교육을 빌미로 해서 더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규직 전환 이유로, 이번에 태안발전소 같은 경우도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무리한 작업, 위험한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시키는 부분들.
갑질을 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돼야 되고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사실 결단하신 거지, 여야가 합의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수천 명의 청년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걸 정쟁으로 가져가서 결국 조국 수석이 출석하는 걸 볼모로 이렇게 합의한 것을, 여야의 합의정신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이 법안이 통과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의 결단 때문이든 여야의 협상 때문이든.
[장경태]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진 것은 당연히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나 아직 좀 아쉽다?
[장경태]
네.
[앵커]
지금 장 위원장께서는 합의해 나가는 화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 특감반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 열려야 된다고 줄곧 주장을 했고 그것으로 압박을 했다고 보는 시각들이 꽤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아쉬움이 있어요. 이를테면 정치적인 상황과 어떤 정책 법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개별 사안마다 구분해서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합의가 다른 법안과 연계되지 않는, 이른바 바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바터가 너무 남발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아쉬움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 정치의 상황에서 한 가지 정책만 놓고, 법안만 놓고 합의해서 결정하라고 했을 때 여야의 어떤 대치 속에서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른 법안과 연계시켜서 협상을 하는 게 그동안 국회의 현실 정치에서의 과정이었고요.
또 이번에도 유치원 3법도 화제인데 민주당에 최재성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공공기관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유치원 3법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잖아요.
당장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국회에서 합의한 공공기관 국정조사를 자기는 못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하나의 법안만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쟁점 법안과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엮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특정 정당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현실적인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전술적으로는 그렇고요. 특감반 논란과 이 법안을 연계시킨 부분은 어떻습니까?
[장예찬]
글쎄요. 저는 우선은 조국 수석의 출석 여부와 별개로 김용균법, 사실은 한국당이나 강성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통과시킨 내용 가지고도 너무 많은 부분 기업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 여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이 중재안을 통과시킨 것은 잘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요.
특감반을 끌고 온 것은 사실은 별개의 사안입니다마는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 여부 그리고 이전부터 민정수석실의 기강 해이로 인해서 조국 수석을 경질하라는 요구들이 야당에서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이 본인의 SNS에 이를테면 노 서렌더라는, 항복하지 않겠다는 이런 음악까지 연동시키면 서 정말로 대화 자체를 안 하겠다는 뜻을 보이자 이번에 정말 이런 식으로라도 조국 수석을 출석시켜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듣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자유한국당이 정쟁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은 법안을 가지고 조율하는 과정이었다면 입법 활동도 당연히 존중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감반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피고발인 신분인 조국 수석을 출석시키는 걸 가지고 연계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정쟁이죠. 저는 입법 활동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치원 3법 간에 법안에 대한 것과 조율을 했다고 하면 그건 입법적인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치 협상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협상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보시는 거고요.
[장경태]
그렇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협상력은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장예찬]
운영위에서 형사고발된 부분. 피의자로서의 권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위해서 묵비권을 지킬 부분이 존중돼야 합니다마는 피의자로서가 아니라 또 형사고발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민정수석으로서 민간인 사찰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기강 해이가 이렇게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인지한 게 상당히 오래 전인데도 불구하고 왜 진작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민정수석으로서 충분히 국회와 국민들에게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경태]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반 현안 질의에 답변자로 참석하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가 민정수석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을 때 국정감사 기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일반 현안 질의를 이렇게 연말에 운영위까지 개회하면서까지 하는 건 좀 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찌됐든 간에 열리기로 한 거고요. 출석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영위가 여전히 지금 장예찬 평론가께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 없습니까, 전혀?
[장경태]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감반 수사를 지켜보시고 나서 그 이후에 국회 운영위가 열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걸 압박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어차피 운영위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논의되는 게 좋겠습니까?
[장경태]
아마도 조국 수석에게 특감반의 사태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를 질문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조국 수석이 충분히 저는 해명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비위에 대한 부분을 감찰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폭로성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명이 잘 될 것이다.
[장경태]
네.
[앵커]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했고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회 여야 협상의 돌파구가 뚫린 것은 문 대통령의 결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칭찬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제가 감히 대통령을 칭찬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꽉 막힌 정국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 줬고 그로 인해서 사실 이번 임시국회 1호 법안이었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그게 타협을 통해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될 수 있었다는 데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연일 조국 수석이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침묵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비단 보수 야당만의 주장은 아니고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조국 수석이 떳떳하다면 국회에 나와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가는 게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조국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지 않는가, 정말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수석답게 현안 질문이지만 나와서 제대로 해명을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의원들이 조국 수석을 불러다 놓고 진실 규명과 상관없는 인격적인 모독, 윽박 지르기, 소리 지르기 이런 것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여론이 더 싸늘하게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조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마냥 정부에게 불리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이게 유불리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고요. 운영위는 어차피 열리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통과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 중요한 법안이 유치원 3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민주당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아쉬움은 없습니까?
[장경태]
아무래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이라는 이 사태를 조금 더 잘 접근해 줬으면 좋았겠다.
협조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쟁이 아닌 다른 가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정쟁이 유치원 3법의 통과를 막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장경태]
그렇죠.
[앵커]
혹시 내용 상의 아쉬움은 없었습니까?
[장예찬]
저는 한국당의 협상 전략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장예찬]
지금 결정적으로 갈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회계 시스템을 일원화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부정한 교육비 사용이 발생됐을 때 유치원 원장에게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갈린단 말이죠.
한국당 같은 경우는 회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원화하자. 국가의 지원금만 국가 시스템으로 회계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회계 시스템을 쓰자. 그리고 설령 교육비를 잘못 사용했어도 형사처벌은 너무 가중하니 행정적 조치로 하자, 이렇게 두 가지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회계 시스템의 투명성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회계 시스템만이라도 국가 공인 에듀파인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한국당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협상에 있어서도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도 정말 뭔가 협상을 해 보려고 이런 중재안을 내놓는구나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두 가지 다 반대를 하고 일괄 대화의 협상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당의 이번 유치원 3법 전략에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끼는 대목입니다.
[앵커]
어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습니까?
[장경태]
아무래도 같이 합의를 했다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패스트트랙밖에 저는 대안이 없었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찌됐건 유치원 회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치원 사업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아도 다시 법인을 바꿔서 개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소돼야 되는데,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이런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고 지금 발목 잡기로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대안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최장 330일 이내에는 국회에서 처리될 거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통과가 될 것으로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렇게 예상들을 하더군요.
그러면 1년 뒤, 그러니까 330일 뒤에는 어떤 법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까?
[장경태]
지금 현재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님의 중재안이 올라왔는데요.
에듀파인이 도입되고 단일회계를 운영하고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를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교비 회계의 부정사용 시 형사처벌 하는 부분. 물론 여기에 대해서 1년 유예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공포 후 1년을 유예하자는 것으로 합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2020년 4월 총선 이후에 또 도입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21대 국회까지 넘어가서도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때문에 내년 9월, 10월쯤 되겠죠. 그때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 쟁점 가운데 두 개가 다 해결은 돼요.
회계 투명성도 확보되고요, 일원화가 돼서. 그리고 부정 사용시 형사처벌도 도입이 되지만 문제는 1년 유예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려면 만 2년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협상력이라든가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의 성격,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습니까?
[장예찬]
저는 바른미래당에 있었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바른미래당 없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1로 대치하는 상황이었다면 이 정도 수준의 합의안 만들어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당내 정치에서 이를테면 원내대표가 양보를 해 주게 되면 강성파 의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원내대표라고 뽑아놨는데 우리 쪽 주장은 하나도 관철 못 시키고 양보만 시킨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도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전 원내대표이기도 하거든요, 예산안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원내대표가 1:1 구도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싶어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바른미래당 또 다른 법안에서는 또 민주평화당이라는 제2의 야당, 제3의 야당이 있기 때문에 이 중재안이 마련돼서 패스트트랙이라도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요.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한유총이 웃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유총이 원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식의 개정안인데요.
그 부분은 두 가지 전부 다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지금 이대로라면 바른미래당 개정안대로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박용진 의원의 원안에 가까운 개정안이거든요, 시기적인 차이만 있을 뿐. 그래서 이를 두고 한유총이 웃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2년의 시간을 벌었다.
그 2년 동안 회계를 어떻게 투명화하고 교육비를 얼마나 깨끗하게 사용할지 그들 스스로 준비할 유예기간을 벌었다 정도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대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1년 유예기간만이라도 없앴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홍영표 대표 같은 경우에 패스트트랙 얘기할 때마다 센 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그러니까 사실상 패스트트랙을 선택함으로써 1년의 유예기간을 벌어준 것과 마찬가지 효과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추가로 1년이 더 유예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장경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어차피 법이 공포가 되고 나서도 1년간 처벌을 유예하는 조항이 아마 현실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강경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또 한유총을 탈퇴한 한사협 회원들께서도 이 부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아마 타협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1년간 유예하는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또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자고 요구하면서 아마 민주당 원내 협상 과정에서 우리도 합의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합의된 거 보니까 엉뚱한 내용이 들어 있더군요. 물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가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아닌데 어제 다른 법안들 합의 내용과는 좀 뭐라고 할까요, 비교하기가 민망한 수준... 일부에서는 자리를 거래했다고 오해받을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정보위원장 자리 말입니다.
[장예찬]
바른미래당의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이었죠.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바른미래당 몫으로 배분된 상임위원장 자리인데 본인이 전례가 없다면서 이걸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 겁니다.
[앵커]
가지고 가버린 거죠.
[장예찬]
기자회견 자리에 바른미래당 당원들이 난입해서 이학재 의원이 기자실로 피신하기도 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바른미래당에게 이 몫을 넘겨주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이혜훈 의원이 정보위원장이 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게 국회의 관행을 보면 정당별로 상임위를 배분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국회의 정신을 존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자리 나눠주기, 자리를 배분했다기보다는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사실상 이학재 의원이 탈당해서 한국당에 복당하면서 당연히 넘겨줬어야 될 것을 또 몽니를 부렸던 것이고 전례가 없다고 했지만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에 합류할 때 본인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이미 내려놓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도 틀린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뤄져야 될 조치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죠.
[앵커]
결과는 그렇게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으로부터 그걸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 문제도 한국당 입장을 지지하고 혹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에 올리더라도 1년 유예를 집어넣고 이러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들도 있더군요.
[장예찬]
바른미래당이 나름의 협상력을 발휘했죠. 왜냐하면 정보위원장 자리 돌려주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당과 정책 공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게 저는 꼭 나쁘다고는 보지 않고요.
바른미래당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사실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 편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이번에 착공식, 26일에 판문역에서 열렸던 착공식에도 한국당은 불참했지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참석을 했죠. 그러나 조국 수석과 관련된 논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 야당이라는 세간의 평가처럼 한국당과 공조를 하고 있고요.
어느 부분에서는 공조를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다른 입장을 드러내는 게 군소 야당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협상이나 입장을 가지고 거래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사실 군소 야당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장경태]
사실 원내 1, 2당이 있는데 1, 2당이 방향만 제시하고 디테일은 3당이 결정하는 구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3당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반영된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 2당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은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야 되는 1, 2당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가장 의석이 적은 3당의 목소리가 법안에 많이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보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상임위원장 두 석을 교육과 정보를 바미당이 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른미래당에 돌려줬어야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원내 협상 과정에서 전략이었는지 자유한국당에서 지나치게 몽니를 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당제 얘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 현실에서 다당제로 가는 게 낫다고 보세요?
[장예찬]
이게 결국은 선거구제 개편과도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게 되면 다당제가 아무래도 더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고요.
저는 우리 정치에서 이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지난 1년을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쟁점 법안에서 거대 양당이 충돌할 때 두 양당은 내부의 어떤 지지자들의 결속을 위해서라도 섣불리 양보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완충장치 작용을 하게 되는 군소 정당들이 존재하게 되면 이 정당들이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 편만 들고 또 민주평화당이 지금 민주당 편만 드는 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입장을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반영이 되면서 국민들의 중도의 성향을 보이는 중재안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다당제가 한국 정치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에 기반한. 그것이 공식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당제 쪽을 강화하는 제도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같이 들려요.
[장경태]
다당제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어찌됐던 내각제 국가에서 많이 다당제 형태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아직까지도 약간의 책임 정당이라든지 혹은 정당의 정책지향성이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 부분들이 좀 더 공고해진다면 앞으로도 정당의 모델들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이 사안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한때 바른미래당스럽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속칭 양다리 정치를 비판하고 혹은 조롱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용어는 이제 폐기해야 됩니까?
[장예찬]
이도 저도 아니다, 이런 뜻인데요. 저는 어떤 당의 분명한 철학이나 이념 없이 사안마다 태세가 변환된다,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긍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양당이 대립했던 87체제 이후 30년간의 정치가 사실 저는 소금과 설탕이 너무 많이 뿌려진 음식 같아요.
한쪽은 너무 짜고 한쪽은 너무 달아요. 그런데 이 소금과 설탕이 많이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 음식을 도저히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니고 맹탕 같을 수도 있지만 간이 안맞는 음식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군소 야당이 물이 되는 거죠. 너무 짜고 달 때 물을 부어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경태]
그런 걸 보고 맹탕이라고 하죠. 가장 맛없는 음식이 아마 그런 음식이 아닐까...
[앵커]
과하면 맹탕이 될 수도 있고 적절하면 간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장경태]
소위 정치가 안정적이려면 정책 지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권자들도 투표하실 때 이 정당이 어떤 정책을 실현할 것인가 예측을 또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당은 마치 캐스팅보트라고 표현은 하지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 국민들이 어떤 걸 신뢰하고 이 정당의 정책에 뭐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 판단은 국민께 맡겨야 될 것 같고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또 뜨겁습니다. 두 분께 이것이 과연 블랙리스트가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장예찬]
지금 상황에서 단언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의심스러운 대목, 왜 이런 문건들이 나왔지.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환경부에서 만들어낸 문건을 보면 단순히 임원들의 동향만 넣어놓은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인사인지, 전 새누리당 출신이라든가 그런 식의 정치적 성향을 기재했고 그리고 반발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반발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사표를 내라고 종용을 했는데 거부하니까 반발이라는 말을 쓴 거잖아요.
[앵커]
작용이 있었다는 거죠.
[장예찬]
아무 작용이 없었는데 반발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들에게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표 낼 것을 종용했다면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그런 종용이 조직적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개인의 우발적인 문서 작성이나 단순히 뜬소문으로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블랙리스트냐, 사찰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싶지는 않고요. 사퇴 압박이 만약에 있었다면, 종용이 있었다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장경태]
아무래도 이번 문재인 정부가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기관장들이나 이런 분들의 임기와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무래도 전 정권의 비위와 비리 사실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저희가 적폐청산을 위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인사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공공기관과의 임기가 불일치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제가 조금 해석을 붙여보면 이른바 촛불민심에 의해서 태동한 정부이고 이전 정부가 문제가 있어서 탄핵까지 받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적어도 공공 영역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청산, 인사 물갈이. 이건 해야 하는 것이 대선 민의 아니겠나,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장예찬]
그런데 사실 촛불도 국민의 심판이지만 정권 교체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심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를테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교체가 됐을 때 정권 교체, 굉장한 지지율 차이로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가 수립되었죠.
그렇다면 그때 임기가 남았던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을 이명박 정부에서 축출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사람들을 다 거기에 앉혔죠. 그때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는지 저는 기억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정권과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인사들이 임명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법에서 규정한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찰해서 억지로 쫓아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정신과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조직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내부의 과잉 충성으로 인한 그러한 사례였다고 보고 싶습니다.
[앵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삼아서. 어떻습니까, 이런 관행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경태]
그러니까 저도 공공기관은 정부 부처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국정운영과 방향을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도 행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한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사까지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산하기관만, 국정운영을 공유해야 되는 부분만 해야지, 독립성과 자치성을 보장해야 되는 기관까지 했기 때문에 문제였었습니다.
[앵커]
여기서 좀 아쉽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족하지만 진전은 있었다. 어제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을 간단히 총평해 봤습니다.
막판까지 협상을 벌인 각 정당은 법안의 내용과 처리 방식을 놓고 좋게 보자면 타협의 기술을 발휘했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주고받기 거래를 했습니다.
타협인지 거래인지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죠. 오늘 더정치에서는 어제의 여야 협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젊은 정치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공기관 인사 물갈이 논란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그리고 장예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합의에 대한 총평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장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장경태]
발목 잡기가 너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추모와 책임감을 느껴야 될 때 이런 사안까지도 정쟁으로 꼭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발목 잡기가 심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김용균 씨 어머니가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는 아들에게 조금 덜 미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만큼 이 법안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지만 국회가 나름의 협상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단순히 김용균 법이 통과되고 조국 수석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이런 정치적인 교환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처음에 정부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던 것들.
이를테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징역을 10년으로 상한하는 것들을 7년 정도 현행을 유지하되 그러나 짧은 기간 안에 동일 사고가 재발생하게 된다면 가중처벌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양측이 중재안을 내놨단 말이죠.
그리고 원청에서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마는 정부안은 5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중재안을 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런 식으로 양당이 서로 주장하는 것들을 가지고 조율을 했고 결국 그 법안을 발의하게 만드신 김용균 씨의 어머니나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계속해서 법안 통과를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였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이번만큼은 우리 정치가 조금은 제대로 작동한 것 같다, 칭찬을 해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래요. 이 법안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장경태]
합의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원청이 무책임한 부분, 비정규직이 더 위험한 노동을 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면 식사시간이 부족해서 끼니도 컵라면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
또 교육을 빌미로 해서 더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규직 전환 이유로, 이번에 태안발전소 같은 경우도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무리한 작업, 위험한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시키는 부분들.
갑질을 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돼야 되고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사실 결단하신 거지, 여야가 합의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수천 명의 청년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걸 정쟁으로 가져가서 결국 조국 수석이 출석하는 걸 볼모로 이렇게 합의한 것을, 여야의 합의정신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이 법안이 통과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의 결단 때문이든 여야의 협상 때문이든.
[장경태]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진 것은 당연히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나 아직 좀 아쉽다?
[장경태]
네.
[앵커]
지금 장 위원장께서는 합의해 나가는 화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 특감반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 열려야 된다고 줄곧 주장을 했고 그것으로 압박을 했다고 보는 시각들이 꽤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아쉬움이 있어요. 이를테면 정치적인 상황과 어떤 정책 법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개별 사안마다 구분해서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합의가 다른 법안과 연계되지 않는, 이른바 바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바터가 너무 남발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아쉬움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 정치의 상황에서 한 가지 정책만 놓고, 법안만 놓고 합의해서 결정하라고 했을 때 여야의 어떤 대치 속에서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른 법안과 연계시켜서 협상을 하는 게 그동안 국회의 현실 정치에서의 과정이었고요.
또 이번에도 유치원 3법도 화제인데 민주당에 최재성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공공기관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유치원 3법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잖아요.
당장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국회에서 합의한 공공기관 국정조사를 자기는 못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하나의 법안만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쟁점 법안과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엮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특정 정당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현실적인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전술적으로는 그렇고요. 특감반 논란과 이 법안을 연계시킨 부분은 어떻습니까?
[장예찬]
글쎄요. 저는 우선은 조국 수석의 출석 여부와 별개로 김용균법, 사실은 한국당이나 강성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통과시킨 내용 가지고도 너무 많은 부분 기업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 여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이 중재안을 통과시킨 것은 잘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요.
특감반을 끌고 온 것은 사실은 별개의 사안입니다마는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 여부 그리고 이전부터 민정수석실의 기강 해이로 인해서 조국 수석을 경질하라는 요구들이 야당에서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이 본인의 SNS에 이를테면 노 서렌더라는, 항복하지 않겠다는 이런 음악까지 연동시키면 서 정말로 대화 자체를 안 하겠다는 뜻을 보이자 이번에 정말 이런 식으로라도 조국 수석을 출석시켜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듣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자유한국당이 정쟁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은 법안을 가지고 조율하는 과정이었다면 입법 활동도 당연히 존중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감반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피고발인 신분인 조국 수석을 출석시키는 걸 가지고 연계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정쟁이죠. 저는 입법 활동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치원 3법 간에 법안에 대한 것과 조율을 했다고 하면 그건 입법적인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치 협상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협상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보시는 거고요.
[장경태]
그렇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협상력은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장예찬]
운영위에서 형사고발된 부분. 피의자로서의 권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위해서 묵비권을 지킬 부분이 존중돼야 합니다마는 피의자로서가 아니라 또 형사고발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민정수석으로서 민간인 사찰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기강 해이가 이렇게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인지한 게 상당히 오래 전인데도 불구하고 왜 진작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민정수석으로서 충분히 국회와 국민들에게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경태]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반 현안 질의에 답변자로 참석하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가 민정수석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을 때 국정감사 기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일반 현안 질의를 이렇게 연말에 운영위까지 개회하면서까지 하는 건 좀 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찌됐든 간에 열리기로 한 거고요. 출석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영위가 여전히 지금 장예찬 평론가께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 없습니까, 전혀?
[장경태]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감반 수사를 지켜보시고 나서 그 이후에 국회 운영위가 열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걸 압박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어차피 운영위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논의되는 게 좋겠습니까?
[장경태]
아마도 조국 수석에게 특감반의 사태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를 질문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조국 수석이 충분히 저는 해명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비위에 대한 부분을 감찰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폭로성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명이 잘 될 것이다.
[장경태]
네.
[앵커]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했고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회 여야 협상의 돌파구가 뚫린 것은 문 대통령의 결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칭찬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제가 감히 대통령을 칭찬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꽉 막힌 정국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 줬고 그로 인해서 사실 이번 임시국회 1호 법안이었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그게 타협을 통해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될 수 있었다는 데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연일 조국 수석이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침묵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비단 보수 야당만의 주장은 아니고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조국 수석이 떳떳하다면 국회에 나와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가는 게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조국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지 않는가, 정말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수석답게 현안 질문이지만 나와서 제대로 해명을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의원들이 조국 수석을 불러다 놓고 진실 규명과 상관없는 인격적인 모독, 윽박 지르기, 소리 지르기 이런 것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여론이 더 싸늘하게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조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마냥 정부에게 불리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이게 유불리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고요. 운영위는 어차피 열리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통과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 중요한 법안이 유치원 3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민주당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아쉬움은 없습니까?
[장경태]
아무래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이라는 이 사태를 조금 더 잘 접근해 줬으면 좋았겠다.
협조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쟁이 아닌 다른 가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정쟁이 유치원 3법의 통과를 막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장경태]
그렇죠.
[앵커]
혹시 내용 상의 아쉬움은 없었습니까?
[장예찬]
저는 한국당의 협상 전략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장예찬]
지금 결정적으로 갈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회계 시스템을 일원화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부정한 교육비 사용이 발생됐을 때 유치원 원장에게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갈린단 말이죠.
한국당 같은 경우는 회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원화하자. 국가의 지원금만 국가 시스템으로 회계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회계 시스템을 쓰자. 그리고 설령 교육비를 잘못 사용했어도 형사처벌은 너무 가중하니 행정적 조치로 하자, 이렇게 두 가지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회계 시스템의 투명성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회계 시스템만이라도 국가 공인 에듀파인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한국당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협상에 있어서도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도 정말 뭔가 협상을 해 보려고 이런 중재안을 내놓는구나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두 가지 다 반대를 하고 일괄 대화의 협상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당의 이번 유치원 3법 전략에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끼는 대목입니다.
[앵커]
어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습니까?
[장경태]
아무래도 같이 합의를 했다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패스트트랙밖에 저는 대안이 없었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찌됐건 유치원 회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치원 사업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아도 다시 법인을 바꿔서 개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소돼야 되는데,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이런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고 지금 발목 잡기로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대안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최장 330일 이내에는 국회에서 처리될 거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통과가 될 것으로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렇게 예상들을 하더군요.
그러면 1년 뒤, 그러니까 330일 뒤에는 어떤 법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까?
[장경태]
지금 현재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님의 중재안이 올라왔는데요.
에듀파인이 도입되고 단일회계를 운영하고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를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교비 회계의 부정사용 시 형사처벌 하는 부분. 물론 여기에 대해서 1년 유예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공포 후 1년을 유예하자는 것으로 합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2020년 4월 총선 이후에 또 도입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21대 국회까지 넘어가서도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때문에 내년 9월, 10월쯤 되겠죠. 그때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 쟁점 가운데 두 개가 다 해결은 돼요.
회계 투명성도 확보되고요, 일원화가 돼서. 그리고 부정 사용시 형사처벌도 도입이 되지만 문제는 1년 유예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려면 만 2년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협상력이라든가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의 성격,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습니까?
[장예찬]
저는 바른미래당에 있었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바른미래당 없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1로 대치하는 상황이었다면 이 정도 수준의 합의안 만들어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당내 정치에서 이를테면 원내대표가 양보를 해 주게 되면 강성파 의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원내대표라고 뽑아놨는데 우리 쪽 주장은 하나도 관철 못 시키고 양보만 시킨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도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전 원내대표이기도 하거든요, 예산안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원내대표가 1:1 구도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싶어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바른미래당 또 다른 법안에서는 또 민주평화당이라는 제2의 야당, 제3의 야당이 있기 때문에 이 중재안이 마련돼서 패스트트랙이라도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요.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한유총이 웃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유총이 원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식의 개정안인데요.
그 부분은 두 가지 전부 다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지금 이대로라면 바른미래당 개정안대로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박용진 의원의 원안에 가까운 개정안이거든요, 시기적인 차이만 있을 뿐. 그래서 이를 두고 한유총이 웃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2년의 시간을 벌었다.
그 2년 동안 회계를 어떻게 투명화하고 교육비를 얼마나 깨끗하게 사용할지 그들 스스로 준비할 유예기간을 벌었다 정도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대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1년 유예기간만이라도 없앴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홍영표 대표 같은 경우에 패스트트랙 얘기할 때마다 센 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그러니까 사실상 패스트트랙을 선택함으로써 1년의 유예기간을 벌어준 것과 마찬가지 효과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추가로 1년이 더 유예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장경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어차피 법이 공포가 되고 나서도 1년간 처벌을 유예하는 조항이 아마 현실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강경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또 한유총을 탈퇴한 한사협 회원들께서도 이 부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아마 타협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1년간 유예하는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또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자고 요구하면서 아마 민주당 원내 협상 과정에서 우리도 합의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합의된 거 보니까 엉뚱한 내용이 들어 있더군요. 물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가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아닌데 어제 다른 법안들 합의 내용과는 좀 뭐라고 할까요, 비교하기가 민망한 수준... 일부에서는 자리를 거래했다고 오해받을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정보위원장 자리 말입니다.
[장예찬]
바른미래당의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이었죠.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바른미래당 몫으로 배분된 상임위원장 자리인데 본인이 전례가 없다면서 이걸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 겁니다.
[앵커]
가지고 가버린 거죠.
[장예찬]
기자회견 자리에 바른미래당 당원들이 난입해서 이학재 의원이 기자실로 피신하기도 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바른미래당에게 이 몫을 넘겨주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이혜훈 의원이 정보위원장이 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게 국회의 관행을 보면 정당별로 상임위를 배분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국회의 정신을 존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자리 나눠주기, 자리를 배분했다기보다는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사실상 이학재 의원이 탈당해서 한국당에 복당하면서 당연히 넘겨줬어야 될 것을 또 몽니를 부렸던 것이고 전례가 없다고 했지만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에 합류할 때 본인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이미 내려놓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도 틀린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뤄져야 될 조치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죠.
[앵커]
결과는 그렇게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으로부터 그걸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 문제도 한국당 입장을 지지하고 혹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에 올리더라도 1년 유예를 집어넣고 이러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들도 있더군요.
[장예찬]
바른미래당이 나름의 협상력을 발휘했죠. 왜냐하면 정보위원장 자리 돌려주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당과 정책 공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게 저는 꼭 나쁘다고는 보지 않고요.
바른미래당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사실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 편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이번에 착공식, 26일에 판문역에서 열렸던 착공식에도 한국당은 불참했지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참석을 했죠. 그러나 조국 수석과 관련된 논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 야당이라는 세간의 평가처럼 한국당과 공조를 하고 있고요.
어느 부분에서는 공조를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다른 입장을 드러내는 게 군소 야당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협상이나 입장을 가지고 거래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사실 군소 야당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장경태]
사실 원내 1, 2당이 있는데 1, 2당이 방향만 제시하고 디테일은 3당이 결정하는 구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3당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반영된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 2당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은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야 되는 1, 2당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가장 의석이 적은 3당의 목소리가 법안에 많이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보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상임위원장 두 석을 교육과 정보를 바미당이 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른미래당에 돌려줬어야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원내 협상 과정에서 전략이었는지 자유한국당에서 지나치게 몽니를 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당제 얘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 현실에서 다당제로 가는 게 낫다고 보세요?
[장예찬]
이게 결국은 선거구제 개편과도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게 되면 다당제가 아무래도 더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고요.
저는 우리 정치에서 이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지난 1년을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쟁점 법안에서 거대 양당이 충돌할 때 두 양당은 내부의 어떤 지지자들의 결속을 위해서라도 섣불리 양보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완충장치 작용을 하게 되는 군소 정당들이 존재하게 되면 이 정당들이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 편만 들고 또 민주평화당이 지금 민주당 편만 드는 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입장을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반영이 되면서 국민들의 중도의 성향을 보이는 중재안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다당제가 한국 정치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에 기반한. 그것이 공식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당제 쪽을 강화하는 제도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같이 들려요.
[장경태]
다당제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어찌됐던 내각제 국가에서 많이 다당제 형태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아직까지도 약간의 책임 정당이라든지 혹은 정당의 정책지향성이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 부분들이 좀 더 공고해진다면 앞으로도 정당의 모델들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이 사안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한때 바른미래당스럽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속칭 양다리 정치를 비판하고 혹은 조롱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용어는 이제 폐기해야 됩니까?
[장예찬]
이도 저도 아니다, 이런 뜻인데요. 저는 어떤 당의 분명한 철학이나 이념 없이 사안마다 태세가 변환된다,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긍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양당이 대립했던 87체제 이후 30년간의 정치가 사실 저는 소금과 설탕이 너무 많이 뿌려진 음식 같아요.
한쪽은 너무 짜고 한쪽은 너무 달아요. 그런데 이 소금과 설탕이 많이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 음식을 도저히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니고 맹탕 같을 수도 있지만 간이 안맞는 음식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군소 야당이 물이 되는 거죠. 너무 짜고 달 때 물을 부어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경태]
그런 걸 보고 맹탕이라고 하죠. 가장 맛없는 음식이 아마 그런 음식이 아닐까...
[앵커]
과하면 맹탕이 될 수도 있고 적절하면 간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장경태]
소위 정치가 안정적이려면 정책 지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권자들도 투표하실 때 이 정당이 어떤 정책을 실현할 것인가 예측을 또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당은 마치 캐스팅보트라고 표현은 하지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 국민들이 어떤 걸 신뢰하고 이 정당의 정책에 뭐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 판단은 국민께 맡겨야 될 것 같고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또 뜨겁습니다. 두 분께 이것이 과연 블랙리스트가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장예찬]
지금 상황에서 단언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의심스러운 대목, 왜 이런 문건들이 나왔지.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환경부에서 만들어낸 문건을 보면 단순히 임원들의 동향만 넣어놓은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인사인지, 전 새누리당 출신이라든가 그런 식의 정치적 성향을 기재했고 그리고 반발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반발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사표를 내라고 종용을 했는데 거부하니까 반발이라는 말을 쓴 거잖아요.
[앵커]
작용이 있었다는 거죠.
[장예찬]
아무 작용이 없었는데 반발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들에게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표 낼 것을 종용했다면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그런 종용이 조직적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개인의 우발적인 문서 작성이나 단순히 뜬소문으로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블랙리스트냐, 사찰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싶지는 않고요. 사퇴 압박이 만약에 있었다면, 종용이 있었다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장경태]
아무래도 이번 문재인 정부가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기관장들이나 이런 분들의 임기와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무래도 전 정권의 비위와 비리 사실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저희가 적폐청산을 위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인사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공공기관과의 임기가 불일치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제가 조금 해석을 붙여보면 이른바 촛불민심에 의해서 태동한 정부이고 이전 정부가 문제가 있어서 탄핵까지 받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적어도 공공 영역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청산, 인사 물갈이. 이건 해야 하는 것이 대선 민의 아니겠나,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장예찬]
그런데 사실 촛불도 국민의 심판이지만 정권 교체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심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를테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교체가 됐을 때 정권 교체, 굉장한 지지율 차이로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가 수립되었죠.
그렇다면 그때 임기가 남았던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을 이명박 정부에서 축출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사람들을 다 거기에 앉혔죠. 그때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는지 저는 기억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정권과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인사들이 임명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법에서 규정한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찰해서 억지로 쫓아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정신과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조직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내부의 과잉 충성으로 인한 그러한 사례였다고 보고 싶습니다.
[앵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삼아서. 어떻습니까, 이런 관행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경태]
그러니까 저도 공공기관은 정부 부처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국정운영과 방향을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도 행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한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사까지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산하기관만, 국정운영을 공유해야 되는 부분만 해야지, 독립성과 자치성을 보장해야 되는 기관까지 했기 때문에 문제였었습니다.
[앵커]
여기서 좀 아쉽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