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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차현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오늘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내일은 검찰에 출석하는 가운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이재명 지사가 강경대응에서 침묵 모드로 전환한 가운데 주변 움직임은 바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으로 곤경에 처한 이재명 지사 주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동안은 동문서답이라도 많은 입장을 내놓았었는데 오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떤 포석일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내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내일 검찰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텐데 미리 여러 가지 튀는 발언들을 한 경우는 또 검찰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상당히 자신의 발언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측면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오늘 앞서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해찬 당대표가 사실 이재명 지사를 약간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발언과 한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적인 하는 발언은 자신에게 좀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숨고르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가 내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관심인데 내일은 어떤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까?
[김광삼]
일단 세 가지 정도의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죄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거든요. 첫 번째가 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성남시장에 있을 때인데 이재명 지사는 그 당시 형이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입원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성남시장으로서 어떤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 사칭과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2년도 변호사 시절에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누명을 썼다. 그런 취지로 선고받았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성남에 대장동이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익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확정된 것으로 말해 이것을 공원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다 해서 고발된 사건들이 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가 있죠.
[앵커]
혜경궁 김씨와 관련한 건 내일 조사는 안 하는 거죠?
[김광삼]
내일은 상관이 없어요. 내일 조사 자체는 본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볼 것이고 아마 내일은 검찰 들어갈 때도 말을 많이 안 할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현재 자기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자기 부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반대적인 주장과 증거를 들이미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티즌이랄지 경찰 수사에서 반박이 나와요. 그래서 마치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동문서답식으로 갔는데 질문했는데 동문서답을 하니까 그걸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건 태도가 불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는 결과적으로 침묵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자체는 물론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것을 잘 밝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아마 이전에 비해서는 말이 적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내일 검찰 수사에서는 포함이 안 되지만 혜경궁 김씨 계정과 관련해서 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관련해서 새로운 정황증거라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분당 우리교회 홈페이지에 트위터 계정에 있는 등록된 이메일과 같은 아이디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 부부가 다니는 분당의 한 교회에 검색을 해서 만약 신자로 등록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넣었는데 지금 혜경궁 김씨 계정이 사용됐다는 그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지사 부부가 다니는 교회에서 일치된 이메일 주소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 이재명 지사 부부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앵커]
일단 저 화면을 보면 검색을 해 보니까 김혜경이라는 이름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차재원]
김혜경 씨까지 확인이 되었는데 문제는 저 부분이 아직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이 커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khk631000 저 아이디 자체가 이재명 지사를 뜻하는 LJM이라는 합성된 아이디가 또 엠포털에도 사용된 흔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디 자체도 공교롭게도 지난번 다음에서도 상당히 중복된 아이디와 없어졌던 올해 4월달에 같이 또 계정이 삭제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자꾸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상당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한 의심을 계속적으로 자아내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뭔가 우연의 우연이 겹치고 또 우연의 우연이 또 겹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다음의 메일 아이디 그러니까 경기지사의 집에서 마지막 접속이 확인된 그 아이디와 김혜경 씨의 아이디가 똑같이 KHK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KG 그러니까 중간에 김혜경 할 때 G를 K가 아니라 G로 쓴다라고 주장하셨잖아요.
[김광삼]
김혜경이니까 김은 K죠. 혜는 H죠. 그다음에 경은 이런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K로 쓰는 경우가 있고 G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K을 쓰지 않는다, G를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혜경 씨가 쓰는 이메일 자체가 다 KHK를 쓰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숫자도 631000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검찰에서 김혜경 씨와 관련된 수사 중에서 제일 스모킹건이 이메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트위터잖아요. 트위터에 쓰인 계정 이메일이 G메일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khk631000인데 지금 김혜경 씨가 쓰고 있는 카카오도 똑같은 G메일 똑같은 거로 지금 언론에 나와 있고. 더군다나 지금 트위터에서 올라온 글들과 사진들이 바로 카카오에 올라오는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동질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사실 네티즌들, 누리꾼이 분당에 있는 아이디를 찾아냈어요. 이메일을 찾아냈는데 그것도 보면 똑같이 khk631000인데 그 교회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같이 부부가 다니는 교회였는데 또 들어와서 보니까 이재명 지사 메일도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트위터의 김혜경 씨라는 사람이 같은 교회가 다니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수록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이재명 지사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본인이 반박을 하고 본인이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반박하고 죄가 없음을 잘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잠깐만 말씀해 주셨는데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이 김혜경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1분 간격으로 올라왔다. 이게 지금 같은 사람으로 의심되는 정황증거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이전에 나온 것 중 하나가 이재명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10분, 20분 단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3자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나온 걸 보면 모 종편에서 고위층의 병역문제와 관련해서 앵커브리핑을 했었는데 그것이 그 방송사 트위터에 10시 24분에 그게 게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1분 후인 10시 25분에 이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1분 후에 김혜경 씨 카카오스토리에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동일인이냐, 아니냐에 있어서 이런 요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재명 지사가 사실 그동안 상당히 당당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신체 관련 셀프 검증도 받고 말이죠. 내일 출석하면 관련 질문들이 쏟아질 텐데 어떤 대응을 내놓는 게 최선이겠습니까?
[차재원]
제 생각에는 앞서 김광삼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내일 아마 검찰 출두하면서는 이 카카오 계정과 관련한,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가급적 자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내일 검찰에서 수사할 내용 중에는 지금 아내의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내일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지금 벗어야 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더 집중해야 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계속적으로 아내의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서 우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학자 E. H. 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연이라고 취급된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했어요. 우연이 자꾸 겹치면 역사적으로는 필연이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의 부부를 둘러싸고 있는 트위터 의혹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연들이 겹치면서 이재명 지사의 해명 자체가 그것이 맞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스스로 셀프 검증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오늘 불거졌던 그러면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신 이메일 계정과 관련된 의혹들 이런 것들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트위터 계정이 본인의 비서가 성남시장 시절 비서가 만든 이메일을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측근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하고 국민들에게 조금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말 그대로 셀프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태도는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앵커]
겹치는 우연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이재명 지사 캠프에 대변인이었던 백종덕 변호사가 경찰 간부 2명을 공교롭게도 오늘 고발했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고 이야기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백종덕 / 변호사 : (내일 이재명 지사 소환도 있고 일단은 지금 시기적으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인가?) 결정한 시점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내일 출두한다는 사실을 저는 잘 모르고 있었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접견을 하고 저도 며칠 고민한 다음에 결정을 한 사안이라서요. (피고발인이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 사건 책임자, 당사자 두 분이잖습니까. 대립 구도가 당연히 형성될 거라는 예상?) 그거는 진정인께서 그렇게 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고발인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저는 유상봉 씨의 고발 대리인으로서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 정도 판단해서 오늘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점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내일 이 지사가 검찰 출두를 앞둔 상황에서 어쨌든 이 지사와는 전혀 사전 논의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 지사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찌 됐든 고발인의 의사가 중요한 거니까요. 저는 위임을 받아서 대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앵커]
내일 이 지사의 출석 여부와의 관계성은 잘 모르겠고 일단 이재명 지사를 수사했던 경찰 간부를 지금 이재명 지사의 선거캠프 대변인이었던 변호사가 지금 고발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우연 치고는 시기가 너무 묘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백종덕 변호사는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는 상의 없이 자신이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진정인의 의뢰를 받고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기자들에게 자신이 고발할 내용을 다 미리 공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공교롭게도 고발 대상자가 지금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지휘 책임자고요.
그리고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은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을 수사했던 최종수사 책임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아마 백 변호사가 이심전심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 경찰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기소의견을 냈을 때 이재명 지사가 경찰이 진실을 선택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백종덕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경에 놓여있는 이재명 지사를 돕기 위해서 아마도 지금 현재 수사 책임자인 경찰 두 사람을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고가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의도가 만약 있다고 하면 그 의도가 과연 먹힐 것인가. 저는 오히려 더 큰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고발하려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오래 된, 벌써 한 10년 전에 사건화 되었던 사안들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 본인이 의뢰를 받았다라고 해도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거절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저는 본인이 나서서 이러한 사건을 처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그러한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지사가 예전에 당 요청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면서 경찰 고발을 취소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말씀처럼 이심전심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김광삼]
상황을 보면 오비이락 격이 있어요. 이 지사 측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백 변호사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일 이재명 지사가 검찰에 소환을 받아서 출두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 변호사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함바비리식당 경찰관 30명 간부들과 관련 있다고 해서 수사도 받고 구속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그 당시에 당사자인 유 모 씨. 그러니까 뇌물을 제공한 유 모 씨가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그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백 변호사한테.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접견을 가서 그 사람이 작성한 진정성을 보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있더라. 뇌물을 받은 걸로 자기는 거의 확신해서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 고발 대리인을 한 거죠. 고발 대리인의 시점이 조사받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 시점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이재명의 어떠한 반격이 시작됐다 이런 취지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언론이 보고 있는 시각에서도 뭔가 반격을 하고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차 교수님과 비슷한 의견인데 지난번에도 경찰에 고발하려다가 결국 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말려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경찰에서 기소한 이후에 더군다나 이걸 하게 되니까 마치 자기의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마치 고발해서 보복한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겠지만 만약에 대응했다고 하면 이건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검찰조사를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와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오늘 어쨌든 이야기를 했는데 판단을 보류하겠다, 이런 이야기였고 안희정 지사 쪽은 또 상황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어떤 차이입니까?
[차재원]
안희정 지사는 앞서 이해찬 대표가 자료화면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때 여비서와의 관계를 바로 인정을 하지 않고 바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진실공방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아마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지금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냈지만 아직 기소가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경찰이 지금 또 기소 의견을 내면서도 소위 말하는 관련된 증거라는 것 자체가 결정적인 함바가 아니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직접증거보다는 정황증거가 더 많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또 이재명 경기 지사가 지금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 차원에서 어떠한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권의 분열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를 두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여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드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하태경, 물론 하태경 의원 생각하기에는 이걸 비약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이해찬 의원 입장에서는 당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통합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만약에 사실 어떠한 본인 생각이든 아니든 어떤 징계 절차를 밟게 되면 잘못하면 친문-비문 간의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향후 당의 총선을 비롯해서 할일은 굉장히 많고 또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결국 당 내부에 혼란이 쌓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해찬 대표의 원론적인 이야기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전 지사하고 김경수 지사 사건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안희정 전 지사는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인정을 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은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징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죠.
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상황이었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겠죠. 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 간접적, 직접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민주당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떠한 증거나 아니면 재판에 확정 없이 처리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후폭풍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되도록 말을 아끼는 것이 사실은 이재명 지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당을 감싸 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검찰에서 만약에 무혐의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할 정도가 되면 증거가 어느 정도 확실하고 또 검찰에 기소가 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증거들이 외부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걸 이재명 지사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인지. 그래서 검찰의 기소 시점에 민주당 입장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고 당 내부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늘 한 이야기가 당 내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야기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병원 / 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마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좌우명으로 삼는 말 중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치국평천하를 하고자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치국평천하 앞에는 수신제가란 말이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중에 수신제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상당히 민주당을 입장을 상당히 보여주는 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인데요. 사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보면 사실 개인사와 관련된 비리가 많지 않습니까? 여배우 스캔들을 비롯해서 또 아내가 연관돼 있는 트위터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만에 하나 저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그래서 상당히 중립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아까 김광삼 변호사 말씀처럼 아마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아마 당 차원에서 어떤 식의 정치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해찬 대표가 사실 일방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상당히 보호하고, 해줬다기보다는 일종의 저는 정치적인 공을 이재명 지사에게 넘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혐의 자체를 그러니까 시인도 긍정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 자신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자체가 지금 상당히 민주당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까지 여권 전체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당신이 뭔가 결정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통상의 경우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여당 소속이면 정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제가 억울하지만 당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혐의를 다 깨끗하게 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많이 정치인들이 내보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해찬 대표도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일단 우리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당신이 조금 정치적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저는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앵커]
내일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이재명 지사. 내일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한 지 한 달 만에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적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김광삼]
일단 청와대 근처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을 하고 음식점을 나와서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해요.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식점으로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대리기사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이 차 자체가 청와대 소속 차입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대통령 경호하는 서울경찰청소속 경비단이 있거든요. 경비단에서 그 차를 보니까 차가 굉장히 섰다, 갔다, 정지했다 하니까 술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경찰한테 연락해서 교통경찰이 단속했죠.
그래서 단속을 해서 보니까 음주가 무려 0.120%였어요. 그러니까 취소면서도 굉장한 만취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발이 된 것이고 그리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의전비서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이었고 그 차량 뒤에는 의전비서관실 여직원 두 명이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누구였는지 알았느냐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직원들이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방조한 것이 아니냐, 같이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터넷을 좀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동승자도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이 됩니까?
[김광삼]
일반적인 동승은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운전을 하라고 키를 줬다라든가 운전을 할 수 있게 약간이라도 도와주는 행위는 음주운전방조가 돼요. 그런데 단순 동승에 대해서는 방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직권면직 처리를 했고 추후에 징계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 직권면직. 그리고 의원면직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재원]
의원면직은 말그대로 자신이 원해서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일이 있다든지 그런 뜻으로 원해서 면직되면 그러니까 본인은 그래서 바로 절차를 밟아서 떠나면 되지만 직권면직은 그러니까 지금 재임하고 있는 도중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상사가 당신은 여기서 더 이상 직을 수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직위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머지 그 이후 부분에서는 징계 철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천 비서관이 직권면직으로 본인은 청와대 업무에서 제외되고 아마 음주운전과 관련된 향후 청와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징계 절차를 아마 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맨 처음에는 사표를 비서관이 냈다가 수리가 됐었다 보도가 됐었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차재원]
사표를 받아주면 징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면직을 해서 징계절차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직권면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어떤 인물인지도 궁금한데 어떤 분입니까?
[차재원]
사실 김종천 비서관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갈 때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서실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비서실장의 비서실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측근으로 분리됐었죠.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좌하다가 올해 중순, 중반에 의전비서관으로 직급이 한 직급 높아졌죠. 의전비서관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모든 대통령의 동선을 미리 다 체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공식 행사에 있어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함께하는 최측근 참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비서관이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음주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강 해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화 / 바른미래당 대변인 : 도대체 청와대에 기강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청와대의 기강이 만취 상태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약속 장소까지 운전해서 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의전 비서관이라 대리운전기사한테 의전하러 간 것입니까.말이 되는 변명을 하십시오.문 정부의 이중적인 민낯과 구차한 변명을 지켜보는 국민은 괴롭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청와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앵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상당히 있었고 대통령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라는 건 기강해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김광삼]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음주운전은 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살인행위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가정을 완전히 파탄낼 수 있는 아주 좋지 않은 행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 달 정도 돼서 또다시 그것도 의전비서관의 대통령과 가장 근접해서 있는 대통령의 가장 측근 중의 측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음주운전이 오늘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0시 이십몇 분에 일어난 건데, 0시 23분쯤에 일어난 것인데 이걸 오늘 바로 사직 수리하지 않고 직권면직 했다라는 것은 속전속결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의지 그러면서 정치적인 파장 이런 것에 대해서 차단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야당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강해이라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더구나 음주운전해서는 안 되겠죠.
[앵커]
음주운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궁금증이 드는데요. 여당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해찬 / 민주당 대표 : 특히 이번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윤창호법, 이 법을 잘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들이 만든 법안을 잘 심사해서 윤창호법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시고….]
[앵커]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조하는 윤창호법이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최근 있었던 국회 파행이 결정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파행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의 원내교섭단체대표 합의사항에서 윤창호법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임위 차원에서 약간 지금 논의가 지지부진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저런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서둘러서 이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필 오늘 또 윤창호 씨 친구들이 윤창호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거리 서명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사고와 관련된 다른 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공항에서 과속을 해서 논란이 됐던 BMW 운전자에 대해서 금고 2년형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금고 2년형이라는 게 일단 뭔가요?
[김광삼]
우리 형법에 보면 보통 형을 선고할 때 징역형 또는 금고를 선고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많죠. 그런데 징역형은 그야말로 구치소에 교도소에 있으면서 노역을 하는 거고요. 금고는 그야말로 가둬만 두는 거예요. 노역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전에는 징역형보다도 금고형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노역을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금고형보다는 징역형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징역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 않고 봉투 만들기랄지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인데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딱 형법이나 특별법에 처벌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 금고에 처하면,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 징역형을 해서 노역을 시켜야지 왜 금고형을 선고했느냐고 했는데 지금 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이 조항 자체는 금고형 또는 벌금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사 마음대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면 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고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사실은 합의가 피해자하고 완전히 됐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아니죠. 왜냐하면 피해자의 형제들과 피해자 자체는 합의에 동의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족은 아니지만 그 딸, 미성년자의 딸 2명이 있는데 두 딸은 엄벌에 처해달라 그런 취지로 청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고난 장소가 시속 40km 제한 속도거든요. 그런데 131km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비행기하고 관련된 안전요원이에요. 그러면 더욱더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실형 금고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택시기사, 그러니까 피해자 분이 지금 전신마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합의 의사를 어떻게 표시를 하신 겁니까?
[김광삼]
원천적으로 의사를 확인하기 힘든데 그전에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식은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합의의사를 아마 물어봤고 그걸 듣고 만약에 동의하면 눈을 깜빡거려라, 그래서 그걸 확인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는 용서를 하고 합의했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눈을 깜빡거렸다라는 걸 용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러니까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7000만 원 정도로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합의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그 합의서는 대리로 작성했을 겁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이게 합의한 게 맞느냐. 그러면 어떠한 표시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아마 확인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의식이 명확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합의 여부에 대해서 눈을 깜빡거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는 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아무래도 조금 전에도 저희가 계속 보여드렸지만 사고 장면이 워낙 생생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컸고 오늘도 계속 금고형이 무엇인지 이런 게 검색어에 계속 올라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우리가 안전에 관련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김광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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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오늘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내일은 검찰에 출석하는 가운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이재명 지사가 강경대응에서 침묵 모드로 전환한 가운데 주변 움직임은 바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으로 곤경에 처한 이재명 지사 주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동안은 동문서답이라도 많은 입장을 내놓았었는데 오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떤 포석일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내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내일 검찰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텐데 미리 여러 가지 튀는 발언들을 한 경우는 또 검찰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상당히 자신의 발언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측면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오늘 앞서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해찬 당대표가 사실 이재명 지사를 약간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발언과 한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적인 하는 발언은 자신에게 좀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숨고르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가 내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관심인데 내일은 어떤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까?
[김광삼]
일단 세 가지 정도의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죄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거든요. 첫 번째가 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성남시장에 있을 때인데 이재명 지사는 그 당시 형이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입원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성남시장으로서 어떤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 사칭과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2년도 변호사 시절에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누명을 썼다. 그런 취지로 선고받았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성남에 대장동이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익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확정된 것으로 말해 이것을 공원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다 해서 고발된 사건들이 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가 있죠.
[앵커]
혜경궁 김씨와 관련한 건 내일 조사는 안 하는 거죠?
[김광삼]
내일은 상관이 없어요. 내일 조사 자체는 본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볼 것이고 아마 내일은 검찰 들어갈 때도 말을 많이 안 할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현재 자기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자기 부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반대적인 주장과 증거를 들이미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티즌이랄지 경찰 수사에서 반박이 나와요. 그래서 마치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동문서답식으로 갔는데 질문했는데 동문서답을 하니까 그걸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건 태도가 불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는 결과적으로 침묵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자체는 물론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것을 잘 밝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아마 이전에 비해서는 말이 적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내일 검찰 수사에서는 포함이 안 되지만 혜경궁 김씨 계정과 관련해서 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관련해서 새로운 정황증거라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분당 우리교회 홈페이지에 트위터 계정에 있는 등록된 이메일과 같은 아이디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 부부가 다니는 분당의 한 교회에 검색을 해서 만약 신자로 등록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넣었는데 지금 혜경궁 김씨 계정이 사용됐다는 그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지사 부부가 다니는 교회에서 일치된 이메일 주소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 이재명 지사 부부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앵커]
일단 저 화면을 보면 검색을 해 보니까 김혜경이라는 이름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차재원]
김혜경 씨까지 확인이 되었는데 문제는 저 부분이 아직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이 커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khk631000 저 아이디 자체가 이재명 지사를 뜻하는 LJM이라는 합성된 아이디가 또 엠포털에도 사용된 흔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디 자체도 공교롭게도 지난번 다음에서도 상당히 중복된 아이디와 없어졌던 올해 4월달에 같이 또 계정이 삭제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자꾸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상당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한 의심을 계속적으로 자아내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뭔가 우연의 우연이 겹치고 또 우연의 우연이 또 겹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다음의 메일 아이디 그러니까 경기지사의 집에서 마지막 접속이 확인된 그 아이디와 김혜경 씨의 아이디가 똑같이 KHK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KG 그러니까 중간에 김혜경 할 때 G를 K가 아니라 G로 쓴다라고 주장하셨잖아요.
[김광삼]
김혜경이니까 김은 K죠. 혜는 H죠. 그다음에 경은 이런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K로 쓰는 경우가 있고 G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K을 쓰지 않는다, G를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혜경 씨가 쓰는 이메일 자체가 다 KHK를 쓰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숫자도 631000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검찰에서 김혜경 씨와 관련된 수사 중에서 제일 스모킹건이 이메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트위터잖아요. 트위터에 쓰인 계정 이메일이 G메일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khk631000인데 지금 김혜경 씨가 쓰고 있는 카카오도 똑같은 G메일 똑같은 거로 지금 언론에 나와 있고. 더군다나 지금 트위터에서 올라온 글들과 사진들이 바로 카카오에 올라오는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동질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사실 네티즌들, 누리꾼이 분당에 있는 아이디를 찾아냈어요. 이메일을 찾아냈는데 그것도 보면 똑같이 khk631000인데 그 교회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같이 부부가 다니는 교회였는데 또 들어와서 보니까 이재명 지사 메일도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트위터의 김혜경 씨라는 사람이 같은 교회가 다니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수록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이재명 지사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본인이 반박을 하고 본인이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반박하고 죄가 없음을 잘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잠깐만 말씀해 주셨는데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이 김혜경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1분 간격으로 올라왔다. 이게 지금 같은 사람으로 의심되는 정황증거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이전에 나온 것 중 하나가 이재명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10분, 20분 단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3자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나온 걸 보면 모 종편에서 고위층의 병역문제와 관련해서 앵커브리핑을 했었는데 그것이 그 방송사 트위터에 10시 24분에 그게 게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1분 후인 10시 25분에 이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1분 후에 김혜경 씨 카카오스토리에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동일인이냐, 아니냐에 있어서 이런 요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재명 지사가 사실 그동안 상당히 당당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신체 관련 셀프 검증도 받고 말이죠. 내일 출석하면 관련 질문들이 쏟아질 텐데 어떤 대응을 내놓는 게 최선이겠습니까?
[차재원]
제 생각에는 앞서 김광삼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내일 아마 검찰 출두하면서는 이 카카오 계정과 관련한,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가급적 자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내일 검찰에서 수사할 내용 중에는 지금 아내의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내일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지금 벗어야 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더 집중해야 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계속적으로 아내의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서 우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학자 E. H. 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연이라고 취급된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했어요. 우연이 자꾸 겹치면 역사적으로는 필연이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의 부부를 둘러싸고 있는 트위터 의혹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연들이 겹치면서 이재명 지사의 해명 자체가 그것이 맞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스스로 셀프 검증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오늘 불거졌던 그러면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신 이메일 계정과 관련된 의혹들 이런 것들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트위터 계정이 본인의 비서가 성남시장 시절 비서가 만든 이메일을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측근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하고 국민들에게 조금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말 그대로 셀프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태도는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앵커]
겹치는 우연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이재명 지사 캠프에 대변인이었던 백종덕 변호사가 경찰 간부 2명을 공교롭게도 오늘 고발했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고 이야기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백종덕 / 변호사 : (내일 이재명 지사 소환도 있고 일단은 지금 시기적으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인가?) 결정한 시점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내일 출두한다는 사실을 저는 잘 모르고 있었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접견을 하고 저도 며칠 고민한 다음에 결정을 한 사안이라서요. (피고발인이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 사건 책임자, 당사자 두 분이잖습니까. 대립 구도가 당연히 형성될 거라는 예상?) 그거는 진정인께서 그렇게 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고발인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저는 유상봉 씨의 고발 대리인으로서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 정도 판단해서 오늘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점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내일 이 지사가 검찰 출두를 앞둔 상황에서 어쨌든 이 지사와는 전혀 사전 논의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 지사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찌 됐든 고발인의 의사가 중요한 거니까요. 저는 위임을 받아서 대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앵커]
내일 이 지사의 출석 여부와의 관계성은 잘 모르겠고 일단 이재명 지사를 수사했던 경찰 간부를 지금 이재명 지사의 선거캠프 대변인이었던 변호사가 지금 고발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우연 치고는 시기가 너무 묘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백종덕 변호사는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는 상의 없이 자신이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진정인의 의뢰를 받고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기자들에게 자신이 고발할 내용을 다 미리 공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공교롭게도 고발 대상자가 지금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지휘 책임자고요.
그리고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은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을 수사했던 최종수사 책임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아마 백 변호사가 이심전심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 경찰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기소의견을 냈을 때 이재명 지사가 경찰이 진실을 선택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백종덕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경에 놓여있는 이재명 지사를 돕기 위해서 아마도 지금 현재 수사 책임자인 경찰 두 사람을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고가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의도가 만약 있다고 하면 그 의도가 과연 먹힐 것인가. 저는 오히려 더 큰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고발하려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오래 된, 벌써 한 10년 전에 사건화 되었던 사안들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 본인이 의뢰를 받았다라고 해도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거절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저는 본인이 나서서 이러한 사건을 처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그러한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지사가 예전에 당 요청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면서 경찰 고발을 취소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말씀처럼 이심전심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김광삼]
상황을 보면 오비이락 격이 있어요. 이 지사 측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백 변호사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일 이재명 지사가 검찰에 소환을 받아서 출두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 변호사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함바비리식당 경찰관 30명 간부들과 관련 있다고 해서 수사도 받고 구속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그 당시에 당사자인 유 모 씨. 그러니까 뇌물을 제공한 유 모 씨가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그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백 변호사한테.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접견을 가서 그 사람이 작성한 진정성을 보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있더라. 뇌물을 받은 걸로 자기는 거의 확신해서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 고발 대리인을 한 거죠. 고발 대리인의 시점이 조사받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 시점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이재명의 어떠한 반격이 시작됐다 이런 취지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언론이 보고 있는 시각에서도 뭔가 반격을 하고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차 교수님과 비슷한 의견인데 지난번에도 경찰에 고발하려다가 결국 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말려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경찰에서 기소한 이후에 더군다나 이걸 하게 되니까 마치 자기의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마치 고발해서 보복한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겠지만 만약에 대응했다고 하면 이건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검찰조사를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와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오늘 어쨌든 이야기를 했는데 판단을 보류하겠다, 이런 이야기였고 안희정 지사 쪽은 또 상황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어떤 차이입니까?
[차재원]
안희정 지사는 앞서 이해찬 대표가 자료화면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때 여비서와의 관계를 바로 인정을 하지 않고 바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진실공방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아마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지금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냈지만 아직 기소가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경찰이 지금 또 기소 의견을 내면서도 소위 말하는 관련된 증거라는 것 자체가 결정적인 함바가 아니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직접증거보다는 정황증거가 더 많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또 이재명 경기 지사가 지금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 차원에서 어떠한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권의 분열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를 두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여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드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하태경, 물론 하태경 의원 생각하기에는 이걸 비약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이해찬 의원 입장에서는 당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통합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만약에 사실 어떠한 본인 생각이든 아니든 어떤 징계 절차를 밟게 되면 잘못하면 친문-비문 간의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향후 당의 총선을 비롯해서 할일은 굉장히 많고 또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결국 당 내부에 혼란이 쌓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해찬 대표의 원론적인 이야기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전 지사하고 김경수 지사 사건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안희정 전 지사는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인정을 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은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징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죠.
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상황이었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겠죠. 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 간접적, 직접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민주당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떠한 증거나 아니면 재판에 확정 없이 처리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후폭풍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되도록 말을 아끼는 것이 사실은 이재명 지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당을 감싸 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검찰에서 만약에 무혐의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할 정도가 되면 증거가 어느 정도 확실하고 또 검찰에 기소가 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증거들이 외부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걸 이재명 지사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인지. 그래서 검찰의 기소 시점에 민주당 입장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고 당 내부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늘 한 이야기가 당 내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야기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병원 / 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마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좌우명으로 삼는 말 중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치국평천하를 하고자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치국평천하 앞에는 수신제가란 말이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중에 수신제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상당히 민주당을 입장을 상당히 보여주는 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인데요. 사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보면 사실 개인사와 관련된 비리가 많지 않습니까? 여배우 스캔들을 비롯해서 또 아내가 연관돼 있는 트위터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만에 하나 저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그래서 상당히 중립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아까 김광삼 변호사 말씀처럼 아마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아마 당 차원에서 어떤 식의 정치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해찬 대표가 사실 일방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상당히 보호하고, 해줬다기보다는 일종의 저는 정치적인 공을 이재명 지사에게 넘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혐의 자체를 그러니까 시인도 긍정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 자신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자체가 지금 상당히 민주당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까지 여권 전체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당신이 뭔가 결정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통상의 경우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여당 소속이면 정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제가 억울하지만 당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혐의를 다 깨끗하게 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많이 정치인들이 내보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해찬 대표도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일단 우리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당신이 조금 정치적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저는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앵커]
내일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이재명 지사. 내일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한 지 한 달 만에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적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김광삼]
일단 청와대 근처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을 하고 음식점을 나와서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해요.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식점으로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대리기사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이 차 자체가 청와대 소속 차입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대통령 경호하는 서울경찰청소속 경비단이 있거든요. 경비단에서 그 차를 보니까 차가 굉장히 섰다, 갔다, 정지했다 하니까 술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경찰한테 연락해서 교통경찰이 단속했죠.
그래서 단속을 해서 보니까 음주가 무려 0.120%였어요. 그러니까 취소면서도 굉장한 만취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발이 된 것이고 그리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의전비서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이었고 그 차량 뒤에는 의전비서관실 여직원 두 명이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누구였는지 알았느냐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직원들이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방조한 것이 아니냐, 같이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터넷을 좀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동승자도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이 됩니까?
[김광삼]
일반적인 동승은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운전을 하라고 키를 줬다라든가 운전을 할 수 있게 약간이라도 도와주는 행위는 음주운전방조가 돼요. 그런데 단순 동승에 대해서는 방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직권면직 처리를 했고 추후에 징계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 직권면직. 그리고 의원면직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재원]
의원면직은 말그대로 자신이 원해서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일이 있다든지 그런 뜻으로 원해서 면직되면 그러니까 본인은 그래서 바로 절차를 밟아서 떠나면 되지만 직권면직은 그러니까 지금 재임하고 있는 도중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상사가 당신은 여기서 더 이상 직을 수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직위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머지 그 이후 부분에서는 징계 철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천 비서관이 직권면직으로 본인은 청와대 업무에서 제외되고 아마 음주운전과 관련된 향후 청와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징계 절차를 아마 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맨 처음에는 사표를 비서관이 냈다가 수리가 됐었다 보도가 됐었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차재원]
사표를 받아주면 징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면직을 해서 징계절차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직권면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어떤 인물인지도 궁금한데 어떤 분입니까?
[차재원]
사실 김종천 비서관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갈 때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서실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비서실장의 비서실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측근으로 분리됐었죠.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좌하다가 올해 중순, 중반에 의전비서관으로 직급이 한 직급 높아졌죠. 의전비서관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모든 대통령의 동선을 미리 다 체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공식 행사에 있어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함께하는 최측근 참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비서관이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음주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강 해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화 / 바른미래당 대변인 : 도대체 청와대에 기강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청와대의 기강이 만취 상태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약속 장소까지 운전해서 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의전 비서관이라 대리운전기사한테 의전하러 간 것입니까.말이 되는 변명을 하십시오.문 정부의 이중적인 민낯과 구차한 변명을 지켜보는 국민은 괴롭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청와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앵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상당히 있었고 대통령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라는 건 기강해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김광삼]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음주운전은 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살인행위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가정을 완전히 파탄낼 수 있는 아주 좋지 않은 행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 달 정도 돼서 또다시 그것도 의전비서관의 대통령과 가장 근접해서 있는 대통령의 가장 측근 중의 측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음주운전이 오늘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0시 이십몇 분에 일어난 건데, 0시 23분쯤에 일어난 것인데 이걸 오늘 바로 사직 수리하지 않고 직권면직 했다라는 것은 속전속결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의지 그러면서 정치적인 파장 이런 것에 대해서 차단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야당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강해이라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더구나 음주운전해서는 안 되겠죠.
[앵커]
음주운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궁금증이 드는데요. 여당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해찬 / 민주당 대표 : 특히 이번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윤창호법, 이 법을 잘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들이 만든 법안을 잘 심사해서 윤창호법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시고….]
[앵커]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조하는 윤창호법이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최근 있었던 국회 파행이 결정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파행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의 원내교섭단체대표 합의사항에서 윤창호법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임위 차원에서 약간 지금 논의가 지지부진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저런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서둘러서 이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필 오늘 또 윤창호 씨 친구들이 윤창호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거리 서명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사고와 관련된 다른 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공항에서 과속을 해서 논란이 됐던 BMW 운전자에 대해서 금고 2년형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금고 2년형이라는 게 일단 뭔가요?
[김광삼]
우리 형법에 보면 보통 형을 선고할 때 징역형 또는 금고를 선고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많죠. 그런데 징역형은 그야말로 구치소에 교도소에 있으면서 노역을 하는 거고요. 금고는 그야말로 가둬만 두는 거예요. 노역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전에는 징역형보다도 금고형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노역을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금고형보다는 징역형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징역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 않고 봉투 만들기랄지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인데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딱 형법이나 특별법에 처벌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 금고에 처하면,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 징역형을 해서 노역을 시켜야지 왜 금고형을 선고했느냐고 했는데 지금 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이 조항 자체는 금고형 또는 벌금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사 마음대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면 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고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사실은 합의가 피해자하고 완전히 됐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아니죠. 왜냐하면 피해자의 형제들과 피해자 자체는 합의에 동의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족은 아니지만 그 딸, 미성년자의 딸 2명이 있는데 두 딸은 엄벌에 처해달라 그런 취지로 청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고난 장소가 시속 40km 제한 속도거든요. 그런데 131km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비행기하고 관련된 안전요원이에요. 그러면 더욱더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실형 금고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택시기사, 그러니까 피해자 분이 지금 전신마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합의 의사를 어떻게 표시를 하신 겁니까?
[김광삼]
원천적으로 의사를 확인하기 힘든데 그전에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식은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합의의사를 아마 물어봤고 그걸 듣고 만약에 동의하면 눈을 깜빡거려라, 그래서 그걸 확인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는 용서를 하고 합의했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눈을 깜빡거렸다라는 걸 용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러니까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7000만 원 정도로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합의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그 합의서는 대리로 작성했을 겁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이게 합의한 게 맞느냐. 그러면 어떠한 표시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아마 확인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의식이 명확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합의 여부에 대해서 눈을 깜빡거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는 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아무래도 조금 전에도 저희가 계속 보여드렸지만 사고 장면이 워낙 생생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컸고 오늘도 계속 금고형이 무엇인지 이런 게 검색어에 계속 올라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우리가 안전에 관련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김광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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