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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 동안의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며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북측에서는 금강산 관광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어제와 오늘 진행되는데요. 한반도 이슈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관심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 대통령 아세안 에이펙 일정 마치고귀국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펜스 부통령 잇따라 회담을 가졌잖아요. 총평을 해 주시죠.
[홍현익]
획기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런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북미 간에 지금 기싸움 하고 있는 와중에서 주변 정지 작업은 상당히 진전을 이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우리의 대북정책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사실상 표명한 거고요. 거기다 펜스 부통령이 아주 보수적인 분이잖아요.
이분이 아주 대북 강경책을 하다가도 이번에 의미 있다고 하면 신고를 먼저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사실상 얻어내서 북미 간에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형성하셨다.
그런 걸로 봐서 지금 북미 간의 움직임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북미 간의 접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한미 간에도 자칫 하면 국내에서도 좀 한미 간에 껄끄러운 관계 아니냐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걱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센터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범철]
큰 틀에서 홍 박사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두 가지만 별도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다자정상회의 계기에 저희가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자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짚지 않을 수 없는데 잠시 후에도 논의하겠지만 지금 미중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는 등 경제 환경이 안 좋을 수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번 파악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양자 차원에서는 러시아 중국하고는 분위기가 좋고 미국하고도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서로 톤세팅을 해서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냈는데 다만 한 가지. 펜스 부통령이 리스트를 신고를 먼저 받겠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안 한 것 아니라 하긴 할 건데 전체를 일괄적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양보를 해서 특정한 영변이면 영변으로 해서 신고 검증은 철저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일단은 한중 정상회담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 정상 얘기한 것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일이 이뤄지기 위한 천시, 지리, 인화 조건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 천시, 지리, 인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홍현익]
그게 과거에 춘추전국시대 그런 때 나오는 얘기죠. 모든 일이 이뤄지려면 하늘의 뜻이 맞고 사람도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리적인 여건까지 이것이 때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움직여서 오랫동안 일을 도모해 왔는데 이제는 드디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왔으니까 서로 간에 협력을 조금만 더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아주 긍정적인 미래 비전을 밝게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그리고 김정은의 서울 답방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상 중국이 한국의 대북정책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돌려서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일대일로 사업을 한국과 같이 하자는 식의 얘기를 한 게 상당히 주목되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 남북 간 제일 먼저 하려는 게 철도 협력이잖아요. 그 철도 협력 사업이 한중 간에 될 수 있다는 건 지난 5월달에 리커창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철도 협력을 할 것을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사업을 한국과 같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 상당히 중국이 지금 때만 기다리고 있다. 북한과 남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할 생각을 비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아쉽다고 하면 사드로 인한 한중 간에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이번에 말끔히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언급이 없는 게 약간 아쉽습니다.
[앵커]
조금 언급은 있긴 하더라고요.
[홍현익]
그런데 지금 관광 이런 게 막 풀려야 되는데 큰 관광사가 풀어주다가 다시 또 닫고 했는데 이게 좀 완전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장벽 없이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은 아쉽다.
[앵커]
시진핑 주석, 내년에 우리나라도 방문하고 북한도 방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건인데 일단은 방북 시기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까요, 이전이 될까요?
[신범철]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금년 내에도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현재 미중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북한 문제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중국도 무리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에서 뒤로 미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내년에 개최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에 개최함으로써 중국 나름대로 자신들의 역할은 부각시키면서 또한 실질적인 협력도 결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가면 북한에 대한 일종의 선물을 제공할 필요성을 느낄 텐데 그러면 경제 협력 같은 것도 제재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가야지 미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도 사지 않고 북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제 협력이라는 선물도 줄 수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할 때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되고 가능하면 상반기에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한은 그이후가 될까요?
[신범철]
연계해서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뭐냐,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문제에 북한과 한국 전반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슷한 시기에 연계해서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비슷한 시기에,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때는 각 정상들 만나서 대북 제재 완화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얘기할 때는 대북제재 완화 얘기를 꺼내지 않았더라고요.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홍현익]
일부러 안 하신 거죠. 그건 중국을 배려하기도 한 거고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북핵 문제, 일단 김정은이 대화 쪽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시급한 현안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미국과의 무역전쟁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이걸 북핵 문제하고 연계시켜서 중국을 관리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데 북핵 문제 이걸 무역전쟁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설사 속에는 마음속으로는 이를테면 남북 경협이라도 제재 면제를 받기를 원하지만 이걸 거론하면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난감해하겠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연말까지는 평양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년으로 미룬 것도 지금 트럼프 때문에 미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갈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걸 다 알고 시진핑 주석을 곤혹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푸틴 대통령 만났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먼저, 푸틴 대통령이 먼저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 조치하는데 미국이 상응조치를 해야지 이걸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에게 맞장구를 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북한이 좀 더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순환적으로 해야 하는데 선순환의 첫 번째 단추는 김정은이 조금 더 미국한테 전향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 이게 3자가 공감을 이뤄서 결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한국, 중국, 러시아가 다 동일한 입장이지만 여기서 첫 단추는 역시 김정은이 조금 더 움직여야 된다.
이런 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문 대통령의 기본 생각은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도 사실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국제 정치의 현실상 미국이 워낙 힘이 세고 국제 정치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니까 북한이 조금 더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연말까지 오기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득해보려고 하는 거죠.
[앵커]
센터장님, 이달 말에 다음 달 초죠, 이렇게 되면. G20 때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펜스 부통령이 설전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에이펙 공동성명이 불발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그렇습니다. 에이펙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 차가,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만장일치가 아니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현재 미중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자세히 들어가보면 역할분담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고 있는데 펜스 부통령은 일관되게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APEC에서 미중 간에 설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중국 측에서는 대결하면 승자가 없다,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중국의 입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강도 높게 얘기했는데 30일날 그러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서 G20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는 타협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미중관계가 가라앉으면서 한반도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에 타협하지 못한다면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이야기한 것을 보면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종의 답을 줬는데 많은 리스트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 4개 정도의 답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이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미중관계는 개선 쪽으로 가고 그러한 데 있어서 답을 중국이 끝내 주지 않는다면 약간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이것은 또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북한 핵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다. 저희들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중 무역갈등 포함해서 미중 간 갈등이 잠잠해져야 중국의 역할의 보폭이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한반도를 위해서?
[신범철]
그렇습니다. 결국 중국이 지금 제재만 놓고 봐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중국이 90%는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또 대화를 촉진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셈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또 북한 변화 유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력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주변국 정상들의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미국을 찾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조명균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장관 : 북미 고위급 대화가 빨리 일정이 잡혀 이뤄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연내에 합의된 대로 가능하다면 이뤄지는 게 중요하고,내년 1월 초 이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이런 것들이 올해 연말에 북핵 문제 해결,남북 관계 획기적 진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제에 대처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앵커]
위원님, 우리 외교 장관하고 국무장관이 만난 게 아니라 통일부 장관하고 국무 장관이 만난 거잖아요.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인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나눴을까요?
[홍현익]
우리 정부가 전방위 외교를 하는 거죠. 외교부만 외교를 하냐. 통일부도 지금 철도 협력 같은 거. 지금 본래 남북 간에 합의된 계획대로 하면 우리 기차가 북한으로 가서 벌써 신의주까지 보고 그다음에 저쪽 나진, 선봉 쪽으로 가서 원산 쪽으로 내려오면서 동해선도 체크를 해야만 되는 시점인데 아직 못 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미국은 국무부 장관이 거기서 대표주자로 협상자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더 큰 주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말까지의 방한. 이게 사실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됐다고 볼 수 있는데 김정은은 서울을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만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연말 내에 서울을 온다, 이런 얘기다라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느냐, 이 문제를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를 들어야 하잖아요. 물론 외교부 장관도 물어볼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논리로 보면 과거의 진보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한 번씩밖에 못 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금년에만 세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오는 것을 추진하는 데 이것이 한미 공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펜스 부통령이 얘기했듯이 남북한에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비핵화를 끌어내주면 감사하겠다.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폼페이오 장관한테 얘기하러 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김정은이 올 가능성이 지금 꽤 있다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언론과 인터뷰한 걸 보니까 북한과 관련한 결정이 가장 어려웠다 이런 소회도 밝혔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비건 대표하고 워킹실무그룹이라고 하죠.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가장 관심이 지금 철도 도로 관련해서 공동조사 빨리 착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철도 공동조사 그런 현안 같은 것도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일단 첫 회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지금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에 입장차라든가 그런 것을 조율하는 부분. 제재 해제의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로드맵. 그리고 그 틀에서 북한에 대한 철도 공동 사업 조사는 우리가 지금 해야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으로부터 양해를 얻는 그러한 노력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센터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지금 금강산에 가 계신데 고위급 회담이, 북미 고위급 회담이 늦어도 이달 말에는 열릴 거다. 구체적으로 날짜 28일이라고 박으셨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범철]
아마 앤드루 김이 다녀갔고 그쪽에서 북한 측에 그런 유사한 오퍼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돼요. 박지원 의원께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맞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정보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 입장이 아니라 북한 입장인 것 같아요.
과연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사실 11월 8일에도 특별한 변수가 없었으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 가서 협상을 진행했으면 지금 훨씬 좋은 상황이 이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 북한이 답을 안 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미국이 외교 라인뿐만 아니라 정보라인을 통해서라도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는 점, 그것은 북미 고위급 대화에 보다 긍정적인 메시지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금강산관광 기념행사가 북한에서 열리는 게 지금 4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관광 재개가 곧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홍현익]
통일부에서는 이게 민간 주체로 하는 행사인 만큼 금강산관광 재개와 직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미국을 의식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많은 국회의원들과 전직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이 가셔서 금강산에서의 행사가 부쩍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강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가 있고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설악산에서 금강산 그리고 마식령스키장, 원산까지 이어지는 남북 간의 경제종합특구, 남북 연계특구, 관광특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우리가 재개 가능성을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가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그리고 관광이라고 하는 건 UN 안보리의 제재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가 사실상 먼저지만 그래도 안보리 제재나 이런 걸 의식한다면 금강산관광이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산가족 상봉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사안은 미국도 유해 송환 같은 것을 위해서는 돈도 지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서 상호 인도주의적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본 뉴스 중 하나가 JSA 통해서 귀순했던 북한 병사가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신범철]
오청성 병사죠.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보고서 왜 이 시점에 왜 이 뉴스가 나올까 했는데 아마 산케이신문에서는 현재 북한과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의 실체를 똑바로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북한 젊은층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도가 결여되고 있다. 그것이 아마 핵심 메시지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평가로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전개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평가들은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동안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법관, 그러니까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있는 현직 법관들의 탄핵을 촉구할 것이냐, 이걸 놓고 과연 안건이 될 것이냐 관심이 있었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현장 발의로 안건이 상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 119명이 오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뉴스?
[홍현익]
저는...
[앵커]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드리면 저는 의문이 들었던 게 오래전 일도 아니고 지난해 귀순한 북한 병사인데 혼자 스스로 일본에 넘어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정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나요?
[홍현익]
이분은 탈북자고 이미 소양교육이나 이런 걸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국정원에서 개인의 자유 차원에서 가는 걸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 같은데요. 저도 약간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의 우리 정부하고는 별로 관점이 같지 않은 산케이신문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보수 우파, 보수 우익 성향의 매체인데 그래서 북한을 비판하기 위해서 했는데 국정원에서 이런 걸 알고도 놔뒀다면 상당히 민주주의 국가임을 보여준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주목되는 게 이분이 대한민국을 정말 염원해서 아주 평소부터 계획해서 계획적으로 넘어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근무지에서 친구와 문제가 생겨서 술을 마신 뒤 그냥 우발적으로 왔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본인이 했어요.
그 얘기는 이분은 본래는 넘어올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남한의 방송을 듣고 한류를 염원해서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놀랐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북한의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서 인기가 전혀 없고 충성심도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 김정일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그래도 주민들을 상대적으로는 더 챙기는 독재자가 아닌가. 독재자라는 것은 분명하고 인권 개선도 크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는 주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이렇게 느꼈다니까. 그리고 이분의 성분 자체가 장성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넘어올 수 있나.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오히려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중앙통신 보도 보니까 유리공장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김정은 위원장 동선이나 이런 방문 일정 같은 것을 공개할 때 다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신범철]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메시지를 내는 거죠. 지난 주말에 문제가 되었던 국방과학원 시험장 갔던 것은 군사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이번에는 경제에 계속해서 내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렌즈도 만드는 광학체 기업인데 거기에 가서 군인사는 대동하지 않고 민간 관료들과 대동하고 가고 한 이야기도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력갱생 차원에서 경제에 매진하자 이런 대외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건데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홍현익 박사님 말씀대로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는 메시지가 발신되는 건데 다른 한편은 자력갱생이라는 메시지는 만약에 미국이 제재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돌파하겠다, 그런 메시지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제재 해제에 방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신범철]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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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 동안의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며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북측에서는 금강산 관광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어제와 오늘 진행되는데요. 한반도 이슈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관심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 대통령 아세안 에이펙 일정 마치고귀국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펜스 부통령 잇따라 회담을 가졌잖아요. 총평을 해 주시죠.
[홍현익]
획기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런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북미 간에 지금 기싸움 하고 있는 와중에서 주변 정지 작업은 상당히 진전을 이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우리의 대북정책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사실상 표명한 거고요. 거기다 펜스 부통령이 아주 보수적인 분이잖아요.
이분이 아주 대북 강경책을 하다가도 이번에 의미 있다고 하면 신고를 먼저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사실상 얻어내서 북미 간에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형성하셨다.
그런 걸로 봐서 지금 북미 간의 움직임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북미 간의 접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한미 간에도 자칫 하면 국내에서도 좀 한미 간에 껄끄러운 관계 아니냐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걱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센터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범철]
큰 틀에서 홍 박사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두 가지만 별도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다자정상회의 계기에 저희가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자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짚지 않을 수 없는데 잠시 후에도 논의하겠지만 지금 미중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는 등 경제 환경이 안 좋을 수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번 파악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양자 차원에서는 러시아 중국하고는 분위기가 좋고 미국하고도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서로 톤세팅을 해서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냈는데 다만 한 가지. 펜스 부통령이 리스트를 신고를 먼저 받겠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안 한 것 아니라 하긴 할 건데 전체를 일괄적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양보를 해서 특정한 영변이면 영변으로 해서 신고 검증은 철저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일단은 한중 정상회담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 정상 얘기한 것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일이 이뤄지기 위한 천시, 지리, 인화 조건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 천시, 지리, 인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홍현익]
그게 과거에 춘추전국시대 그런 때 나오는 얘기죠. 모든 일이 이뤄지려면 하늘의 뜻이 맞고 사람도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리적인 여건까지 이것이 때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움직여서 오랫동안 일을 도모해 왔는데 이제는 드디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왔으니까 서로 간에 협력을 조금만 더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아주 긍정적인 미래 비전을 밝게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그리고 김정은의 서울 답방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상 중국이 한국의 대북정책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돌려서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일대일로 사업을 한국과 같이 하자는 식의 얘기를 한 게 상당히 주목되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 남북 간 제일 먼저 하려는 게 철도 협력이잖아요. 그 철도 협력 사업이 한중 간에 될 수 있다는 건 지난 5월달에 리커창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철도 협력을 할 것을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사업을 한국과 같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 상당히 중국이 지금 때만 기다리고 있다. 북한과 남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할 생각을 비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아쉽다고 하면 사드로 인한 한중 간에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이번에 말끔히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언급이 없는 게 약간 아쉽습니다.
[앵커]
조금 언급은 있긴 하더라고요.
[홍현익]
그런데 지금 관광 이런 게 막 풀려야 되는데 큰 관광사가 풀어주다가 다시 또 닫고 했는데 이게 좀 완전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장벽 없이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은 아쉽다.
[앵커]
시진핑 주석, 내년에 우리나라도 방문하고 북한도 방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건인데 일단은 방북 시기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까요, 이전이 될까요?
[신범철]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금년 내에도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현재 미중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북한 문제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중국도 무리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에서 뒤로 미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내년에 개최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에 개최함으로써 중국 나름대로 자신들의 역할은 부각시키면서 또한 실질적인 협력도 결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가면 북한에 대한 일종의 선물을 제공할 필요성을 느낄 텐데 그러면 경제 협력 같은 것도 제재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가야지 미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도 사지 않고 북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제 협력이라는 선물도 줄 수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할 때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되고 가능하면 상반기에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한은 그이후가 될까요?
[신범철]
연계해서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뭐냐,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문제에 북한과 한국 전반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슷한 시기에 연계해서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비슷한 시기에,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때는 각 정상들 만나서 대북 제재 완화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얘기할 때는 대북제재 완화 얘기를 꺼내지 않았더라고요.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홍현익]
일부러 안 하신 거죠. 그건 중국을 배려하기도 한 거고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북핵 문제, 일단 김정은이 대화 쪽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시급한 현안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미국과의 무역전쟁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이걸 북핵 문제하고 연계시켜서 중국을 관리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데 북핵 문제 이걸 무역전쟁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설사 속에는 마음속으로는 이를테면 남북 경협이라도 제재 면제를 받기를 원하지만 이걸 거론하면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난감해하겠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연말까지는 평양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년으로 미룬 것도 지금 트럼프 때문에 미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갈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걸 다 알고 시진핑 주석을 곤혹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푸틴 대통령 만났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먼저, 푸틴 대통령이 먼저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 조치하는데 미국이 상응조치를 해야지 이걸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에게 맞장구를 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북한이 좀 더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순환적으로 해야 하는데 선순환의 첫 번째 단추는 김정은이 조금 더 미국한테 전향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 이게 3자가 공감을 이뤄서 결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한국, 중국, 러시아가 다 동일한 입장이지만 여기서 첫 단추는 역시 김정은이 조금 더 움직여야 된다.
이런 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문 대통령의 기본 생각은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도 사실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국제 정치의 현실상 미국이 워낙 힘이 세고 국제 정치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니까 북한이 조금 더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연말까지 오기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득해보려고 하는 거죠.
[앵커]
센터장님, 이달 말에 다음 달 초죠, 이렇게 되면. G20 때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펜스 부통령이 설전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에이펙 공동성명이 불발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그렇습니다. 에이펙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 차가,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만장일치가 아니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현재 미중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자세히 들어가보면 역할분담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고 있는데 펜스 부통령은 일관되게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APEC에서 미중 간에 설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중국 측에서는 대결하면 승자가 없다,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중국의 입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강도 높게 얘기했는데 30일날 그러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서 G20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는 타협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미중관계가 가라앉으면서 한반도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에 타협하지 못한다면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이야기한 것을 보면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종의 답을 줬는데 많은 리스트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 4개 정도의 답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이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미중관계는 개선 쪽으로 가고 그러한 데 있어서 답을 중국이 끝내 주지 않는다면 약간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이것은 또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북한 핵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다. 저희들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중 무역갈등 포함해서 미중 간 갈등이 잠잠해져야 중국의 역할의 보폭이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한반도를 위해서?
[신범철]
그렇습니다. 결국 중국이 지금 제재만 놓고 봐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중국이 90%는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또 대화를 촉진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셈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또 북한 변화 유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력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주변국 정상들의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미국을 찾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조명균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장관 : 북미 고위급 대화가 빨리 일정이 잡혀 이뤄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연내에 합의된 대로 가능하다면 이뤄지는 게 중요하고,내년 1월 초 이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이런 것들이 올해 연말에 북핵 문제 해결,남북 관계 획기적 진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제에 대처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앵커]
위원님, 우리 외교 장관하고 국무장관이 만난 게 아니라 통일부 장관하고 국무 장관이 만난 거잖아요.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인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나눴을까요?
[홍현익]
우리 정부가 전방위 외교를 하는 거죠. 외교부만 외교를 하냐. 통일부도 지금 철도 협력 같은 거. 지금 본래 남북 간에 합의된 계획대로 하면 우리 기차가 북한으로 가서 벌써 신의주까지 보고 그다음에 저쪽 나진, 선봉 쪽으로 가서 원산 쪽으로 내려오면서 동해선도 체크를 해야만 되는 시점인데 아직 못 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미국은 국무부 장관이 거기서 대표주자로 협상자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더 큰 주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말까지의 방한. 이게 사실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됐다고 볼 수 있는데 김정은은 서울을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만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연말 내에 서울을 온다, 이런 얘기다라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느냐, 이 문제를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를 들어야 하잖아요. 물론 외교부 장관도 물어볼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논리로 보면 과거의 진보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한 번씩밖에 못 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금년에만 세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오는 것을 추진하는 데 이것이 한미 공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펜스 부통령이 얘기했듯이 남북한에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비핵화를 끌어내주면 감사하겠다.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폼페이오 장관한테 얘기하러 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김정은이 올 가능성이 지금 꽤 있다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언론과 인터뷰한 걸 보니까 북한과 관련한 결정이 가장 어려웠다 이런 소회도 밝혔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비건 대표하고 워킹실무그룹이라고 하죠.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가장 관심이 지금 철도 도로 관련해서 공동조사 빨리 착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철도 공동조사 그런 현안 같은 것도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일단 첫 회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지금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에 입장차라든가 그런 것을 조율하는 부분. 제재 해제의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로드맵. 그리고 그 틀에서 북한에 대한 철도 공동 사업 조사는 우리가 지금 해야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으로부터 양해를 얻는 그러한 노력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센터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지금 금강산에 가 계신데 고위급 회담이, 북미 고위급 회담이 늦어도 이달 말에는 열릴 거다. 구체적으로 날짜 28일이라고 박으셨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범철]
아마 앤드루 김이 다녀갔고 그쪽에서 북한 측에 그런 유사한 오퍼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돼요. 박지원 의원께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맞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정보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 입장이 아니라 북한 입장인 것 같아요.
과연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사실 11월 8일에도 특별한 변수가 없었으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 가서 협상을 진행했으면 지금 훨씬 좋은 상황이 이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 북한이 답을 안 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미국이 외교 라인뿐만 아니라 정보라인을 통해서라도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는 점, 그것은 북미 고위급 대화에 보다 긍정적인 메시지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금강산관광 기념행사가 북한에서 열리는 게 지금 4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관광 재개가 곧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홍현익]
통일부에서는 이게 민간 주체로 하는 행사인 만큼 금강산관광 재개와 직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미국을 의식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많은 국회의원들과 전직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이 가셔서 금강산에서의 행사가 부쩍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강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가 있고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설악산에서 금강산 그리고 마식령스키장, 원산까지 이어지는 남북 간의 경제종합특구, 남북 연계특구, 관광특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우리가 재개 가능성을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가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그리고 관광이라고 하는 건 UN 안보리의 제재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가 사실상 먼저지만 그래도 안보리 제재나 이런 걸 의식한다면 금강산관광이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산가족 상봉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사안은 미국도 유해 송환 같은 것을 위해서는 돈도 지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서 상호 인도주의적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본 뉴스 중 하나가 JSA 통해서 귀순했던 북한 병사가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신범철]
오청성 병사죠.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보고서 왜 이 시점에 왜 이 뉴스가 나올까 했는데 아마 산케이신문에서는 현재 북한과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의 실체를 똑바로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북한 젊은층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도가 결여되고 있다. 그것이 아마 핵심 메시지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평가로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전개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평가들은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동안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법관, 그러니까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있는 현직 법관들의 탄핵을 촉구할 것이냐, 이걸 놓고 과연 안건이 될 것이냐 관심이 있었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현장 발의로 안건이 상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 119명이 오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뉴스?
[홍현익]
저는...
[앵커]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드리면 저는 의문이 들었던 게 오래전 일도 아니고 지난해 귀순한 북한 병사인데 혼자 스스로 일본에 넘어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정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나요?
[홍현익]
이분은 탈북자고 이미 소양교육이나 이런 걸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국정원에서 개인의 자유 차원에서 가는 걸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 같은데요. 저도 약간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의 우리 정부하고는 별로 관점이 같지 않은 산케이신문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보수 우파, 보수 우익 성향의 매체인데 그래서 북한을 비판하기 위해서 했는데 국정원에서 이런 걸 알고도 놔뒀다면 상당히 민주주의 국가임을 보여준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주목되는 게 이분이 대한민국을 정말 염원해서 아주 평소부터 계획해서 계획적으로 넘어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근무지에서 친구와 문제가 생겨서 술을 마신 뒤 그냥 우발적으로 왔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본인이 했어요.
그 얘기는 이분은 본래는 넘어올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남한의 방송을 듣고 한류를 염원해서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놀랐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북한의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서 인기가 전혀 없고 충성심도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 김정일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그래도 주민들을 상대적으로는 더 챙기는 독재자가 아닌가. 독재자라는 것은 분명하고 인권 개선도 크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는 주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이렇게 느꼈다니까. 그리고 이분의 성분 자체가 장성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넘어올 수 있나.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오히려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중앙통신 보도 보니까 유리공장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김정은 위원장 동선이나 이런 방문 일정 같은 것을 공개할 때 다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신범철]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메시지를 내는 거죠. 지난 주말에 문제가 되었던 국방과학원 시험장 갔던 것은 군사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이번에는 경제에 계속해서 내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렌즈도 만드는 광학체 기업인데 거기에 가서 군인사는 대동하지 않고 민간 관료들과 대동하고 가고 한 이야기도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력갱생 차원에서 경제에 매진하자 이런 대외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건데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홍현익 박사님 말씀대로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는 메시지가 발신되는 건데 다른 한편은 자력갱생이라는 메시지는 만약에 미국이 제재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돌파하겠다, 그런 메시지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제재 해제에 방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신범철]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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