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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안병진 / 경희대 교수
[앵커]
미국과 북한 양측 간의 기싸움이 거셉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기폭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안병진 경희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전술무기 현지지도에 나선 것을 공개했습니다. 거의 1년 만인데요. 조선중앙TV가 보도를 했거든요. 이 보도 내용을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 우리당이 중시하며 그토록 기다려온 첨단전술 무기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국방과학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군수 노동계급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앵커]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 보셨는데 지금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1년 만의 군사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이번 메시지는 미국에 던지는 시그널이라기보다는 국내 단속용이라고 할까요?
[앵커]
북한 내 여론 단속용?
[인터뷰]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지금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선군노선만을 쓸 수 없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경제도 온풍이 불어야 되고 뭔가 성취를 해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진척되는 게 현재 없죠. 교착상태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부 동요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좀 내부 정치적인 단속, 그러니까 안보는 튼튼하다. 이제 전통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강고한 단결의 대오가 지켜지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이는 게 초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내부 단속용 메시지의 의미가 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홍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기본적으로는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이 크고요. 1년 동안 너무 평화 행보를 하다보니까 군부나 공안기관들, 많은 불만이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이럴 때 우리 지도자가 너무 양보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미국을 격분하게 하지는 않으면서도 우리가 결코 양보하고 있지 않다. 우리도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러니까 결국 경고메시지는 보내되 주 목적은 북한 내부 단속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국은 미국과의 회담에서 폐기할 가능성이 큰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손해 볼 거 없죠. 우리가 남북 간에 평화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이를테면 순항미사일 같은 거 계속 개발하고 우리 국방력 강화하잖아요. 이를테면 정찰기 같은 것도 계속 도입하고 계속 하는 것처럼 북한도 나름대로 그걸 안 해 주면 자기네 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 저걸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걸 또 보도한 것은 결국은 국내적인 목적도 있지만 미국한테 진짜로 아무 제재도 해제해 주지 않고 종전선언도 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갈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보여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응원을 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을 하고 싶은데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북한에 양보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하는데도 북한이 다시 핵 개발로 돌아간다고 하면 미국이 손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봐서도 미국 국방부나 미국 국무부나 미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대화 시동 걸어볼까? 이렇게 하는 여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게. 이를테면 조금 더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를테면 미사일 발사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게 판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로서는 좀 이런 소강상태에서의 북한의 대미 메시지다,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앵커]
국내 단속용 메시지 플러스 미국 압박용 메시지가 일부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그런데 북한도 수위 조절을 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전략무기가 아니라 전술무기다, 이렇게 또 꼬집어서 보도를 했거든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둘 다 미디어 퍼포먼스의 귀재들입니다. 모든 걸 다 철저히 계산하죠. 만약 이번에 어떤 실험이나 이번의 제스처가 ICBM과 같은 전략적 무기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라면 그건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트럼프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절제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정도 북한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시그널, 지금 미국의 미디어들은 지금 CNN을 비롯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앵커들도 이것 자체가 그간 트럼프 외교 노선의 실패다라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북한이 아주 절묘한 수위를 지금 지키고 있는 하나의 세련된 미디어 퍼포먼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미디어 퍼포먼스의 귀재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공개를 안 했거든요.
[인터뷰]
우리 국방부에서는 가장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게 신형 방사포 실험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발사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발사를 하면 화면이 나오고 도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찰했다 그냥 그렇게 되고 성과가 있다, 그것을 보도만 했다는 것은 이게 절묘하게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복자 무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수령 때 개발을 시작해서 지금 성과를 봤다, 이런 식으로 탄생한 무기를 지도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신형 방사포라고 하는 건 그게 일종의 장거리 야포, 이게 200km까지 날아서 계룡대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건데. 그거일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지대함미사일, 원산 같은 데 이를테면 미국이나 한국에 함대가 공격해 들어오면 육지에서 그 함을 맞추는 지대함미사일. 또는 북한이 공군이 약해서 절대적으로 약세거든요. 그러면 폭격기 같은 게 왔을 때 그걸 맞추는 대공무기. 북한판 미사일 방어무기 이 세 개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훼손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워낙 지정학적으로 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전략무기나 마찬가지죠, 우리로서는. 그렇지만 미국이 보기에는 통상적인 무기 시찰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그렇게 심각한 북미관계의 훼손을 가져오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북미 둘 다 보면 판을 깰 생각은 없는 일종의 어떤 행동들이나 발언들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 주에 또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운용 중이다, 이런 미국의 CSIS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파장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새로울 게 없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저버렸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지금 일단 논란은 조금 수그러드는 분위기입니다마는 앞으로 미국의 국회 지형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앞으로도 아마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낯익은 패턴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싱크탱크라든지,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라든지 보수적인 논객들이 혹은 어떤 NSA나 이런 데에서 일정한 정보를 흘리고 그걸 신문이 받아서 적고.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성향이니까 트럼프의 외교적 성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죠. 그런 점에서 이걸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한국의 언론이 받고 하는 과거에도 이런 낯익은 패턴이 몇 번 있었고요.
최근에는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를 깰 때 대표적으로 사용한 게 이런 전술입니다. 이란과 사전에 공식적인 합의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이 이슈를 통해서 이란과의 합의를 흔들어버렸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저는 왜 이런 제기가 북미 정상회담 이전의 사진을 가지고 나왔을까.
[앵커]
3월의 사진이고 북미 정상회담이 6월에 열렸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합의에는 사실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전면적 폐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협상에는 단계가 있고요. 홍 박사님 말씀처럼 이 미사일에 대해서 저희 한국은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협상에는 단계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제기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진화를 했죠.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런 비슷한 것은 자주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앵커]
낯익은 패턴이고 앞으로도 반복될 수도 있다.
[인터뷰]
그럴 겁니다.
[앵커]
예의주시해서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펜스 부통령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목록 신고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대신에 핵무기 사찰과 폐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같이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북미 간 몇 달 간의 소강상태에서 조정된 내용을 미국이 조금은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부분에서 보다 철저한 요구를 해서 나름으로는 성과를 거둬서 미국 국내에서 지금 삭간몰 미사일 기지 얘기 저런 것이 바로 트름프 대통령을 국내 정치적으로 뒤흔들기 보도거든요. 그런데 뉴욕타임스처럼 이런 정론지가 저런 보도를 해서 저도 대단히 유감스러운데요.
뉴욕타임스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만큼 미국 언론이 트럼프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폭스뉴스하고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거 한두 개 빼놓고는 모든 언론이 트럼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빌미를 제공한 건 트럼프가 내가 북핵 문제를 완전히 개선해 가고 있다, 다 내 덕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자랑을 하니까 무슨 소리냐, 실제로 북한 미사일 개발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되기도 전의 사진을 가지고 왜 약속하지도 않은 걸 왜 안 지키냐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약속을 한 적이 없는 걸 왜 안 지키냐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약속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일단은 북한이 핵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는데 올 여름 내내 미국은 그것을 주장했죠. 신고부터 해라.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이런 것인데. 거꾸로 북한의 논리는 뭐냐 하면 그걸 신고하면 북미 간의 이런 평화분위기가 깨진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진 정보하고 북한이 가진 정보가 100% 일치하지 않을 때는 서로 간의 팩트 확인 작업, 그걸로 완전히 판이 깨진다는 거죠. 과거에 사찰 문제로 북핵 문제 판이 완전히 깨져서 한 10년 동안 아무 회담도 못한 것처럼 이게 신고 부분이 나오면 온갖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기도 봐야 되겠다, 저기도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북한은 또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꿔서 부분별로 완전 해체를 하고 폐기를 하면서 그 부분은 사찰을 받겠다. 그게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미 간의 전혀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걸 접점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펜스 부통령이 온 겁니다. 와서 다행히 그런 식으로 하면 북미 정상회담은 될 것 같고. 지금 좋은 정보 중 하나가...
[앵커]
일단 핵목록 신고를 전제조건으로 달지 않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는 살려가겠다.
[인터뷰]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좋은 징조라고 보는 게 오늘 어느 일간지에서 앤드류 김이 판문점을 다녀갔다. 아마도 판문점에서 북한을 접촉했을 것 같다인데...
[앵커]
앤드류하면 폼페이오 장관의 복심이죠.
[인터뷰]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 배석했던 사람입니다. 북미 간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폼페이오 CIA 국장이었고 앤드류 김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북미 간의 회담이 정보라인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리용호가 대표가 아니잖아요. 리용호가 간다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앤드류 김이 왔다는 건 고위급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앵커]
그럼 폼페이오-김영철 이 라인이 만날 수도 있다?
[인터뷰]
지난번에 안 만난 이유 자체가 김영철은 지난 5월 말처럼 뉴욕에 가면 폼페이오하고 얘기 나누고 백악관으로 이동해서 김정은의 친서를 또다시 전달해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 동력을 찬란하게 살리면서 이렇게 뭔가 북미 간의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유럽을 갈 계획이 잡혀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뉴욕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 아마 그런 구도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부통령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저 정도로 협상이 될 것이라고 한 걸 보면 내년 1월에 북미 정상회담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열릴 것이다. 북미 고위급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지금 물밑접촉을 통해서 조율 중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미국에 갔잖아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조명균 / 통일부 장관 (어제) : 남북 정상회담이 올해 연내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린다면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본 것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지금 열어뒀거든요. 이게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일단 가능할까요?
[인터뷰]
불확실한 시대니까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펜스 부통령이라고 하는 강경파조차도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한 지시를 했겠죠. 좀 협상의 물꼬를 살려나가자, 이렇게 간 거고. 그래서 상당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북미 간에 인식의 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은 원래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협상을 할 때 제재 완화 카드를 그렇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식의 차이가 있죠. 이럴 때 남북 정상의 만남을 통해서 일정 정도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는 어떤 계기 또 일정한 협상의 여지 이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연내 그런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남북 간에는 사실은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렇게 오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그런 점에서는 아직 가능성은 제법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도 북미 정상회담이 막힐 때마다 우리 정부가 모종의 역할을 해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지금 더 커지는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한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좀 더 힘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한반도 운전자론을 시연해서 보여주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한반도 운전자론이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걱정하는 건 가만히 놔둬도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연초에 바로 돼서 거기에서 좋은 합의가 있으면 바로 경제 협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년 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텐데 혹시나 이게 다시 한 번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을 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 이러면 아주 낭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 진보 정부 중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아무리 남북관계 잘해보려고 해도 임기 중에 한 번씩밖에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금년에 벌써 3번을 만났어요. 이번에 만나면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도 북미 정상회담한 이후에 또다시 만나서 남북 경협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이 어차피 내년 봄까지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고 그러면 금년에 추진 안 하겠지만 지금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또 만나도 되니까 그런 계산법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는 지금 추진하는 입장이고요.
왜 추진하냐고 하면 지금 북미 간의 기싸움 국면에서 결국은 힘의 관계로 볼 때 100배나 힘이 센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국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핵 문제에서 양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설득에 의해서 그냥 이겨주는 척하면서 한 번 더 해 본다라고 해서 양보 카드를 가져가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해서 남북 경협을 크게 진행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한꺼번에 시작하고 철도 막 들어가고 이럴 가능성을 우리 정부가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남북 항공실무회담이 어제 열렸었는데 북한이 하늘길을 다시 열자, 2010년에 닫혔었는데 이걸 다시 열자고 먼저 제안을 해 왔거든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다목적 포석일 것 같아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면 여러 가지 경제 협력에 대한 전방위적인 움직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데 대한 사전 토대를 닦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관광에 있어서 항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미주노선이나 지금 유럽노선 비행기를 타보시면 미주노선 갈 때 일본을 우리가 경유해서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편리해지죠. 그래서 이후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앞둔 포석 같은 의미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제재 완화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남북 간에 먼저 하나하나 만들어나가는 그런 어떤 긴 포석이 아닐까. 또 대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일정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취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 포석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북 제재 완화해나가는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했을 때 영공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송금 부분이 걸리는데 대북제재에 걸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터뷰]
있죠, 돈이 가야 되니까. 결국 북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지도까지 그려왔다고 그래요. 지도까지 보여주고 그랬는데.
[앵커]
디귿 자로 되어 있었던 항로를 조금...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의 영공을 바로 직선으로 통과해서 거의 미국 항공노선 같은 경우에 과거보다 1시간을 더 늦게 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제안한 노선으로 다시 가면 1시간 이상을 미국을 갈 때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우리 국적 항공기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기도 이게 열리면 전부 다 혜택을 보기는 하겠군요.
[인터뷰]
한 번 이용할 때 보통 80만 원씩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두 편이 아니죠. 수백 개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하니까 큰 돈이기 때문에 이 돈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조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ICAO라고 국제민간항공기구, 여기에 신청을 해서 주변국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반대하는 나라가 있겠어요? 하여튼 그런 절차를 거쳐서 1년 정도는 걸리는데 그것보다 더 까다로운 게 미국 같은 나라와 협상을 해서 이게 결국은 한 편당 80만 원 정도 줘야 되겠죠, 만약에 한다면. 그럴 경우에 UN안보리 제재 문제. 제가 오늘 오면서 안보리 제재 들춰보니까 삭간몰 기지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보리 제재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도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하지 말 것이다,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미사일 관련 활동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간몰 기지 이건 안보리 제재의 직접적 위반,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은 갔겠죠. 그런데 완전히 위반한 건... 미사일 발사한 게 아니니까, 기지를 운영하는 것 정도는 그냥 좀 촉구하는 데 유감스럽다, UN에서 만약 성명을 내면 유감스럽다 정도지, 그걸로 또 제재할 사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안 교수님 잘 얘기하셨지만 단계적으로 협상해 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협상을 해서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한 건 지켜야죠. 그런데 약속한 것은 안 지킨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비핵화에 있어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은 못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를테면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모든 걸 다 중단해야죠, 사실은. 그것을 다 위반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북미 간에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약속한 것, 그것을 안 지킬 때는 엄하게 다스려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북미 간에 약속한 바가 없다. 약속 안 한 것을 왜 약속 안 지키냐고 하는 것은 좀 북한으로서도 억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그렇지만 여전히 대북 강경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대북제재는 북한이 비핵화 완전히 하지 않으면 하겠다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미국은 사실 제재는 하나도 안 풀어줬고요. 그런데 6.12 북미 간에 합의한 걸 보면 관계정상화 그다음에 평화체제 구축, 그다음에 완전한 비핵화, 유해송환인데 유해송환은 지켰고 1, 2번에 있어서 미국이 성의를 보이려면 연락사무소라도 설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기로 한 거라면 종전선언 정도는 해 주면서 북한도 왜 비핵화를 안 하냐, 실질적인 비핵화 안 하냐고 하면 정말로 미국이 당당하고 모범적인 세계 초강대국이 되겠지만 미국은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대규모 훈련만 돈 든다고 안 한 것 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것을 보면 미국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제사회와 공조를 맞춰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항로 개설 문제도 우리 정부도 즉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제 연출된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안병진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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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안병진 / 경희대 교수
[앵커]
미국과 북한 양측 간의 기싸움이 거셉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기폭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안병진 경희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전술무기 현지지도에 나선 것을 공개했습니다. 거의 1년 만인데요. 조선중앙TV가 보도를 했거든요. 이 보도 내용을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 우리당이 중시하며 그토록 기다려온 첨단전술 무기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국방과학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군수 노동계급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앵커]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 보셨는데 지금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1년 만의 군사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이번 메시지는 미국에 던지는 시그널이라기보다는 국내 단속용이라고 할까요?
[앵커]
북한 내 여론 단속용?
[인터뷰]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지금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선군노선만을 쓸 수 없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경제도 온풍이 불어야 되고 뭔가 성취를 해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진척되는 게 현재 없죠. 교착상태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부 동요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좀 내부 정치적인 단속, 그러니까 안보는 튼튼하다. 이제 전통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강고한 단결의 대오가 지켜지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이는 게 초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내부 단속용 메시지의 의미가 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홍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기본적으로는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이 크고요. 1년 동안 너무 평화 행보를 하다보니까 군부나 공안기관들, 많은 불만이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이럴 때 우리 지도자가 너무 양보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미국을 격분하게 하지는 않으면서도 우리가 결코 양보하고 있지 않다. 우리도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러니까 결국 경고메시지는 보내되 주 목적은 북한 내부 단속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국은 미국과의 회담에서 폐기할 가능성이 큰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손해 볼 거 없죠. 우리가 남북 간에 평화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이를테면 순항미사일 같은 거 계속 개발하고 우리 국방력 강화하잖아요. 이를테면 정찰기 같은 것도 계속 도입하고 계속 하는 것처럼 북한도 나름대로 그걸 안 해 주면 자기네 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 저걸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걸 또 보도한 것은 결국은 국내적인 목적도 있지만 미국한테 진짜로 아무 제재도 해제해 주지 않고 종전선언도 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갈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보여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응원을 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을 하고 싶은데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북한에 양보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하는데도 북한이 다시 핵 개발로 돌아간다고 하면 미국이 손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봐서도 미국 국방부나 미국 국무부나 미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대화 시동 걸어볼까? 이렇게 하는 여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게. 이를테면 조금 더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를테면 미사일 발사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게 판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로서는 좀 이런 소강상태에서의 북한의 대미 메시지다,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앵커]
국내 단속용 메시지 플러스 미국 압박용 메시지가 일부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그런데 북한도 수위 조절을 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전략무기가 아니라 전술무기다, 이렇게 또 꼬집어서 보도를 했거든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둘 다 미디어 퍼포먼스의 귀재들입니다. 모든 걸 다 철저히 계산하죠. 만약 이번에 어떤 실험이나 이번의 제스처가 ICBM과 같은 전략적 무기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라면 그건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트럼프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절제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정도 북한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시그널, 지금 미국의 미디어들은 지금 CNN을 비롯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앵커들도 이것 자체가 그간 트럼프 외교 노선의 실패다라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북한이 아주 절묘한 수위를 지금 지키고 있는 하나의 세련된 미디어 퍼포먼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미디어 퍼포먼스의 귀재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공개를 안 했거든요.
[인터뷰]
우리 국방부에서는 가장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게 신형 방사포 실험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발사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발사를 하면 화면이 나오고 도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찰했다 그냥 그렇게 되고 성과가 있다, 그것을 보도만 했다는 것은 이게 절묘하게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복자 무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수령 때 개발을 시작해서 지금 성과를 봤다, 이런 식으로 탄생한 무기를 지도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신형 방사포라고 하는 건 그게 일종의 장거리 야포, 이게 200km까지 날아서 계룡대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건데. 그거일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지대함미사일, 원산 같은 데 이를테면 미국이나 한국에 함대가 공격해 들어오면 육지에서 그 함을 맞추는 지대함미사일. 또는 북한이 공군이 약해서 절대적으로 약세거든요. 그러면 폭격기 같은 게 왔을 때 그걸 맞추는 대공무기. 북한판 미사일 방어무기 이 세 개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훼손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워낙 지정학적으로 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전략무기나 마찬가지죠, 우리로서는. 그렇지만 미국이 보기에는 통상적인 무기 시찰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그렇게 심각한 북미관계의 훼손을 가져오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북미 둘 다 보면 판을 깰 생각은 없는 일종의 어떤 행동들이나 발언들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 주에 또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운용 중이다, 이런 미국의 CSIS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파장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새로울 게 없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저버렸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지금 일단 논란은 조금 수그러드는 분위기입니다마는 앞으로 미국의 국회 지형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앞으로도 아마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낯익은 패턴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싱크탱크라든지,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라든지 보수적인 논객들이 혹은 어떤 NSA나 이런 데에서 일정한 정보를 흘리고 그걸 신문이 받아서 적고.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성향이니까 트럼프의 외교적 성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죠. 그런 점에서 이걸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한국의 언론이 받고 하는 과거에도 이런 낯익은 패턴이 몇 번 있었고요.
최근에는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를 깰 때 대표적으로 사용한 게 이런 전술입니다. 이란과 사전에 공식적인 합의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이 이슈를 통해서 이란과의 합의를 흔들어버렸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저는 왜 이런 제기가 북미 정상회담 이전의 사진을 가지고 나왔을까.
[앵커]
3월의 사진이고 북미 정상회담이 6월에 열렸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합의에는 사실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전면적 폐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협상에는 단계가 있고요. 홍 박사님 말씀처럼 이 미사일에 대해서 저희 한국은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협상에는 단계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제기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진화를 했죠.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런 비슷한 것은 자주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앵커]
낯익은 패턴이고 앞으로도 반복될 수도 있다.
[인터뷰]
그럴 겁니다.
[앵커]
예의주시해서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펜스 부통령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목록 신고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대신에 핵무기 사찰과 폐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같이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북미 간 몇 달 간의 소강상태에서 조정된 내용을 미국이 조금은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부분에서 보다 철저한 요구를 해서 나름으로는 성과를 거둬서 미국 국내에서 지금 삭간몰 미사일 기지 얘기 저런 것이 바로 트름프 대통령을 국내 정치적으로 뒤흔들기 보도거든요. 그런데 뉴욕타임스처럼 이런 정론지가 저런 보도를 해서 저도 대단히 유감스러운데요.
뉴욕타임스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만큼 미국 언론이 트럼프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폭스뉴스하고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거 한두 개 빼놓고는 모든 언론이 트럼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빌미를 제공한 건 트럼프가 내가 북핵 문제를 완전히 개선해 가고 있다, 다 내 덕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자랑을 하니까 무슨 소리냐, 실제로 북한 미사일 개발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되기도 전의 사진을 가지고 왜 약속하지도 않은 걸 왜 안 지키냐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약속을 한 적이 없는 걸 왜 안 지키냐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약속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일단은 북한이 핵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는데 올 여름 내내 미국은 그것을 주장했죠. 신고부터 해라.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이런 것인데. 거꾸로 북한의 논리는 뭐냐 하면 그걸 신고하면 북미 간의 이런 평화분위기가 깨진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진 정보하고 북한이 가진 정보가 100% 일치하지 않을 때는 서로 간의 팩트 확인 작업, 그걸로 완전히 판이 깨진다는 거죠. 과거에 사찰 문제로 북핵 문제 판이 완전히 깨져서 한 10년 동안 아무 회담도 못한 것처럼 이게 신고 부분이 나오면 온갖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기도 봐야 되겠다, 저기도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북한은 또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꿔서 부분별로 완전 해체를 하고 폐기를 하면서 그 부분은 사찰을 받겠다. 그게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미 간의 전혀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걸 접점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펜스 부통령이 온 겁니다. 와서 다행히 그런 식으로 하면 북미 정상회담은 될 것 같고. 지금 좋은 정보 중 하나가...
[앵커]
일단 핵목록 신고를 전제조건으로 달지 않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는 살려가겠다.
[인터뷰]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좋은 징조라고 보는 게 오늘 어느 일간지에서 앤드류 김이 판문점을 다녀갔다. 아마도 판문점에서 북한을 접촉했을 것 같다인데...
[앵커]
앤드류하면 폼페이오 장관의 복심이죠.
[인터뷰]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 배석했던 사람입니다. 북미 간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폼페이오 CIA 국장이었고 앤드류 김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북미 간의 회담이 정보라인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리용호가 대표가 아니잖아요. 리용호가 간다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앤드류 김이 왔다는 건 고위급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앵커]
그럼 폼페이오-김영철 이 라인이 만날 수도 있다?
[인터뷰]
지난번에 안 만난 이유 자체가 김영철은 지난 5월 말처럼 뉴욕에 가면 폼페이오하고 얘기 나누고 백악관으로 이동해서 김정은의 친서를 또다시 전달해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 동력을 찬란하게 살리면서 이렇게 뭔가 북미 간의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유럽을 갈 계획이 잡혀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뉴욕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 아마 그런 구도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부통령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저 정도로 협상이 될 것이라고 한 걸 보면 내년 1월에 북미 정상회담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열릴 것이다. 북미 고위급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지금 물밑접촉을 통해서 조율 중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미국에 갔잖아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조명균 / 통일부 장관 (어제) : 남북 정상회담이 올해 연내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린다면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본 것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지금 열어뒀거든요. 이게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일단 가능할까요?
[인터뷰]
불확실한 시대니까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펜스 부통령이라고 하는 강경파조차도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한 지시를 했겠죠. 좀 협상의 물꼬를 살려나가자, 이렇게 간 거고. 그래서 상당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북미 간에 인식의 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은 원래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협상을 할 때 제재 완화 카드를 그렇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식의 차이가 있죠. 이럴 때 남북 정상의 만남을 통해서 일정 정도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는 어떤 계기 또 일정한 협상의 여지 이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연내 그런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남북 간에는 사실은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렇게 오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그런 점에서는 아직 가능성은 제법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도 북미 정상회담이 막힐 때마다 우리 정부가 모종의 역할을 해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지금 더 커지는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한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좀 더 힘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한반도 운전자론을 시연해서 보여주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한반도 운전자론이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걱정하는 건 가만히 놔둬도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연초에 바로 돼서 거기에서 좋은 합의가 있으면 바로 경제 협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년 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텐데 혹시나 이게 다시 한 번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을 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 이러면 아주 낭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 진보 정부 중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아무리 남북관계 잘해보려고 해도 임기 중에 한 번씩밖에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금년에 벌써 3번을 만났어요. 이번에 만나면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도 북미 정상회담한 이후에 또다시 만나서 남북 경협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이 어차피 내년 봄까지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고 그러면 금년에 추진 안 하겠지만 지금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또 만나도 되니까 그런 계산법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는 지금 추진하는 입장이고요.
왜 추진하냐고 하면 지금 북미 간의 기싸움 국면에서 결국은 힘의 관계로 볼 때 100배나 힘이 센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국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핵 문제에서 양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설득에 의해서 그냥 이겨주는 척하면서 한 번 더 해 본다라고 해서 양보 카드를 가져가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해서 남북 경협을 크게 진행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한꺼번에 시작하고 철도 막 들어가고 이럴 가능성을 우리 정부가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남북 항공실무회담이 어제 열렸었는데 북한이 하늘길을 다시 열자, 2010년에 닫혔었는데 이걸 다시 열자고 먼저 제안을 해 왔거든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다목적 포석일 것 같아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면 여러 가지 경제 협력에 대한 전방위적인 움직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데 대한 사전 토대를 닦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관광에 있어서 항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미주노선이나 지금 유럽노선 비행기를 타보시면 미주노선 갈 때 일본을 우리가 경유해서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편리해지죠. 그래서 이후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앞둔 포석 같은 의미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제재 완화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남북 간에 먼저 하나하나 만들어나가는 그런 어떤 긴 포석이 아닐까. 또 대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일정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취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 포석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북 제재 완화해나가는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했을 때 영공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송금 부분이 걸리는데 대북제재에 걸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터뷰]
있죠, 돈이 가야 되니까. 결국 북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지도까지 그려왔다고 그래요. 지도까지 보여주고 그랬는데.
[앵커]
디귿 자로 되어 있었던 항로를 조금...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의 영공을 바로 직선으로 통과해서 거의 미국 항공노선 같은 경우에 과거보다 1시간을 더 늦게 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제안한 노선으로 다시 가면 1시간 이상을 미국을 갈 때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우리 국적 항공기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기도 이게 열리면 전부 다 혜택을 보기는 하겠군요.
[인터뷰]
한 번 이용할 때 보통 80만 원씩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두 편이 아니죠. 수백 개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하니까 큰 돈이기 때문에 이 돈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조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ICAO라고 국제민간항공기구, 여기에 신청을 해서 주변국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반대하는 나라가 있겠어요? 하여튼 그런 절차를 거쳐서 1년 정도는 걸리는데 그것보다 더 까다로운 게 미국 같은 나라와 협상을 해서 이게 결국은 한 편당 80만 원 정도 줘야 되겠죠, 만약에 한다면. 그럴 경우에 UN안보리 제재 문제. 제가 오늘 오면서 안보리 제재 들춰보니까 삭간몰 기지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보리 제재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도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하지 말 것이다,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미사일 관련 활동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간몰 기지 이건 안보리 제재의 직접적 위반,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은 갔겠죠. 그런데 완전히 위반한 건... 미사일 발사한 게 아니니까, 기지를 운영하는 것 정도는 그냥 좀 촉구하는 데 유감스럽다, UN에서 만약 성명을 내면 유감스럽다 정도지, 그걸로 또 제재할 사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안 교수님 잘 얘기하셨지만 단계적으로 협상해 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협상을 해서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한 건 지켜야죠. 그런데 약속한 것은 안 지킨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비핵화에 있어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은 못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를테면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모든 걸 다 중단해야죠, 사실은. 그것을 다 위반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북미 간에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약속한 것, 그것을 안 지킬 때는 엄하게 다스려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북미 간에 약속한 바가 없다. 약속 안 한 것을 왜 약속 안 지키냐고 하는 것은 좀 북한으로서도 억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그렇지만 여전히 대북 강경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대북제재는 북한이 비핵화 완전히 하지 않으면 하겠다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미국은 사실 제재는 하나도 안 풀어줬고요. 그런데 6.12 북미 간에 합의한 걸 보면 관계정상화 그다음에 평화체제 구축, 그다음에 완전한 비핵화, 유해송환인데 유해송환은 지켰고 1, 2번에 있어서 미국이 성의를 보이려면 연락사무소라도 설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기로 한 거라면 종전선언 정도는 해 주면서 북한도 왜 비핵화를 안 하냐, 실질적인 비핵화 안 하냐고 하면 정말로 미국이 당당하고 모범적인 세계 초강대국이 되겠지만 미국은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대규모 훈련만 돈 든다고 안 한 것 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것을 보면 미국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제사회와 공조를 맞춰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항로 개설 문제도 우리 정부도 즉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제 연출된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안병진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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