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앵커]
1년 만에 공개적으로 무기시험 시찰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행보라고 보기에는 미묘한 것도 같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거의 그러니까 1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무기 시찰을 하는 이런 행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요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첨단전술무기, 유복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마 오래전부터 공들여온 전술무기를 시험장을 현지지도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무기다라고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첨단전술무기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첨단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 전술이라고 하는 이야기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키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첨단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과학발전 그리고 계속되는 국방력 건설 강화에는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대내용 메시지일 거고요. 그리고 전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전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서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대미 무력시위용은 아니다라는 메시지 관리 차원도 들어간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무기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구체적으로 무기 체계를 밝히기 않은 것은 나름대로 북한이 톤다운을 했다고 생각해요. 특정 무기 체계가 공개되고 하면 보다 더 자극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북한이 그런 무기체계를 밝히지 않은 것은 대화 기조 자체는 이어가겠다. 하지만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라든가 그런 상응조치를 먼저 해 주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병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요.
이달 초에 권정근 외무성 미국연구소장 명의로 아마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병진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매체의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특별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몸소 보여줬다. 다만 그 수위를 조정함으로 해서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술 무기라는 점과 이런 무기체계를 공개하지 않아서 약간 자극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은 수위조절을 해서 대화 기조는 이어가겠다, 이런 취지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략 무기냐, 전술 무기냐에 따라서 조금씩 무게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걸 그래픽으로 조금 준비를 했는데 전략 무기랑, 전술 무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인터뷰]
전략 무기라고 하는 게 전략전술이라고 하는 걸 군에서 얘기했을 때 전술이라는 게 큰 목표고 전략을 이뤄나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인데 전략 무기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무기 체계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나 ICBM, 그러니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무기들이고 전술 무기 같은 경우는 실제 작전, 전투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소규모 교전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무기들이죠.
이번에 전술 무기라고 표현한 것이 미국을 자극하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의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술 무기는 또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면밀한 관찰, 추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식 발표에서 발사라는 표현도 빠졌거든요. 이 부분도지금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발사를 하지 않는 무기체계일 수도 있어요. 드론을 실험했다 이런 것은 발사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같이 간 사람들을 보면 미사일 체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발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수위 조절을 했다. 그리고 단순히 작동 체계만을 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레이더망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체계를 발사했을 때 특정 고도 올라가면 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캐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합참 발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은 실제로 발사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발사를 하더라도 아주 단거리라 특정 고도, 우리가 레이더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바로 북한의 지면은 보지 못하고 특히 신의주 쪽이라면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적어도 50km 이상 올라와야지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고도 이하에서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체라면 상당히 단거리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신의주에서 시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행 인물들을 보면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핵심 수행원 중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미사일 발사체 북한의 4인방 중에 1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군수공업부가 이러한 것을 재편하고 있는데 그런 건데 거기 제1부부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박정천이라고 포병국장, 포병부대가 미사일이라든가 장사정포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물들이 수행했다는 것은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체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데요.
아무튼 북한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예단할 필요는 없고 북한이 다양한 무기체계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그러한 위협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노동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표현들을 보면 이게 어떤 무기인지 추론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게 방위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무기라고 하는 게 공격하려고 쓰면 공격용이고 방어하려고 쓰면 방어용이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톤다운시키고 메시지 관리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한 게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계속 개발하고 있던 것이 지금 시험을 하는 것이다, 유복자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북미 대화 기조 속에서 새롭게 뭔가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대부터 하던 것이고 북한이 정상적으로 하던 군사활동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군당국에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기존에 개발하고 있던 무기체계로 신형 장사정포가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고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그것을 레이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였다는 것은 거리가 짧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아닌 장사정포라든가 다연장포 그런 것도 계속해서 북한이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군 측에서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 보도가 나온 시점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보고서 나온 지 며칠 만에 시험을 해가지고 원래 잡혀져 있던 일정인지 아니면 긴급하게 뭔가 잡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미사일 활동은 우리가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북미 간에 합의를 했던 것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ICBM이고 지금 이런 탄도미사일이나 전술무기라고 표현하는 단거리 미사일들은 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북한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신들의 자주적인 국방 활동이다라고 하는 논지를 앞으로 계속 펼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북미 협상과 관련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게 대내용 메시지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큰 흐름에서는 저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무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 내에서 북한의 이러한 의도에 대해서 의심이 점점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군사시설을 방문했고 더군다나 무언가를 발사했던 그런 것을 상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협상이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으면 북한은 다시 병진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당신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다만 그 수위를 조절했다 함은 이것이 당장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것에 대한 반발 수위가 낮을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것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은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절묘한 수를 취했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것은 미국에 대해서는 협상을 빨리 재개하는데 나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상응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재 완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라. 그런 취지가 담겼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면서도 수위는 조절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수위 조절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고 있는데 이날 노동신문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신의주 건설 관련된 내용도 1면에 배치를 하면서 그걸 강조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의주 건설을 다시금 강조하는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시험장도 신의주에 있다고 나오는데 신의주 일대를 현장지도를 하고 있는 일정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국방시험을, 전술무기 시험을 1면에 배치하지 않고 경제로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화 기조는 일단 이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고 그리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 지원을 받고 그리고 미국이 먼저 북한한테 제시를 했던 밝은 미래로 가는 길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그런 보도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신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에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마치고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요. 신의주부터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북중 접경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안쪽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건설 노선의 핵심이 신의주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 반대편에 단둥이라는 북한의 경제도시가 있고 그쪽과의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하겠다는 나름대로 북한의 경제 구상이 담겨 있는 행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대한 그런 메시지고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비핵화 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하되 조금 북한이 원하는 사항을 들어달라. 그런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보냈다고 봅니다.
[앵커]
나름의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핵미사일과 관련해서 완전한 목록 제출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 그리고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 내부가 지금 중간선거 이후에 정치적으로 지금 다시 재편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아마 가장 곤혹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원이 장악, 민주당이 장악하니까 하원이겠죠. 그 하원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도 없고 지금 상황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 공격을 가할 텐데 그러려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 협상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워싱턴 조야에 굉장히 퍼지게 되겠죠.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난 25년간 아무도 이루지 못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이루어내겠다라는 식으로 정면돌파를 굉장히 강하게 시도할 겁니다.
그 점에서 확실하게 목표를 정하고 지금 펜스 부통령과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해서 펜스 부통령은 대북 제재 압박은 계속 될 것이라는 강한 어조로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는 자신은 제재를 완화하고 싶은데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하면서 회담은 꼭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그렇게 양날의 방향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북미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완전한 목록 제출, 북한이 바라던 바가, 완전한 목록 제출을 하지 않는 측이 북한이 바라는 바인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뭔가 틈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살펴봐야 될 것은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낮은 수준의 비핵화라고 하는 판도라 상자의 뚜껑이 조금씩 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상황이 진전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방향으로 혹시 귀결될까 봐 우려스러운 점은 있고 면밀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낮은 수준의 비핵화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합의가 제로베이스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사실 핵시설, 핵물질그리고 핵 과학자들을 모두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버리는 게 어렵고. 그래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합의인데 그런데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북미 간에.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주의에 쫓겨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조금의 낮은 수준이라도 비핵화 합의를 해줘버리면 그게 낮은 수준의 비핵화 합의가 되겠죠.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그 점을 공격하겠죠. 나쁜 거래를 했다. 이란과는 안 해놓고 북한과는 그런 거래를 했다라고 끊임없이 공격하기는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특유의 궤변과 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돌파해나가기 위해서 북미 간 낮은 수준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코를 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이걸 미국이 한발 물러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실 한 발 물러섰다는 건 과도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펜스 부통령이 이야기 한 게 아니라 기자 질문이었어요. 요구할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검증에 집중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미국의 입장은 사실 10월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9.19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간에 이러한 접촉도 있었을 것이고 또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 리스트를 한 번에 제공받는다는 것은어렵다는 인식이 10월달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강조했던 것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 검증인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을 때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에 대해서 다 신고를 받을 것이냐, 위치까지 받을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변이라도 철저하게 신고, 검증을 받겠다. 그런 게 지금 미국의 접근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미국 고위 공직자가 철저한 신고를 처음에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한 건 처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펜스 부통령의 이야기는 적어도 영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 그 취지가 강했기 때문에 아까 정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역할분담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호적으로 얘기하고 펜스 부통령은 강경 발언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강조됐을 뿐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관련해서 펜스 부통령이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에서는 핵시설과 무기 공개를 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영변 핵시설 쪽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나눠보면 영변 쪽에 국한될 수 있지만 미국의 희망사항은 보다 포괄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나름대로 검증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완화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도 아까 정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낮은 수준의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철저한 검증이 아니라 약식 검증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계리 핵실험장 북한 스스로 폭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폐기를 했으니까 그걸 와서 봐라, 이런 수준의 검증을 영변에도 적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2008년에 6자 회담 검증 의정서 논의될 때도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검증 수준은 자기들이 할 테니까 와서 봐라, 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국이 당시에 거부해서 그때도 깨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검증은 참관 수준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걸 받을 수 없다, 이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그 밖의 시설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그러한 톤으로 펜스 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앵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열릴 거고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론적인 답변일까요? 아니면 정말 물밑에서는 뭔가 진전이 있는 상황일까요?
[인터뷰]
두 개가 같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원론적으로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죠. 내년 상반기에 열린다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받아서 확인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북미 간에도 물밑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지난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려야 하는데 표면상으로는 어쨌든 일정 문제 때문에 연기했다고 발표된 지 일주일이 딱 됐죠. 새로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도 한 1, 2주 안에 일정이 잡히면 다시 순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일정 발표에 대한 조짐이나 움직임들은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조금 더 더뎌지면 굉장히 장기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1월 1일부터 3월 사이에 상반기에 어느 시점에는 열리기는 열릴 건데 그 전에 정상회담으로 가기 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지금 조율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부통령의 발언이라서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기는 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큰 흐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화 기조는 이어간다. 그렇지만 미국은 제재라는 수단을 가지고 북한을 변화로 견인시킨다. 따라서 검증을 미국이 발을 낮추기는 않는다. 계속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임의검증까지 포함해서 철저하게 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깨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북미 간 대화가 결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물밑에서는 아직 고위급 회담은 개최되지 않지만 뉴욕채널을 통해서 미국의 요구사항 그리고 북한의 요구사항은 계속해서 교환하는 그런 접촉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매듭이 어떻게 풀릴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데 여기에서 한 포럼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11월 중순이고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만에도 준비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건이 더 중요한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는데 비핵화 부분 진전도 없고 군사적 신뢰 구축 진전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견인해낼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또 북미관계 진전과 또 상호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 답방 과정에서 비핵화에 있어서 보다 진전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또 그러한 진전된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검증 부분입니다. 검증을 수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북쪽으로부터 끌어내고 또 북한에다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부분인데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철저한 검증을 수용한다면 미국도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해 줘라 하는 부분의 약속을 받아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북한을 견인하는 그러한 발빠른 외교가 지금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는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연내 서울 답방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그 속도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의 표현들이 많이 나왔지만 살얼음판을 걷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진전을 해야 된다.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의 상황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연내 서울 답방을 한다는 것을 추진하는 거죠. 연내에 하기로 한 게 많죠.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지금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한데 속도를 내기 위한주변 환경과 조건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소풍 오듯이 서울 답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가지고 와야 될 텐데 그러려면 북한이 지금 사실은 비핵화 문제라고 하는 게 워싱턴에서 관심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10월 이후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도 다시 환기를 시키고 정책의 우선순위로 올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상응조치나 그런 조건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향된 자세, 메시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제 수능날이었는데 수능도 보고 면접도 보고 대학이 원하는 자기소개서도 쓰고 해야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북한도 국제사회 국제기준에 맞는 비핵화나 여러 가지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신들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걸 간극을 메워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점에서 미국의 풍향계나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진전된 메시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쉽게 예를 들어서 속도를 내기 위한 주변 조건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필수조건들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핵심은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항상 생각해왔던 것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들이 폐기를 하고 나중에 그것만 확인하라는 식은 사실은 정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제사회가 누구도 그 부분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걸 북한도 알고 있을 텐데 검증 부분은 북한이 양보하고 그 검증에 기반해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라든가 경제적 지원은 또 통 크게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해 주는.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상호 신뢰가 쌓이는 거죠.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해야지 신뢰가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북한도 알고 있을 텐데어쨌든 양보를 조금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명균 장관이 한 얘기 중에 연내에 해야 하는 것 중에 종전선언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것도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거기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수준이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간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연내에 하려면 지금쯤 일정이 잡혀야 정상회담인데 하루 만에 5.26일날 판문점 회담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에 더 속도를 내고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쫓겨서 하지 말고 제대로 하려면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재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포함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되려면 결국은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정치 일정이 조금 타이트하고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외교 행보를 보면 펜스 부통령이 지금 대행하고 있죠. 11월 말에 중국과 맞닥뜨리게 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고 어쨌든 이번에도 펜스 부통령을 보낸 건 본인이 만약 왔으면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나 남중국해 문제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는 시진핑 주석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1월 말에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어떤 일종의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그걸 모멘텀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핵화 문제는 계속 관심도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 건데 조명균 장관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워싱턴에 가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보조를 맞춰주고 손뼉을 같이 쳐줘야 다시 속도는 살아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도 결국 핵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UN 제재 때문에 한국이 경제협력을 제재 위반해서 나갈 경우 우리 기업이라든가 금융권이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명균 장관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워싱턴에서 메시지를 잘 전달한 것 같아요. 우리 경제 협력은 본격적으로 비핵화 이후에 진전된다 하는 것을 확실히 통일부 장관이, 그 주무부처 장관이 이야기를 해서 미국으로부터 약간 더 신뢰를 얻는 그러한 행보를 잘하셨다고 평가하고요.
그 부분은 북한에게도 우리가 잘 전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경협의 확대를 희망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제재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 점을 잘 알리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행보, 그러니까 검증 부분을 보다 북한이 유연하게 접근함으로써 입장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옴으로써 우리가 경제 협력을 개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 역으로 북한을 설득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한 이야기들을 짚어봤거든요. 이유가 오늘 밤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조명균 장관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를 할지 추론해볼 수 있을 만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짚어봤는데 오늘 폼페이오 장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계속 얘기됐던 내용인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죠. 과거에도 개성공단 문제가 난항에 부딪혔을 때 당시 정동영 장관이직접 미국에 여러 번 가서 고위층들을 만나고 하면서 돌파하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치인 출신 장관이리까 창의적인 플레이들을 했던 건데 조명균 장관이 지금 상황에서는 관료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러 또 갔죠. 주무 카운터파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남북관계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공간은 남북관계 특수성이라고 하는 한 축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한 축이 교차하는 지점인데 우리는 이게 남북관계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강조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국제사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미국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거기에 기준이 맞춰져 있는데 북한이 그 기준에 조금 더 맞춰진다면 그 두 개의 교차점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조명균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서 만약에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와야 이번에 조명균 장관의 방미에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조명균 장관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면담을 가지고 저희가 성과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성격 자체가 협상이 아니라 예방 차원이거든요. 조명균 장관이 워싱턴에 방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관급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현재 정세를 논의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답이 있다면 미국으로서도 우리 외교부에다 주지 통일부에다가 주는 것은 서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두 가지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미국이 한국 정부가 경제 협력을 빠른 속도로 낸다고 오해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서로 간에 불신이 싹튼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조명균 장관이 잘 설명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한미 공조가 잘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미국도 다음 주에 개최될 워킹그룹, 그러니까 대북제재 실무조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라는 것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전달은 됐겠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구상이나 이런 것을 직접 들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통일부가 또 외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또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다음 주에 있는 실무자 협상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조명균 장관의 폼페이오 면담에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서 올 수 있는 함의, 우리의 대북 정책이 한미 공조를 같이 간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지 않는 것을 잘 알리는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또 실무조율에 있어서 미국 측의 의견을 잘 들어서 우리가 보탬이 된다면 의미 있는 방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관계 나아가 북미 관계까지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앵커]
1년 만에 공개적으로 무기시험 시찰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행보라고 보기에는 미묘한 것도 같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거의 그러니까 1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무기 시찰을 하는 이런 행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요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첨단전술무기, 유복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마 오래전부터 공들여온 전술무기를 시험장을 현지지도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무기다라고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첨단전술무기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첨단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 전술이라고 하는 이야기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키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첨단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과학발전 그리고 계속되는 국방력 건설 강화에는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대내용 메시지일 거고요. 그리고 전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전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서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대미 무력시위용은 아니다라는 메시지 관리 차원도 들어간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무기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구체적으로 무기 체계를 밝히기 않은 것은 나름대로 북한이 톤다운을 했다고 생각해요. 특정 무기 체계가 공개되고 하면 보다 더 자극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북한이 그런 무기체계를 밝히지 않은 것은 대화 기조 자체는 이어가겠다. 하지만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라든가 그런 상응조치를 먼저 해 주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병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요.
이달 초에 권정근 외무성 미국연구소장 명의로 아마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병진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매체의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특별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몸소 보여줬다. 다만 그 수위를 조정함으로 해서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술 무기라는 점과 이런 무기체계를 공개하지 않아서 약간 자극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은 수위조절을 해서 대화 기조는 이어가겠다, 이런 취지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략 무기냐, 전술 무기냐에 따라서 조금씩 무게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걸 그래픽으로 조금 준비를 했는데 전략 무기랑, 전술 무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인터뷰]
전략 무기라고 하는 게 전략전술이라고 하는 걸 군에서 얘기했을 때 전술이라는 게 큰 목표고 전략을 이뤄나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인데 전략 무기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무기 체계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나 ICBM, 그러니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무기들이고 전술 무기 같은 경우는 실제 작전, 전투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소규모 교전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무기들이죠.
이번에 전술 무기라고 표현한 것이 미국을 자극하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의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술 무기는 또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면밀한 관찰, 추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식 발표에서 발사라는 표현도 빠졌거든요. 이 부분도지금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발사를 하지 않는 무기체계일 수도 있어요. 드론을 실험했다 이런 것은 발사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같이 간 사람들을 보면 미사일 체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발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수위 조절을 했다. 그리고 단순히 작동 체계만을 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레이더망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체계를 발사했을 때 특정 고도 올라가면 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캐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합참 발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은 실제로 발사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발사를 하더라도 아주 단거리라 특정 고도, 우리가 레이더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바로 북한의 지면은 보지 못하고 특히 신의주 쪽이라면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적어도 50km 이상 올라와야지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고도 이하에서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체라면 상당히 단거리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신의주에서 시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행 인물들을 보면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핵심 수행원 중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미사일 발사체 북한의 4인방 중에 1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군수공업부가 이러한 것을 재편하고 있는데 그런 건데 거기 제1부부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박정천이라고 포병국장, 포병부대가 미사일이라든가 장사정포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물들이 수행했다는 것은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체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데요.
아무튼 북한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예단할 필요는 없고 북한이 다양한 무기체계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그러한 위협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노동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표현들을 보면 이게 어떤 무기인지 추론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게 방위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무기라고 하는 게 공격하려고 쓰면 공격용이고 방어하려고 쓰면 방어용이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톤다운시키고 메시지 관리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한 게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계속 개발하고 있던 것이 지금 시험을 하는 것이다, 유복자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북미 대화 기조 속에서 새롭게 뭔가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대부터 하던 것이고 북한이 정상적으로 하던 군사활동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군당국에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기존에 개발하고 있던 무기체계로 신형 장사정포가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고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그것을 레이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였다는 것은 거리가 짧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아닌 장사정포라든가 다연장포 그런 것도 계속해서 북한이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군 측에서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 보도가 나온 시점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보고서 나온 지 며칠 만에 시험을 해가지고 원래 잡혀져 있던 일정인지 아니면 긴급하게 뭔가 잡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미사일 활동은 우리가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북미 간에 합의를 했던 것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ICBM이고 지금 이런 탄도미사일이나 전술무기라고 표현하는 단거리 미사일들은 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북한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신들의 자주적인 국방 활동이다라고 하는 논지를 앞으로 계속 펼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북미 협상과 관련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게 대내용 메시지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큰 흐름에서는 저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무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 내에서 북한의 이러한 의도에 대해서 의심이 점점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군사시설을 방문했고 더군다나 무언가를 발사했던 그런 것을 상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협상이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으면 북한은 다시 병진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당신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다만 그 수위를 조절했다 함은 이것이 당장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것에 대한 반발 수위가 낮을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것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은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절묘한 수를 취했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것은 미국에 대해서는 협상을 빨리 재개하는데 나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상응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재 완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라. 그런 취지가 담겼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면서도 수위는 조절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수위 조절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고 있는데 이날 노동신문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신의주 건설 관련된 내용도 1면에 배치를 하면서 그걸 강조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의주 건설을 다시금 강조하는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시험장도 신의주에 있다고 나오는데 신의주 일대를 현장지도를 하고 있는 일정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국방시험을, 전술무기 시험을 1면에 배치하지 않고 경제로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화 기조는 일단 이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고 그리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 지원을 받고 그리고 미국이 먼저 북한한테 제시를 했던 밝은 미래로 가는 길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그런 보도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신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에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마치고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요. 신의주부터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북중 접경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안쪽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건설 노선의 핵심이 신의주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 반대편에 단둥이라는 북한의 경제도시가 있고 그쪽과의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하겠다는 나름대로 북한의 경제 구상이 담겨 있는 행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대한 그런 메시지고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비핵화 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하되 조금 북한이 원하는 사항을 들어달라. 그런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보냈다고 봅니다.
[앵커]
나름의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핵미사일과 관련해서 완전한 목록 제출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 그리고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 내부가 지금 중간선거 이후에 정치적으로 지금 다시 재편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아마 가장 곤혹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원이 장악, 민주당이 장악하니까 하원이겠죠. 그 하원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도 없고 지금 상황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 공격을 가할 텐데 그러려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 협상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워싱턴 조야에 굉장히 퍼지게 되겠죠.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난 25년간 아무도 이루지 못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이루어내겠다라는 식으로 정면돌파를 굉장히 강하게 시도할 겁니다.
그 점에서 확실하게 목표를 정하고 지금 펜스 부통령과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해서 펜스 부통령은 대북 제재 압박은 계속 될 것이라는 강한 어조로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는 자신은 제재를 완화하고 싶은데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하면서 회담은 꼭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그렇게 양날의 방향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북미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완전한 목록 제출, 북한이 바라던 바가, 완전한 목록 제출을 하지 않는 측이 북한이 바라는 바인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뭔가 틈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살펴봐야 될 것은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낮은 수준의 비핵화라고 하는 판도라 상자의 뚜껑이 조금씩 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상황이 진전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방향으로 혹시 귀결될까 봐 우려스러운 점은 있고 면밀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낮은 수준의 비핵화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합의가 제로베이스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사실 핵시설, 핵물질그리고 핵 과학자들을 모두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버리는 게 어렵고. 그래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합의인데 그런데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북미 간에.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주의에 쫓겨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조금의 낮은 수준이라도 비핵화 합의를 해줘버리면 그게 낮은 수준의 비핵화 합의가 되겠죠.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그 점을 공격하겠죠. 나쁜 거래를 했다. 이란과는 안 해놓고 북한과는 그런 거래를 했다라고 끊임없이 공격하기는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특유의 궤변과 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돌파해나가기 위해서 북미 간 낮은 수준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코를 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이걸 미국이 한발 물러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실 한 발 물러섰다는 건 과도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펜스 부통령이 이야기 한 게 아니라 기자 질문이었어요. 요구할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검증에 집중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미국의 입장은 사실 10월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9.19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간에 이러한 접촉도 있었을 것이고 또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 리스트를 한 번에 제공받는다는 것은어렵다는 인식이 10월달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강조했던 것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 검증인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을 때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에 대해서 다 신고를 받을 것이냐, 위치까지 받을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변이라도 철저하게 신고, 검증을 받겠다. 그런 게 지금 미국의 접근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미국 고위 공직자가 철저한 신고를 처음에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한 건 처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펜스 부통령의 이야기는 적어도 영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 그 취지가 강했기 때문에 아까 정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역할분담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호적으로 얘기하고 펜스 부통령은 강경 발언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강조됐을 뿐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관련해서 펜스 부통령이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에서는 핵시설과 무기 공개를 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영변 핵시설 쪽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나눠보면 영변 쪽에 국한될 수 있지만 미국의 희망사항은 보다 포괄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나름대로 검증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완화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도 아까 정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낮은 수준의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철저한 검증이 아니라 약식 검증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계리 핵실험장 북한 스스로 폭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폐기를 했으니까 그걸 와서 봐라, 이런 수준의 검증을 영변에도 적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2008년에 6자 회담 검증 의정서 논의될 때도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검증 수준은 자기들이 할 테니까 와서 봐라, 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국이 당시에 거부해서 그때도 깨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검증은 참관 수준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걸 받을 수 없다, 이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그 밖의 시설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그러한 톤으로 펜스 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앵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열릴 거고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론적인 답변일까요? 아니면 정말 물밑에서는 뭔가 진전이 있는 상황일까요?
[인터뷰]
두 개가 같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원론적으로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죠. 내년 상반기에 열린다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받아서 확인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북미 간에도 물밑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지난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려야 하는데 표면상으로는 어쨌든 일정 문제 때문에 연기했다고 발표된 지 일주일이 딱 됐죠. 새로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도 한 1, 2주 안에 일정이 잡히면 다시 순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일정 발표에 대한 조짐이나 움직임들은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조금 더 더뎌지면 굉장히 장기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1월 1일부터 3월 사이에 상반기에 어느 시점에는 열리기는 열릴 건데 그 전에 정상회담으로 가기 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지금 조율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부통령의 발언이라서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기는 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큰 흐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화 기조는 이어간다. 그렇지만 미국은 제재라는 수단을 가지고 북한을 변화로 견인시킨다. 따라서 검증을 미국이 발을 낮추기는 않는다. 계속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임의검증까지 포함해서 철저하게 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깨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북미 간 대화가 결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물밑에서는 아직 고위급 회담은 개최되지 않지만 뉴욕채널을 통해서 미국의 요구사항 그리고 북한의 요구사항은 계속해서 교환하는 그런 접촉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매듭이 어떻게 풀릴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데 여기에서 한 포럼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11월 중순이고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만에도 준비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건이 더 중요한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는데 비핵화 부분 진전도 없고 군사적 신뢰 구축 진전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견인해낼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또 북미관계 진전과 또 상호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 답방 과정에서 비핵화에 있어서 보다 진전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또 그러한 진전된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검증 부분입니다. 검증을 수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북쪽으로부터 끌어내고 또 북한에다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부분인데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철저한 검증을 수용한다면 미국도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해 줘라 하는 부분의 약속을 받아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북한을 견인하는 그러한 발빠른 외교가 지금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는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연내 서울 답방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그 속도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의 표현들이 많이 나왔지만 살얼음판을 걷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진전을 해야 된다.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의 상황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연내 서울 답방을 한다는 것을 추진하는 거죠. 연내에 하기로 한 게 많죠.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지금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한데 속도를 내기 위한주변 환경과 조건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소풍 오듯이 서울 답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가지고 와야 될 텐데 그러려면 북한이 지금 사실은 비핵화 문제라고 하는 게 워싱턴에서 관심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10월 이후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도 다시 환기를 시키고 정책의 우선순위로 올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상응조치나 그런 조건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향된 자세, 메시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제 수능날이었는데 수능도 보고 면접도 보고 대학이 원하는 자기소개서도 쓰고 해야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북한도 국제사회 국제기준에 맞는 비핵화나 여러 가지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신들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걸 간극을 메워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점에서 미국의 풍향계나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진전된 메시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쉽게 예를 들어서 속도를 내기 위한 주변 조건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필수조건들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핵심은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항상 생각해왔던 것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들이 폐기를 하고 나중에 그것만 확인하라는 식은 사실은 정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제사회가 누구도 그 부분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걸 북한도 알고 있을 텐데 검증 부분은 북한이 양보하고 그 검증에 기반해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라든가 경제적 지원은 또 통 크게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해 주는.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상호 신뢰가 쌓이는 거죠.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해야지 신뢰가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북한도 알고 있을 텐데어쨌든 양보를 조금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명균 장관이 한 얘기 중에 연내에 해야 하는 것 중에 종전선언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것도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거기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수준이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간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연내에 하려면 지금쯤 일정이 잡혀야 정상회담인데 하루 만에 5.26일날 판문점 회담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에 더 속도를 내고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쫓겨서 하지 말고 제대로 하려면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재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포함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되려면 결국은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정치 일정이 조금 타이트하고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외교 행보를 보면 펜스 부통령이 지금 대행하고 있죠. 11월 말에 중국과 맞닥뜨리게 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고 어쨌든 이번에도 펜스 부통령을 보낸 건 본인이 만약 왔으면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나 남중국해 문제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는 시진핑 주석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1월 말에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어떤 일종의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그걸 모멘텀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핵화 문제는 계속 관심도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 건데 조명균 장관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워싱턴에 가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보조를 맞춰주고 손뼉을 같이 쳐줘야 다시 속도는 살아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도 결국 핵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UN 제재 때문에 한국이 경제협력을 제재 위반해서 나갈 경우 우리 기업이라든가 금융권이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명균 장관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워싱턴에서 메시지를 잘 전달한 것 같아요. 우리 경제 협력은 본격적으로 비핵화 이후에 진전된다 하는 것을 확실히 통일부 장관이, 그 주무부처 장관이 이야기를 해서 미국으로부터 약간 더 신뢰를 얻는 그러한 행보를 잘하셨다고 평가하고요.
그 부분은 북한에게도 우리가 잘 전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경협의 확대를 희망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제재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 점을 잘 알리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행보, 그러니까 검증 부분을 보다 북한이 유연하게 접근함으로써 입장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옴으로써 우리가 경제 협력을 개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 역으로 북한을 설득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한 이야기들을 짚어봤거든요. 이유가 오늘 밤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조명균 장관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를 할지 추론해볼 수 있을 만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짚어봤는데 오늘 폼페이오 장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계속 얘기됐던 내용인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죠. 과거에도 개성공단 문제가 난항에 부딪혔을 때 당시 정동영 장관이직접 미국에 여러 번 가서 고위층들을 만나고 하면서 돌파하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치인 출신 장관이리까 창의적인 플레이들을 했던 건데 조명균 장관이 지금 상황에서는 관료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러 또 갔죠. 주무 카운터파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남북관계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공간은 남북관계 특수성이라고 하는 한 축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한 축이 교차하는 지점인데 우리는 이게 남북관계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강조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국제사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미국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거기에 기준이 맞춰져 있는데 북한이 그 기준에 조금 더 맞춰진다면 그 두 개의 교차점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조명균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서 만약에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와야 이번에 조명균 장관의 방미에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조명균 장관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면담을 가지고 저희가 성과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성격 자체가 협상이 아니라 예방 차원이거든요. 조명균 장관이 워싱턴에 방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관급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현재 정세를 논의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답이 있다면 미국으로서도 우리 외교부에다 주지 통일부에다가 주는 것은 서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두 가지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미국이 한국 정부가 경제 협력을 빠른 속도로 낸다고 오해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서로 간에 불신이 싹튼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조명균 장관이 잘 설명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한미 공조가 잘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미국도 다음 주에 개최될 워킹그룹, 그러니까 대북제재 실무조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라는 것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전달은 됐겠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구상이나 이런 것을 직접 들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통일부가 또 외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또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다음 주에 있는 실무자 협상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조명균 장관의 폼페이오 면담에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서 올 수 있는 함의, 우리의 대북 정책이 한미 공조를 같이 간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지 않는 것을 잘 알리는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또 실무조율에 있어서 미국 측의 의견을 잘 들어서 우리가 보탬이 된다면 의미 있는 방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관계 나아가 북미 관계까지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