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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앵커]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 거친 표현을 써가며 양국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진단해 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예정대로라면 고위급회담 끝내고 북미 정상회담 일정 잡아야 되는데요. 지금 북미 간 다시 기싸움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먼저 분주한 일정 때문에 연기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이유 때문일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인터뷰]
그것도 이유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본래대로 하면 그저께 미국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려서 김영철이 베이징을 거쳐서 미국에 도착해서 폼페이오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예 베이징에까지 가지도 않았죠.
그래서 베이징에서 비행기표를 예약을 해 놨는데 돈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예약만 걸어놨던, 그런 상태에서 불시에 미국에게 우리 기술적인 문제로 좀 연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배경이 문제인데.
배경은 첫 번째로는 미국은 북한이 먼저 실질적인 비핵화를 해야 그리고 그걸 검증까지 해야 뭔가 제재를 완화해 주겠다고 하는데 북한의 입장은 자기네들이 이미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종전선언까지는 이미 됐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 완화라도 해 줘야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미국이 원하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폼페이오를 만나는 게 지난 5월 말에도 만났거든요.
만났을 때는 뉴욕에서 만나고 회담 잘됐다고 해서 백악관의 워싱턴으로 이동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친서도 전달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폼페이오가 8일날 만나서 하루만 만나보 9일날에는 중국하고 2+2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시국으로 오늘 유럽으로 떠납니다, 트럼프하고 같이.
그러니까 딱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고 폼페이오만 만나서 제재 완화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이 각오가 섰을 때 다시 고위급회담을 잡자, 아마 그렇게 북한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자기네들한테 아주 임박해서 못 가겠다고 했으니까 섭섭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판이 깨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북한을 한 번 더 압박을 해서 결국은 우리한테 그런 기대하지 말고 실질적인 비핵화 할 때 또 회담을 하자, 그런 정도의 의견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너무 빠듯한 일정 속에서 대북제재의 큰 문제를 논의하기는 힘들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북제재 완화 안 하는데 북한이 화가 나 있다, 얼마 전 CNN의 이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지금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 전혀 꿈쩍도 안 하는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결국 초기에는 비핵화에 대한 어떤 상응조치로써 미국에 종전선언을 해 달라,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지금 종전선언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종전선언을 해 주면 그게 정치적 선언이라고 김정은이 주장을 하지만 실제 정치적 선언이 아닌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전작권 전환까지 한국에 이양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UN사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는 UN사령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미국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북미 간에 협상을 하다가 제재 완화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제재 때문에 계속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이것은 장마당을 통해서 자본주의 경제를 이미 맛본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쨌든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 완화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 북미 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게 너무 입장차가 크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만약 제재라는 것이 북한 비핵화에서 거의 마지막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인데 그것을 초기 단계에서 조금 면제 조치를 해 준다든지 예외를 해 준다든지 해버리면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남북한 간, 북중 간의 경제협력이 상당히 빨리 진전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비핵화 안 돼도 미국이 다시 제재의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그게 실효성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 미국 입장 다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접점 찾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안타까운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만나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일정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제3자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제3자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4개 합의를 했는데 첫 번째 항은 북미관계를 정상화 방향으로 간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한다. 종전선언도 아니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한다.
세 번째 가서야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네 번째가 유해 송환이거든요. 그러니까 3, 4번은 북한이 주로 해야 되는 것이고 1, 2번은 미국이 해야 되는 건데 4번은 북한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3번은 실질적인 비핵화를 미국이 안 했다고는 하지만 몇 가지 했어요.
핵과 미사일 시험 안 하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은 붕락시켜서 폐쇄했고 그다음에 동창리 엔진시험장은 해체하는 과정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했지만,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미연합훈련만 대규모 훈련만 중단했거든요.
[앵커]
나머지 종전선언을 할 듯하면서 하지도 않고...
[인터뷰]
그러면 1,2번의 관계정상화하고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 합의하고 아주 잘 된 합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당신들은 무엇을 했기에 3, 4번을 북한한테 왜 안 하냐고 다그칠 무슨 권리가 있느냐, 잘된 합의라고 하고 1, 2번은 미국이 주로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거든요.
하나도 안 했다고 하면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겠죠. 대규모 군사훈련만 지금 안 했고 지금 한미 간에 해병대 훈련은 저강도 훈련이지만 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인터뷰]
제가 북한 편을 든 게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법하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으름장도 나오고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비난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연합훈련 문제라든가 아니면 한미 간 지금 워킹그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한미 간 워킹그룹,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그룹이기에...
[인터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에서의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진행돼야 될 사항들을 한국 정부가 사실상 못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북한이 보기에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의 기차가 개성 쪽으로 가서 신의주까지 철도, 철도 상황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저쪽 원산 쪽으로 넘어가서 북쪽에서부터 나진-선봉에서부터 금강산까지 철도를 점검해서 11월 말에는 철도 착공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UN사가 그것에 동의를 안 해 주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강행하려고 하고. 그런데 미국은 UN사지만 사실은 UN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 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이걸 허용 안 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정상이 합의했으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한미 간에 약간의 이견차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시행에 대해서 서로 한미 간의 공조를 다지기 위해서 실무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아직 만들지는 않았는데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남북 간의 정상의 합의조차도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 지킨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게도 좀 다그치는 게 있고. 미국은 왜 남북관계마저 방해하느냐, 북미관계에서는 당신들이 어떤 것을 해도 그건 북미관계지만 왜 남북관계 진전까지 막느냐, 미국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 못 한다, 이런 볼멘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반면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느긋한 이런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북미대화에도 급할 게 없다,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 북한과 진행되는 상황에 아주 만족합니다.다 잘돼가고 있고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제재가 계속되는 한 말입니다.]
[앵커]
지금 마지막에 전제를 달았습니다. 제재가 계속되는 한 말입니다.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북제재 관련해서 대북제재의 채찍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도 북한이 원하는 대로 대북제재를,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 한 해 줄 의향이 지금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인터뷰]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의 덫에 걸려 들었다고 봅니다. 저는 김정은이 지금 북미관계를 깨면 이전과 같은 군사옵션이 또 거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판은 못 깨고. 그러면 제재는 계속 진행을 시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빈틈을 만들었던 제재의 빈틈도 다 막았고 또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강하게 하겠다. 미중 간 합의를 했어요. 그 대가로 미국이 어느 정도 무역 관련해서 중국에게 빈틈을 열어주겠죠. 그렇게 철저하게 제재가 유지가 되면 시간은 미국 편이에요. 트럼프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냥 버틸 수만 없는 게 김정은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끌기도 안 되고 판을 깨기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든 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서두를 게 없는 거죠. 제재만 계속 가고 제재의 구멍만 확실하게 막고 있으면 어쨌든 트럼프...
[앵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손 들고 나올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 미국에 대해서 압력도 넣고 협박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곧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또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외교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걸 풀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는 트럼프가 북한을 상당히 덫 안에 가두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정권교체 주진도 가능하다, 이건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이긴 합니다마는 미 국방부 고위 관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당연히 미국 내부에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아무리 정부의 관료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목소리를 일부 내는 그런 게... 그런데 익명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자기도 좀 부담스러운, 이름까지 나오기에는... 왜냐하면 정부 정책에 맞는 건 아니니까 자기의 의견을 내는 거니까, 개인의 의견으로 냈는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해서 일종의 대미 압박을 가하니까 감히 미국보다 100분의 1도 국력이 안 되는 나라에서 미국을 압박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강력한 수가 있는데 진짜로 비핵화를 안 한다, 조건이 있습니다. 진짜로 비핵화에 안 나선다면 우리도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건 너희들 정권을 교체하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미 간에, 사실 김 교수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트럼프의 덫에 빠지긴 빠졌어요. 그런데 그 덫이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대국의 힘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활용해서 좀 부당하게 만들어놓은 덫이라는 거죠.
본래 자기가 동의했던 그 합의를 지키려고 하면 저 정도 수준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조금 자기들도 약간의 성의를 보이고, 이를테면 관계정상화 부분에서 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평화협정은 아니더라도 종전선언 정도는 해 준다든지 그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북한도 신나서 자기도, 북한 내부에서도 보수 관료나 군부 지도자들에게도 봐라, 미국한테도 우리가 얻는 게 있으니까 나도 비핵화 한다, 당신들 싫어하지만 비핵화하는 게 우리 국익에 맞다고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북한한테만 하라고 하고 당신이 다시 도발을 하면 너 자충수가 될 것이다, 그걸 활용하는 것인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국제적으로 하고 직접적으로도 압박을 해서 김정은이 미국의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더 비핵화를 하면 트럼프에게 박수를 쳐주겠지만 만약에 더 이상 미국한테 아무 기대가 없다, 따라서 내가 핵실험 계속 한다.
핵실험은 지금 핵실험장 폐기했으니까 못 하겠다고 장거리미사일이라도 쏜다 그러면 이게 판이 깨지잖아요. 그럴 때 미국은 북한 탓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북한 탓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미국이 자기가 한 약속을 미국은 안 지키고 북한만 계속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것에 대한 구실을 지금 마련하고 있지만 만약에 판이 깨지면 미국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인터뷰]
글쎄요, 앞으로도 보면 북미가 판을 깨고 싶어하지는 않아요. 북한은 당연히 원하지 않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 판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가 새로운 업적을 만들고 싶어하고 또 판이 깨지면 미국으로서도 북한을 좀 군사적 옵션이나 다양한 옵션으로 압박을 할 수 있겠지만 북한도 새로운 핵과 미사일 위협을 다시 한 번 미국에게 겨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 때리기를 본격화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북한 카드를 잘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중 외교안보대화를 봐도 북한 이슈나 다른 이슈와 미중 무역 이슈와의 교환 이런 것을 상당히 잘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 구멍을 확실하게 막아라, 그러면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때리기를 위해서 북한을 잡아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북미 프레임을 미국도 깨고 싶어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정체 상황이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또 한국 정부가 등판을 해서 중재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도 그렇게 마땅치는 않고...
[앵커]
이미 두 번 그런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인터뷰]
그래서 저는 홍현익 박사님께서 판이 깨지면 미국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저는 현실 국제정치는 결국 파워 싸움인 것 같아요. 힘이 있는 미국이 약소국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을 부당하다고는 하지만 그걸 관철시키는 게 국제정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가 몇 번 잘 되도록 계속해서 개입을 했지만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북미 간의 파워싸움과 힘겨루기가 계속되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게 돼 있거든요. 둘이 판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정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비핵화를 북한이 조금씩 양보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새롭게 중간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대 트럼프 압박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적극성을 지닌다든지,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북미 대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남북관계에 속도를 굉장히 내고 싶어 하는데 이 부분에 약간 차질이 있지 않을까. 당장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우리는 연내에 추진하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인터뷰]
그것은 어느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지만 여기에서 또다시 5월달에 북미 정상회담 깨진 것을 다시 이어주고 그다음에 그 뒤에도 북미 간의 동력이 약화될 때마다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가셔서 또다시 고위급회담을 이끌어내고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에서 다시 이어주고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가만히 놔두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판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상당히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해서 경제 건설을 해서 장기집권을 하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미국에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아무리 핵을 내 나름대로는 최대한도로 비핵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인센티브를 안 준다면 그렇다면 내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조국이 좀 못 살더라도 내 권력을 뺏길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이 다시 강경책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권력적인 판단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온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서울에 오는 리종혁이라든지 김성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앵커]
다음 주 일정인 거죠?
[인터뷰]
다음주에 국제대회를 위해서 오는데 리종혁은 이 사람이 교황청하고 굉장히 깊은 교류가 있어서요. 1980년대 말에 로마에 있는 UN식량농업기구 대표로 가 있으니까 교황청과 연결을 성사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경기도 회의를 하는데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국통일연구원장인데. 아마 교황님 초청장을 들고 올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김성혜 같은 경우에는 리설주라든지 김여정을 계속 수행해 다니고 미국의 백악관에도 갔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왔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앵커]
내려오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단순히 행사 참석만은 아닐 것 같다.
[인터뷰]
그렇죠. 나름대로 우리가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접촉을 해서 한다면 우리가 김정은의 연내 답방 이걸 실현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새로운 동력으로 트럼프에게도 약간의 압박이 되는데 트럼프가 반대할 수 없는 압박이 될 테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문 대통령이 서울에 온 김정은 위원장을 잘 설득해서 한 걸음 더 양보해서 다시 간다면 나도 트럼프를 다시 한 번 설득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또다시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자기도 약간 제재를 완화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미국 내부에서 워낙 상층부나 민주당에서 트럼프를 견제하고 있어서 지금 안 해 준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담당자이자 책임자, 한반도 운전자론의 운전자로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이어가는 행보를 우리 정부가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통일부, 이번에 안 만난다고는 하지만 뭔가 지금 말씀하신 교황의 방북 문제라든가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와 관련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들고 올 가능성,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변수로 이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습니다. 상임위를 다 장악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까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대북정책에서 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소환권을 가지고 장관이나 국가안보보좌관을 청문회를 한다든지, 그 정도고요. 북한 이슈에 있어서 지금 크게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반 정도 그리고 더 강하게 가야 된다, 북한이 핵 포기 안 할 텐데 왜 대화를 하느냐라는 회의론이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넘어왔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지금 트럼프의 북미 회담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상당히 반반 정도, 어느 정도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찬성, 또 반대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정체 상태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성과를 내 줘야 트럼프의 북미 대화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민주당에서도 좀 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그거 봐라, 북한 비핵화 안 하지 않느냐, 좀 더 강하게 가라 이러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미중 간 외교안보대화에서 이런 것을 노린 게 아닌가.
즉 무역전쟁이라는 걸 중국으로부터 하나의 레버리지로 삼아서 중국의 확실한 대북제재를 이끌어내려는. 그래서 뭔가... 왜냐하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민주당, 공화당 다 찬성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북한을 압박을 강화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비핵화를 이끌어낸 다음에 아마 원래대로 무역전쟁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사실 비핵화 문제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이 두 지도자의 결단에서 비롯돼서 여기까지 온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것이 미국 의회의 구도가 좀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고 여기서 뭔가 합의사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입법 과정에 있어서 뭔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려가 나오는데,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상원은 공화당이 의외로 더 강해지는. 그리고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 중에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사람들을 많이 심어서 공화당이 트럼프당이 되어 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외교 정책 중에 지지를 얻는 부분이 북핵 정책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잘했다라고 국민들이 얘기해 줬으니까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요.
강경도로 보면 민주당이 오히려 더 화해하는 쪽으로 가자는 축이죠. 그런데 야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멋대로 하는 건 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문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권 문제, 이게 또 하나의 변수지만 인권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하려면 조금 뒤에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 북핵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민주당은 인권을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인권 문제가 또 하나 등장했다는 것은 북미 대화가 잘 되기가 어려운 변수가 하나 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끌고 나가는 건 김 교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대외정책에서 자기의 성과를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버리면서 강경책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오히려 줄었다.
그렇게 보면 큰 기조는 가지만 좀 더 신중하게 속도조절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미국도 북한도 판을 깰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또 어떤 묘수를 찾아낼지 지켜보도록 하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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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앵커]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 거친 표현을 써가며 양국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진단해 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예정대로라면 고위급회담 끝내고 북미 정상회담 일정 잡아야 되는데요. 지금 북미 간 다시 기싸움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먼저 분주한 일정 때문에 연기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이유 때문일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인터뷰]
그것도 이유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본래대로 하면 그저께 미국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려서 김영철이 베이징을 거쳐서 미국에 도착해서 폼페이오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예 베이징에까지 가지도 않았죠.
그래서 베이징에서 비행기표를 예약을 해 놨는데 돈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예약만 걸어놨던, 그런 상태에서 불시에 미국에게 우리 기술적인 문제로 좀 연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배경이 문제인데.
배경은 첫 번째로는 미국은 북한이 먼저 실질적인 비핵화를 해야 그리고 그걸 검증까지 해야 뭔가 제재를 완화해 주겠다고 하는데 북한의 입장은 자기네들이 이미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종전선언까지는 이미 됐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 완화라도 해 줘야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미국이 원하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폼페이오를 만나는 게 지난 5월 말에도 만났거든요.
만났을 때는 뉴욕에서 만나고 회담 잘됐다고 해서 백악관의 워싱턴으로 이동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친서도 전달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폼페이오가 8일날 만나서 하루만 만나보 9일날에는 중국하고 2+2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시국으로 오늘 유럽으로 떠납니다, 트럼프하고 같이.
그러니까 딱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고 폼페이오만 만나서 제재 완화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이 각오가 섰을 때 다시 고위급회담을 잡자, 아마 그렇게 북한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자기네들한테 아주 임박해서 못 가겠다고 했으니까 섭섭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판이 깨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북한을 한 번 더 압박을 해서 결국은 우리한테 그런 기대하지 말고 실질적인 비핵화 할 때 또 회담을 하자, 그런 정도의 의견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너무 빠듯한 일정 속에서 대북제재의 큰 문제를 논의하기는 힘들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북제재 완화 안 하는데 북한이 화가 나 있다, 얼마 전 CNN의 이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지금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 전혀 꿈쩍도 안 하는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결국 초기에는 비핵화에 대한 어떤 상응조치로써 미국에 종전선언을 해 달라,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지금 종전선언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종전선언을 해 주면 그게 정치적 선언이라고 김정은이 주장을 하지만 실제 정치적 선언이 아닌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전작권 전환까지 한국에 이양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UN사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는 UN사령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미국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북미 간에 협상을 하다가 제재 완화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제재 때문에 계속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이것은 장마당을 통해서 자본주의 경제를 이미 맛본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쨌든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 완화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 북미 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게 너무 입장차가 크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만약 제재라는 것이 북한 비핵화에서 거의 마지막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인데 그것을 초기 단계에서 조금 면제 조치를 해 준다든지 예외를 해 준다든지 해버리면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남북한 간, 북중 간의 경제협력이 상당히 빨리 진전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비핵화 안 돼도 미국이 다시 제재의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그게 실효성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 미국 입장 다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접점 찾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안타까운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만나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일정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제3자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제3자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4개 합의를 했는데 첫 번째 항은 북미관계를 정상화 방향으로 간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한다. 종전선언도 아니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한다.
세 번째 가서야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네 번째가 유해 송환이거든요. 그러니까 3, 4번은 북한이 주로 해야 되는 것이고 1, 2번은 미국이 해야 되는 건데 4번은 북한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3번은 실질적인 비핵화를 미국이 안 했다고는 하지만 몇 가지 했어요.
핵과 미사일 시험 안 하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은 붕락시켜서 폐쇄했고 그다음에 동창리 엔진시험장은 해체하는 과정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했지만,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미연합훈련만 대규모 훈련만 중단했거든요.
[앵커]
나머지 종전선언을 할 듯하면서 하지도 않고...
[인터뷰]
그러면 1,2번의 관계정상화하고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 합의하고 아주 잘 된 합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당신들은 무엇을 했기에 3, 4번을 북한한테 왜 안 하냐고 다그칠 무슨 권리가 있느냐, 잘된 합의라고 하고 1, 2번은 미국이 주로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거든요.
하나도 안 했다고 하면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겠죠. 대규모 군사훈련만 지금 안 했고 지금 한미 간에 해병대 훈련은 저강도 훈련이지만 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인터뷰]
제가 북한 편을 든 게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법하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으름장도 나오고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비난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연합훈련 문제라든가 아니면 한미 간 지금 워킹그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한미 간 워킹그룹,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그룹이기에...
[인터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에서의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진행돼야 될 사항들을 한국 정부가 사실상 못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북한이 보기에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의 기차가 개성 쪽으로 가서 신의주까지 철도, 철도 상황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저쪽 원산 쪽으로 넘어가서 북쪽에서부터 나진-선봉에서부터 금강산까지 철도를 점검해서 11월 말에는 철도 착공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UN사가 그것에 동의를 안 해 주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강행하려고 하고. 그런데 미국은 UN사지만 사실은 UN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 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이걸 허용 안 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정상이 합의했으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한미 간에 약간의 이견차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시행에 대해서 서로 한미 간의 공조를 다지기 위해서 실무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아직 만들지는 않았는데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남북 간의 정상의 합의조차도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 지킨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게도 좀 다그치는 게 있고. 미국은 왜 남북관계마저 방해하느냐, 북미관계에서는 당신들이 어떤 것을 해도 그건 북미관계지만 왜 남북관계 진전까지 막느냐, 미국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 못 한다, 이런 볼멘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반면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느긋한 이런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북미대화에도 급할 게 없다,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 북한과 진행되는 상황에 아주 만족합니다.다 잘돼가고 있고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제재가 계속되는 한 말입니다.]
[앵커]
지금 마지막에 전제를 달았습니다. 제재가 계속되는 한 말입니다.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북제재 관련해서 대북제재의 채찍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도 북한이 원하는 대로 대북제재를,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 한 해 줄 의향이 지금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인터뷰]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의 덫에 걸려 들었다고 봅니다. 저는 김정은이 지금 북미관계를 깨면 이전과 같은 군사옵션이 또 거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판은 못 깨고. 그러면 제재는 계속 진행을 시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빈틈을 만들었던 제재의 빈틈도 다 막았고 또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강하게 하겠다. 미중 간 합의를 했어요. 그 대가로 미국이 어느 정도 무역 관련해서 중국에게 빈틈을 열어주겠죠. 그렇게 철저하게 제재가 유지가 되면 시간은 미국 편이에요. 트럼프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냥 버틸 수만 없는 게 김정은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끌기도 안 되고 판을 깨기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든 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서두를 게 없는 거죠. 제재만 계속 가고 제재의 구멍만 확실하게 막고 있으면 어쨌든 트럼프...
[앵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손 들고 나올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 미국에 대해서 압력도 넣고 협박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곧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또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외교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걸 풀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는 트럼프가 북한을 상당히 덫 안에 가두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정권교체 주진도 가능하다, 이건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이긴 합니다마는 미 국방부 고위 관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당연히 미국 내부에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아무리 정부의 관료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목소리를 일부 내는 그런 게... 그런데 익명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자기도 좀 부담스러운, 이름까지 나오기에는... 왜냐하면 정부 정책에 맞는 건 아니니까 자기의 의견을 내는 거니까, 개인의 의견으로 냈는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해서 일종의 대미 압박을 가하니까 감히 미국보다 100분의 1도 국력이 안 되는 나라에서 미국을 압박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강력한 수가 있는데 진짜로 비핵화를 안 한다, 조건이 있습니다. 진짜로 비핵화에 안 나선다면 우리도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건 너희들 정권을 교체하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미 간에, 사실 김 교수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트럼프의 덫에 빠지긴 빠졌어요. 그런데 그 덫이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대국의 힘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활용해서 좀 부당하게 만들어놓은 덫이라는 거죠.
본래 자기가 동의했던 그 합의를 지키려고 하면 저 정도 수준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조금 자기들도 약간의 성의를 보이고, 이를테면 관계정상화 부분에서 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평화협정은 아니더라도 종전선언 정도는 해 준다든지 그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북한도 신나서 자기도, 북한 내부에서도 보수 관료나 군부 지도자들에게도 봐라, 미국한테도 우리가 얻는 게 있으니까 나도 비핵화 한다, 당신들 싫어하지만 비핵화하는 게 우리 국익에 맞다고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북한한테만 하라고 하고 당신이 다시 도발을 하면 너 자충수가 될 것이다, 그걸 활용하는 것인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국제적으로 하고 직접적으로도 압박을 해서 김정은이 미국의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더 비핵화를 하면 트럼프에게 박수를 쳐주겠지만 만약에 더 이상 미국한테 아무 기대가 없다, 따라서 내가 핵실험 계속 한다.
핵실험은 지금 핵실험장 폐기했으니까 못 하겠다고 장거리미사일이라도 쏜다 그러면 이게 판이 깨지잖아요. 그럴 때 미국은 북한 탓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북한 탓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미국이 자기가 한 약속을 미국은 안 지키고 북한만 계속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것에 대한 구실을 지금 마련하고 있지만 만약에 판이 깨지면 미국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인터뷰]
글쎄요, 앞으로도 보면 북미가 판을 깨고 싶어하지는 않아요. 북한은 당연히 원하지 않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 판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가 새로운 업적을 만들고 싶어하고 또 판이 깨지면 미국으로서도 북한을 좀 군사적 옵션이나 다양한 옵션으로 압박을 할 수 있겠지만 북한도 새로운 핵과 미사일 위협을 다시 한 번 미국에게 겨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 때리기를 본격화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북한 카드를 잘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중 외교안보대화를 봐도 북한 이슈나 다른 이슈와 미중 무역 이슈와의 교환 이런 것을 상당히 잘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 구멍을 확실하게 막아라, 그러면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때리기를 위해서 북한을 잡아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북미 프레임을 미국도 깨고 싶어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정체 상황이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또 한국 정부가 등판을 해서 중재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도 그렇게 마땅치는 않고...
[앵커]
이미 두 번 그런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인터뷰]
그래서 저는 홍현익 박사님께서 판이 깨지면 미국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저는 현실 국제정치는 결국 파워 싸움인 것 같아요. 힘이 있는 미국이 약소국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을 부당하다고는 하지만 그걸 관철시키는 게 국제정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가 몇 번 잘 되도록 계속해서 개입을 했지만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북미 간의 파워싸움과 힘겨루기가 계속되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게 돼 있거든요. 둘이 판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정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비핵화를 북한이 조금씩 양보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새롭게 중간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대 트럼프 압박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적극성을 지닌다든지,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북미 대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남북관계에 속도를 굉장히 내고 싶어 하는데 이 부분에 약간 차질이 있지 않을까. 당장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우리는 연내에 추진하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인터뷰]
그것은 어느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지만 여기에서 또다시 5월달에 북미 정상회담 깨진 것을 다시 이어주고 그다음에 그 뒤에도 북미 간의 동력이 약화될 때마다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가셔서 또다시 고위급회담을 이끌어내고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에서 다시 이어주고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가만히 놔두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판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상당히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해서 경제 건설을 해서 장기집권을 하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미국에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아무리 핵을 내 나름대로는 최대한도로 비핵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인센티브를 안 준다면 그렇다면 내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조국이 좀 못 살더라도 내 권력을 뺏길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이 다시 강경책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권력적인 판단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온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서울에 오는 리종혁이라든지 김성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앵커]
다음 주 일정인 거죠?
[인터뷰]
다음주에 국제대회를 위해서 오는데 리종혁은 이 사람이 교황청하고 굉장히 깊은 교류가 있어서요. 1980년대 말에 로마에 있는 UN식량농업기구 대표로 가 있으니까 교황청과 연결을 성사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경기도 회의를 하는데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국통일연구원장인데. 아마 교황님 초청장을 들고 올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김성혜 같은 경우에는 리설주라든지 김여정을 계속 수행해 다니고 미국의 백악관에도 갔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왔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앵커]
내려오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단순히 행사 참석만은 아닐 것 같다.
[인터뷰]
그렇죠. 나름대로 우리가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접촉을 해서 한다면 우리가 김정은의 연내 답방 이걸 실현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새로운 동력으로 트럼프에게도 약간의 압박이 되는데 트럼프가 반대할 수 없는 압박이 될 테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문 대통령이 서울에 온 김정은 위원장을 잘 설득해서 한 걸음 더 양보해서 다시 간다면 나도 트럼프를 다시 한 번 설득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또다시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자기도 약간 제재를 완화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미국 내부에서 워낙 상층부나 민주당에서 트럼프를 견제하고 있어서 지금 안 해 준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담당자이자 책임자, 한반도 운전자론의 운전자로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이어가는 행보를 우리 정부가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통일부, 이번에 안 만난다고는 하지만 뭔가 지금 말씀하신 교황의 방북 문제라든가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와 관련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들고 올 가능성,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변수로 이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습니다. 상임위를 다 장악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까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대북정책에서 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소환권을 가지고 장관이나 국가안보보좌관을 청문회를 한다든지, 그 정도고요. 북한 이슈에 있어서 지금 크게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반 정도 그리고 더 강하게 가야 된다, 북한이 핵 포기 안 할 텐데 왜 대화를 하느냐라는 회의론이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넘어왔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지금 트럼프의 북미 회담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상당히 반반 정도, 어느 정도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찬성, 또 반대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정체 상태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성과를 내 줘야 트럼프의 북미 대화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민주당에서도 좀 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그거 봐라, 북한 비핵화 안 하지 않느냐, 좀 더 강하게 가라 이러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미중 간 외교안보대화에서 이런 것을 노린 게 아닌가.
즉 무역전쟁이라는 걸 중국으로부터 하나의 레버리지로 삼아서 중국의 확실한 대북제재를 이끌어내려는. 그래서 뭔가... 왜냐하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민주당, 공화당 다 찬성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북한을 압박을 강화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비핵화를 이끌어낸 다음에 아마 원래대로 무역전쟁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사실 비핵화 문제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이 두 지도자의 결단에서 비롯돼서 여기까지 온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것이 미국 의회의 구도가 좀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고 여기서 뭔가 합의사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입법 과정에 있어서 뭔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려가 나오는데,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상원은 공화당이 의외로 더 강해지는. 그리고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 중에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사람들을 많이 심어서 공화당이 트럼프당이 되어 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외교 정책 중에 지지를 얻는 부분이 북핵 정책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잘했다라고 국민들이 얘기해 줬으니까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요.
강경도로 보면 민주당이 오히려 더 화해하는 쪽으로 가자는 축이죠. 그런데 야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멋대로 하는 건 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문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권 문제, 이게 또 하나의 변수지만 인권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하려면 조금 뒤에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 북핵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민주당은 인권을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인권 문제가 또 하나 등장했다는 것은 북미 대화가 잘 되기가 어려운 변수가 하나 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끌고 나가는 건 김 교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대외정책에서 자기의 성과를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버리면서 강경책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오히려 줄었다.
그렇게 보면 큰 기조는 가지만 좀 더 신중하게 속도조절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미국도 북한도 판을 깰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또 어떤 묘수를 찾아낼지 지켜보도록 하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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