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문 대통령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1101/201811011627519655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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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시정연설, 이번에 키워드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 :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앵커]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 속에 그대로 나와 있죠.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진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영국의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얘기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얘기고.
또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포용국가라는 개념 그리고 포용사회, 포용성장 이런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시정연설이라는 게 예산안을 설명하는 이러한 자리입니다마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든지 대통령의 향후 정치의 방향,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라는 개념이었어요, 작년 시정연설의 개념은. 올해는 일단 포용국가라는,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는 나라. 아직도 우리나라가 불평등과 격차, 양극화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이,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생각, 국정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포용국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방금 전에 그래픽 통해서 보여드렸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시정연설, 키워드로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오늘 있었던 시정연설에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는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이 가장 많은 키워드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성장과 함께 포용, 혁신과 같은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상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었던 두 가지는 경제와 평화였을 겁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발전의 속도를 내고 또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속에서 이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기조를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현재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지표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야당을 설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포용국가, 포용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나와 있듯이 IMF, OECD 등 세계적인 국제기구 속에서도 이러한 포용국가라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 굉장히 비이성적인 형태로 이것이 경제적인 성장을 견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판이 있는 건데 그것들을 뛰어넘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포용성장 그리고 포용국가를 향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들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포용국가라는 개념이 새롭게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경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기조가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공정경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앞서 김 교수도 얘기한 것처럼 제1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비판이 많잖아요, 야권에서.
그런데 일단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같이 가겠다, 이런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어쨌든 분배와 성장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보면 문 대통령의 그러한 생각이 아주 곳곳에 배어 있어요. 한국 사회가 성장은 했으나 그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들이거든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물론 포용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많이 썼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같이 강조하는 가운데서도 한국 사회의 가장 커다란 구조적인 모순, 불평등, 격차, 양극화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 통합이 될 수 없다.
또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하게 배어 있는 연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바뀌고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된다면 그 기간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그것이 아마 야당이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도 연말쯤 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각종 지표 속에서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야당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비판에도 언제까지 성장통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냐는 비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현 정부는 얼마든지 설득을 하고 싶겠으나 경제는 분명히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코스피지수가 2000선에 빠지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을 때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우려하게 되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신호를 정부가 줘야 되는데 과연 과거와 같이 서별관 회의 등 청와대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경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문제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예산에 관한 측면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470조라고 하는 슈퍼예산을 했는데 과연 이 돈이 어떠한 측면에서 쓰이게 돼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각론적인 측면에서 이번 예산,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이 치열하게 논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내년 예산안이 10% 가까이 이번에 늘었잖아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언급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올해 내년도 예산이 470조잖아요. 굉장히 많죠.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늘어났는데 이중에서도 일자리 예산이 23조 5000억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포함해서 작년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작년 6월달에. 그걸 다 포함하면 54조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4조를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라든지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은 더 개선되지 않지 않았냐는 게 야당의 비판이고,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비판이죠. 최근에 고용지표 악화 문제로 상당히 논란도 됐었고 말이죠. 문제는 이게 예산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겠죠.
우리 한국 경제가 전체적인 규모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10위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2%, 지금 2.7% 올해 연말 경제성장 예상률인데 전망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도 달성 못 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구조적인 문제도 포함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워낙 가시적인 지표 자체가 안 좋으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도 영 안 좋고 말이죠. 고용 문제 투자도 그렇고 생산도 안 좋고 소비도 안 좋고. 모든 게 이렇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냥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그쪽으로만 가기에는 지금 정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가 관건이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국회,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잖아요. 예산 국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확장적 재정 집행으로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짚어주시죠.
[인터뷰]
오늘 시정연설에서 4인 가족의 삶을 예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출산에 임박한 30대 부부의 삶이 어떻게 2019년에 변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유급 출산휴가나 유급 육아휴직, 아동수당 등이 확대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9월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기는 합니다마는 내년부터 1월달부터 전체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러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정부의 재정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일정 부분을 청년들이 적금을 들게 됐을 경우 추가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정책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확대하게 됐을 경우에 결국 일자리라든지 중소기업 등에서도 나름대로 혜택을 얻게 되는 부분들을 여실히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서 매달 기초연금이 늘어나게 되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투자하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시정연설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거의 대다수의 내용들이 복지에 들어가게 되는 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게 되는 비중이 34%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 규모로 복지 예산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2019년도 예산안에서 SOC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글로벌금융위기가 오게 되고 2009년도 예산안에서 굉장히 확장적으로 재정을 확대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호불호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4대강 등 SOC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와는 반대되는 성향으로 일단 2019년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 내년도 경제 전망들을 바라보는지가 치열한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반응도 조금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리고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할기도 관심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남북 국회 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을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잠깐 잘못 나갔습니다. 이 부분, 시청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들어보셨는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을 했잖아요. 그런데 비준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가 없었느냐고 해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특히 자유한국당과 상당한 논란을 빚고 있었잖아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은 야당은 어쨌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 또 얘기를 꺼내면 한국당 등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정연설이라는 자리가 예산안 설명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향후 국정 방향, 정부의 국정 지향을 얘기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판문점선언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 전체의 맥락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협조해 달라는 말로 에둘러서 동의해 주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선 두 차례 시정연설과 또 비교를 해 보도록 싶은데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응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오기도 하고요. 공영방송에 관한 문제가 작년에 국회 정국을 뜨겁게 달궜기 때문에 손피켓 등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고요. 현수막도 사라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경청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면 여당을 향해서 눈빛을 주지만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눈빛을 여러 번 주더라고요.
퇴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김성태 원내대표 등과도 악수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일 겁니다. 조금 전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 얘기도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을 향한 국정지지도가 작년처럼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상도 만약에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굉장히 잘 진전되고 있다면 대통령의 메시지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이라든지. 이 모든 난국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야당을 향해서 협치를 위한 손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밀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여야는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반응을 직접 들어보고 저희가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 내년도 예산안 부탁하고 대통령께서 간곡하게 호소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재정확대를 해서 편성한 것인데 굉장히 설득력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다 담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 한국당 원내대표 : 470조의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국민 혈세 지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편성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나가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적폐청산, 그리고 포용, 나라다운 나라 말씀하시는데 특히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세습 채용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는 사실은 현실을 너무나도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대통령의 연설에서 느꼈습니다.]
[앵커]
여당인 민주당은 호소력 있었고 설득력 있었다. 야당인 한국당은 현실 부정이 아니냐, 이런 온도차가 큰 반응이었는데요. 앞으로 예산정국에서 어떻게 여야가 부딪칠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죠. 최근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현안이 채용비리 문제, 국정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여야가 쟁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문제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런데 이 국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가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시정연설은 문자 그대로 예산을 설명하고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저런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전체적인 대통령의 35분에 걸친 국정연설에서 느낀 게, 시정연설에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불평등의 문제, 사회적 격차, 양극화, 성장의 혜택이 많은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굉장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혁신성장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그러니까 3대 기조를 다 가지고 가는 거니까. 혁신성장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중소 벤처를 많이 육성하겠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중에서 한국 사회가 뭔가 분배의 문제라든지 또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완화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인식이에요.
지지난해 10월 29일날 첫 촛불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집회 2주년 됐어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여야 간에 대립, 갈등 이런 구조 때문에 입법부를 통한 제도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치겠다는 인식이 드러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도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야가 갖고 있는 인식 차는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특히나 야당 입장에서는 올해 있는 수차례 예산집행 과정 속에서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굉장히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일자리를 증대시키고 경제를 부응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편성한 예산으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건설 경기 확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정부가 제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언급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신도시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도시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확충이 굉장히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예산처럼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집행 문제를 넘어서서 기업과 그리고 산업에게 그 재정이 직접적으로 효과를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정책적 방향을 바꿀지에 대한 논의들이 끊임없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심사 결과 과정은 국회선진화법 이후로 정부가 정한 법정기간 내에 예산을 심의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부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여당 입장에서 워낙에 유리한 상황에서 예산 심사를 하게 되는 터라 일단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예산안은 처리되거나 심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통령 시정연설로 정치권이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설이 불거졌는데 그 배경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갈등의 문제로 봐야 되겠죠. 장하성 정책실장은 아무래도 소득주도성장 쪽에 방점을 많이 찍었던 것 같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소득주도성장을 부인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혁신성장, 어쨌든 성장에 많은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일단 출신 자체가 김동연 부총리는 정통경제관료 출신이고 장하성 실장은 교수 출신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잘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 쭉 나눈 것처럼 기본적으로 경제가 여러 가지 악화되고 있고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어쨌든 투톱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뭐니 뭐니 해도 어쨌든 이 경제 투톱이 이른바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특히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생각 자체가 지향이 다른 건 분명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경제 악화 얘기가 나오면서 이른바 경질설, 경질이라기보다는 교체설이 계속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2, 3일 동안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이 부분은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바가 없다는 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예산국회에 들어가서 경제 투톱을 교체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내년 초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분위기의 쇄신 문제라든지 경제라는 게 심리의 문제와 분위기의 문제가 크잖아요. 아마 그런 점에서 경제 투톱의 교체 가능성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그게 지금 당장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역시 청와대의 생각,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김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시기상으로 사실 굉장히 저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심의 동향과 추이를 청와대에서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수차례 본인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면 제 거취가 문제겠습니까라는 말을 수차례 해 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통적인 관료 출신으로써 대한민국 관료사회가 갖고 있는 상황들을 중간에 조정하는 역할들을 많이 담당했거든요.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투입 논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경제부총리에 대한 교체 방향은 어느 정도 이른 시일 내에 검토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됐든 다른 인사가 됐든 결국 경제부총리로 임명이 되기 위해서는 청문회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홍남기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청문회를 한 번도 거쳐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야당이 특히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인사적인 문제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라 청문회 통과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청와대의 실질적인 경제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실장에 대한 자리도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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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시정연설, 이번에 키워드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 :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앵커]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 속에 그대로 나와 있죠.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진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영국의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얘기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얘기고.
또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포용국가라는 개념 그리고 포용사회, 포용성장 이런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시정연설이라는 게 예산안을 설명하는 이러한 자리입니다마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든지 대통령의 향후 정치의 방향,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라는 개념이었어요, 작년 시정연설의 개념은. 올해는 일단 포용국가라는,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는 나라. 아직도 우리나라가 불평등과 격차, 양극화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이,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생각, 국정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포용국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방금 전에 그래픽 통해서 보여드렸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시정연설, 키워드로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오늘 있었던 시정연설에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는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이 가장 많은 키워드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성장과 함께 포용, 혁신과 같은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상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었던 두 가지는 경제와 평화였을 겁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발전의 속도를 내고 또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속에서 이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기조를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현재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지표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야당을 설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포용국가, 포용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나와 있듯이 IMF, OECD 등 세계적인 국제기구 속에서도 이러한 포용국가라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 굉장히 비이성적인 형태로 이것이 경제적인 성장을 견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판이 있는 건데 그것들을 뛰어넘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포용성장 그리고 포용국가를 향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들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포용국가라는 개념이 새롭게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경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기조가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공정경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앞서 김 교수도 얘기한 것처럼 제1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비판이 많잖아요, 야권에서.
그런데 일단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같이 가겠다, 이런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어쨌든 분배와 성장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보면 문 대통령의 그러한 생각이 아주 곳곳에 배어 있어요. 한국 사회가 성장은 했으나 그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들이거든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물론 포용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많이 썼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같이 강조하는 가운데서도 한국 사회의 가장 커다란 구조적인 모순, 불평등, 격차, 양극화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 통합이 될 수 없다.
또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하게 배어 있는 연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바뀌고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된다면 그 기간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그것이 아마 야당이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도 연말쯤 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각종 지표 속에서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야당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비판에도 언제까지 성장통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냐는 비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현 정부는 얼마든지 설득을 하고 싶겠으나 경제는 분명히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코스피지수가 2000선에 빠지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을 때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우려하게 되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신호를 정부가 줘야 되는데 과연 과거와 같이 서별관 회의 등 청와대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경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문제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예산에 관한 측면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470조라고 하는 슈퍼예산을 했는데 과연 이 돈이 어떠한 측면에서 쓰이게 돼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각론적인 측면에서 이번 예산,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이 치열하게 논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내년 예산안이 10% 가까이 이번에 늘었잖아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언급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올해 내년도 예산이 470조잖아요. 굉장히 많죠.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늘어났는데 이중에서도 일자리 예산이 23조 5000억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포함해서 작년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작년 6월달에. 그걸 다 포함하면 54조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4조를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라든지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은 더 개선되지 않지 않았냐는 게 야당의 비판이고,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비판이죠. 최근에 고용지표 악화 문제로 상당히 논란도 됐었고 말이죠. 문제는 이게 예산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겠죠.
우리 한국 경제가 전체적인 규모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10위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2%, 지금 2.7% 올해 연말 경제성장 예상률인데 전망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도 달성 못 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구조적인 문제도 포함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워낙 가시적인 지표 자체가 안 좋으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도 영 안 좋고 말이죠. 고용 문제 투자도 그렇고 생산도 안 좋고 소비도 안 좋고. 모든 게 이렇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냥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그쪽으로만 가기에는 지금 정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가 관건이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국회,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잖아요. 예산 국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확장적 재정 집행으로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짚어주시죠.
[인터뷰]
오늘 시정연설에서 4인 가족의 삶을 예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출산에 임박한 30대 부부의 삶이 어떻게 2019년에 변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유급 출산휴가나 유급 육아휴직, 아동수당 등이 확대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9월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기는 합니다마는 내년부터 1월달부터 전체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러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정부의 재정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일정 부분을 청년들이 적금을 들게 됐을 경우 추가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정책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확대하게 됐을 경우에 결국 일자리라든지 중소기업 등에서도 나름대로 혜택을 얻게 되는 부분들을 여실히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서 매달 기초연금이 늘어나게 되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투자하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시정연설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거의 대다수의 내용들이 복지에 들어가게 되는 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게 되는 비중이 34%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 규모로 복지 예산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2019년도 예산안에서 SOC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글로벌금융위기가 오게 되고 2009년도 예산안에서 굉장히 확장적으로 재정을 확대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호불호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4대강 등 SOC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와는 반대되는 성향으로 일단 2019년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 내년도 경제 전망들을 바라보는지가 치열한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반응도 조금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리고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할기도 관심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남북 국회 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을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잠깐 잘못 나갔습니다. 이 부분, 시청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들어보셨는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을 했잖아요. 그런데 비준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가 없었느냐고 해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특히 자유한국당과 상당한 논란을 빚고 있었잖아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은 야당은 어쨌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 또 얘기를 꺼내면 한국당 등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정연설이라는 자리가 예산안 설명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향후 국정 방향, 정부의 국정 지향을 얘기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판문점선언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 전체의 맥락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협조해 달라는 말로 에둘러서 동의해 주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선 두 차례 시정연설과 또 비교를 해 보도록 싶은데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응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오기도 하고요. 공영방송에 관한 문제가 작년에 국회 정국을 뜨겁게 달궜기 때문에 손피켓 등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고요. 현수막도 사라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경청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면 여당을 향해서 눈빛을 주지만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눈빛을 여러 번 주더라고요.
퇴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김성태 원내대표 등과도 악수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일 겁니다. 조금 전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 얘기도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을 향한 국정지지도가 작년처럼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상도 만약에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굉장히 잘 진전되고 있다면 대통령의 메시지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이라든지. 이 모든 난국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야당을 향해서 협치를 위한 손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밀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여야는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반응을 직접 들어보고 저희가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 내년도 예산안 부탁하고 대통령께서 간곡하게 호소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재정확대를 해서 편성한 것인데 굉장히 설득력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다 담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 한국당 원내대표 : 470조의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국민 혈세 지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편성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나가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적폐청산, 그리고 포용, 나라다운 나라 말씀하시는데 특히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세습 채용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는 사실은 현실을 너무나도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대통령의 연설에서 느꼈습니다.]
[앵커]
여당인 민주당은 호소력 있었고 설득력 있었다. 야당인 한국당은 현실 부정이 아니냐, 이런 온도차가 큰 반응이었는데요. 앞으로 예산정국에서 어떻게 여야가 부딪칠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죠. 최근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현안이 채용비리 문제, 국정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여야가 쟁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문제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런데 이 국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가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시정연설은 문자 그대로 예산을 설명하고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저런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전체적인 대통령의 35분에 걸친 국정연설에서 느낀 게, 시정연설에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불평등의 문제, 사회적 격차, 양극화, 성장의 혜택이 많은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굉장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혁신성장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그러니까 3대 기조를 다 가지고 가는 거니까. 혁신성장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중소 벤처를 많이 육성하겠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중에서 한국 사회가 뭔가 분배의 문제라든지 또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완화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인식이에요.
지지난해 10월 29일날 첫 촛불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집회 2주년 됐어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여야 간에 대립, 갈등 이런 구조 때문에 입법부를 통한 제도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치겠다는 인식이 드러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도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야가 갖고 있는 인식 차는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특히나 야당 입장에서는 올해 있는 수차례 예산집행 과정 속에서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굉장히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일자리를 증대시키고 경제를 부응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편성한 예산으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건설 경기 확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정부가 제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언급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신도시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도시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확충이 굉장히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예산처럼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집행 문제를 넘어서서 기업과 그리고 산업에게 그 재정이 직접적으로 효과를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정책적 방향을 바꿀지에 대한 논의들이 끊임없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심사 결과 과정은 국회선진화법 이후로 정부가 정한 법정기간 내에 예산을 심의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부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여당 입장에서 워낙에 유리한 상황에서 예산 심사를 하게 되는 터라 일단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예산안은 처리되거나 심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통령 시정연설로 정치권이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설이 불거졌는데 그 배경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갈등의 문제로 봐야 되겠죠. 장하성 정책실장은 아무래도 소득주도성장 쪽에 방점을 많이 찍었던 것 같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소득주도성장을 부인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혁신성장, 어쨌든 성장에 많은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일단 출신 자체가 김동연 부총리는 정통경제관료 출신이고 장하성 실장은 교수 출신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잘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 쭉 나눈 것처럼 기본적으로 경제가 여러 가지 악화되고 있고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어쨌든 투톱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뭐니 뭐니 해도 어쨌든 이 경제 투톱이 이른바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특히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생각 자체가 지향이 다른 건 분명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경제 악화 얘기가 나오면서 이른바 경질설, 경질이라기보다는 교체설이 계속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2, 3일 동안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이 부분은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바가 없다는 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예산국회에 들어가서 경제 투톱을 교체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내년 초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분위기의 쇄신 문제라든지 경제라는 게 심리의 문제와 분위기의 문제가 크잖아요. 아마 그런 점에서 경제 투톱의 교체 가능성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그게 지금 당장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역시 청와대의 생각,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김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시기상으로 사실 굉장히 저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심의 동향과 추이를 청와대에서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수차례 본인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면 제 거취가 문제겠습니까라는 말을 수차례 해 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통적인 관료 출신으로써 대한민국 관료사회가 갖고 있는 상황들을 중간에 조정하는 역할들을 많이 담당했거든요.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투입 논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경제부총리에 대한 교체 방향은 어느 정도 이른 시일 내에 검토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됐든 다른 인사가 됐든 결국 경제부총리로 임명이 되기 위해서는 청문회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홍남기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청문회를 한 번도 거쳐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야당이 특히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인사적인 문제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라 청문회 통과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청와대의 실질적인 경제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실장에 대한 자리도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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