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북 기업 동향 파악...제재완화 속도 조절?

美, 방북 기업 동향 파악...제재완화 속도 조절?

2018.10.31.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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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 미국대사관 측이 최근 우리 기업과 접촉해 대북 경협 사업 동향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과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에 직간접적으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모양새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이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때 방북한 기업들을 비공개로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 대사관 측은 우리 기업을 상대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 동향을 파악하고,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미 재무부가 국내 은행 7곳과 전화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를 준수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 남북 관계가 확대되면서 교류 협력 문제가 제기되고 기업들이나 금융권의 참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직접 연락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 정부를 건너뛰고, 민간 기업을 상대로 대북 사업 확인한 것을 두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미 측은 지난 7월에도 현대아산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등을 대사관으로 불러 남북 경협과 대북제재 완화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적 있는 만큼 민감하게 볼 사안은 아니란 반론도 있습니다.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자국 공관이 필요한 정보 사안은 다 개별적으로 취득하거든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르면 다음 주 뉴욕에서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은 기존 제재의 틀을 유지해 협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문제도 이 같은 맥락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스티븐 비'건 / 美 대북정책 특별대표 :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우선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합니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대북 정책의 보조를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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