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용진, 삼성보다 '무서운' 유치원 건드리다

[인터뷰] 박용진, 삼성보다 '무서운' 유치원 건드리다

2018.10.29. 오후 11: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예결특위 위원)

[앵커]
사립유치원 사태. 정부 여당의 공공성 강화 방표에 이어서 오늘 문 대통령도 엄격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이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한 박용진 의원이 추가 의혹을 내놨는데요.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덕선 비대위원장 등 한유총 측을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박용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본격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국감장에서는 그야말로 진검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국감이 낳은 최고의 스타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요즘 여기저기서 그렇게 응원을 많이 받으신다고요?

[인터뷰]
사실은 저보다는 이 일을 먼저 파헤쳐온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엄마들,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도 있고요. 실제 곳곳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던 엄마들이 계시고요, 학부모들이. 시민단체들도 계시고 또 경기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분들, 이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실의 보좌관들 애 많이 쓰셔서 이 상황에 언론의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저는 앞으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역할 열심히 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국감 얘기로 들어가 보면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하고 어느 정도 날 선 공방이 오갈까 싶었는데 오늘 특이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이덕선 위원장 관련된 개인적인 그런 비위 의혹 같은 것들이 제기가 됐더라고요.

[인터뷰]
한 5억이 넘는 돈을 교재교구 회사하고 거래를 했던 흔적들을 확인을 했거든요. 재미있는 건 그 교구교재 업체가 이덕선 위원장의 아파트하고 주소가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곳은 이덕선 소유의 오피스텔하고 또 주소가 같아요. 또 한 곳은 딸의 아파트하고 주소가 같아요.

[앵커]
가족들하고 전부 다 유치원이 거래하고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업체 자체가 유령회사였거나 아닌 자기들이 만든 회사였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내부거래를 하면서 유치원 경비를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다른 말씀 안 하시고요. 또 교비 횡령과 관련해서 교비를 이상하게 목적 외로 본인에게 지급한 경우가 한 건 적발이 됐길래 이거 말고는 없냐 그랬더니 없다고 생각한다고 또 얘기를 하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관들은 나가봐야 계좌 추적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수사에 의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경찰이든 검찰이든 털어보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 와서 만일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밝혀지면 양쪽에서 다 곤란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법에 의해서,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위증으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걸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도 탈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더니 또 없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전체 유치원 원장님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느냐. 실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분들이 일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일부만 그렇고 전체는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만일에 실제로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삼았는데 이분들이 만일에 그 일부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지적한 몇 가지만 보더라도 이덕선 위원장과 그분이 설립을 한 유치원도 정말 많은 건이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유치원, 사립유치원 전체의 상황을 좋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이해와 본인의 처지를 더 앞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당연히 제기가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제가 그거를 국회에서 하나하나 짚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공개하신 자료를 보면 전국 4000여 곳의 사립유치원 중에 해마다 한 3000여 곳 정도가 점검을 받았습니다. 이렇다면 유치원도 문제지만 교육당국도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여기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지난 국감을 시작하던 날 10월 11일날 공개한 건 그때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출을 받은 17개 광역시도의 아주 일부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결과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공개를 한 건 여기에서 누락됐었던 추가 감사 리스트 플러스 현장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행정지도의 결과입니다.

[앵커]
감사랑 지도점검은 다른가요?

[인터뷰]
다르죠. 감사는 감사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행정지도인 현장 지도점검은 유아교육과나 유아교육팀에서 합니다. 그리고 각각 처분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에서는 감사 결과는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지만 아주 일부분만 회계 비리나 횡령 혐의 등이 있는 거고 대부분은, 한 95% 정도는 단순한 행정착오라든지 회계착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그랬느냐하면 일부다, 그리고 우리는 억울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본인들 억울하니까 참자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내일 이분들이 상복을 입고 토론회를 한다는 둥 단체행동에 나서기 시작하고 일부 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원아모집을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폐원을 하겠다고 하는 으름장을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반성을 하거나 개선에 참여하겠다거나 정부의 새로운 방침에 협조하겠다거나 이렇게 됐으면 일이 간단합니다. 그러면 저는 공개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는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일부냐, 한번 보자 하고 제가 공개를 했고 그 내용이 사실은 더 엄청난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고.

[앵커]
의원님, 지도점검 결과 저희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다른 것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치원 회비, 통장 이런 데서 그냥 똑같이 막 자기 개인 용도로 쓴 겁니다. 그리고 뭘 사기도, 구입하기도 하고 개인 용도로 쓰고 가족을 위해서 쓰고 이런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중 지적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에서 드러난 것은 감사에서 드러난 거고 현장 지도점검에서 드러난 건 또 드러난 거니까 이게 중복돼서 발표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두 번째로 여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유치원 원아의 수를 조작합니다.

[앵커]
왜요?

[인터뷰]
그러면 거기에 맞게 방과 후 7만 원 정도가 더 오는데 아이가 집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방화 후 과정을 하고 있는 원아 수를 더 늘린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10명이면 실제로는...

[인터뷰]
7명만 하는데 3명을 더 늘려서 청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치원 교사에게 59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나가는데요. 이게 무조건 한 명당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담임을 맡았을 때, 그분이 자격조건이 달라졌을 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최고의 조건으로 조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넘게 받은 곳도 많습니다. 그런 걸 누적해서.

[앵커]
그게 다 세금인 거죠?

[인터뷰]
그리고 이걸로 걸려든 경우도 또 많아요. 다 세금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점검을 받아도 나중에 처분이 다 뭐냐하면 보전입니다. 그거 돈 잘못해서 가져갔으니까 돈 다시 갖다 메우세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걸리더라도 보전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도나도 부정 청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랏돈 못 빼먹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인식이 만연해 있었던 상황이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러면 혹시나 조사하시는 그런 자료 내용들 검토해 봤을 때 지도점검하는 그런 공무원들과 현장에 있는 지역에 있는 유치원 기관이 뭔가 결탁한다든지 부정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발견됐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인터뷰]
이미 감사 결과를 제가 발표하고 지역의 교육청들에 대한 이번에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어요. 1, 술렁술렁 감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경우에 135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사를 나가서 7건만 적발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교육청은 그래도 100건 이상씩을 해 왔다고 한다면.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바로 옆에 있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 개수가 3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11개를 했어요. 그러니 술렁술렁 감사이고 부실감사 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짬짜미 했거나라고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더니 절대 짬짬이 하지는 않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술렁술렁 감사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점검해 보시라고 교육감에서 부탁을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물론 충청남도의 우리 사립유치원들이 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운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술렁술렁감사의 의혹이 있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광주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2014, 15, 16 30개쯤 하다가 16년에 와서 갑자기 5개로 줄어듭니다.

2017년에 하나도 안 합니다. 2018년에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번에 이걸 공개하고 난리가 나니까 갑자기 전수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2016, 17, 18년. 혹시 2018년 교육감 선거 이분이 3선째인데 3선이 걱정되셨냐고 지적을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바빴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교육청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다른 데도 바쁘죠. 그리고 다른 데는 똑같이 30개씩, 35개씩 하다가 2배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제가 유착 비리를 찾아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이런 것을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덕선 한유총 위원장은 교육당국의 사립유치원 인가 과정과 연계해서 뭔가 항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뼈저리게 사과한다라면서도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라면서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봤죠. 이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들은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야 될 돈을 교비에서 빼서 개인적으로 유용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감사에 걸린 건들은 아이들에게 쓰여져야 될 교비를 그저 삥땅친 수준이다,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에서 걸려든 문제에서 제가 아까 원아 수 조작이라든지 교사의 자격 조작이라든지 그리고 또 원비의 과다 인상이라든지 이런 건 대놓고 국가의 돈을 아예 그냥 갈취해 가려고 했던 행위입니다.

이건 전혀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무슨 재무회계규칙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양심의 문제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연해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적발된 유치원과 그다음 건수가 거의 5000개가 넘고 그리고 1만 건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제까지 재무회계규칙, 시스템 탓을 할 겁니까? 이런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에 들어오고 한다 한들 이분들이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이건 내 장사고 내 재산인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왜 당신들한테 감사받아야 되냐, 당신들이 뭔데 내 개인 장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걸 들여다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만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는 제도대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박용진 3법으로 개정해서 갈 건데 또 정부가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도입하는 대로 할 건데 이분들이 각성하고 반성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그건 전혀 안 하고 상복 입고 모이시면 다입니까?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앵커]
그리고 지금 유치원도 유치원이지만 유치원과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있잖아요. 같이 한 생태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서 납품을 10개를 해야 되는데 좀 싸게 납품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리베이트를 통해서 따로 유치원 쪽이나 이런 쪽에 이중장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통로를 열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생태계까지 감안하면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요.

[인터뷰]
이미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감사 결과 안에서도 이미 확인이 됐죠. 인천의 한 유치원에서 거래업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과다 지급을 합니다. 100원만 내면 되는데 200원 줘요. 그리고 남은 100원은 뭘로 받아요?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받는데 별도의 계좌입니다.

이른바 차명계좌죠.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갖고 있는 줄 알았던 차명계좌도 유치원 원장님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내일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교육부 장관, 사회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유치원 관련 대책의 처음으로 국세청에서 참석을 합니다.

[앵커]
왜 그렇죠?

[인터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는 지금 계좌추적권도 없고 강제수사권도 없는 감사나 행정공무원의 단순한 이런 점검과 감사 결과에서 이렇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해서 들어가면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드러나고요. 내일 한유총 단체에서도 별도의 집회인지 토론회인지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정부도 여기에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응원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장에서는 한유총 관계자가 또 헤드랜턴을 쓰고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인부를 살 시간도 없었다라면서 눈물로 호소했는데 그러니까 영세한 유치원들까지 모두 비리로 몰기에는 과도하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인터뷰]
저분들이 저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한 유치원 많고요. 교육자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우리 교육 당국이 제대로 지원 못 해 주거나 아니면 의무교육을 하겠다고 선언해 놓은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분명히 있어요.

저분들은 지금 이런 선량한 선의의 유치원과 원장님들과 교사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행위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기들이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다 제도 탓으로 돌리지를 않나, 심지어는 이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인 저를 법적으로 고발하겠다라고 의지를 오늘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나오면 나오실수록 오히려 사립유치원 정말 훌륭하게 운영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더 피해를 그분들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분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방선거에서 경선까지 나왔던 분이라고 하던데 저렇게 눈물로 호소하시는 모습 보니까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감회가 다르실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셔서 민주당 쪽 경선, 이번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한 모양이죠? 알게 됐는데요. 실제로 저희 지역에도, 제가 서울 강북구인데요. 강북구의 구의원 분들 중에도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확인된 것만 20명이 넘는다는 거고요.

현직 유치원장이거나 어린이집 원장 하시면서 혹은 그 배우자거나 자녀거나 그런 분들이 지방선거에 들어오는 분들도 많고요. 또 그들이 각 지역 정치에 혹은 저처럼 국회의원 교육감, 선출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그동안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거나 쉬쉬할 수밖에 없었거나 이렇죠. 그리고 교육당국도 사실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감사 나갈 인력도 없고 담당할 인력도 부족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알면서도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더 이상 이러면 안 돼요. 교육당국도 각오 새롭게 해야 되고 또 저희 정치권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것, 잘못된 것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종합하면서 사실 다 인정하겠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말 백배 사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가 예산 회계 시스템, 그러니까 에듀파인으로 대표되는 이 시스템만큼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듀파인 같은 경우 도입되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공개한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적발된 건수가 100배 차이가 납니다. 국공립하고 사립하고요. 물론 국공립은 이익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운영상에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영상의 적발 내용을 보면 100배 차이가 일단 나요.

그런 면에서도 에듀파인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에듀파인도 지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나가거나 술렁술렁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본격적으로 따져보고 해야 되겠죠.

[앵커]
이중장부가 있으면 걸러내지 못하겠죠.

[인터뷰]
지금도 어떤 엄격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집단이고 감사원 혹은 검찰 혹은 경찰 이렇게 남의 잘못을 적발해내야 되는 집단들조차도 그 내부에 문제가 있죠. 혹은 국고를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회가 계속 그걸 또 지적하죠. 그런 국회도 낭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혼나고 언론에게 지적받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그 경우가 계속 줄어드는 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보여왔던 거니까 에듀파인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 부분을 거부하는 한 이분들이 실제로 반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박용진 3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하면서 그야말로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3법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죠.

[인터뷰]
행정부가 교육당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원래 법을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그리고 학교급식법인데요. 사립학교법을 고치는 이유는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비리가 적발되거나 회계 부정이 생겨나게 되면 원장을 처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장에 대한 처벌 권한을 설립자가 갖죠. 그런데 설립자가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셀프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솜방망이 처벌로 가게 되니까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합니다.

[앵커]
교육청이 징계하나요?

[인터뷰]
교육청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유아교육법의 경우는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지금은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한해 2조 정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걸 지원금으로 두고 있으니까 이거를 목적 외로 쓰고 혹은 개인을 위해서 함부로 쓰게 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으로 이걸 바꾸면 목적 외에 쓰게 될 경우에 횡령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의 미비를 이번에 막기 위해서 유아교육법 개정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학교급식법인데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급식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대상으로 편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 안전한 급식이 되고 세상에 닭 3마리 고아서 200명한테 닭곰탕을 먹였다고 하는 신종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건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 정부 시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 법에 따라서 이제는 처벌 강도도 상당히 세게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놓고 있는 정부의 대책들을 보면 법 말고 여러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게 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게 교육부의 입장인 것 같고 지금 교육부도 그걸 질질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이번 상황이 되니까 교육부도 태도가 달라졌고 그동안 자기들이 묵혀놨었던 것, 뒤로 물러났었던 거 지금 다 원상복구해서 앞으로 전진해나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저는 교육당국을 질책 계속하겠습니다. 저도 여당이지만 계속 견제하고 독려해 나가도록 할 건데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께서도 계속 교육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독려하고 응원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유치원 회계 비리 사건에 대해서 사안의 심각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을 위해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 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추어서 사립 유치원 등의 운영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 해주길 바랍니다.]

[앵커]
이제 대통령까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 그리고 유치원 쪽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상복을 입고 내일 뭔가 대책회의를 하거나 뭔가 언론에 발표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놨거든요.

[인터뷰]
내일 모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니까요. 모여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기대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나 이미 지침을 내려보내셨더라고요. 한 원당 두 명씩 참석해라. 그러면 원장님이야 그렇다 치고요. 원장님도 사실은 그 원에 있으면서 그 원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교육현장을 함부로 이탈해도 안 될 걸로 제가 아는데 나름 집단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또 누구죠? 혹시 교사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도 큰일인 거죠. 그리고 이분들 얘기가 뭐냐하면 선생님도 없이 원장 혼자서 이것저것 하는 원이 대부분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는 원장님이 빠지면 원이 운영이 안 되는 경우예요.

혹은 원장님과 교사 한 분이 빠지면 그건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인데 이런 경우는 교육당국이 자세히 살펴서 제대로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후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소송 압박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끝까지 가실 예정이신지.

[인터뷰]
각오를 하고 시작했어요. 저분들 이미 제 토론회 때도 와서 거의 난동 수준으로 그날 하루종일 힘들게 했는데요. 그 이전에 교육부가 주관하는 청문회나 토론회도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교육당국은 다 아예 그냥 기가 질려서 뒤로 물러나신 모양이던데 저보고 벌집을 건드렸다고 얘기하시던데 마찬가지로 한유총 관계자분들도 박용진에게 잘못하신 거예요. 저도 끝까지 갈 생각이고요. 대충 물러날 생각은 없습니다.

[앵커]
의원님,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가슴 졸이고 있는 분들은 바로 해당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이거든요. 조금 더 세밀한 당국의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 어떤 점에서 부모님들이 그나마 불안을 덜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가장 문제가 됐었던 동탄의 H유치원 그 유치원의 경우도 학부모님들이 가장 빨리 모여서 비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그 요구가 폐원하고 처벌해라가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잘 좀 해줘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아이들 당장 맡길 데도 없고 아이들이 갑자기 교육환경이 바뀌거나 친구들이 바뀌거나 했을 때 갖는 아이들의 불안함과 충격이라는 게 크거든요.

정말로 아이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치원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당국이 만일에 폐원 움직임이 있거나 원아 모집을 중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 그에 맞춤형으로 각 지역마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런 일이 만일에 벌어졌을 경우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무조사 그다음에 임의폐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서 사용자단체 금지행위에 관련된 처벌 내용까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충격과 아이들의 불안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각 지역 교육청마다 다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감장에서 바로 달려오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사립유치원 사태 집중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