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첫 재판...'댓글 조작' 관여 의혹 쟁점

김경수 첫 재판...'댓글 조작' 관여 의혹 쟁점

2018.10.29.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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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이중재 / 변호사,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제기된 각종 혐의들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중재 변호사 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오늘 오전 법원 출석 모습, 다시 한 번 보고 본격적으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그래 왔듯이 남아있는 법적 절차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루킹 씨가 토사구팽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재판에서 주장을 했는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의 사건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여러 번 밝혔고요.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세세하게 밝히지 않겠습니까?]

[앵커]
국장님, 좀 당당해 보인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김경수 지사로서는 지난번에 검찰 출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당당하다 그리고 진실은 오히려 밝혀질 것이다, 이런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 자체도 그런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지금 경남도지사라는 현직에 있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자신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그런 당당함을 보이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도지사로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모습, 지지자들한테 자연스럽게 대하는 모습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드루킹 특검, 그러니까 허익범 특검하고 악수를 했다는데, 법정에 들어서서. 저도 법원 출입 오래 해 봤습니다마는 피고인이 검사하고 악수하는 경우도 있나요?

[인터뷰]
굉장히 드물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제 기억으로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그때 박영수 특검하고 악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고 양측 모두 자신들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악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전 국민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악수를 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혐의 내용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일단은 표현을 보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이게 어떤 혐의인가요, 변호사?

[인터뷰]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혐의 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된 것을 보면 이거죠. 인터넷에 기사가 실리면 거기에 118만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드루킹 측이 8800만 번의 호감, 비호감 이걸 클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런 의견을 표시했다면 정상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일부러 킹크랩이라는 대규모 댓글을 다는 장치를 이용해서 그런 8800만 번에 이르는 호감, 비호감을 클릭했기 때문에 이건 여론을 조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업무방해가 아니고 컴퓨터 등 장애를 일으켜서 업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업무방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혐의는 이런 대규모로 일종의 여론을 형성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본인의 지방선거도 도와달라고 했다, 그 대가로. 그다음에 그 대가로 일본 지역의 한 총영사직을 김경수 지사 측에서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혐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그리고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창원에 있잖아요, 경남도청이. 지금 법원은 서초동이고요. 왕복 760km라고 하던데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다음 달 24일까지 1심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이 주에 못 해도 2번 아니면 3번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부 다 김 지사가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직 도지사 입장에서 계속 재판장에 왔다갔다 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 지사도 나오면서 도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김경수 지사로서는 한 번은 거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 지사가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 이 부분은 향후에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인 행보와 굉장히 큰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로서도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 도정에 일정한 차질은 불가피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이상이 없도록 대처를 할 것이고 이 재판에도 굉장히 저는 성실하게 임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태도를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운명이 많이 좌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아마 그 과정에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죠.

[인터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이 참 여러 가지로 피고인한테 여러 가지 부담을 주고요. 그러니까 민사재판은 변호사들만 왔다갔다 하면 되는데 형사재판은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특검법상으로는 1심 재판은 3개월 안에, 그러니까 기소가 된 때로부터 3개월 안에 1심 재판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예요. 소위 말하는 훈시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도 보셨다시피 그때도 특검법에 의하면 3개월 안에 선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물론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쟁점이 아주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3개월 안에 못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김경수 지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클 거고 특히 경남도민들의 도정을 펼쳐나가는 데도 장애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할 법원을 바꿔달라, 이런 신청하는 절차도 있잖아요. 이번에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소재지가 경남이기 때문에 이송신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건은 그게 부적절하고 만약에 그런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드루킹이 기소가 됐어요, 중앙지검에서 기소를 했죠. 그리고 먼저 기소된 사건과 어차피 관련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두 사건을 병합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에서. 그래서 이송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장님, 이번 허익범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고 노회찬 의원의 그런 사건도 있었고 특검보들도 사퇴를 했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 9월, 10월 해서 특검보 2명이 사퇴를 했죠. 보통 특검보가 수사 단계에서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중요한 게 재판의 공소 유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검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명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 등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 활동을 위해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사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렸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검 입장에서는 공소 유지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해서 다시 변호사 한 명을 선임하긴 했는데. 이런 등등은 결국 허익범 특검으로서는 그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어쨌거나 끝까지, 최소한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특검보들이 전부 같이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허 특검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저희 취재기자 리포트를 들어보니까 킹크랩 시연회가 오늘 쟁점이 될 거라고 하는데 보통 첫 재판에서도 이렇게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하나요, 원래?

[인터뷰]
원래는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을 이미 거쳤어요. 그래서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이미 부인하는 걸로 나왔죠. 그리고 양측에서 증인은 누구를 신청할 것이냐.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첫날이지만 준비기일을 거쳤기 때문에 증인신문. 그러니까 솔본아르타라고 알려진 양 모 씨, 그다음에 서유기 박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늘 이뤄지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앵커]
김경수 지사 재판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이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분당경찰서에 출석했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도청을 비우게 돼서 도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부선 씨가 오늘 페이스북에 점 빼느라, 수고하셨다고…. ) 다 경찰에서 조사하면 밝혀질 일이고 인생지사 새옹지마 아니겠습니까? 저는 행정을 하는 데서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부 경찰이 오버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결국은 진실에 접근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앵커]
당선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한 건데 발언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터뷰]
이재명 지사로서는 피하고 싶은... 여기까지 과연 나가 왔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되고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 등등이 작용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워낙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지금 김부선 씨와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바른미래당에서 제기한 의혹이 있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한 의혹이 있고. 오늘 출석한 부분은 바른미래당 쪽과 자유한국당 쪽에서 제기한 의혹 네 가지, 그중에서도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죠. 친형 강제 병원 입원 의혹 그리고 김부선 씨 관련된 의혹. 이런 부분들을 선거 때 허위사실로 유포했다는 의혹 등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지사로서는 한 번은 털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현직 도지사잖아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여러 번 부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가급적이면 오늘 한 번으로 종료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수사라는 게 하다 보면 다 조사를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재명 지사는 보나 마나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부인하다 보면 경찰이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일일이 제시하면서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말이 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양측이 실랑이를 벌이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건은 저는 그 정도로 수사팀을 꾸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쨌든 지금 분당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에서까지 파견을 받아서 한 20여 명으로 지금 수사팀을 꾸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4명까지 투입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경찰로서는 정말 이재명 지사가 가지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겠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조사할 내용이 꽤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볼 때는 가급적 오늘 하루로 끝내면 좋겠지만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였죠. 오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번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다, 이런 요지인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심증에 그런 것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비슷한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하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었는데 그때 압수수색이 강하게 이뤄질 때 그런 글들을 올렸었죠. 이번에 올린 글은 약간 그때랑 다르기는 해요. 촛불정부 소속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좀 일종의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그 초점 자체를 경찰로 특정화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그동안의 이재명 지사가 쭉 SNS에 올렸던 글의 맥락을 본다면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혐의에 비해서 지금 수사 당국의 수사가 너무 좀 과잉 수사이고 일종의 언론플레이까지 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뭔가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기됐던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친문 주류세력과의 정치적인 갈등 관계에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 그 분석 속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놓고 그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가 너무 나에 대해서 가혹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맥락도 마찬가지로 경찰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 속에서 너무 과도한 수사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재명 지사, 병원 가서 신체검증도 받았었고요. 오늘 조사할 내용이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부분이잖아요. 김부선 씨가 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점 빼느라 수고하셨다. 이렇게 되면 두 명 대질조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대질조사도 대질조사겠지만 결국은 신체에 대한 검증은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했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난 10월 4일날 김부선 씨하고 공지영 작가 두 사람 사이에 나눈 통화 내용 음성파일이 외부로 유출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김부선 씨가 내가 정말 이건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 내가 공개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있다. 뭐냐 하니까 이재명 지사의 신체 은밀한 부위에 점이 있다. 그러면 공지영 작가가 아, 그건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이다, 그게 있으면 이거 게임 끝나는 거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공지영 씨 주장에 의하면 일부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한테만 준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SNS를 타고 유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당장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함을 느낀다. 정말 이거 빨리 수사해 달라. 그랬는데 막상 분당경찰서에서는 아직 신체검증 같은 거 검증하고 그럴 계획은 없다. 이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정말 우리 속된 말로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병원에 가서 신체검증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 결과, 점 같은 거 없다, 이걸 확인했다 이렇게 했는데.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그건 일방적으로 신체검증을 한 것이고 경찰관도 입회하고 또 양측 당사자들 입회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일부 점이 있는 것,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또 강용석 변호사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점 하나가 다가 아니다. 우리는 뭐 더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앵커]
오늘 검증이 이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오늘은 아니죠. 신체검증을 한다면 어차피 의사한테 감정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조사를 하면서 그럴 시간까지는 없다고 보고요. 오늘 조사를 다 하고 경찰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스스로 신체검증을 한 자료를 받아보고 거기에 김부선 씨가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할 경우에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객관적인 의료기관에 의뢰를 할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출입기자단들과 함께 산행을 했더라고요.

[인터뷰]
어제 오전 11시부터 한 90분 정도 한 5000보 정도 걸었다고 합니다. 한 3km 정도. 삼청각에서 쭉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달 전쯤 갔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창의문으로 내려오는 그 코스를 따라서 등산을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산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트래킹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 출입기자들과도 1년에 한두 번씩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일단 가을 단풍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잡은 것 같고. 순수하게 출입기자들과만 한 것은 처음이죠. 이번이 처음이고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정기국회가 예산국회로 접어드는 시점이고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가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 이슈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그러저러한 측면에서 기자들과 스킨십도 나누면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언론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기획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방북 당시를 언급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구상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지난번에 제가 (평양에) 올라갔을 때 워낙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할 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이 좀 됩니다. 아직 일정이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도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도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9월달에 평양 정상회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백두산 천지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사진 찍은 장면이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한라산 답방이 이뤄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상징성이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이나 또는 유럽 국가들도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제재를, 미국이나 EU 국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일찍 완화를 시켜주더라도 좀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취임 초기부터 말씀하셨던 한반도의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런 구상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 왜 미국이나 EU국가들과.. 이런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저런 노력들이 잘 결실을 맺어서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우리를 방문하고 한라산에서도 기념사진까지 찍는다면 그 의미는 굉장히 크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속도조절론과 비핵화시 밝은 미래 원칙을 또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오래 걸린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핵실험이 없는 한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상관 안 한다고 내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 될 겁니다. 위치가 중국과 러시아, 한국 사이에 있습니다. 환상적일 겁니다.]

[앵커]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유세를 하다가 나온 발언이잖아요. 아무래도 북한 이슈를 이용해 보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중간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 11월 6일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급하게 가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으로서도 고위급 실무회담을 하자라는 이런 미국의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문은 우리가 계속 열어놓고 있다, 그 자세를 계속 갖고 가면서 하지만 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북한으로서의 그 잠재적인 위협 부분은 상당 부분 우리가 시간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중간선거 이후까지 쭉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국의 외교전략 차원에서 이 대북과의 협상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이고 급하게 나갔다가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장기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했잖아요. 우리 측하고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인터뷰]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게 지난 21일, 23일 그때 미국에서 이도훈 본부장과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1차적인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협의가 잘 됐으면 굳이 비건 대표가 다시 또 일주일 만에 우리나라를 방한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지금 현재 현안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결국 남북 사이에 제재 문제를 어디까지 완화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철도 연결 문제라든지 또 양묘장 현대화 문제라든가 또 산림협력 문제라든지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안들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빨리 남북 간에 그런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오히려 북미 대화를 더 추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갖고 가려고 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남북이 빨리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건 대표로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까지 그 부분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 등등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라든지. 또 미국이 북한 측에다가 고위급 실무회담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아직은 북한 측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또 중국과 러시아에게 최근에 북한이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의 정보전,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끝으로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문 대통령이 비준했던 평양공동선언, 오늘 관보에 게재돼서 효력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당 주광덕 의원, 검찰 출신이죠. 주광덕 의원이 공포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공포가 되니까 공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우선 청와대에서도 처음에는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전부 국회 비준 해달라고 했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비준 자체는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지만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라든가 또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은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남북 철도 연결 건설 사업, 이런 것은 정말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해석하기를 그런 부분은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교류협력 분야의 큰 재정적 부담 없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조금 기본적으로 저는 궁색하다고 봐요, 그건. 그리고 우리 공포 대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조약이나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평양선언을 이렇게 공포대상으로 하는 게 적절하냐, 그 부분은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반대 의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님, 이중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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