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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공동위 이번엔?...NLL 논란 마침표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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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22 22:20
앵커

남북은 이번 주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구성을 비롯해 첫 회의 일정까지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군사공동위가 구성되면 NLL 주변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가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 간 상설 군사협의체를 만들자는 구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삼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역대 합동 참모차장 5명이 대장급으로 임명되기도 했지만, 정세 변화에 따라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실제로는 한 번도 열리지 못했던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안은 남북 정상의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되살아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9월 19일) :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 北 국무위원장 (지난 9월 19일) :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남북은 오는 26일 장성급 군사 회담에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첫 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른바 '서 대 서' 체제를 제안할 방침입니다.

군사공동위원회가 실제 출범하게 되면 첫 관문은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공동어로 구역 설정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2007년엔 남북이 서로 다른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을 주장하다가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남북의 섬과 항로 등을 고려해 새롭게 평화 수역의 범위를 정하고,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에 시범 공동어로 구역을 두자고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기준으로 삼겠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NLL 주변 해역에서 북한군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해상경계선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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