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통계청 최초 단독국감...통계청장 교체논란 재점화되나](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1015/201810151221224593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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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앵커]
국정감사 오늘부터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상임위는 기재위의 통계청 국감인데요. 특히 야당이 통계청장 경질 사태를 소득주도성장 끼워맞추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국감,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국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한 주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드셨습니까, 교수님?
[인터뷰]
제가 2008년부터 10년까지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2년간 국회 개혁과 관련된 나름대로 연구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 그때 국정감사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나서 한 3주간에 700여 곳을 감사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부실국감을 하라는 것과 똑같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식의 국정감사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나 또 그리고 계속 해서 반복적으로 국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이 구조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앵커]
10년 전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인터뷰]
2년간 연구 보고를 해서 아주 굉장히 장황하게 어떻게 하면 생산적이고 정책 국감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 그냥 묵살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의원분들이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보여주기식 국감이라든지 정쟁 국감이라든지 또는 맹탕 국감이라든지 이러한 오명에서 저는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박용진 의원처럼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을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감은 기대 이하의 이러한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감이 갖고 있는 굉장히 구조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앵커]
소기의 성과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수백 곳을 감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부실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걸 먼저 고쳐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도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일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자화자찬하는 평가부터 서로를 향한 네 탓 공방을 빼놓지 않고 내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근거없는 비방과 막무가내 정치공세가 난무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만들자는 우리 당의 호소가 있었지만 보수 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장관들의 자격이랄까요, 아니면 역량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입장도 다른 부처와 조율을 못해서 왔다갔다. 과연 이게 장관 몇 사람의 문제인지, 전체의 문제인지, 국정 전체가 난맥상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만기친람을 하는 건지…]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국정감사를 맞이하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아주 눈에 띕니다. 여러 의원들이 각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자화자찬성 이야기부터 해서 서로 잘못했다, 이런 공방은 국감 때 늘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인터뷰]
여야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국정감사 입장에 대한 각 당 입장들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인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행정기관인 정부를 감시하게 되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용진 의원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건 누적된 폐단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회적으로 이슈화, 재조명을 시키고 여기에서 문제를 지적해서 대국민적 공감을 얻어내고 난 다음에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만드는 게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야당 의원이 아니라 여당 의원이거든요. 여당 의원은 여당 의원대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주어지는 것이고요.
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청와대 정부라고 불리우는 일부의 사건처럼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활용해서 만약에 행정적인 문제를 저질렀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국정감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아마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것은 아마 벵갈고양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벵갈고양이가 실질적인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수 있는 가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에 있었던 국정감사는 아무래도 기대에 못 미치는 국감이 아니었는가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보여주기 국감에 취중하다보니까 내용이 별로 없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국감에서 가장 큰 핫이슈가 아무래도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 이 명단 공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참 유치원비로 별의별 것을 다 샀습니다.
조금 전에 염혜원 기자 저희가 국회 중계로 연결해 봤는데 본인 상여금은 한 790만 원, 남편 명의로도 한 600여 만 원을 받고 선생님 상여금을 한 5만 원 줬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서 국민들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실제로 국정감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가의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고 집쟁되고 있는가를 보는 게 1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올해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국정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2조 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 정도로 심한 걸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거는 국가 예산을 자기 호주머니 돈 쓰듯이 흥청망청 쓴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분명히 국민의 세금
[인터뷰]
혈세입니다.
[앵커]
혈세가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인터뷰]그렇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지금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두 가지 이유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하나는 뭐냐 하면 의원들이 실제로 이게 지금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있었던 문제고 그리고 비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나름대로의 정황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그냥 대충 시늉만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교육청을 포함해서 감시를 했었던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걸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죄송하지만 표를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갈등을 하면 이 분들이 학부모들과 만나서 본인에게 나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 이거 교육청 목적으로 해서 사립유치원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대충 알고도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것이 곪아터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신인 거예요.
이게 생산적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국정을 감시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했는데 지금은 박용진 의원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국회의 교육위는 그동안 뭘 했었느냐라는 부분도 지적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뭐 어떻게 했기에 이런 부분이 이제서야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건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교육위원회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박용진 의원이 공개하기 전까지는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감시를 하는 기관들 많았을 텐데 이게 지금까지 묻혀 있었다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한데 아마 뭔가 표를 의식한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립유치원장들 표보다는 국민들 표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건 아무래도 사립유치원에 있는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들이 조금 더 국회의원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앵커]
의혹입니다만.
[인터뷰]
의혹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공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차적인 책임은 사실 교육청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교육청에서 관할하게 되는 유치원이 얼마나 회계를 투명하게 썼는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민선 교육감 시대에 들어서 교육감의 선거를 치르는과정에서부터 실질적인 운영에 이르기까지 과연 어떠한 역할들 속에서 유치원과 관계를 맺어왔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다음에 2차 책임은 교육부에 있겠죠.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을 사용해서 아무렇게나 돈을 쓸 수 없는 투명한 공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지금 유치원에 대한 교비의 사용 집행내역들을 보다 보니까 투명하게만 공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었어도 이렇게 쓸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사립유치원은 투명한 공개 시스템에서 예외조항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전혀 예외 조항이고요. 지금 공립유치원을 비롯한 초중등의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 유치원이 학교로 들어가는 건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치원부터는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보육의 관점이고 따라서 유치원은 보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우리가 교육부의 관할에서 해당되는 책임을 받도록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교육부는 왜 그동안 그런 역할을 방기해 왔는가, 2차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고 3차적으로는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 왜 아무도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가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집행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잘 쓰고 있는 유치원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유치원들이 비리유치원으로 매도되지 않도록 더더군다나 제도와 법과 시스템을 정비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아마 유은혜 장관이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게 될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야당이 아직도 인정하지 않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지금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첫 시험대에 오른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인정과 여부를 넘어서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유 장관이 이 문제를 포함해서 교육 전반에 대해서 개혁도 하고 바꿀 건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계속해서 무슨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공방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야당 자질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 질의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면 430조 원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거기에서 3분의 1 정도가 복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예산과 관련돼서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복지국가라고 하면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일류 최고의 복지국가로 이야기합니다. 2006년도와 2010년도에 당시에 사민당에서 정권이 교체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2006년도에 moderate party, 온건당이 내세웠던 게 뭐냐하면 복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 복지가 건강한 복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촘촘하게 이러한 복지 예산을 점검하고 그리고 유용한 생산적 복지로 가는 데 쓰겠다라고 천명하면서 표를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랬다고 해서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나름대로 지원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여야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복지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이런 의미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러 유관기관들이 같이 협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통합, 이게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빨리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전체적인 복지 차원에서도 투명한 일단 회계관리 시스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된다, 두 분 이런 지적을 또 해 주셨습니다. 오늘 통계청 국감도 시작 전부터 굉장히 관심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통계청 국감은 다른 조달청이라든가 관세청이라든가 같이 묶어서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단독으로 열립니다.
[인터뷰]
얼마 전에 강신욱 통계청장으로 교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황수경 전 청장이 이임하는 과정에 언론 인터뷰가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다라는 말 때문에 야당에서 거친 공방을 펼치기도 했고요. 통계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통계청장의 임기를 보게 되면 최소 2년여 정도 어느 정도 임기가 보장돼 있었다라고 관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건데 황수경 전 청장이 교체되는 시점이 정부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가계소득 동향 조사에 대한 통계 조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과정에서 뭔가 모종의 불협화음이 있었고 그 불협화음 때문에 코드인사라고 불릴 수 있는 강신욱 청장이 임명된 게 아니냐는 이게 야당의 주장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맹공을 펼치기 위한 과정 속에서 통계청에 대한 단독 국정감사가 굉장히 주목되는 경우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거나 가계소득 동향 조사처럼 분배지표가 어느 정도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면 정부도 큰 부담이 없을 텐데.
계속해서 이 일자리나 경제에 관한 동향조사에 대한 통계 자료들이 너무 좋지 않게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일자리나 가계소득 등에 대한 문제까지 다 맞물려 있는 상황 속에서 야당은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아마 정부를 향한 맹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통계청뿐만 아니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기획재정부 국감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 기획정책과 관련한 집중 포화가 또 예상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국감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경기도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부상하면서 경기도 국감에서 지금 이재명 청문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의혹 청문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벌써 나옵니다.
[인터뷰]
제가 지적을 하지만 국정감사과 국정조사와 혼돈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제는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조사 차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면 조사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사항을 가지고 국정감사장으로 가지고 간다면 거기서 어떻게 진실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또 검찰로 넘겨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실제로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어떻게 예산과 집행과 연결이 되고 앞으로 정책과, 이런 쪽에 일단 정책감사에다가 초점을 맞춘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조사 청문회를 하든 이런 국정조사가 되든 이렇게 돼야지.
이거를 그냥 감사장에서 하루 지나가면서 온갖 모든 거를 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의 공방으로 가져간다라는 건 저는 오히려 이거 끝나고 나면 국정감사 무용론을 다시 한 번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미의 관심사라 하더라도 기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깊이 너무 지나치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조사를 넘어서서, 감사를 넘어서서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 번 정도는 조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인터뷰]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죠.
[앵커]
관심도 있고 그리고 또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국당에서 김부선 씨를 참고인으로 부르려 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건데요.
[인터뷰]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아마 나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김부선 씨가 과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뭔가 핵심적인 정황, 증거 거기에 대한 증언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럴 기회는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스모킹 건이 그런 자리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하나 들고요.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조금 전 국민적인 관심들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진실은 분명 있는 건데 그 진실보다 조금 더 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이 지적했던 부분과 같이 맥이 닿아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라는 건 국가가 해야 되는 사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 사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것이고요.
재정에 관한 문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재원을 갖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주게 되는 교부금, 보조금에 대해서 잘 집행했는지를 따져 묻는 것인데 사실 김부선 씨에 대한 내용은 국정감사에서 다루기에는 부적절한 사례죠. 이것은 분명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행위로써 고발이 들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6월에 선거를 치렀으니까 12월 안에 최종적인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앵커]
그러면 12월 13일까지인가요?
[인터뷰]
두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경찰의 수사 과정들을 차분히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김부선 씨를 비롯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맞게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분하게 경찰의 조사, 수사를 지켜보는 게 온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경찰에서 수사할 내용이지 이게 국감장에서 다뤄질 내용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김부선 씨, 최근 이재명 지사 신체 은밀한 부위에 점이 있다 이렇게 공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는데요.
이 이재명 지사, 수치스럽지만 김 씨의 허위주장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신체검사를 공개으로 받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 김용 대변인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지사께서 굉장히 이거 개인적으로 수치스럽고 또 모멸감을 느끼겠지만점은 없습니다. 정말 두 분이 녹음 파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유포하고 또 이 파일을 삭제했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이미 뭐 대중적으로 지금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허위 사실, 잘못된 이러한 주장입니다.
제가 민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는 거 자체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의혹이 있다면 피부과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까지도 동참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러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서, 이번 기회에.(점보다 더 중요한 신체 비밀도 확인해야 된다.)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은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김부선 씨 측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어떤 증거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앵커]
지금 김부선 씨 측 강용석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 아까 해 주셨는데 점 말고도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이런 내용을 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검증될 수 있는 의사들과 함께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점이 없다면 이것으로 모든 의혹들을 해소해서 끝내자라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이 아니라 김부선 씨가 특정인과 통화했던 녹취 파일이 흘러나오면서 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끌고 가는 방향대로 가게 됐을 경우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점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점 말고 다른 신체적 특징과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따라서 아마도 지난번에 경찰이 조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뭔가의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 속에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스모킹건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강용석 변호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굉장히 깊은 공방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최종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의 공개신체검사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일단락이 되었는데 아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한 번의 신체검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정치적 의혹들을 해소시키고 싶다라는 게 아마 경기도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의혹이 의혹을 또 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공개를 한다고 한들 이게 끝날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인터뷰]
결국 공방이 공방을 낳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본질은 사라지고 의혹만 남게 되는 부분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거는 두 가지인데 경기도민이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정에 공백이 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경기도민들의 눈에 봤을 때 정말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은 그동안 용기 있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침묵으로 해서 이 문제를 덮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단순한 김부선이냐 아니냐.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지영 우리 작가가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이 문제에 뛰어든 이유는 누가 과연 사회적 약자냐에 따라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저는 이 국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이제 접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선거법 위반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허위사실 유포, 이런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는 결국은 경기 도정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건 정말 의혹이 남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밝혀져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강도 높고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 속에서 수사가 또 굉장히 시간이 끌면서 이 부분의 공방이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수사와 관련된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정에 이런 의혹이 좀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배우 스캔들 뿐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해철 의원이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전 의원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간의 과정,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앵커]
지난 6.13 지방 선거 과정에서 경기지사 선거를 뜨겁게 달궜던 이 트위터 계정을 기억하십니까?
이 계정의 주인이 올렸던 논란의 글을 추려봤는데요.
차마 전해드리기 어려운 내용은 저희가 뿌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후보와 고인이 된 노무현 前 대통령을 능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전해철 의원을 또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결국 전해철 의원이 이 계정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계정의 주인이 영문 이니셜이 같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은 '혜경궁 김씨'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 지사가 대선 경선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지사 경선에선 전해철 의원과 맞붙었기 때문에 김혜경 씨라면 이들을 이렇게까지 비방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는"아내는 SNS를 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죠.
그리고 그제,전해철 의원은이 트위터 계정에 대한 고발을 돌연 취하했습니다. 당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어제 한겨레 신문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김혜경 씨가 아닌 이재명 지사 팬 카페에서 활동하는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경찰은 이재명 지사 팬 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건 맞지만 '혜경궁 김 씨'의 실체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전 의원의 고소 취하에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에 형 강제 입원 의혹 등으로안 그래도 난처했던 이재명 지사. 한동안 잠잠했던 '혜경궁 김씨' 논란까지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가 이 논란이 지방선거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 한겨레신문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아니라 50대 남자다 단독 보도한 상황이고 경찰은 지금 이걸 확정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한겨레 신문이 어떤 것에 근거해서 확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의료사고가 나면 과거에는 의료사고의 원인을 환자가 결국은 정확하게 나름대로 밝혀야 되지만 최근에는 의사가 밝혀야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저 문제가 저렇게 문제가 되면 혜경궁 김씨라고 하는 분이 이거 스스로 밝히면 아주 굉장히 간단한 문제잖아요. 자기가 직접 욕을 해서 이것이 내 건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그것처럼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앵커]
지금 트위터 계정을 함부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인터뷰]
본인이.
[앵커]
그러니까. 해당 회사에 요청을 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본인이 확인을 해 달라.
[인터뷰]
그렇습니다. 내 건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되는데 이것처럼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걸 본인이 안 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본인이 못 하면 과연 경찰도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불가능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공방이 결국 가속화, 이것이 바로 이재명 지사가 패착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당당하게 신체부위와 관련해서도 저렇게 의혹 해명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혜경궁 김씨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기네 스스로 밝혀야지, 바깥에서 한번 의혹을 밝혀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SNS 안 한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혜경궁 김씨 이분이 직접 나서서 내 계정이다 밝히는 게 가장 확실한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나올 때부터친문, 비문 계파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 보면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소속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비판,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 트위터 계정에 있었던 걸 봤듯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을 하기 힘든 말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지사의 아내의 트위터 계정이라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고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걸 밝히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의 부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와 친하거나 연관이 돼 있는 누구의 것이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심각한 파장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형태로서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의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구의 것이다라고는 안 나오잖아요.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과거부터 팬카페에 가입했던 이재명 지사를 잘 아는 50대 남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과 유추해서 추정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 주변에 있는 누구라든지 아는 사람이라면 나와서 내가 이것을 쓴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겠는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르게 결국은 경찰이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위터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과거부터 팬카페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고 누군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변에 있는 팬카페에 대한 카페지기 등은 알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교수님 말씀처럼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이재명 지사의 아내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거든요. 이재명 지사 혹은 캠프와 연결돼 있는 누군가의 아는 사람이 이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비속어나 비하가 섞인 발언들의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연루돼 있는가에 대한 여부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공격받고 있는 것 중에 저는 가장 심각한 건 여배우 스캔들보다도 정치적인 당내 입지 문제거든요.
당내 입지 문제에서 심각한 건이 될 수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자신 있고 나와 캠프가 연루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전해철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뒤늦게 고발을 취하를 했는데요. 고발을 취하했더니 또 고발 취하를 이재명 지사가 요청했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인터뷰]
저는 그 전해철 의원이 이야기한 고소 취하의 이유가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걸 취하했다, 그건 오로지 문재인 정부, 이건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이때에 당내 갈등의 요인을 없애기, 저는 이 말만 본다면 확신범이에요.
그건 분명히 혜경궁 김씨 거라는 확신 속에서 고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취하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표명으로 보면 여전히 전해철 의원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이건 혜경궁 김씨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냐.
오로지 그냥 당내 갈등을 위해서 내가 단지 묻어두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건 공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부분 속에서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 문제는 고발 취하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찰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는 이 지사의 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또 이재명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사 측은 흠집내기 압수수색이다, 이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공직선거법에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른 아침에 자택을 수색해서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만 달랑 가지고 갈 정도로 과잉 수사의 모양새. 이거 뭐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스마트폰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지사실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른 아침에 출근 전 7시에 기습 작전하듯이 마치 국사범을 다루듯이 이러한 모양새는 상당히 좀 부적절했죠.
지금 수사 마무리 시점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한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수사팀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 개인에 대한 흠집 주기, 망신 주기?
[앵커]
지금 스마트폰 하나 달랑 받기 위해서 출근 전 이른 시간부터 자택을 압수수색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인터뷰]
자택만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성남시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가 되는 곳들을 전부 압수수색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를 받았는데 점 때문이 아니라 휴대폰을 압수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크게 관련된 의혹들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있을 때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의혹 그리고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에 관한 의혹 그리고 조폭과의 연루설에 관한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에 대한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에 본인이 직권을 남용해서 강제 입원 시키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최종적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과연 경찰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볼 수 있고요. 저는 경찰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계속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달이면 모든 결과가 나옵니다.
기소여부에 대한 내용들이 1차적인 관문들을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법적으로 기소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얻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신이 있다라면 경찰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는 모습들을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인터뷰]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도하게 대변인이 나와서 방송에다 대놓고 이거 뭐 흠집내기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용히 좀 차분하게 이 수사의 결과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 대변인이 나와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해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 이야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유시민 작가가 취임했는데요. 오전에 있었던 신임 유시민 이사장의 취임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 : 지난 5년 넘는 시간 동안 글쓰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원해서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책 읽고 글 쓰는 데 쓰는 시간을 조금 덜어서 재단 이사장 활동에 쓸 생각입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실 노무현 재단 이사장 취임을 두고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제일 많았는데 오늘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친문의 분화라는 게 왜냐하면 정권을 잡게 되면 보통 2, 3년 지나면 그 안에 주도세력끼리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동안 친문의 핵심적인 간판 스타였었던 안희정 전 지사가 또 여러 연루돼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연루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과연 누가 승부를 끌고 갈 것이냐, 친노, 친문의 세력을 끌고 갈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뚜렷한 주자가 없다 보니까 혹시 유시민 전 장관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왔었는데 그 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정확하게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유 이사장이 딱 선을 그었고. 그래야지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의혹이 되고 또 정치적으로 오히려 갈등의 최전선에 서게 되면 본인이 그동안 추구했었던 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한국의 정치 상황이라는 것은 상황이 사람을 바꿔서 만드는, 운명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절대로 정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운명적으로 또 정치에 돌아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저렇게 자기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는 거는 저는 잘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보통 정치인들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하게 오늘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호위무사다 이렇게 불리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게 된 부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해찬 당대표가 전임 이사장이었고 이해찬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이해찬 당대표가 전직 국회의원 시절일 때 보좌관을 지내면서 굉장히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다, 이런 평가가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관계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고 이해찬 당대표와의 관계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차기 대권 주자의 반열 속에 오르기 위한 당내 여러 역학구도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는 거다, 이런 분석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벌써 차기를 거론하는 게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차기가 될지에 대한 관심은 늘 있습니다.
최근에 이낙연 총리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감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증폭되고 있는데 지금 있게 되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친노, 친문의 핵심 계열에 같이 하게 되는 주자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건대 유시민 전 장관이 만약에 이와 같은 정치적 활동에 뛰어들게 된다면 말 그대로 안희정 전 지사가 사라지게 된 그 빈공간을 채울 수 있는 굉장히 유력 카드다 이런 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본인이 아무리 의지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상 나갈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런 상황의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의지의 문제인데 나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고 완벽하게 선을 잘라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건대 유시민 전 장관의 대권 출마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여권의 차기 주자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또 복권이 되게 됐을 경우는 차기 총선 등을 통해서 주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이런 차기 대권 구도를 놓고 설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여권에 이렇게 주자가 넘어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야권에서 별다른 주자가 없는 게 또 정치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별다른 주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야권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한국당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한국당이 최근에 바른미래당과 연대 논의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전원책 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터뷰 내용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전원책 /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위원 : 지금 저희들이 꿈꾸는 것이 보수 단일대오입니다. 그러려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의 뜻을 수용해야만.몇몇 중진들에게는, 기업들도 좋고 그룹별로도 좋고 좀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곧 일정을 세부적인 일정을 다 잡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신사정치를 해야죠. 정도의 정치를 해야하고 그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보수개혁, 보수를 다시 재편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만든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 수구 보수의 대표로 이제 다음 총선에서는 없어져야 할 정당입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유승민 의원, 손학규 대표 측에 접촉했다고?) 다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비대위원장 차원에서 접촉은 안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만 해도 행사장에서 자주 만나죠. 만나는데 만나도 특별히 통합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앵커]
김병준 위원장이 진화하는 발언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보셨는데 지금 보수 통합 관련해서 각 당별로, 계파별로 , 또 의원별로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마디로 메시지 거부 현상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목구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과연 통합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비대위원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과연 보수 통합을 할 수 있는 정치력이나 역량이나 더 나가서 그런 지위를 갖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개 볼 때는 회의적인 거고요.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뉴스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뉴스 메이커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실제로 아무리 성과를 내려고 하더라도, 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결국은 차분하게 나름대로 일정이 결국은 차기에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중심이 돼서 결국은 범보수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차기 전당대회를 할 때 기존에 있었던 분만이 아니라 모든 보수를 그래도 나름대로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과연 전당대회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몇 비대위원들이 만나서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접촉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는데 당장 조금 전에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당은 다음 선거에서 없어져야 할 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손학규 대표는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보수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개혁정당으로서 나아갈 것이고 중도개혁정당에서 개혁적인 보수의 사람들을 일부 끌어들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주요 정체성이 한국당과 지금 합당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최종적인 양보의 단계가 필요하다면 총선을 넘어서 차기 대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건대 폭넓은 연대 정도를 통해서 1:1 구도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있겠으나 지금 당장 한국당과의 통합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하게 될 그런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고 세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건 지금의 바른미래당이 절대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국민께 사랑받는 정당으로 가지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과 같은 실질적인 바른정당 출신의 주자들이 대거 빠져나가서 한국당과의 범보수 투표에 이르게 됐을 경우에 지금의 바른미래당의 설자리는 극히 더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행보는 일단은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범보수 통합에 대한 한국당의 입당 등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유승민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의 인사들이 과연 한국당과 합당을 통해서 통합전당대회에 얼마나 뛰어들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가 일단은 1차적인 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기에서 또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어떤 선택을 할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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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앵커]
국정감사 오늘부터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상임위는 기재위의 통계청 국감인데요. 특히 야당이 통계청장 경질 사태를 소득주도성장 끼워맞추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국감,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국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한 주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드셨습니까, 교수님?
[인터뷰]
제가 2008년부터 10년까지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2년간 국회 개혁과 관련된 나름대로 연구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 그때 국정감사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나서 한 3주간에 700여 곳을 감사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부실국감을 하라는 것과 똑같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식의 국정감사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나 또 그리고 계속 해서 반복적으로 국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이 구조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앵커]
10년 전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인터뷰]
2년간 연구 보고를 해서 아주 굉장히 장황하게 어떻게 하면 생산적이고 정책 국감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 그냥 묵살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의원분들이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보여주기식 국감이라든지 정쟁 국감이라든지 또는 맹탕 국감이라든지 이러한 오명에서 저는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박용진 의원처럼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을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감은 기대 이하의 이러한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감이 갖고 있는 굉장히 구조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앵커]
소기의 성과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수백 곳을 감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부실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걸 먼저 고쳐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도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일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자화자찬하는 평가부터 서로를 향한 네 탓 공방을 빼놓지 않고 내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근거없는 비방과 막무가내 정치공세가 난무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만들자는 우리 당의 호소가 있었지만 보수 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장관들의 자격이랄까요, 아니면 역량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입장도 다른 부처와 조율을 못해서 왔다갔다. 과연 이게 장관 몇 사람의 문제인지, 전체의 문제인지, 국정 전체가 난맥상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만기친람을 하는 건지…]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국정감사를 맞이하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아주 눈에 띕니다. 여러 의원들이 각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자화자찬성 이야기부터 해서 서로 잘못했다, 이런 공방은 국감 때 늘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인터뷰]
여야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국정감사 입장에 대한 각 당 입장들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인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행정기관인 정부를 감시하게 되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용진 의원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건 누적된 폐단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회적으로 이슈화, 재조명을 시키고 여기에서 문제를 지적해서 대국민적 공감을 얻어내고 난 다음에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만드는 게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야당 의원이 아니라 여당 의원이거든요. 여당 의원은 여당 의원대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주어지는 것이고요.
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청와대 정부라고 불리우는 일부의 사건처럼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활용해서 만약에 행정적인 문제를 저질렀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국정감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아마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것은 아마 벵갈고양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벵갈고양이가 실질적인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수 있는 가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에 있었던 국정감사는 아무래도 기대에 못 미치는 국감이 아니었는가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보여주기 국감에 취중하다보니까 내용이 별로 없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국감에서 가장 큰 핫이슈가 아무래도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 이 명단 공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참 유치원비로 별의별 것을 다 샀습니다.
조금 전에 염혜원 기자 저희가 국회 중계로 연결해 봤는데 본인 상여금은 한 790만 원, 남편 명의로도 한 600여 만 원을 받고 선생님 상여금을 한 5만 원 줬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서 국민들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실제로 국정감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가의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고 집쟁되고 있는가를 보는 게 1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올해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국정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2조 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 정도로 심한 걸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거는 국가 예산을 자기 호주머니 돈 쓰듯이 흥청망청 쓴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분명히 국민의 세금
[인터뷰]
혈세입니다.
[앵커]
혈세가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인터뷰]그렇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지금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두 가지 이유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하나는 뭐냐 하면 의원들이 실제로 이게 지금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있었던 문제고 그리고 비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나름대로의 정황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그냥 대충 시늉만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교육청을 포함해서 감시를 했었던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걸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죄송하지만 표를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갈등을 하면 이 분들이 학부모들과 만나서 본인에게 나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 이거 교육청 목적으로 해서 사립유치원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대충 알고도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것이 곪아터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신인 거예요.
이게 생산적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국정을 감시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했는데 지금은 박용진 의원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국회의 교육위는 그동안 뭘 했었느냐라는 부분도 지적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뭐 어떻게 했기에 이런 부분이 이제서야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건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교육위원회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박용진 의원이 공개하기 전까지는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감시를 하는 기관들 많았을 텐데 이게 지금까지 묻혀 있었다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한데 아마 뭔가 표를 의식한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립유치원장들 표보다는 국민들 표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건 아무래도 사립유치원에 있는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들이 조금 더 국회의원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앵커]
의혹입니다만.
[인터뷰]
의혹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공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차적인 책임은 사실 교육청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교육청에서 관할하게 되는 유치원이 얼마나 회계를 투명하게 썼는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민선 교육감 시대에 들어서 교육감의 선거를 치르는과정에서부터 실질적인 운영에 이르기까지 과연 어떠한 역할들 속에서 유치원과 관계를 맺어왔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다음에 2차 책임은 교육부에 있겠죠.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을 사용해서 아무렇게나 돈을 쓸 수 없는 투명한 공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지금 유치원에 대한 교비의 사용 집행내역들을 보다 보니까 투명하게만 공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었어도 이렇게 쓸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사립유치원은 투명한 공개 시스템에서 예외조항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전혀 예외 조항이고요. 지금 공립유치원을 비롯한 초중등의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 유치원이 학교로 들어가는 건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치원부터는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보육의 관점이고 따라서 유치원은 보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우리가 교육부의 관할에서 해당되는 책임을 받도록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교육부는 왜 그동안 그런 역할을 방기해 왔는가, 2차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고 3차적으로는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 왜 아무도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가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집행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잘 쓰고 있는 유치원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유치원들이 비리유치원으로 매도되지 않도록 더더군다나 제도와 법과 시스템을 정비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아마 유은혜 장관이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게 될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야당이 아직도 인정하지 않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지금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첫 시험대에 오른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인정과 여부를 넘어서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유 장관이 이 문제를 포함해서 교육 전반에 대해서 개혁도 하고 바꿀 건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계속해서 무슨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공방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야당 자질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 질의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면 430조 원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거기에서 3분의 1 정도가 복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예산과 관련돼서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복지국가라고 하면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일류 최고의 복지국가로 이야기합니다. 2006년도와 2010년도에 당시에 사민당에서 정권이 교체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2006년도에 moderate party, 온건당이 내세웠던 게 뭐냐하면 복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 복지가 건강한 복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촘촘하게 이러한 복지 예산을 점검하고 그리고 유용한 생산적 복지로 가는 데 쓰겠다라고 천명하면서 표를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랬다고 해서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나름대로 지원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여야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복지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이런 의미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러 유관기관들이 같이 협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통합, 이게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빨리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전체적인 복지 차원에서도 투명한 일단 회계관리 시스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된다, 두 분 이런 지적을 또 해 주셨습니다. 오늘 통계청 국감도 시작 전부터 굉장히 관심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통계청 국감은 다른 조달청이라든가 관세청이라든가 같이 묶어서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단독으로 열립니다.
[인터뷰]
얼마 전에 강신욱 통계청장으로 교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황수경 전 청장이 이임하는 과정에 언론 인터뷰가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다라는 말 때문에 야당에서 거친 공방을 펼치기도 했고요. 통계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통계청장의 임기를 보게 되면 최소 2년여 정도 어느 정도 임기가 보장돼 있었다라고 관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건데 황수경 전 청장이 교체되는 시점이 정부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가계소득 동향 조사에 대한 통계 조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과정에서 뭔가 모종의 불협화음이 있었고 그 불협화음 때문에 코드인사라고 불릴 수 있는 강신욱 청장이 임명된 게 아니냐는 이게 야당의 주장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맹공을 펼치기 위한 과정 속에서 통계청에 대한 단독 국정감사가 굉장히 주목되는 경우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거나 가계소득 동향 조사처럼 분배지표가 어느 정도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면 정부도 큰 부담이 없을 텐데.
계속해서 이 일자리나 경제에 관한 동향조사에 대한 통계 자료들이 너무 좋지 않게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일자리나 가계소득 등에 대한 문제까지 다 맞물려 있는 상황 속에서 야당은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아마 정부를 향한 맹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통계청뿐만 아니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기획재정부 국감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 기획정책과 관련한 집중 포화가 또 예상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국감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경기도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부상하면서 경기도 국감에서 지금 이재명 청문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의혹 청문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벌써 나옵니다.
[인터뷰]
제가 지적을 하지만 국정감사과 국정조사와 혼돈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제는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조사 차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면 조사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사항을 가지고 국정감사장으로 가지고 간다면 거기서 어떻게 진실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또 검찰로 넘겨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실제로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어떻게 예산과 집행과 연결이 되고 앞으로 정책과, 이런 쪽에 일단 정책감사에다가 초점을 맞춘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조사 청문회를 하든 이런 국정조사가 되든 이렇게 돼야지.
이거를 그냥 감사장에서 하루 지나가면서 온갖 모든 거를 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의 공방으로 가져간다라는 건 저는 오히려 이거 끝나고 나면 국정감사 무용론을 다시 한 번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미의 관심사라 하더라도 기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깊이 너무 지나치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조사를 넘어서서, 감사를 넘어서서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 번 정도는 조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인터뷰]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죠.
[앵커]
관심도 있고 그리고 또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국당에서 김부선 씨를 참고인으로 부르려 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건데요.
[인터뷰]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아마 나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김부선 씨가 과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뭔가 핵심적인 정황, 증거 거기에 대한 증언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럴 기회는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스모킹 건이 그런 자리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하나 들고요.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조금 전 국민적인 관심들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진실은 분명 있는 건데 그 진실보다 조금 더 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이 지적했던 부분과 같이 맥이 닿아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라는 건 국가가 해야 되는 사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 사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것이고요.
재정에 관한 문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재원을 갖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주게 되는 교부금, 보조금에 대해서 잘 집행했는지를 따져 묻는 것인데 사실 김부선 씨에 대한 내용은 국정감사에서 다루기에는 부적절한 사례죠. 이것은 분명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행위로써 고발이 들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6월에 선거를 치렀으니까 12월 안에 최종적인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앵커]
그러면 12월 13일까지인가요?
[인터뷰]
두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경찰의 수사 과정들을 차분히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김부선 씨를 비롯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맞게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분하게 경찰의 조사, 수사를 지켜보는 게 온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경찰에서 수사할 내용이지 이게 국감장에서 다뤄질 내용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김부선 씨, 최근 이재명 지사 신체 은밀한 부위에 점이 있다 이렇게 공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는데요.
이 이재명 지사, 수치스럽지만 김 씨의 허위주장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신체검사를 공개으로 받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 김용 대변인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지사께서 굉장히 이거 개인적으로 수치스럽고 또 모멸감을 느끼겠지만점은 없습니다. 정말 두 분이 녹음 파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유포하고 또 이 파일을 삭제했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이미 뭐 대중적으로 지금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허위 사실, 잘못된 이러한 주장입니다.
제가 민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는 거 자체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의혹이 있다면 피부과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까지도 동참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러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서, 이번 기회에.(점보다 더 중요한 신체 비밀도 확인해야 된다.)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은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김부선 씨 측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어떤 증거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앵커]
지금 김부선 씨 측 강용석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 아까 해 주셨는데 점 말고도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이런 내용을 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검증될 수 있는 의사들과 함께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점이 없다면 이것으로 모든 의혹들을 해소해서 끝내자라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이 아니라 김부선 씨가 특정인과 통화했던 녹취 파일이 흘러나오면서 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끌고 가는 방향대로 가게 됐을 경우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점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점 말고 다른 신체적 특징과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따라서 아마도 지난번에 경찰이 조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뭔가의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 속에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스모킹건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강용석 변호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굉장히 깊은 공방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최종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의 공개신체검사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일단락이 되었는데 아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한 번의 신체검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정치적 의혹들을 해소시키고 싶다라는 게 아마 경기도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의혹이 의혹을 또 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공개를 한다고 한들 이게 끝날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인터뷰]
결국 공방이 공방을 낳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본질은 사라지고 의혹만 남게 되는 부분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거는 두 가지인데 경기도민이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정에 공백이 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경기도민들의 눈에 봤을 때 정말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은 그동안 용기 있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침묵으로 해서 이 문제를 덮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단순한 김부선이냐 아니냐.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지영 우리 작가가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이 문제에 뛰어든 이유는 누가 과연 사회적 약자냐에 따라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저는 이 국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이제 접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선거법 위반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허위사실 유포, 이런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는 결국은 경기 도정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건 정말 의혹이 남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밝혀져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강도 높고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 속에서 수사가 또 굉장히 시간이 끌면서 이 부분의 공방이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수사와 관련된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정에 이런 의혹이 좀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배우 스캔들 뿐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해철 의원이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전 의원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간의 과정,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앵커]
지난 6.13 지방 선거 과정에서 경기지사 선거를 뜨겁게 달궜던 이 트위터 계정을 기억하십니까?
이 계정의 주인이 올렸던 논란의 글을 추려봤는데요.
차마 전해드리기 어려운 내용은 저희가 뿌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후보와 고인이 된 노무현 前 대통령을 능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전해철 의원을 또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결국 전해철 의원이 이 계정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계정의 주인이 영문 이니셜이 같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은 '혜경궁 김씨'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 지사가 대선 경선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지사 경선에선 전해철 의원과 맞붙었기 때문에 김혜경 씨라면 이들을 이렇게까지 비방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는"아내는 SNS를 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죠.
그리고 그제,전해철 의원은이 트위터 계정에 대한 고발을 돌연 취하했습니다. 당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어제 한겨레 신문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김혜경 씨가 아닌 이재명 지사 팬 카페에서 활동하는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경찰은 이재명 지사 팬 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건 맞지만 '혜경궁 김 씨'의 실체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전 의원의 고소 취하에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에 형 강제 입원 의혹 등으로안 그래도 난처했던 이재명 지사. 한동안 잠잠했던 '혜경궁 김씨' 논란까지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가 이 논란이 지방선거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 한겨레신문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아니라 50대 남자다 단독 보도한 상황이고 경찰은 지금 이걸 확정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한겨레 신문이 어떤 것에 근거해서 확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의료사고가 나면 과거에는 의료사고의 원인을 환자가 결국은 정확하게 나름대로 밝혀야 되지만 최근에는 의사가 밝혀야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저 문제가 저렇게 문제가 되면 혜경궁 김씨라고 하는 분이 이거 스스로 밝히면 아주 굉장히 간단한 문제잖아요. 자기가 직접 욕을 해서 이것이 내 건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그것처럼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앵커]
지금 트위터 계정을 함부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인터뷰]
본인이.
[앵커]
그러니까. 해당 회사에 요청을 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본인이 확인을 해 달라.
[인터뷰]
그렇습니다. 내 건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되는데 이것처럼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걸 본인이 안 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본인이 못 하면 과연 경찰도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불가능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공방이 결국 가속화, 이것이 바로 이재명 지사가 패착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당당하게 신체부위와 관련해서도 저렇게 의혹 해명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혜경궁 김씨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기네 스스로 밝혀야지, 바깥에서 한번 의혹을 밝혀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SNS 안 한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혜경궁 김씨 이분이 직접 나서서 내 계정이다 밝히는 게 가장 확실한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나올 때부터친문, 비문 계파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 보면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소속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비판,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 트위터 계정에 있었던 걸 봤듯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을 하기 힘든 말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지사의 아내의 트위터 계정이라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고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걸 밝히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의 부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와 친하거나 연관이 돼 있는 누구의 것이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심각한 파장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형태로서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의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구의 것이다라고는 안 나오잖아요.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과거부터 팬카페에 가입했던 이재명 지사를 잘 아는 50대 남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과 유추해서 추정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 주변에 있는 누구라든지 아는 사람이라면 나와서 내가 이것을 쓴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겠는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르게 결국은 경찰이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위터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과거부터 팬카페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고 누군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변에 있는 팬카페에 대한 카페지기 등은 알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교수님 말씀처럼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이재명 지사의 아내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거든요. 이재명 지사 혹은 캠프와 연결돼 있는 누군가의 아는 사람이 이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비속어나 비하가 섞인 발언들의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연루돼 있는가에 대한 여부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공격받고 있는 것 중에 저는 가장 심각한 건 여배우 스캔들보다도 정치적인 당내 입지 문제거든요.
당내 입지 문제에서 심각한 건이 될 수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자신 있고 나와 캠프가 연루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전해철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뒤늦게 고발을 취하를 했는데요. 고발을 취하했더니 또 고발 취하를 이재명 지사가 요청했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인터뷰]
저는 그 전해철 의원이 이야기한 고소 취하의 이유가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걸 취하했다, 그건 오로지 문재인 정부, 이건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이때에 당내 갈등의 요인을 없애기, 저는 이 말만 본다면 확신범이에요.
그건 분명히 혜경궁 김씨 거라는 확신 속에서 고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취하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표명으로 보면 여전히 전해철 의원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이건 혜경궁 김씨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냐.
오로지 그냥 당내 갈등을 위해서 내가 단지 묻어두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건 공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부분 속에서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 문제는 고발 취하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찰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는 이 지사의 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또 이재명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사 측은 흠집내기 압수수색이다, 이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공직선거법에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른 아침에 자택을 수색해서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만 달랑 가지고 갈 정도로 과잉 수사의 모양새. 이거 뭐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스마트폰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지사실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른 아침에 출근 전 7시에 기습 작전하듯이 마치 국사범을 다루듯이 이러한 모양새는 상당히 좀 부적절했죠.
지금 수사 마무리 시점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한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수사팀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 개인에 대한 흠집 주기, 망신 주기?
[앵커]
지금 스마트폰 하나 달랑 받기 위해서 출근 전 이른 시간부터 자택을 압수수색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인터뷰]
자택만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성남시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가 되는 곳들을 전부 압수수색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를 받았는데 점 때문이 아니라 휴대폰을 압수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크게 관련된 의혹들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있을 때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의혹 그리고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에 관한 의혹 그리고 조폭과의 연루설에 관한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에 대한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에 본인이 직권을 남용해서 강제 입원 시키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최종적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과연 경찰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볼 수 있고요. 저는 경찰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계속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달이면 모든 결과가 나옵니다.
기소여부에 대한 내용들이 1차적인 관문들을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법적으로 기소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얻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신이 있다라면 경찰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는 모습들을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인터뷰]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도하게 대변인이 나와서 방송에다 대놓고 이거 뭐 흠집내기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용히 좀 차분하게 이 수사의 결과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 대변인이 나와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해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 이야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유시민 작가가 취임했는데요. 오전에 있었던 신임 유시민 이사장의 취임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 : 지난 5년 넘는 시간 동안 글쓰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원해서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책 읽고 글 쓰는 데 쓰는 시간을 조금 덜어서 재단 이사장 활동에 쓸 생각입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실 노무현 재단 이사장 취임을 두고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제일 많았는데 오늘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친문의 분화라는 게 왜냐하면 정권을 잡게 되면 보통 2, 3년 지나면 그 안에 주도세력끼리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동안 친문의 핵심적인 간판 스타였었던 안희정 전 지사가 또 여러 연루돼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연루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과연 누가 승부를 끌고 갈 것이냐, 친노, 친문의 세력을 끌고 갈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뚜렷한 주자가 없다 보니까 혹시 유시민 전 장관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왔었는데 그 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정확하게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유 이사장이 딱 선을 그었고. 그래야지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의혹이 되고 또 정치적으로 오히려 갈등의 최전선에 서게 되면 본인이 그동안 추구했었던 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한국의 정치 상황이라는 것은 상황이 사람을 바꿔서 만드는, 운명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절대로 정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운명적으로 또 정치에 돌아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저렇게 자기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는 거는 저는 잘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보통 정치인들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하게 오늘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호위무사다 이렇게 불리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게 된 부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해찬 당대표가 전임 이사장이었고 이해찬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이해찬 당대표가 전직 국회의원 시절일 때 보좌관을 지내면서 굉장히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다, 이런 평가가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관계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고 이해찬 당대표와의 관계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차기 대권 주자의 반열 속에 오르기 위한 당내 여러 역학구도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는 거다, 이런 분석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벌써 차기를 거론하는 게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차기가 될지에 대한 관심은 늘 있습니다.
최근에 이낙연 총리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감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증폭되고 있는데 지금 있게 되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친노, 친문의 핵심 계열에 같이 하게 되는 주자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건대 유시민 전 장관이 만약에 이와 같은 정치적 활동에 뛰어들게 된다면 말 그대로 안희정 전 지사가 사라지게 된 그 빈공간을 채울 수 있는 굉장히 유력 카드다 이런 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본인이 아무리 의지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상 나갈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런 상황의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의지의 문제인데 나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고 완벽하게 선을 잘라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건대 유시민 전 장관의 대권 출마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여권의 차기 주자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또 복권이 되게 됐을 경우는 차기 총선 등을 통해서 주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이런 차기 대권 구도를 놓고 설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여권에 이렇게 주자가 넘어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야권에서 별다른 주자가 없는 게 또 정치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별다른 주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야권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한국당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한국당이 최근에 바른미래당과 연대 논의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전원책 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터뷰 내용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전원책 /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위원 : 지금 저희들이 꿈꾸는 것이 보수 단일대오입니다. 그러려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의 뜻을 수용해야만.몇몇 중진들에게는, 기업들도 좋고 그룹별로도 좋고 좀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곧 일정을 세부적인 일정을 다 잡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신사정치를 해야죠. 정도의 정치를 해야하고 그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보수개혁, 보수를 다시 재편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만든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 수구 보수의 대표로 이제 다음 총선에서는 없어져야 할 정당입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유승민 의원, 손학규 대표 측에 접촉했다고?) 다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비대위원장 차원에서 접촉은 안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만 해도 행사장에서 자주 만나죠. 만나는데 만나도 특별히 통합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앵커]
김병준 위원장이 진화하는 발언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보셨는데 지금 보수 통합 관련해서 각 당별로, 계파별로 , 또 의원별로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마디로 메시지 거부 현상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목구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과연 통합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비대위원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과연 보수 통합을 할 수 있는 정치력이나 역량이나 더 나가서 그런 지위를 갖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개 볼 때는 회의적인 거고요.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뉴스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뉴스 메이커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실제로 아무리 성과를 내려고 하더라도, 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결국은 차분하게 나름대로 일정이 결국은 차기에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중심이 돼서 결국은 범보수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차기 전당대회를 할 때 기존에 있었던 분만이 아니라 모든 보수를 그래도 나름대로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과연 전당대회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몇 비대위원들이 만나서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접촉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는데 당장 조금 전에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당은 다음 선거에서 없어져야 할 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손학규 대표는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보수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개혁정당으로서 나아갈 것이고 중도개혁정당에서 개혁적인 보수의 사람들을 일부 끌어들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주요 정체성이 한국당과 지금 합당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최종적인 양보의 단계가 필요하다면 총선을 넘어서 차기 대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건대 폭넓은 연대 정도를 통해서 1:1 구도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있겠으나 지금 당장 한국당과의 통합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하게 될 그런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고 세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건 지금의 바른미래당이 절대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국민께 사랑받는 정당으로 가지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과 같은 실질적인 바른정당 출신의 주자들이 대거 빠져나가서 한국당과의 범보수 투표에 이르게 됐을 경우에 지금의 바른미래당의 설자리는 극히 더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행보는 일단은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범보수 통합에 대한 한국당의 입당 등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유승민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의 인사들이 과연 한국당과 합당을 통해서 통합전당대회에 얼마나 뛰어들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가 일단은 1차적인 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기에서 또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어떤 선택을 할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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