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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NLL·사면복권' 두고 여야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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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13 10:14
■ 진행 : 유석현 / 앵커
■ 출연 : 김 현 / 前 민주당 의원, 이상휘 / 前 새누리당 원외 대변인

앵커

국정감사가 아직 초반입니다마는 여야 간에 힘겨루기가 거셉니다. 어제까지 사흘째 열렸는데요. 여야 간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휘 전 새누리당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김현 의원님, 최근 북한 다녀오셨는데 일부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마는 방북 기간 중에 모친상을 당하셨어요. 일찍 귀국하셨죠?

[인터뷰]
그렇죠. 도착을 저희가 10월 4일날 했고요. 저희 어머님께서 당일날 돌아가셨는데 오후에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판문점이나 개성공단 측하고 논의를 하려면 남북하고 UN사가 논의를 하려면 5시 반 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들어왔을 때가 6시 10분경이었고요.

그래서 육로로 올 수 있도록 북측에서 배려를 해서 다음 날, 5일날 아침 7시 40분경에 출발해서 지금 현재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도착한 거는 아마 한 1시간 40분가량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측 CI교통과하고 남측 CI교통과에서 통일대로에서 왔는데 대략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자동차를 혼자 타고 오신 겁니까?

[인터뷰]
북측 안내하는 분 두 분하고 운전하시는 분하고 저 이렇게 네 명이 함께 왔습니다.

앵커

예우가 극진했다는데.

[인터뷰]
어쨌든 상대에 대해 관혼상제에 대한 전통적인 존중하는 것은 전통이니까 특히 조사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빠른 결정을 해서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실 수 있었습니다.

앵커

다행입니다. 이제 국정감사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서해 NLL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감이 열리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한 발언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죠.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NLL 포기 발언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 부분으로 쟁점화 됐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우려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밝혔듯이 이 NLL에 대해서 북한은 4월달부터 시작해서 공동선언이 있기까지 계속 초지일관 NLL에 대해서 인정을 해 왔다라는 부분이고 김의겸 대변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전환이다라고 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2일날에 박한기 합참의장 보직신고 때 나왔던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발언이 이어진 국방위 비공개 국감에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미시적인 내용이야 자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언론에서 전해지기에는 NLL을 북한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인정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경비계선으로 계속 주장해 왔고 이러한 현상들이 7월달부터 있어왔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자한당 의원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들이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국방 쪽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9월 19일 공동선언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해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부에서 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먼저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방 쪽에서 계속 이런 균열, 이런 갈등 양상이 자꾸 의구심을 자아내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대로 시민사회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결속력, 이런 것들이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빨리 좀 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은 NLL의 북한의 인정 여부가 여야의 공방으로 이어진 거죠?

[인터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공방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과정이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군사 부분에 대한 합의도 있었던 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201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NLL과 관련돼서 어쨌든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남북이 공동으로 어로를 할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하자. 왜냐하면 그걸 계속적으로 놔뒀을 경우 중국 어선들이 대부분 거기 와서 활동을 하고 저희 남북은 사실은 거기서 배제되는 그런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접근한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는 발언 때문에 대선에서 많이 악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서해 5도민들이 환영하고 박수 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군 당국에서 얘기 나온 것도 물론 논란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수역으로 설정을 하고 공동어로구역으로 해서 전쟁이 아닌 또는 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NLL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싶고요.

그것을 정치권에서도 논쟁으로 삼을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한 것, 그다음에 장병들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로운 서해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안과 정치는 다 똑같은데요.

장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동업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신뢰를 기본으로 동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 동업에 대한 계약서가 꼼꼼하게 미세하게 적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자칫하면 그 신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의 정책에 대한 부분이고 그 국가가 유지하는 아주 절대적 수단인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1973년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부분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자 그러면 자신들의 경비함정을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 그 수역을 인정하라,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반대로 NLL이라는 것은 1953년도에 이미 UN에서 설정한 그런 금지구역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한테는 영토선으로 인식이 돼 왔고 우리의 경비계선으로 인정되어 왔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남북 문제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바, 또 추진하는 정치,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과하다 할 정도로 꼼꼼하게 따져가는 것은 당연히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고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과 균열이 있고 뭔가 잘못 되게 이치에 안 맞는 일이 있다면 이건 당연히 이야기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의 공방,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발언을 놓고 맞서면서 파행을 겪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앵커

법사위의 파행 모습 보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서도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놓고 여야가 맞섰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대통령을 국감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지금처럼 보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그다음에 강정마을 사태가 정말 지난하고 오래된 숙제이고 과제이고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재판의 결과를 보고 난 뒤에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원론적인 수준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마치 제왕적인 형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정략적인 접근이고요.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헌법상에 보장되는 권한입니다, 사면복권에 대한 얘기는. 그리고 아픔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의 주민들과 또 그 문제를 둘러싸고 관여했던 분들이 500여 명이 넘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된 후에 이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쟁점화할 이유가 하등 없는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흠집이라도 내보려고 하는 야당 의원들의 태도의 일환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인터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국회의원 안 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지금 김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정략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청와대의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형이 확정되면 바로 사면복권 할 것이라는 게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면복권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략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저희야 시사평론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굳이 지금 국감 기간에 이 말이 상당한 화약성을 띨 수 있을 텐데 왜 국제 관함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부분들은 참 민감한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면복권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초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사면복권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큰 뜻에서 보면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의미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강정마을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 갈등을 치유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시기에 대한 문제죠. 왜 국감 시기에 이렇게 폭발성 있는 휘발성 있는 이야기를 하냐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사법권, 행정권에 대한 사법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걸 따져서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1700년대 이권분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존로크의 이권분립이죠. 이게 뭐냐 하면 입법권은 보장하되 사법권과 행정권을 한데 뭉쳐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삼권분립은 1800년대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측면 자체가 군주적인 권력에 대항하게 만든 게 삼권분립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사법부가 김 빠진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사면복권될 것인데, 재판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법권으로 하여금 상당히 힘이 빠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야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대통령의 월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조정을 했으면 충분히 취지와 동기는 이해됩니다마는 시기적으로는 민감한 시기에 이야기한 것은 조금 사려 깊지 못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이 사면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또 알아보면 그게 또 강정마을 사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떤 사태였는지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인터뷰]
대통령이 사면권한을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천혜의 자원인 제주도에 이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이고요.

그게 거의 십수 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문했는데 그 문제가 가장 그분들에게는 관심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거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철학과도 배치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감 기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감하고 무관하게 대통령이 일정상 제주도에 가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또 시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런 의지를 밝히는 것은 사실은 어느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국감에는 뜻밖의 인물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섰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이 국감에 저렇게 증인으로 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인터뷰]
재미있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상당히 저는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동열 감독, 그리고 백종원 씨 이렇게 해서 국감에 섰는데. 전체적으로 그 내용, 저는 사실 선동열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국감의 증인 채택 취지, 이것은 국가대표 선발, 선수 선발에 대한 의혹이지만 저는 어제 재미있게 봤던 것이 백종원 씨의 얘기였습니다.

백종원 씨 국감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에 아주 포커스가 돼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백종원 씨가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담아야 될 이야기가 있죠. 뭐냐하면 외식산업이 왜 이렇게 망하는 사람이 많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종원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식업체가 너무 많다, 빨리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인 정책이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냐면 지금 외식산업, 그러니까 식당을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는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원하지 말아라. 만들기 전에 어떻게 시장조사를 해야 될 것이며, 여기에 기술을 전파하는 국가정책이 돼야 한다. 이렇게 패러다임 전환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승전 치킨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조건 치킨집만 만든다. 그래서 너무 점포가 많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치킨집이 우리나라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70m마다 하나씩 치킨집이 있어요. 서울에는 122m, 부산에는 118m, 이렇게 해서 치킨집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맥도날드 전 세계 매장보다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은 국가가 무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요건을 좀 더 강화시켜서 외식업체들이 좀 튼튼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백종원 씨 질문과 증인 채택은 상당히 의미 있었고 현실적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았다, 이렇게.

앵커

선동열 감독 얘기를 하다가 백종원 씨 얘기로 넘어갔는데 백종원 씨 얘기를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그럼 여기서 선동열 감독 말고 백종원 씨가 먼저 참고인으로 증언한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백종원 / 더본코리아 대표 : 우리나라는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식당을 열면 안 되는 거라고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돼야 하고요. 제가 '골목식당'이라는 방송도 하지만요. 오해하시는 게 식당을 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준비가 없으면.]

앵커

골목상권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정말 백종원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자 밥 먹는 분들에게 밥하는 내지는 반찬하는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나름 의미는 있는데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이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백종원 씨가 나오게 됐는데 시사하는 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식당을 열면 안 되는 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또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다종다개한 식당들이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경쟁력이 취약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야 되고 말 그대로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더 많은 고민과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치킨집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치킨집이 많다고 그것을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농업정책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뭘 많이 재배했을 때 정부에서 그 재배를 줄이라고 하고.

[인터뷰]
수급을 조절하는 이런 부분이죠.

앵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인터뷰]
실제로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민주화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상에도 이것이 126조에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시장이 과도하게 증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영역 부분은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지 면적, 그러니까 산과 강, 이런 바다를 제외하고 대지 면적으로 따지면 치킨집이 우리나라에 170m마다 하나씩 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것은 뭔가 좀 과유불급이라는 그런 말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정부가 이건 수급을 조절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치킨집을 수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산업,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 이 부분들은 정부가 일종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도 좀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정책에 대한 구두를 바꿔주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어제 백종원 씨 얘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선동열 감독 얘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증인으로 나온 선동열 감독에게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특히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거세게 질타를 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 똑같이 소신대로 했다. 이 사람들이 실력이 있었다. 그걸 나만 봤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동열 / 국가대표 야구팀 감독 : 저는 소신 있게 뽑았습니다. 소신 있게 뽑고요.]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우승했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선동열 감독도 약간 흥분한 듯하게 보이는데 일단은 자기는 소신대로 뽑았다, 이런 얘기예요.

[인터뷰]
하여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승을 한 것은 우승한 대로의 성과이고요.

또 국감장에 나와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저는 그 선택은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보고요.

너무 과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존중받는 것과 또 다른 업종, 종목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성도 같이 돼서 마치 국감에 나와서 증인으로 나오거나 참고인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독을 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야구팬들도 이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신 듯한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조금 서로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국감에서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손혜원 의원이 우승이 그렇게 어려운 거냐라고 해서 역풍을 맞았다고 그래요.

[인터뷰]
아마 김현 의원님께서는 입장이 난처하실 거예요, 이 말씀하기가.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후광효과입니다, 후광효과 있고. 두 번째는 복수의 대리진 효과가 있습니다. 후광효과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선택하는 증인이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거나 화제의 인물을 자기가 증인 선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소위 한방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수 비리의 효과죠. 이게 복수전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대신해서 좀 아픈 부분, 가려운 부분, 이걸 국회의원들이 대의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통해서 대신 만족을 주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인데 손혜원 의원은 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상당히 여기에는 아주 골수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위 박근혜 친박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지지자들처럼 야구를 지지하는 골수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측면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억을 받는데 TV를 통해서 선수를 선발하느냐에 대한 부분. 아까 방금 또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스포츠 쪽하고는 상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남는 게 없는 그런 걸 한 것이 이번에 손혜원 의원이 미스를 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발 보수대통합,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 무소속의 원희룡 제주도지사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입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인물들이 입당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때가 됐죠. 왜냐 그러면 총선이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한국당을 보면 땅꺼짐 현상은 있었지만 건물은 붕괴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보수진영에서는 거물 주자들은 아웃사이드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보고만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총선을 지나서 향후 대선까지도 정치적 입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시기적 선택, 시기적인 선택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우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실질적인 내부로부터의 탄압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전체적인 외형적 통합을 위해서는 내부적 통합이 먼저 돼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의미 있는 사람들, 즉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담이 돼줘야만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통합 잡음을 시작할 수 있고 이게 출발전에 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주자급들,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보수진영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앵커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 또 손학규 대표도 한마디 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런 조강특위를 구성해서 당협위원장들 전원 다 사퇴시키고 공모를 할 텐데 의원들을 당협위원장으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112명은 그대로 갈 것이고 그중에 나머지 한 40명가량이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공모 과정에서 그대로 되거나 할 텐데 지금 시기에 112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지지율이 11%, 10%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오세훈 전 지장이 이 당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택을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에 남아 있는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또 누가 도전하느냐를 또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 대선후보였던 분이 여기에 결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독자적으로 저는 아마 이 자유한국당이 좀 분화되고 그럴 때 개편될 때 거기서 뭔가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의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체제에 별로 기대를 하거나 잘될 거다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관망하는 태도로 가져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입당에 대한 의견이 조금 다르시죠?

[인터뷰]
좀 드라마가 없기 때문에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한국당의 절대 필요조건입니다.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뭐냐 그러냐면 옛말입니다.

옛말에 정계개편 이거를 할 것이냐인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뭘로 얘기하냐면 지금 정계특위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거개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계특위가 위원 구성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연말쯤에 소위 말하는 선거구제 개편 체제도가 물건너갈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소수정당이 상당히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양당제도로 계속해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련의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지금 한국당이 지금 대선주자들이 뭔가 영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연말에 있을 수 있는 정계특위의 선거구제개편이 물건너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물건너가게 되면 정말 소수정당이 설 자리가 굉장히 빈약해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총선에 필패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양당 진영으로 헤쳐모여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대선주자급들이 왜 중도에 가만히 있었느냐.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두고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정계개편의 핵심 단초 역할을 하는 그런 밑반찬들이 안 만들어지니까 지금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중도화 현상, 그러니까 다우스의 중도화법칙과 비슷한 중도진영은 얼마나 많고 끌어들이느냐는 양당 정책의 구도화가 고착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양당 체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 소수 정당들은 좀 곤란하게 될 것이다?

[인터뷰]
그러니까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어떻게 되느냐가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평화당은 눈앞에 있는 것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분들이 계속 무소속으로 잔류하게 될 경우에는 교섭단체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점이죠.

다만 정의당의 경우는 일단은 의석수에 비해서 여론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당 체제가 제가 볼 때 3당 체제 또는 야권의 분화이지만 당은 2개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 저는 4당 체제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지금 있는 자유한국당이 쪼개져서 바른미래당과 하나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또 남아 있는 잔류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민주평화당은 사실은 교섭단체 구성하기가 매우 어렵고 호남으로부터 선택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고 정의당은 그래도 개혁적인 분들 안에서는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4당 정도의 체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휘 전 새누리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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