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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당장 내일 예정돼있는 대법원과 행안부 국감에서 주요 쟁점을 두고 거세게 맞부딪힐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경욱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을 하는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은 어떤 쟁점을 관심을 갖고 보십니까?
[조기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한 출석요구에 대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과연 국회에 출석할지, 출석한다면 과거처럼 인사말로 본인의 일방적 주장만 하고 퇴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과연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그리고 7개월이 넘는 대법관 공석, 이 부분을 그 정도의 간단한 인사말 수준의 말로 납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경욱]
말씀하신 법사위의 대법관 관련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제대로 정책을 실현하지 못한 10대 핵심 정책 실패라고 정의를 해 봤는데요. 농지전수조사, ETF 관련 부분, 또 지뢰 폭발 관련된 부분,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문제점 등을 다 전방위적으로 검증해나가려고 합니다. 또 문제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대미투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전월세 대란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 등 민생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촘촘히 여쭤보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안들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두루 국감 기간 동안 검증이 되어야 되는 사안들을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내일은 가장 하이라이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특히나 대법원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사말을 하고 이석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100분 동안 침묵을 유지했었거든요. 비슷한 장면이 연출될까요?
[조기연]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명확하게 증언하지 않겠다, 그리고 증인으로서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0분을 앉아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어찌 됐든 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명쾌한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과연 그 태도가 존중받을 수 있느냐. 받아야 되느냐의 문제이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사법권의 독립을 얘기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건 재판의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사법권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헌법상 명백히 의무가 있는 재제청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는 이 상황은 사법권의 독립과 무관하고요. 사법권의 독립 중의 하나는 법원의 독립입니다. 법원의 인사나 제정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역시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제정이나 인사에 대해서 독립되어야 되는 것은 명확하지만 그 부분을 행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은 대법관과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권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헌법 해석 예입니다.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겠다, 답변하지 않겠다 내지는 본인의 일방적 주장만 하겠다는 사법권의 독립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고 이것을 사법권의 독립의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대법원장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라도 대법원의 입장들이 나올 텐데 이러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권한 부분과 관련한 이전과는 다른 설명들이 나오게 될까요?
[정경욱]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장의 입장은 아무래도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하는 권한의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재제청 근거가 어떠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러한 권한이 과연 대통령에게 있는 것인지 청와대에서 설명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설명을 하더라도 동일한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국감을 이용해서 대법원장에게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강요한다든지 또 국감에 출석해서 어떠한 본인들이 원하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호되게 혼낸다든지 이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국회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 자체로 정치적인 탄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제청 거부와 관련된 공세뿐만 아니라 여당에서 벼르고 있는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또 관저 리모델링 예산 문제, 또 일각에서는 격노설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까요?
[조기연]
들여다봐야죠. 이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과 전혀 무관합니다. 사법행정권에 대해서 발생한 위법 내지 부당한 집행에 대해서 국회가 당연히 따져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건 법원 전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직접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이미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부풀리기로 전용했다는 게 밝혀졌고 법원행정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사례가 지금 드러난 정도에 그칠 것인지, 그 이상인지, 이게 관행적으로 이런 위법이 계속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개선해야죠. 그리고 관저 리모델링비 역시 과도합니다, 20억이 넘는 비용이 추가가 돼 있는데. 대법원이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완벽하게 사법 권력의 무한정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단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겁니다. 행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력으로 누려왔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 업무추진비라든가 리모델링비의 과다 계상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당연히 따져 묻고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도 물어야 될 것이고요.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임입니다.
[앵커]
이러한 공세 포인트들의 결론이 결국에는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러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공세를 하는 것들이 자격이 없다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사항이냐, 이런 것들은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목소리고 야당에서도 지적하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정경욱]
맞습니다. 당연히 예산과 관련돼서 이것이 올바르게 편성되었고 적정한지, 집행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법원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과 대법원장을 압박하려고 하는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자격이 있다 없다의 문제로 비화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업무추진비, 일부 기재 오류가 있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저 리모델링 비용이라는 것이 낙후된 관저를 공사를 하다 보면 비용이 상당히 들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쟁점화시켜서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감에서 쟁점이 되더라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에 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 출범한 중수청도 행안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장도 부재한 상태, 인력과 설비도 미비한 상태거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게 될까요?
[조기연]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인력, 조직, 실제 물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범한 건 부인할 수가 없죠. 다만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수사 공백, 국민 피해로 바로 이어질 것이냐. 그 정도 상황은 아니고 어느 정도 관리는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의원 같은 분은 저주의 언어로 사법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에 기반해서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국민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공포심을 부각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상당한 준비를 해왔고 시스템도 조만간 작동을 정상적으로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준비가 부족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어떻게 보완할지 국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겠죠. 행안부나 중수청 관계자들이 나와서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 다만 국민들께서 불신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답변을 해야 될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관계자들의 업무도 할당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된 지적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정경욱]
맞습니다. 사실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했지만 간판갈이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수청 관련해서도 수장 공백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된 인력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많이 충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급박하게 출범만 한 것이죠. 그리고 중수청 관련해서는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사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걸 해야 되는 이런 인프라들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또 킥스도 현재 마련하는 데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야권의 비판이 너무 강하다, 실패를 바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어떤 한 국민에게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강하게 감시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단순히 검찰에 대한 폐지, 이 문제를 우리가 달성했다, 개혁을 해냈다라는 것에만 지금 취해 계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인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어떠한 것들이 미비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다 누가 지겠습니까? 민주당이 져야 될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다 져야 되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눈을 부릅뜨고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편 중수청장 공백인 상태인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여당 내에서 논쟁이 있다 보니까 내부의 쟁점이 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기연]
이미 확인된 대로 핵심은 수사, 기소 분리,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흐름. 이것을 제대로 중수청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과거에 친윤이냐 아니냐, 이런 소모적인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재검증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습니다. 실제 특정 수사에 관여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한 게 아니냐는 문제들도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으로 임용이 돼서 최연수 씨에 대한 재수사 명령이라든가 실제 친윤 행보로 볼 수 없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 검사로서 20년 넘게 재직하면서수사 분야에 있어서는 정통하고 중수청을 이끌 만한 자질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구체적 사실관계를 SNS에 올릴 만큼 재검증을 통한 확인은 됐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직 여당 내 일부 강성 의원들이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행안위 위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이 정도 됐으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되어야 되고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도 해소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장으로서의 자질, 신념, 소신의 문제는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가 실시가 된다고 하면 임명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대체적인 목소리는 통과 쪽으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경욱]
사실 수사체계 개편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인지, 수사 역량이 있는지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요. 지금 여권 내부에서 이분이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런 논쟁들만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얼마나 내로남불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검찰을 왜 개혁했습니까? 정치검찰 때문에 개혁을 했는데 중수청장을 뽑는 데 있어서는 저 사람이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하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수청장이 가져야 되는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당이 검증하고자 하는 인사의 조건, 기준에는 없는 것인가요? 저희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후보자가 적절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할 것이고요. 도덕성 검증, 재산 검증 관련 부분도 당연히 다른 후보자들처럼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좀 더 예리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조 전 부위원장께서는 대세는 통과 쪽으로 기울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갈등이라는 게 완벽하게 봉합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도 이거 의총 열어서 표결로 당론으로 정해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데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조기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당내 이견이 실제보다 과장돼서 드러나는 것이 여권 내 갈등으로 자꾸 비춰지는 모습이 부담스러우니 일거에 한번 당의 여론을 가감 없이 국민들께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되는 모습을 가보자라는 취지의 제안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여당 의원총회에서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다수의 의사가 그렇다는 것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청문회나 그 전 과정에서 여전히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개별적으로 청와대가 지금 밝힌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도 청문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죠. 그 절차를 자연스럽게 거친다고 하더라도 반대 여론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의총에서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은 인사청문회가 보면 공수가 명확하게 갈려 있습니다. 여당에서 공세를 편다면 야당에서는 수성을 하거나 이런 식의 방식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당 내에서도 공수가 갈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틈을 파고드는 야당의 전략도 다를 것 같거든요.
[정경욱]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에서 임해야 되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정확하게 기준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대법관 관련해서는 임명권이 우위에 있고 심지어 사법부의 수장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지금 중수청 후보자에 대한 것을 보면과연 대통령의 인사권이 여권 인사들의 눈치보기로 여권 인사들의 의견 아래에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까지 중수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인사청문회를 열지도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답답하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왜 중수청 후보자를 여권에서조차도 동의해 주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실 것 같고요. 만약에 여권에서 김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반대표를 던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결시켜서 다른 후보자가 다시 인사 검증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몇 명이나 낙마했습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 인사 검증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서만 관련된 부분도 소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 관련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는 SNS에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겅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른바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메시지는 어디를 겨냥한 메시지라고 봐야 합니까?
[조기연]
전체에 대한,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론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상황이 그렇기도 하죠.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여권 내에서 소위 말하는 친윤 논쟁으로 치달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질은 물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겠느냐의 논쟁이기는 하지만 친윤이니 아니니, 이런 논쟁을 하다 보면 결국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냐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검증되고 설명되면 수용하고 아니면 문제제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인데 계속 친윤이냐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 있고요. 또 야권에 대해서는 최근에 암살자들 논란이라든가 그 이전에 올림픽공원 부정선거론. 물론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주장하는 방식, 내용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건전한 공론을 통해서 야든 여든 보수든 진보든 간에 결국 국민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치가 그 방향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양쪽 극단의 논리에 편승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져가려는 흐름,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 문제의식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경욱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경욱]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을 비판하는 모든 세력은 다 무책임하다. 다 극단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되받아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정책이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 민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인사는 번번이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하지 않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자들이 무책임하다. 그들이 극단적이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들이 그리 적합한지 모르겠고요. 대통령께서 좀 더 국민의 민심을 끌어안고 싶으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견해만 내실 것이 아니라 두루뭉술한 한밤에 올라오는 SNS, 이거 유인물로서 200만 장 효과가 있다고 해서 SNS를 하신다고 예전에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SNS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SNS 메시지를 자제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 활용하는 문법들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시각들도 있는데 느끼십니까?
[조기연]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대통령은 오랫동안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이 본인이 지금까지 버텨온 방법이었고 정치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톤 조정을 하는 정도이지, 소통하는 방식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 톤이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고 느끼십니까?
[조기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계엄 내란 시기에는 당연히 전면적으로 생사의 기로, 우리 헌정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근 상황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일부 국민들의 비판, 이에 따른 지지율 하락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공격받고 있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겠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본인의 생각, 대통령의 생각과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 또 의도된 관점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이런 방식으로 직접 소통을 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다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역공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극단으로부터의 공격을 많이 받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국면이 지나서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국면이 되면 또 다른 변화나 톤 조절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암살자들 영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육영수 여사 생가도 방문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암살자들 고리로 굉장히 공세를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은데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경욱]
왜 영화 하나로 이렇게까지 강하게 거센 반발을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되지만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권리 또 역사 왜곡이나 문화를 왜곡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무한정 인정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부풀려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 나온 것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의 평가를 절하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비틀어서 마치 역사적 인물이 나쁜 짓을 한 사람처럼 비춰지도록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걸 저희 당에서는 문화전쟁이다, 일종의 역사전쟁이기도 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영화 한 편에 대해서, 영화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문제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고 중대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계획들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초기 국면은 지났다고 봅니다. 초기에 영화가 첫 개봉됐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족 측에서는 비판할 수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왜 저렇게 표현되지라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비판과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허진호 감독은 최초부터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의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상을 보십시오. 유해진 배우 집에까지 쫓아가서 계속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 평점 테러가 매크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 게시하지 말 것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고 있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말했던 자유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요? 물론 영화 자체에 비판적인 시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이 사안이 처리되고 마무리되면 이후에 창작자들은 자기 검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들도 영화 출언이라든가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 이런 식의 공격을 받게 될지에 대한 우려를 먼저 시작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실제 영화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진영의 이익, 색깔론. 이런 것과 결부시켜서 극단적 상황으로 전개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 영화 암살자들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논란을 이렇게 끌고 갔을 때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체계의 붕괴, 이런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식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경욱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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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당장 내일 예정돼있는 대법원과 행안부 국감에서 주요 쟁점을 두고 거세게 맞부딪힐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경욱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을 하는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은 어떤 쟁점을 관심을 갖고 보십니까?
[조기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한 출석요구에 대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과연 국회에 출석할지, 출석한다면 과거처럼 인사말로 본인의 일방적 주장만 하고 퇴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과연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그리고 7개월이 넘는 대법관 공석, 이 부분을 그 정도의 간단한 인사말 수준의 말로 납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경욱]
말씀하신 법사위의 대법관 관련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제대로 정책을 실현하지 못한 10대 핵심 정책 실패라고 정의를 해 봤는데요. 농지전수조사, ETF 관련 부분, 또 지뢰 폭발 관련된 부분,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문제점 등을 다 전방위적으로 검증해나가려고 합니다. 또 문제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대미투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전월세 대란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 등 민생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촘촘히 여쭤보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안들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두루 국감 기간 동안 검증이 되어야 되는 사안들을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내일은 가장 하이라이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특히나 대법원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사말을 하고 이석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100분 동안 침묵을 유지했었거든요. 비슷한 장면이 연출될까요?
[조기연]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명확하게 증언하지 않겠다, 그리고 증인으로서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0분을 앉아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어찌 됐든 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명쾌한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과연 그 태도가 존중받을 수 있느냐. 받아야 되느냐의 문제이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사법권의 독립을 얘기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건 재판의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사법권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헌법상 명백히 의무가 있는 재제청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는 이 상황은 사법권의 독립과 무관하고요. 사법권의 독립 중의 하나는 법원의 독립입니다. 법원의 인사나 제정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역시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제정이나 인사에 대해서 독립되어야 되는 것은 명확하지만 그 부분을 행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은 대법관과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권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헌법 해석 예입니다.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겠다, 답변하지 않겠다 내지는 본인의 일방적 주장만 하겠다는 사법권의 독립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고 이것을 사법권의 독립의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대법원장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라도 대법원의 입장들이 나올 텐데 이러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권한 부분과 관련한 이전과는 다른 설명들이 나오게 될까요?
[정경욱]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장의 입장은 아무래도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하는 권한의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재제청 근거가 어떠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러한 권한이 과연 대통령에게 있는 것인지 청와대에서 설명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설명을 하더라도 동일한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국감을 이용해서 대법원장에게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강요한다든지 또 국감에 출석해서 어떠한 본인들이 원하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호되게 혼낸다든지 이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국회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 자체로 정치적인 탄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제청 거부와 관련된 공세뿐만 아니라 여당에서 벼르고 있는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또 관저 리모델링 예산 문제, 또 일각에서는 격노설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까요?
[조기연]
들여다봐야죠. 이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과 전혀 무관합니다. 사법행정권에 대해서 발생한 위법 내지 부당한 집행에 대해서 국회가 당연히 따져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건 법원 전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직접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이미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부풀리기로 전용했다는 게 밝혀졌고 법원행정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사례가 지금 드러난 정도에 그칠 것인지, 그 이상인지, 이게 관행적으로 이런 위법이 계속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개선해야죠. 그리고 관저 리모델링비 역시 과도합니다, 20억이 넘는 비용이 추가가 돼 있는데. 대법원이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완벽하게 사법 권력의 무한정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단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겁니다. 행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력으로 누려왔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 업무추진비라든가 리모델링비의 과다 계상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당연히 따져 묻고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도 물어야 될 것이고요.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임입니다.
[앵커]
이러한 공세 포인트들의 결론이 결국에는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러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공세를 하는 것들이 자격이 없다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사항이냐, 이런 것들은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목소리고 야당에서도 지적하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정경욱]
맞습니다. 당연히 예산과 관련돼서 이것이 올바르게 편성되었고 적정한지, 집행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법원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과 대법원장을 압박하려고 하는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자격이 있다 없다의 문제로 비화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업무추진비, 일부 기재 오류가 있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저 리모델링 비용이라는 것이 낙후된 관저를 공사를 하다 보면 비용이 상당히 들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쟁점화시켜서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감에서 쟁점이 되더라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에 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 출범한 중수청도 행안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장도 부재한 상태, 인력과 설비도 미비한 상태거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게 될까요?
[조기연]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인력, 조직, 실제 물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범한 건 부인할 수가 없죠. 다만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수사 공백, 국민 피해로 바로 이어질 것이냐. 그 정도 상황은 아니고 어느 정도 관리는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의원 같은 분은 저주의 언어로 사법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에 기반해서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국민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공포심을 부각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상당한 준비를 해왔고 시스템도 조만간 작동을 정상적으로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준비가 부족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어떻게 보완할지 국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겠죠. 행안부나 중수청 관계자들이 나와서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 다만 국민들께서 불신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답변을 해야 될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관계자들의 업무도 할당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된 지적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정경욱]
맞습니다. 사실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했지만 간판갈이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수청 관련해서도 수장 공백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된 인력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많이 충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급박하게 출범만 한 것이죠. 그리고 중수청 관련해서는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사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걸 해야 되는 이런 인프라들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또 킥스도 현재 마련하는 데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야권의 비판이 너무 강하다, 실패를 바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어떤 한 국민에게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강하게 감시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단순히 검찰에 대한 폐지, 이 문제를 우리가 달성했다, 개혁을 해냈다라는 것에만 지금 취해 계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인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어떠한 것들이 미비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다 누가 지겠습니까? 민주당이 져야 될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다 져야 되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눈을 부릅뜨고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편 중수청장 공백인 상태인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여당 내에서 논쟁이 있다 보니까 내부의 쟁점이 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기연]
이미 확인된 대로 핵심은 수사, 기소 분리,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흐름. 이것을 제대로 중수청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과거에 친윤이냐 아니냐, 이런 소모적인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재검증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습니다. 실제 특정 수사에 관여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한 게 아니냐는 문제들도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으로 임용이 돼서 최연수 씨에 대한 재수사 명령이라든가 실제 친윤 행보로 볼 수 없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 검사로서 20년 넘게 재직하면서수사 분야에 있어서는 정통하고 중수청을 이끌 만한 자질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구체적 사실관계를 SNS에 올릴 만큼 재검증을 통한 확인은 됐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직 여당 내 일부 강성 의원들이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행안위 위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이 정도 됐으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되어야 되고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도 해소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장으로서의 자질, 신념, 소신의 문제는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가 실시가 된다고 하면 임명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대체적인 목소리는 통과 쪽으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경욱]
사실 수사체계 개편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인지, 수사 역량이 있는지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요. 지금 여권 내부에서 이분이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런 논쟁들만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얼마나 내로남불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검찰을 왜 개혁했습니까? 정치검찰 때문에 개혁을 했는데 중수청장을 뽑는 데 있어서는 저 사람이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하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수청장이 가져야 되는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당이 검증하고자 하는 인사의 조건, 기준에는 없는 것인가요? 저희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후보자가 적절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할 것이고요. 도덕성 검증, 재산 검증 관련 부분도 당연히 다른 후보자들처럼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좀 더 예리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조 전 부위원장께서는 대세는 통과 쪽으로 기울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갈등이라는 게 완벽하게 봉합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도 이거 의총 열어서 표결로 당론으로 정해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데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조기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당내 이견이 실제보다 과장돼서 드러나는 것이 여권 내 갈등으로 자꾸 비춰지는 모습이 부담스러우니 일거에 한번 당의 여론을 가감 없이 국민들께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되는 모습을 가보자라는 취지의 제안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여당 의원총회에서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다수의 의사가 그렇다는 것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청문회나 그 전 과정에서 여전히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개별적으로 청와대가 지금 밝힌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도 청문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죠. 그 절차를 자연스럽게 거친다고 하더라도 반대 여론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의총에서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은 인사청문회가 보면 공수가 명확하게 갈려 있습니다. 여당에서 공세를 편다면 야당에서는 수성을 하거나 이런 식의 방식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당 내에서도 공수가 갈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틈을 파고드는 야당의 전략도 다를 것 같거든요.
[정경욱]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에서 임해야 되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정확하게 기준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대법관 관련해서는 임명권이 우위에 있고 심지어 사법부의 수장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지금 중수청 후보자에 대한 것을 보면과연 대통령의 인사권이 여권 인사들의 눈치보기로 여권 인사들의 의견 아래에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까지 중수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인사청문회를 열지도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답답하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왜 중수청 후보자를 여권에서조차도 동의해 주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실 것 같고요. 만약에 여권에서 김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반대표를 던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결시켜서 다른 후보자가 다시 인사 검증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몇 명이나 낙마했습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 인사 검증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서만 관련된 부분도 소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 관련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는 SNS에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겅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른바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메시지는 어디를 겨냥한 메시지라고 봐야 합니까?
[조기연]
전체에 대한,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론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상황이 그렇기도 하죠.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여권 내에서 소위 말하는 친윤 논쟁으로 치달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질은 물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겠느냐의 논쟁이기는 하지만 친윤이니 아니니, 이런 논쟁을 하다 보면 결국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냐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검증되고 설명되면 수용하고 아니면 문제제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인데 계속 친윤이냐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 있고요. 또 야권에 대해서는 최근에 암살자들 논란이라든가 그 이전에 올림픽공원 부정선거론. 물론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주장하는 방식, 내용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건전한 공론을 통해서 야든 여든 보수든 진보든 간에 결국 국민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치가 그 방향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양쪽 극단의 논리에 편승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져가려는 흐름,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 문제의식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경욱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경욱]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을 비판하는 모든 세력은 다 무책임하다. 다 극단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되받아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정책이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 민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인사는 번번이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하지 않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자들이 무책임하다. 그들이 극단적이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들이 그리 적합한지 모르겠고요. 대통령께서 좀 더 국민의 민심을 끌어안고 싶으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견해만 내실 것이 아니라 두루뭉술한 한밤에 올라오는 SNS, 이거 유인물로서 200만 장 효과가 있다고 해서 SNS를 하신다고 예전에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SNS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SNS 메시지를 자제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 활용하는 문법들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시각들도 있는데 느끼십니까?
[조기연]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대통령은 오랫동안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이 본인이 지금까지 버텨온 방법이었고 정치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톤 조정을 하는 정도이지, 소통하는 방식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 톤이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고 느끼십니까?
[조기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계엄 내란 시기에는 당연히 전면적으로 생사의 기로, 우리 헌정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근 상황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일부 국민들의 비판, 이에 따른 지지율 하락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공격받고 있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겠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본인의 생각, 대통령의 생각과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 또 의도된 관점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이런 방식으로 직접 소통을 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다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역공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극단으로부터의 공격을 많이 받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국면이 지나서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국면이 되면 또 다른 변화나 톤 조절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암살자들 영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육영수 여사 생가도 방문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암살자들 고리로 굉장히 공세를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은데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경욱]
왜 영화 하나로 이렇게까지 강하게 거센 반발을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되지만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권리 또 역사 왜곡이나 문화를 왜곡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무한정 인정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부풀려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 나온 것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의 평가를 절하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비틀어서 마치 역사적 인물이 나쁜 짓을 한 사람처럼 비춰지도록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걸 저희 당에서는 문화전쟁이다, 일종의 역사전쟁이기도 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영화 한 편에 대해서, 영화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문제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고 중대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계획들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초기 국면은 지났다고 봅니다. 초기에 영화가 첫 개봉됐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족 측에서는 비판할 수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왜 저렇게 표현되지라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비판과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허진호 감독은 최초부터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의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상을 보십시오. 유해진 배우 집에까지 쫓아가서 계속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 평점 테러가 매크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 게시하지 말 것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고 있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말했던 자유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요? 물론 영화 자체에 비판적인 시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이 사안이 처리되고 마무리되면 이후에 창작자들은 자기 검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들도 영화 출언이라든가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 이런 식의 공격을 받게 될지에 대한 우려를 먼저 시작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실제 영화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진영의 이익, 색깔론. 이런 것과 결부시켜서 극단적 상황으로 전개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 영화 암살자들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논란을 이렇게 끌고 갔을 때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체계의 붕괴, 이런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식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경욱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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