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분석

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분석

2018.09.27. 오전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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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 내용을 왕선택 기자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연설 내용을 일단 총평을 해 주시죠.

[기자]
예상했던 대로 한반도에 지난 1년 동안 벌어졌던 일. 특히 지난해 UN총회 이후, 지난 1년 동안에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요청으로 마무리를 짓는 연설이었습니다.

[앵커]
역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1년 동안에 한반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과 과정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나눴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뉴욕 방문 동안에 지금 이 일정이 마지막 일정이고 가장 중요한 일정이긴 하지만 그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또 정상회담을 했고 또 국제 문제 전문가들과 대규모 특별 강연이 있었고 또 폭스뉴스TV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주요한 일정들이 있었고 마지막 국제사회를 향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지지와 협력을 호소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UN총회 연설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나머지 3개 합쳐서 4개 일정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전체적인 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탄탄한 일정을 짠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왕선택 기자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평양 정상회담,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중에 비공개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북미 대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북미 접촉을 하는 것으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입장을 정한 것이 재확인이 됐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은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정사실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폭스뉴스나 국제문제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을 했고요. 동시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앵커]
종전선언 내용이 사실 구체적으로 좀 나왔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서 종전선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 한 단계가 높아졌달까, 아니면 한 단계가 더 구체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종전선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니까 종전선언을 미국이 사인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라든가 UN사령부가 철폐된다든가 이런 식의 불편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설득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 UN총회 연설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지난 1년 동안에 변화된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서 좀 받아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꽤 진지한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지 미국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 전체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반영한 그런 연설이었다, 그런 이벤트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난주부터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보수언론과 미국 전문가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 되겠고요. 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방금 전에 호소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드러났고 특히 조금 아까 폭스뉴스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폭스뉴스의 질문자가 굉장히 강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겠다고 하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믿을 수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식의 굉장히 민감한 질문들, 어떻게 보면 압박성 질문들은 많이 했습니다.

폭스뉴스 TV가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언론이라고, 그런 점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찬찬히 차분하게 찬찬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중의 하나의 요인이 김정은 위원장이 왜 비핵화를 원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 또 근본적인 설명을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단순히 비핵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원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북제재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고 하는 장애물에 걸려 있어서 경제 발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제재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결과 비핵화를 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비핵화를 하면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제재가 해제가 되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논리 구조가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해보니까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겠다는 것은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한반도에서 비핵화 관련된 중요한 나라가 미국 또 한국인데 한국의 경우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항구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우리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 만하고. 과거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또 제대로 되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일인데 과거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 그건 뭐냐 하면 톱다운 방식, 정상들 간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실무자들이 협상을 해서 정상들에게 가져다주고 그럼 정상들이 그에 대해서 추인하는 형태였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최고 권력자, 정상들이 비핵화라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실무자들에게 그걸 이행을 지시하는 형태이기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믿을 만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전보다는 많이 준비를 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좀 추상적이었던 게 구체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죠. 예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한다고 했고 자기는 그걸 믿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을 할 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이 좀 순진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렇지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의 , 북한의 국가 발전 전략, 경제 발전 전략을 봤을 때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논리가 이번에 굉장히 강조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를 전했을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이 비공개 메시지가 공개되지는 않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비공개 메시지가 경제 발전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기자]
경제발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제가 말씀드릴 때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를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다라고 밝힌 적은 없어요.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일정들이 있었고 그 중요한 일정들이 나올 때마다 보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비공개 메시지가 무엇일 것이다라는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가 있습니다. 상응조치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이고 또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싶지만 안보 우려라고 하는 게 있어서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쪽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만 비핵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안보 우려가 기본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선언에 보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선언한 걸 보면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만 미국은 상응조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북미 수교라고 하는 큰 틀이 있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연락사무소라도 우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금은 북한과 미국 간에 또 남북 간에 정전체제, 정전협상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평화체제,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전 단계에서 종전선언이라도 하고 가자, 그런 게 있고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데 제재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1단계, 조금 낮은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민생 분야 같은 것은 해제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상응조치를 큰 범위에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종전선언의 내용이라든가 연락사무소 설치라든가 또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초기 단계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비공개 메시지의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실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았습니다. 사실 미국이 당사자고 종전선언을 언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여겨지는데. 우리만 이렇게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미국은 언급하지 않는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자]
여전히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각하는 종전선언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높은 수준의 종전선언이 있고 낮은 수준의 종전선언이 있어서 두 개의 종전선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은 수준의 종전선언은 뭐냐 하면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선언이라서 종전선언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죠. 국제법적으로 뭔가 구속력이 있는 그런 이후의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종전선언을 하면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미국과 북한과 남한의 지도자의 의지, 약속이 설명이 된 것이고 표출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이 바로 낮은 수준의 종전선언이 되겠고 높은 수준의 종전선언은 뭐냐 하면 평화협정과 거의 유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사후의 조치가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되면, 평화협정과 유사한 종전선언이 되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정전 체제가 끝나는 것이고 정전협정에 의한정전 체제에서 나온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중단돼야 됩니다.

[앵커]
주한미군 주둔 같은 이야기죠?

[기자]
그렇죠. 정전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UN사령부라고 하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UN사령부가 원래 정전체제에서 북한과 적대적으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남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UN사령부거든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UN사령부가 철폐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전체제에 따라서 필요했던 중립국감독위원회, 정전위원회가 모두 해산이 돼야 마땅하고 또 UN사령부의 가장 큰 요소인 주한미군도 철수하라고 북한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종전선언을 사인하자마자 북한이 저런 요구를 한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은 좀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말하는 종전선언과 북한이 말하는 종전선언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낮은 수준의 종전선언이다. 정치적인 선언 수준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나가라고 한다거나 한미동맹이 약화된다거나 UN사령부가 철폐된다거나 하는 요구를 북한이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설명을 지금 막 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가, 아닌가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게 그게 돼야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장소와와 시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 여기에서 아마도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듣기보다는 직접 듣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아마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미 간의 실무협상도 미국이 제안한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류의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한 뒤에 북한의 진의를 정확하게 듣고 어떻게 보면 구두약속을 받을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을 해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종전선언을 해도 UN사령부 철폐를 요구하지 않는다, 종전선언을 해도 기타 나머지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하는 나머지 다른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두 약속을 받는다면 그러면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고 회담이 끝나지 않고 북한의 진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달 중에 일단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 국무부가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들이 구두로 종전선언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그때 또 구두로 합의가 될 수도 있겠군요?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폼페이오 장관은 뉴욕을 방문 중인 리용호 외무상과 회담을 하지 않을까.

[앵커]
했습니다.

[기자]
했습니까? 제가 오는 사이에... 그렇군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평양으로 가기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할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평양에 간다고 했을 것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어쩌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실무회담를 통해서 확인할 텐데. 이미 리용호 외무상의 회담을 했고 그 사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제가 볼 때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UN총회 연설을 보면, 기조연설을 보면 사실 지난해와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을 평가하는 말이 상당히 달랐거든요. 사실 이게 세부조건이 협상되게 되면 또 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기자]
그런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 대통령직을 하면서 굉장히 큰 결정을 한 게 있어요. 뒤집어 엎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방식으로 봤을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임 행정부,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뒤집는 것을 쉽게 하는데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주장했고 자기가 사인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이 있고 신뢰성을 지키고 일관성을 지키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관계 개선 문제라든가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뢰 문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까지 그 부분이 바뀐 적은 없다. 다만 한두 번에 걸쳐서 어떤 장애물 같은 그런 고비를 넘긴 적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다시피 북미 정상회담한다고 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 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으로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취소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것, 자신이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봐서는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고 잘 되는 쪽으로 하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말의 불안감과 우려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 중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한밀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위안부합의의 산물 아닙니까? 이걸 사실상 해산할 수도 있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그 부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인데 원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재검토 결과,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산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올해 초의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니고. 뭐냐 하면 화해와 치유재단을 비롯해서 한일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의라든가 약속을 지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합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확인이 됐으나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해와 치유재단도 그러한 틀 속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일본 정부가 굉장히 불쾌하게 대응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대했고 2015년 12월 27일에 분명히 한일 간에 국가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뒤집어 엎으면 되느냐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최근에 한반도의 정세가 격변되고 일본도 이런 정세 격변에 대해서 좀 가능하면 참여를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북일 정상회담도 하고 싶고 또 한일 간의 관계도 좀 개선시키고 싶은데 지금 이런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한일 간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리는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도와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뉴욕에서 여러 가지 일정이 많은데도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이런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아베 총리가 체면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일본 국내 정치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 격변에서 아베 총리가 소외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 대해서 그동안 불편했던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그동안에 미뤄놨던 여러 가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의 불편한 문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난 것이죠.

그런 계기를 만나서 설명을 했고 아베 총리는 그냥 듣고 넘어가는 상황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이 한일 외교전 속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더 반영이 되는 쪽으로 이동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사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해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오늘 UN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아까 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경험했다, 그래서 분쟁지역 성폭력 철폐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 이 정도로만 밝혔거든요. 상당히 유화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UN총회 연설에서 그 말을 끄집어낸 것 자체가 2015년 12월 27일 합의를 어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합의에 대한민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공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UN총회에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15년 합의를 실질적으로 지키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조는 이미 올해 초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베 총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공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행보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폭스뉴스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궁금해져서요,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이런 내용을 평양 공동선언문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상응조치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들어 있을까요?

[기자]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게 연락사무소, 또 경제시찰단 또 예술단 공연,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 국제사회나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가서 참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관을 할 때 비핵화 문제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출장을 왔다갔다 하기보다는 평양에 사무소를, 상주 사무소를 마련을 해 놓고 거기에서 지키면서 비핵화 검증을 , 사찰을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북미 간에 연락할 일도 많으니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상응조치의 내용에 들어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경제시찰단이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당장 대북제재가 있으니까 북미 간에 어떤 사업을 금방 할 수는 없지만 시찰단을 보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시찰단이 북한에 가서 북한에 어떤 경제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은 북한에 있어서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북한과 국제사회 간에 신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무슨 말을,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 또 미국이 무슨 말을 해도 북한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신뢰를 증진하는 조치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예술공연단이 미국을 방문하고 또 미국의 예술공연단이 평양을 방문해서 서로가 신뢰를 증진하는 조치들을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단행을 한다고 해도 안보상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다면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 결단, 비핵화 조치가 빨라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도 되는 것이고 비핵화가 되면 북한이 원하는 평화체제, 새로운 평화체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남쪽이 원하는 평화체제도 되는 것이니까 모두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라든가 제재 완화와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응조치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는 것들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응조치는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기존에 알고 있던 제재 완화라고 하는, 낮은 단계의 제재 완화, 종전선언, 그다음에 새로 나온 것이 연락사무소, 경제시찰단, 예술단 공연. 이런 것들이 상응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실제로 왕선택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던 비핵화 문제, 그리고 종전선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지난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합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적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첫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 듣고 왔습니다. 왕선택 기자, 사실 이제는 향후에는 북미로 공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가 언제가 될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북미 정상회담을 언제 할 것이냐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6일에 있어요. 그 11월 6일 직전이나 직후는 이게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이벤트를 하기가 부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11월 직전이나 직후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10월 말로 가거나 아니면 11월 중순 이후로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을 10월 말 정도에 하게 되면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월 중순 이후로 북미 정상회담이 밀려서 예를 들어서 11월 30일이나 이렇게 11월 25일이나 이 정도에 걸리면 종전선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같이... 어쩌면 시진핑 주석까지 같이 남, 북, 미, 중 4자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게 어쩌면 정상들 간의 스케줄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이 되면 종전선언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11월 중순 이후라면 종전선언이 좀 갑갑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정상회담이 10월보다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그런 것은 11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발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을 한쪽에서 준비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종전선언을 위한 남, 북, 미 3자 정상회담이나 남, 북, 미, 중 4자 정상회담을 한꺼번에,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좀 굉장히 빡세죠. 날짜가 별로 없죠.

[앵커]
그러면 일단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단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뉴욕에서 회동을 가졌고요. 또 오스트리아 빈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북한 대표가 만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미국이 제안을 했고 북한이 아직 대답은 안 했는데 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것은 99%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왜 오스트리아 빈이고 그리고 누가 나오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기자]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된 건 아닌데 오스트리아 빈은 기본적으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존재하는 곳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확정이 돼서 일정이 나오면 그 시설에 가서 부수는지 안 부수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거 할 때 사찰과 검증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사찰과 검증을 할 때 IAEA하고 협력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의 본부가 바로 오스트리아 빈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북한 대표가 누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부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앵커]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실무협상을 했던 멤버이기도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성김 필리핀 주재 대사가 실무협상 대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동안 그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없어서 급하게 필리핀 대사를 그냥 막 끌어다가 했는데. 이번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정해졌고. 북한은 굳이 멤버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최선희 부상이 스티븐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바뀔 가능성을 1%, 2% 정도는 남겨둘 수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났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 내용을 가지고 왕선택 외교통일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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