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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강선우 前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앵커]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국제문제 전문가 200여 명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UN총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또 미국외교협회 회원 등 국제문제 전문가들 앞에서도 연설을 했거든요.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UN총회에 참석하고 있던 차에 현재 시각 25일에 미국외교협회에서 여는 행사에 참여를 해서 연단에서 연설을 하셨죠,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외교협회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라고 해서 CFR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단체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192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어떤 당리당략이나 어떤 정당에 속해 있는 단체가 아니라 미 국민을 상대로 주로 어떤 외교 이슈를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그런 일을 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뭔가 비영리적이고 그리고 초당적인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CFR 내에 보면 여러 가지 국가별이나 대륙별로 그런 소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랑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공동주체를 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평화를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공동주체해서 그 행사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서 지난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있었던 그런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설명이나 아니면 종전선언에 관한 설명 그런 것을 주로 이슈로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앵커]
비영리단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하게 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한번 믿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이런 얘기를 대신 전한 건데요. 이런 얘기를 전한 게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깨가 무거울 정도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제사회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국 내에서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지 못하는 튼튼한 축적된 그런 기반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설명을 좀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지금 비핵화 의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조치가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비핵화 의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지를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걸 합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그 근거가 결국 미국의 보복이었다, 보복 위협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동의를 하면서 의지를 보였다, 이런 것들하면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접근이었던 것 같고. 지금 보면 결국 미국의 압박 그리고 북한의 진정성에 근거한 신뢰를 전제로 해서 지금은 종전선언,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이나 아니면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국제사회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론이 지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여론에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미국의 상응조치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또 한 얘기가 북한의 경제와 관련된 얘기들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미국 여론을 변화시키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사실 미국을 떠받들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가치의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독교와 실용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예를 들어서 비핵화로 나간다면, 비핵화의 조치로 나간다면 미국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사회를 설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미국 보수층 등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비핵화 의지를 그렇게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김 소장님께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의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18일에서 20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동안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예를 들면 동창리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거나 아니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시에 영변의 핵원자로를 우리가 없애겠다.
그런 것은 상당히 실질적인 조치이죠. 진전된 조치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 국민을 설득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의 의지를 조금 더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의 어떤 특히나 핵 문제에 있어서 통용되는 어떤 진리 같은 게 있습니다.
당시 1987년 레이건 대통령과 그 고르바초프 서기관이 핵무기에 관한 그런 감축 서약을 할 때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얘기인데요.
trust and verifytrust and verify, 신뢰하되 검증을 하라. 그럼 검증이라는 것으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실질적인 조치로 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구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비핵화 의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굉장히 이렇게 설파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87년에 그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지난달에도 댄 코츠 미국정보국장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trust and verify가 미국에서는 진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러스트가 빌드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진전된 그런 비핵화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트러스트 빌딩에 굉장히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미관계가 비핵화와 관련된 협상을 논의하면서 뭔가 좀 정체됐던 이유가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 충분히 나눈 그런 내용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강조한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저희가 경제 얘기를 했지만 평양정상회담에도 우리 경제인들이 대거 사절단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북한의 어떤 비핵화라든지 이런 변화하는 모습을 경제에 좀 맞춰서 설득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모든 국가에서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와 안보라고 하는 안전의 요인이 있고 하나는 먹고살게 해 주는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의 외교협회, 외교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강조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경제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지금 미국은 활황이지만 이 상황이 지속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를 쥐어짜서 내국으로 자본과 이런 걸 계속 들여와서 상황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돌파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그나마 투자를 할 곳, 그리고 잠재적인 시장이 있는 곳 하면 북한 정도가 굉장히 가시적인 곳이겠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인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서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에게 일정 정도 압력을 가하겠다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외교와 경제라고 하는 두 가지 축에서 계속 전략적으로 시민사회가 이렇게 경제계나 시민사회, 외교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여론을 일으켜서 결국 트럼프에게 명분도 주고 또는 압박도 함으로써 추동을 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에 투자를 하기에는 우리에게 재정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우리만 들어갔을 때는 압류되거나 불확실성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자본을 끌어들이거나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거나 국제사회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복합적으로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리를 추구하는 미국에 맞춰서 이런 경제 부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UN총회에서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용기와 발걸음에 상당히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뭔가 좀 북미관계에서도 개선점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 앞으로 본인들이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는 그런 인플리케이션을 줬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방향이나 틀은 많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론을 정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있었죠.
작년만해도 상황이 불안하고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켓맨이라는 말도 나왔었고 그리고 자살을 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그런 험한 말까지 나왔었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그 연설문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일단 이런 북미 간의 관계들이 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리용호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과의 어떤 만남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만남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인터뷰]
저는 성사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날짜가 닥쳐서가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을 할 당시에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트윗 반응에서 사찰이라는 단어도 나왔었고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사찰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미 리용호 외무상을 초대를 하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에는 스티브 비건 대북특보를 그렇게 파견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물밑으로 굉장히 실무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결과적으로 UN총회에 초대된 게 아니라 이미 초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만나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그런 일정 또한 저는 이미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북미의 대화 채널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에는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다, 빠르게는 몇 주 안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북미 정상회담, 언제쯤 과연 성사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조율이 될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형식은 정해져 있는데 장소가 아직 결정돼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상황이 중요한데요. 미국에서 만약에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중간선거 전에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중간선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전단계에서 리용호와 폼페이오 두 사람이 실무적으로 무슨 합의를 하느냐, 이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요. 둘 다 협상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 전단계에서 장관 선에서 일정 정도 조율을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폼페이오가 방북을 하는 게 일정 정도 신호탄이 되겠죠.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방북을 하기 위해서라도 리용호 외무상과의 일정 정도 조율이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이 스케줄이 잘 됐을 때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가시적일 때 그럴 때에는 10월 중이나 11월 초 이런 정도로 성사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 이전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북미 정상회담,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와 또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국내 정치권의 반응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뉴욕에서 있었던 정상회담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서 설립이 됐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측에 전달을 했는데. 글쎄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한일 합의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12월에 있었죠. 그래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서 일본에서 10억 엔, 우리 돈으로 1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100억 원으로 화해와치유재단을 설립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이 재단이 제대로 된 기능을 사실상은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만 계속해서 지출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피해자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도움이 되는 그런 재단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저항도 굉장히 상당한 그런 재단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이게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건 해산 수순으로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보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지 재협상이나 아니면 반환은 없을 거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그러면 이게 반환이 없다면 그러면 100억 가까운 돈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고에 환수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차후에 논의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그런 국내의 상황이나 그런 인식을 시켜줬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만큼 좀 의미를 높이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본 문제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특히 북한 문제로 공조가 필요할 때 이 부분을 과연 이슈화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얘기할 부분은 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이 확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그다음에 합의를 이행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 거죠. 이건 단체 해산만 얘기하는 겁니다.
단체 해산은 국내 정치적으로 반발이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국내적으로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양국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더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정도의 스탠스는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이 더 악화돼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우리한테 두려운 대상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북한에게 있어서 우리가 북한의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미국에 기대하는 것보다 일본에 기대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인접한 국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조적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베 총리가 우리가 좀 다른 평가를 하고도 있지만 앞으로 상당 정도는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베 총리와의 일정 정도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래서 결국 외교는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실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국내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정부에서 수용해서 마무리를 하고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로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어찌됐든 국제관계가 좀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북한과는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일본과의 신뢰관계가 깨져버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북한하고의 관계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외교관계는 어찌됐든 신중,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말씀하신 것만큼 외교관계가 쉽지 않다, 그런 얽혀 있는 문제들이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일 간에 할 말은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급한 것이 일단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뉴욕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이 대부분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두 사람이 일단 2차 회담을 열자, 여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했던 한미 정상회담. 과연 이제 국내 정치권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분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처럼 여야가 각 당에서 논평을 내놨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반도 평화 앞당기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핵폐기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환영한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북미관계 정상화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믿는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남북이 평화에 대해 확인한 뜻을 했고 그리고 미국에 그런 뜻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결정이 중요할 때다, 그런 논평을 각각 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단지 야당은 야당의 역할에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나 이런 데는 인식을 하고 그리고 동조를 하되 야당으로서 할 일은 해야 되겠죠.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판문점 선언 비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야당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굉장히 반대를 해 왔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태도는 이렇게 전향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가되 예를 들면 예산안이나 우리 세금이 얼마나 쓰일 것이냐, 아니면 혹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독자적으로 그런 예산안을 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정부가 낸 예산안과 비교를 한다거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되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앵커]
야당의 역할이 비판을 하면서도 도울 건 도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정리를 했거든요. 보시죠. 북한의 변화를 부정하는 야당은 한국당 하나만으로 족하다.
국민은 북한의 변화를 인정하고 한반도를 평화로 이끄는 데 함께하는 야당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수구반공세력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갈수록 소멸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좀 약간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반면에 자유한국당과는 다른 그런 대북관을 바른미래당이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인터뷰]
그렇죠. 당론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사실 당론으로 보면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은 평화를 강조하는 반면에 보수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핵 폐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보면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핵폐기, 북핵문제 해결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핵 폐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변화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평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국민들이 평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핵폐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저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2월 한국당의 전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전대에 있어서 유력한 당권주자인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음 임시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 통합 논의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정체성을 잃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주워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샅바싸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당내에서 전당대회가 시작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여파가 결국 바른미래당에 끼치고 있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 의원의 말대로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계속 저점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민주평화당이 일정 정도 등락이 있어야 되는데 대북관만 가지고 지지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당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대북관 문제가 아니라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지지도를 합친 것보다도 북핵 변화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지지도는 훨씬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평화당의 예를 들거나 아니면 전체 의견, 대북 국민의 의사에 대한 보수 진영의 지지율로 보거나 하태경 의원의 얘기가 그렇게 와닿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우석 부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태경 의원이 대북관에 대해서 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지만 지지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워낙 오르지 않고 물론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랐습니다마는 국정수행능력 이런 지지율은 올랐습니다마는 지금 워낙에 바른미래당의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한미 정상회담이 반영된 여론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반영이 된다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지지율에 대해서 좀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정체된 게 단지 이런 대북관이나 아니면 이런 것만으로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전반적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분석이신 건가요?
[인터뷰]
바른미래당이 사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진 정당인데 사실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리고 화학적 결합이 전혀 되지 않은 정당이다.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작은 이슈들이 또 더해지는 그런 면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하태경 의원의 저 발언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모든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하면서 조직도 정비에 나서고 그리고 인적쇄신에도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른미래당, 특히 예전 바른당에서 왔던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미 뭔가 좀 포석을 깔아놓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큰 틀에서는 국가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들이 아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정치권에서는 정치권 나름대로 이런 정부의 정책의 어떤 비판이라든지 공조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도 자체적으로 또 당내의 어떤 수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지지율에 반영이 될지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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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선우 前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앵커]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국제문제 전문가 200여 명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UN총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또 미국외교협회 회원 등 국제문제 전문가들 앞에서도 연설을 했거든요.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UN총회에 참석하고 있던 차에 현재 시각 25일에 미국외교협회에서 여는 행사에 참여를 해서 연단에서 연설을 하셨죠,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외교협회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라고 해서 CFR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단체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192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어떤 당리당략이나 어떤 정당에 속해 있는 단체가 아니라 미 국민을 상대로 주로 어떤 외교 이슈를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그런 일을 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뭔가 비영리적이고 그리고 초당적인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CFR 내에 보면 여러 가지 국가별이나 대륙별로 그런 소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랑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공동주체를 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평화를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공동주체해서 그 행사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서 지난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있었던 그런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설명이나 아니면 종전선언에 관한 설명 그런 것을 주로 이슈로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앵커]
비영리단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하게 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한번 믿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이런 얘기를 대신 전한 건데요. 이런 얘기를 전한 게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깨가 무거울 정도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제사회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국 내에서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지 못하는 튼튼한 축적된 그런 기반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설명을 좀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지금 비핵화 의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조치가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비핵화 의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지를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걸 합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그 근거가 결국 미국의 보복이었다, 보복 위협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동의를 하면서 의지를 보였다, 이런 것들하면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접근이었던 것 같고. 지금 보면 결국 미국의 압박 그리고 북한의 진정성에 근거한 신뢰를 전제로 해서 지금은 종전선언,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이나 아니면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국제사회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론이 지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여론에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미국의 상응조치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또 한 얘기가 북한의 경제와 관련된 얘기들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미국 여론을 변화시키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사실 미국을 떠받들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가치의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독교와 실용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예를 들어서 비핵화로 나간다면, 비핵화의 조치로 나간다면 미국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사회를 설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미국 보수층 등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비핵화 의지를 그렇게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김 소장님께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의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18일에서 20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동안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예를 들면 동창리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거나 아니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시에 영변의 핵원자로를 우리가 없애겠다.
그런 것은 상당히 실질적인 조치이죠. 진전된 조치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 국민을 설득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의 의지를 조금 더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의 어떤 특히나 핵 문제에 있어서 통용되는 어떤 진리 같은 게 있습니다.
당시 1987년 레이건 대통령과 그 고르바초프 서기관이 핵무기에 관한 그런 감축 서약을 할 때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얘기인데요.
trust and verifytrust and verify, 신뢰하되 검증을 하라. 그럼 검증이라는 것으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실질적인 조치로 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구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비핵화 의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굉장히 이렇게 설파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87년에 그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지난달에도 댄 코츠 미국정보국장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trust and verify가 미국에서는 진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러스트가 빌드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진전된 그런 비핵화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트러스트 빌딩에 굉장히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미관계가 비핵화와 관련된 협상을 논의하면서 뭔가 좀 정체됐던 이유가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 충분히 나눈 그런 내용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강조한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저희가 경제 얘기를 했지만 평양정상회담에도 우리 경제인들이 대거 사절단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북한의 어떤 비핵화라든지 이런 변화하는 모습을 경제에 좀 맞춰서 설득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모든 국가에서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와 안보라고 하는 안전의 요인이 있고 하나는 먹고살게 해 주는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의 외교협회, 외교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강조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경제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지금 미국은 활황이지만 이 상황이 지속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를 쥐어짜서 내국으로 자본과 이런 걸 계속 들여와서 상황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돌파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그나마 투자를 할 곳, 그리고 잠재적인 시장이 있는 곳 하면 북한 정도가 굉장히 가시적인 곳이겠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인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서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에게 일정 정도 압력을 가하겠다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외교와 경제라고 하는 두 가지 축에서 계속 전략적으로 시민사회가 이렇게 경제계나 시민사회, 외교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여론을 일으켜서 결국 트럼프에게 명분도 주고 또는 압박도 함으로써 추동을 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에 투자를 하기에는 우리에게 재정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우리만 들어갔을 때는 압류되거나 불확실성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자본을 끌어들이거나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거나 국제사회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복합적으로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리를 추구하는 미국에 맞춰서 이런 경제 부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UN총회에서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용기와 발걸음에 상당히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뭔가 좀 북미관계에서도 개선점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 앞으로 본인들이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는 그런 인플리케이션을 줬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방향이나 틀은 많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론을 정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있었죠.
작년만해도 상황이 불안하고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켓맨이라는 말도 나왔었고 그리고 자살을 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그런 험한 말까지 나왔었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그 연설문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일단 이런 북미 간의 관계들이 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리용호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과의 어떤 만남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만남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인터뷰]
저는 성사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날짜가 닥쳐서가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을 할 당시에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트윗 반응에서 사찰이라는 단어도 나왔었고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사찰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미 리용호 외무상을 초대를 하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에는 스티브 비건 대북특보를 그렇게 파견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물밑으로 굉장히 실무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결과적으로 UN총회에 초대된 게 아니라 이미 초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만나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그런 일정 또한 저는 이미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북미의 대화 채널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에는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다, 빠르게는 몇 주 안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북미 정상회담, 언제쯤 과연 성사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조율이 될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형식은 정해져 있는데 장소가 아직 결정돼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상황이 중요한데요. 미국에서 만약에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중간선거 전에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중간선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전단계에서 리용호와 폼페이오 두 사람이 실무적으로 무슨 합의를 하느냐, 이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요. 둘 다 협상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 전단계에서 장관 선에서 일정 정도 조율을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폼페이오가 방북을 하는 게 일정 정도 신호탄이 되겠죠.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방북을 하기 위해서라도 리용호 외무상과의 일정 정도 조율이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이 스케줄이 잘 됐을 때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가시적일 때 그럴 때에는 10월 중이나 11월 초 이런 정도로 성사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 이전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북미 정상회담,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와 또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국내 정치권의 반응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뉴욕에서 있었던 정상회담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서 설립이 됐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측에 전달을 했는데. 글쎄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한일 합의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12월에 있었죠. 그래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서 일본에서 10억 엔, 우리 돈으로 1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100억 원으로 화해와치유재단을 설립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이 재단이 제대로 된 기능을 사실상은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만 계속해서 지출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피해자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도움이 되는 그런 재단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저항도 굉장히 상당한 그런 재단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이게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건 해산 수순으로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보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지 재협상이나 아니면 반환은 없을 거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그러면 이게 반환이 없다면 그러면 100억 가까운 돈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고에 환수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차후에 논의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그런 국내의 상황이나 그런 인식을 시켜줬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만큼 좀 의미를 높이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본 문제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특히 북한 문제로 공조가 필요할 때 이 부분을 과연 이슈화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얘기할 부분은 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이 확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그다음에 합의를 이행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 거죠. 이건 단체 해산만 얘기하는 겁니다.
단체 해산은 국내 정치적으로 반발이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국내적으로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양국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더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정도의 스탠스는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이 더 악화돼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우리한테 두려운 대상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북한에게 있어서 우리가 북한의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미국에 기대하는 것보다 일본에 기대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인접한 국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조적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베 총리가 우리가 좀 다른 평가를 하고도 있지만 앞으로 상당 정도는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베 총리와의 일정 정도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래서 결국 외교는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실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국내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정부에서 수용해서 마무리를 하고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로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어찌됐든 국제관계가 좀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북한과는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일본과의 신뢰관계가 깨져버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북한하고의 관계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외교관계는 어찌됐든 신중,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말씀하신 것만큼 외교관계가 쉽지 않다, 그런 얽혀 있는 문제들이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일 간에 할 말은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급한 것이 일단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뉴욕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이 대부분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두 사람이 일단 2차 회담을 열자, 여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했던 한미 정상회담. 과연 이제 국내 정치권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분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처럼 여야가 각 당에서 논평을 내놨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반도 평화 앞당기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핵폐기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환영한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북미관계 정상화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믿는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남북이 평화에 대해 확인한 뜻을 했고 그리고 미국에 그런 뜻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결정이 중요할 때다, 그런 논평을 각각 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단지 야당은 야당의 역할에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나 이런 데는 인식을 하고 그리고 동조를 하되 야당으로서 할 일은 해야 되겠죠.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판문점 선언 비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야당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굉장히 반대를 해 왔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태도는 이렇게 전향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가되 예를 들면 예산안이나 우리 세금이 얼마나 쓰일 것이냐, 아니면 혹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독자적으로 그런 예산안을 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정부가 낸 예산안과 비교를 한다거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되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앵커]
야당의 역할이 비판을 하면서도 도울 건 도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정리를 했거든요. 보시죠. 북한의 변화를 부정하는 야당은 한국당 하나만으로 족하다.
국민은 북한의 변화를 인정하고 한반도를 평화로 이끄는 데 함께하는 야당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수구반공세력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갈수록 소멸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좀 약간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반면에 자유한국당과는 다른 그런 대북관을 바른미래당이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인터뷰]
그렇죠. 당론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사실 당론으로 보면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은 평화를 강조하는 반면에 보수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핵 폐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보면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핵폐기, 북핵문제 해결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핵 폐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변화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평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국민들이 평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핵폐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저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2월 한국당의 전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전대에 있어서 유력한 당권주자인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음 임시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 통합 논의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정체성을 잃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주워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샅바싸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당내에서 전당대회가 시작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여파가 결국 바른미래당에 끼치고 있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 의원의 말대로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계속 저점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민주평화당이 일정 정도 등락이 있어야 되는데 대북관만 가지고 지지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당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대북관 문제가 아니라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지지도를 합친 것보다도 북핵 변화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지지도는 훨씬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평화당의 예를 들거나 아니면 전체 의견, 대북 국민의 의사에 대한 보수 진영의 지지율로 보거나 하태경 의원의 얘기가 그렇게 와닿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우석 부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태경 의원이 대북관에 대해서 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지만 지지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워낙 오르지 않고 물론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랐습니다마는 국정수행능력 이런 지지율은 올랐습니다마는 지금 워낙에 바른미래당의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한미 정상회담이 반영된 여론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반영이 된다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지지율에 대해서 좀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정체된 게 단지 이런 대북관이나 아니면 이런 것만으로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전반적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분석이신 건가요?
[인터뷰]
바른미래당이 사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진 정당인데 사실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리고 화학적 결합이 전혀 되지 않은 정당이다.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작은 이슈들이 또 더해지는 그런 면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하태경 의원의 저 발언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모든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하면서 조직도 정비에 나서고 그리고 인적쇄신에도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른미래당, 특히 예전 바른당에서 왔던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미 뭔가 좀 포석을 깔아놓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큰 틀에서는 국가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들이 아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정치권에서는 정치권 나름대로 이런 정부의 정책의 어떤 비판이라든지 공조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도 자체적으로 또 당내의 어떤 수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지지율에 반영이 될지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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