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조국혁신당, 사법시스템 파괴 공작 멈춰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한 것을 두고, 사법 시스템 파괴공작을 당장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복수심과 처벌 회피를 위해 정치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또 이미 과거 민주당의 폭주로 추진된 '검수완박' 법으로 경찰의 업무 과중과 수사·재판 지연, 사법 역량 저하가 초래됐고, 이런 부작용이 지금도 국민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