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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YTN 해설위원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용쇼크 통계 발표 이후 부정적인 여론에도 청와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인데요. 장하성 정책실장,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자간담회까지 자처했습니다.
정치권의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자세한 얘기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 최근 고용, 가계소득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입니까?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감있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정책은 기획과 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앵커]
장하성 정책실장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 이제 시작일 뿐이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휴일에 정책실장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건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기자들하고 직접적으로 나와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자리가 흔치 않습니다. 지난 1월에 최저임금 설명회하면서 한번 기자간담회를 했었고 7개월 만이죠. 어제 휴일인데도 기자들 앞에 나서서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이론적인 설명들을 쭉 했었는데 지금 야당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크게 근간이 되는 것이 최근에 나온 통계 중에서 고용 참사라고 할 정도로 취업 증가자 수가 아주 형편없이 낮다는 것 하나. 또 하나가 분배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그 두 가지를 크게 근거로 대고 있는데 어제 장하성 실장 이야기를 보면 그것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이건 한두 달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이 드러난 것이니까 지금 이 고통들을 잘 견뎌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을 더 힘 있게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어제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앵커]
사실 고용쇼크에 이어서 분배쇼크까지 나오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휴일에 이렇게 정책실장이 간담회까지 자처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경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잖아요. 체질을 바꾸는 일인데 장하성 정책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성과를 기대하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그대로 끌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종적으로 장하성 실장의 정면돌파가 아니라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현 정부의 정면돌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경제사령탑 투톱 간의 갈등설등이 굉장히 깊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핵심 당원들의 선택은 김진표 경제를 살리겠다는 후보가 아니라 선명성을 강조한 이해찬 당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아마도 핵심 지지층이 얘기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한 인식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토요일의 결과거든요.
그리고 일요일에 장하성 실장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현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한 예능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박진영 씨가 했던 얘기가 공기 반 소리 반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최저임금 문제가 모든 소득주도성장을 빨아들이는 악의 축인 것처럼 얘기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정책 반 홍보 반이 필요하고 지금부터 소득주도성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실천시키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실현시켜나가겠다.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두텁게 만들어줘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생계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킨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일자리에 대한 안정자금 등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재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복지 등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게 되면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된 경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선순환 효과를 가져갈 것이라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최저임금 문제점에만 매몰돼 있는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겠다는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바라보는 해법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부분 논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하위계층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이 정책기조는 그대로 가져간다는 입장인에 일단 당장 나오는 지표들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기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투톱 간의 갈등 이야기가 나왔을 때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사실 고용 문제 관련해서는 고용 문제에 대한 지난 7월 지표가 5000명 증가가 참사라고 표현된 것이당장 나타난 것은 아니거든요.
벌써 지난 5월에 일단 그 조짐이 보였었죠. 5월에도 벌써 취업자 증가수가 10만 명을 넘지 못한 7만 2000명으로 성적표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6월에 10만 명 넘어서 청와대나 정부가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7월 들어서 5000명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 5월에 10만 명 밑으로 내려갔을 때 청와대의 일자리 비서관이라든가 발언을 보면 연말이나 되면 좀 나아질 거다. 이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대로 문제를 집어내고 대처를 못했다는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런 잘못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실행된 지가 한 7개월 정도 됐죠. 그리고 52시간 근무가 실시된 것도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인데 그것을 다 최저임금이라든가 주 52시간 근무 탓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앵커]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분일 뿐인데.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전반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밀려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하성 정책실장 어제 기자간담회 전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요즘 들어 우리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습니다.그러나 취업자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합니다.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오히려 지금 지표들이 보여주는 것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을 더 이 정책들을 강화해서 추진해야 된다.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인터뷰]
사회적 양극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이 더 필요하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제가 쭉 보게 되건대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채워줄 것인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앵커]
문제는 정책의 디테일인 것이죠.
[인터뷰]
그것이 보수 야당이 특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수십조 원의 재원을 털어서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의 뒷받침해 주는 것은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나서서 7조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놓고서 올해 예산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야 마찰이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8월까지 집행된 최종 집행률이 3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현 정부의 대안인데 이 일자리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나 기업들이 갖게 되는 부담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건데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끊어야 될 텐데 끊게 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가 감소되는 상황이 오게 될 때는 그때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현 정부가 얘기하는 경제정책의 3개 3축은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3축이 잘 맞춰서 돌아가야 하는데 혁신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내야 되는 일에 대한 성과가 뚜렷하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공정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실질적인 김상조 위원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재벌 개혁을 통한 공정거래에 대한 뭔가 명확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들이 눈에 띄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최저임금 때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은 착시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지금 속도조절을 해야 되느냐.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불화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장하성 실장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부부사이에도 이견은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견이 존재해도 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의견을 잘 조화롭게 해나가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또 깨지는 부부도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항상 보수적인 경제 현실을 봐야 되는 관료 집단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경제 개혁을 추구하는 교수나 아니면 외부 인사 출신 간의 생각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이견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그런데 만약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국가 발전의 에너지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지만 지금까지 최근에 이렇게 두 김앤장 사이에 삐돼도 가그덕거리는 모습을 보면 파열음이 꽤 심각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에서 샌드위치에 놓여 있다. 샌드위치 같은 신세에 놓여 있다. 뭐냐하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 보면 금산분리 완화라든가 은산분리 완화라든가 아니면 혁신성장에 대해서 이것이 대기업에 투항하는 게 아니냐 이런 공격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걸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보와 보수 사이의 양 공격에 끼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기조를 그냥 그대로 가겠다, 은산분리도 추진하고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있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간다는 말이죠. 이것은 결국 김동연, 장하성 삐걱거리더라도 투톱 체제로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아냐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경제 접근법이 다른 이 두 사람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건데요. 야당의 반발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소득주도 성장이란 이름 아래 분배구조를 바로잡는데 온 힘을 다 쏟고 그것이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오기도 아니고 무대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과연 집권했나 정말로.]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것은 국민 상대로 팔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마치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는 식의 자세는 국정 책임자로서도 공직자로서도 모두 올바른 태도가 아니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시장이 감당 못하는 정책을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집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됩니다. 야당과 많은 언론이 또 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려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앵커]
문 정부의 오기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발이 굉장히 거센데 김병준 위원장은 무대포다, 이런 단어까지 썼습니다.
[인터뷰]
여러 가지 경제 적신호가 켜졌으면 이 부분의 문제를 직시하고 정책을 수정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그리고 야당으로서의 주장들을 했던 것 같고요. 아마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최저임금 인상에 급격한 내용들이 있다보니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제도 여기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현재 경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기를 어느 정도 기대했던 거지만 실질적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내놓는 대책은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한국당은 더더군다나 야당으로서 강한 공세를 펼쳐나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바른미래당의 목소리까지 들었지만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한국당과 목소리를 같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나면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과반 확보가 안 된다면 협치와 연정을 구상하기 위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과의 정책,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일단 바른미래당과 함께하기 어려운 구조로 빠져드는 것 같고요.
지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가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에 어느 정도 동조하게 될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릴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 속에서 과연 국회와의 협치 가능성은 점점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야당과의 협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는데 어쨌든 경제 책임을 지고 투톱 가운데 지금 보수 야당 같은 경우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해야 한다 이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이요. 소주방, 소득주도 3인방 몰아내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3인방 하면 일단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그리고 또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이 세 명을 겨냥한 건데요. 보수 야당 쪽은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성장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는 3명에 대해서 이렇게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진보진영에서는 김동연 부총리를 겨냥해서 대기업에 투항한 게 아니냐, 대기업 정책에 문재인 정부가 투항한 게 아니냐고 겨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재인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균형을 잡는 일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고용쇼크에 지금 경제지표 악화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값인데요. 최근 기폭제 중 하나가 된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이었습니다. 박 시장이 이 계획을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박 시장의 개발, 계획 발발표에서부터 절회까지 그간의 일들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싱가포르 출장 중에 돌연 서울 개발 계획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여의도를 신도시급을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 철로를 덮어 쇼핑센터와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이 발언은 일대 집값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집주인들을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가격을 엄청나게 높여 불렀는데요.
호가를 2억 원 가까이 더 부른 집들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실제 수치로 좀 볼까요?
박 시장의 발표 하루 전, 여의도가 속한 영등포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1%대, 관망세였는데,
이후 가파르게 올라 급기야 지난주에는 전 주 대비 0.51%, 0.45%까지 치솟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급등세가 두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 전역의 집값을 들썩이게 하는 도화선이 됐다는 겁니다.
요동치는 집값에 정부에서 한 차례 우려도 표했지만, 박 시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3일) : 여의도와 용산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가 이뤄져야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팟캐스트) : 아파트 단지별로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개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지금 여의도는 거의 뉴욕의 맨해튼처럼 되어있는데 재개발을 하려면 종합적인 가이드라인과 마스터플랜 아래서 진행되는 게 좋겠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정반대의 방향인 데다가, 들썩이는 집값에 부담을 느꼈던 걸까요?
박원순 시장은 결국 개발 계획 보류 카드를 내밀며 꼬리를 내렸는데요.
시장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겠다. 여의도를 맨해튼처럼 만들겠다. 여의도와 용산 동시 개발 계획을 밝혔는데 일명 박원순 시장의 싱가포르 선언이 나온 이후에 지금 장민정 앵커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마는 사실 서울 집값 상승의 기폭제 한 축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에 호가가 2억 이상 뛰었다고 하는데 평균 1억 정도 뛰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마저도 매물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고요.
이게 용산과 여의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두 번째 발표가 있었던 것은 삼양동에서의 강북 생활을 정리하고 나서 서울시에 있는 경전철 4개 노선, 면목선 노선에 대해서도 이것을 서울시가 재정사업을 추진해서 결국은 본인의 임기 내에서 첫삽을 뜨겠다고 얘기하고 난 뒤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부동산들의 매물들이 또 품귀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시민이 시장이다. 그리고 어려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저는 소득주도성장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서민의 주머니가 두터워져서 경제가 지출이 늘어나고 선순환적 구조를 이루는 건데 서울에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아무리 많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돈을 벌게 되더라도 내가 지출하게 되는 비용 중에서 주거비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전셋값이나 월세값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오게 돼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특히나 국토부를 중심으로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앞서서 부동산 경기를 오히려 촉발시킨 상황이 됐다라면 심각하게 당과 서울시 간에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긴급회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강북에 대해서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강북에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걷어들이지 않았거든요. 굳이 따지면 용산과 여의도에 대한 전면 개발 계획은 일단은 보류하겠다 정도로 정책 발표가 있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신경전도 잠깐 보셨는데 어쨌든 정부는 집값 잡겠다,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는 이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개발 계획을 발표한 건데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또 차기 대권주자잖아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도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3선 되자마자 내세운 것이 물론 외국에서 발표했습니다마는 여의도, 용산 종합개발이었거든요. 섣불렀던 게 아니냐. 물론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 종합개발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또 준비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말을 꺼낸 거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큰 틀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고집을 피울 수 있는, 아무리 개발에 권한이 있더라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들은 무리한 정책 추진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어제 긴급히 이렇게 일요일에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취소 결정을 내린 것도 국토부를 통해서 부동산 추가 대책이 아마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미리 부동산 상승에 불을 지폈던 당사자가 개발 계획을 철회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집값에 불은 붙었는데 뒤늦게 진화는 하기는 했습니다. 상당히 상황이 시급하다 이렇게 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박 시장의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도 찬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쾌도난마처럼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정도의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갖다가 주변 지역에서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주택 단지를 추가로 건설하는 문제들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보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아울러서 공적 임대 주택 24만 가구 공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들을 먼저 세워나가면서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들과 함께 개발도 이루어질 때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안 사면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나만 바보 된다. 부동산에 관심 없던 사람들마저도 사야 되는 거 아닌지 지금 시장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들의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요.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8.2 대책에서 가장 소기의 성과는 뭐냐 하면요.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불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8.2 대책 이후에 시장을 왜곡시킨 것에 또 서울시가 굉장히 게릴라식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것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하나씩 거둬들이시면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의원, 한국당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여당은 이번 개발계획 접으면서 공급 늘리겠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집값이 잡힐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한국당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지금 집값, 부동산시장을 쑥대밭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일단 실소유자 중심으로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것도 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빈집을 실질적으로 매입해서 여기다가 청년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을 임대하는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공급을 가지고 서울시 주택불균형 문제를 과연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금 전 김현아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8.2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올해 4월달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고 났는데 이게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엄청난 부담인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엄청난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서울시와 같은 곳에서 주택에 대한 집값이 수억 원 이상 올라가게 되는 집값 상승이 있게 됐을 때 이 정도 비용 얼마든지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더 투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와 같은 8.2부동산대책을 그대로 이끌어가야 되는 건지, 지금 김현미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가적인 부동산정책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한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춰서 올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평생 집 한 채 갖고 살아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집값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공시지가가 껑충 뛰게 됐을 때 내년부터 내야 되게 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금액들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력들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시급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공급 불균형 문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 문제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섰던 문제가 있다면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한 건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 집값 오르는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집값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방향은 옳아도 이것이 상식적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그리고 또 대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대책이 나올지 이 부분도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할 수 있는 정책들이 서울 투기지역, 투기 과열 지역 일부 지정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추가로 지정하는 그런 정책이 있을 거고 또 그다음에 주택공시지가를 인상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부동산정책이 정부가 이런저런 정책을 펴도 시장에서는 그것을 또 빠져나갈 방법들이 끊임없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나 정부의 정책이 현실을 또 시장 상황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정책들이 과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그건 사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그런데 규제책을 내놓고 규제일변도 정책을 하다가 또 이것이 부동산시장이 생각대로 안 움직이면 또 풀어줬다가 또다시 규제했다가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일관적으로 쭉 추진해 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부 정책을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번 8.2부동산대책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켜보자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도 현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 신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20년 장기집권이 가능하려면 총선 승리가 밑바탕이 돼야 될 것이고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게 되는 민생문제에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거든요.
저는 약간의 우려가 되고 있는 측면 중 하나가 얘기했던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방점을 찍는 것은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벌써 집권 2년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 전 한여름 무더위에 있었던 전기요금 폭탄에 관한 문제, BMW에 대한 대량 리콜 사태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정부의 책임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는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1차적인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을 것인지 먼저 정하고 다가서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 적폐청산 등에 대한 개혁에 방점을 찍게 됐을 경우 문제 해결을 못하게 되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들이 등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여기에 대한 조정을 굉장히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수락연설을 들어봤을 때는 앞으로 경제 문제에 조금 많이 집중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오늘 현충원도 방문하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도 처음으로 열었고요. 야당도 방문을 해서 한국당도 오전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한국당에서는 웃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웃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뭐냐하면 워낙 버럭 총리 이런 부분들 또 원칙주의자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자칫 하다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괴리감들, 대중과의 괴리감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다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웃고 있는 거고요.
또 경계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높다가 같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의 높은 인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편승한 것이었는데 하지만 이해찬 신임 대표의 경우에는 강한 정치적 리더십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과 더불어서 민주당의 지지도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견제감, 우려감 이런 것들을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같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방향이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해찬 대표가 오늘 국립현충원 방문할 때 보면 과거와 또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어떤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까?
[기자]
박정희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더 통합이라든가 그리고 변신하려는 모습들을 스스로 여당 대표로서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마 주위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을 잘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요. 박주민 의원, 초선인데요. 득표율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박주민 의원 같은 새로운 인물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나름대로의 정치적 영향력들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별명이 거지갑, 박주발의 이런 거더라고요.
[인터뷰]
왜 거지갑이라는 별칭이 붙었냐면 국회에서 노숙하면서 거지 같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맞는 것인가, 그만큼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방금 전에 얘기한 박주발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법안 발의를 국회의 의안발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박주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본인이 율사 출신이기도 하거니와 그냥 작구 몇 개 수정해서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민해서 내는 법안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정말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 후원금이 국회의원이 1년에 총 1억 5000만 원을 후원할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돈 좀 주세요라고 정치인이 자신있게 얘기해서 후원금을 아주 금방 채우게 되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에 몸을 담은 건 얼마 되지 않는데요.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상태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영입했던 인사로 볼 수 있죠. 박주민 의원이 실제 초선의원입니다. 과거 민주당과 한국당, 대한민국 정당사를 통틀어서 초선 의원이 이렇게 나서서 스스로 최고위원이 되겠다 얘기하고 최고위원에 1등으로 당선되는 일은 흔치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주민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 개혁에 대한 모습들에 당원들이 많은 투표를 했다는 것은 민주당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박주민 의원이 지금 45세. 그리고 최고위원 중 김해영 의원이 41세입니다. 그리고 최고 고참의 당대표가 선출이 됐고요. 40세에 이런 최고위원들이 또 나왔습니다. 중간에 설훈 의원 등도 끼어 있고요. 골고루 포진이 된 이런 모습이 있는데 최고위를 열게 되면 자리는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기자]
일단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회의가 원탁으로 열리기 때문에 물론 높은 자리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하고 가까이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대표 옆에 일단 득표순으로 앉습니다. 그래서 득표 1위인 박주민 의원이 바로 앉게 되고 건너편에 2위인 박광온 의원이 박광온 최고위원이죠. 그리고 3위, 4위, 설훈, 김해영 의원, 남인순 의원 지명직 두 최고위원이 앉게 되는데 면면을 보면 굉장히 친문 색채가 강화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박주민 의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케이스죠. 박광온 의원의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대변인 역할을 할 정도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가까웠던 경우고요. 또 41살의 김해영 의원, 부산연제입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 시보를 했었던 흙수저 변호사 출신인데 또 최고위원에 당선됐죠. 이렇게 보면 거기다가 원내대표도 홍영표 의원 굉장히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회의가 친문 색채가 굉장히 강화됐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 비문으로 평가받은 이인영 그리고 또 이종걸 의원은 탈락했었죠. 그래서 최고위원 자체, 당 지도부 자체에 굉장히 친문 색채가 강화됐다. 이것이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친문 색채가 강화된 부분, 이 부분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에서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날인데 어제 못 나간다 그러면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작년에 세 권의 회고록을 4월에 출간했는데요. 그 회고록 내용 중에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서 굉장히 입에 담기 힘든 얘기들이 많이 게재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적에 대해서 출판금지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고 받아들이기도 했고 실질적인 소송이 진행돼서 법원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순자 씨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알츠하이머 진단은 2013년도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정에 나가서 증언하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왜 굳이 작년도 4월달에 1권도 아니고 3권이나 되는 회고록, 본인의 인생 전체를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지금 얘기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알츠하이머 증세 때문에 정신이 좀 왔다갔다 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 회고록은 어떠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출간한 것이냐. 그리고 회고록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재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주장대로라면 95년 옥중 단식 때 뇌세포 손상 우려의 의사 진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3년인가요, 압수수색할 때 뭔가 그때부터 알츠하이머가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회고록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출간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는 상황 중에 회고록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에 가장 공개일정이 언제 있었냐면 제가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2015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서울대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10분 안 되게 와서 조문하고 김현철 씨를 만났던 기억은 나는데 그 이후로 외부 활동은 생각이 안 납니다.
하지만 작년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그 당시 신군부 인사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는 기억력 장애가 생각보다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보도가 작년 연말쯤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알츠하이머라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과연 앞서 말씀하셨듯이 회고록을 낼 정도의 기억력과 건강이라면 과연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느냐. 물론 일부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더라도 완전한 문제가 있는 장애는 아니지 않느냐. 과거 신격호 롯데 총회장도 보면 알츠하이머가 있다고 그러면서도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를 봐서 괜히 재판에 참여하기 싫어서, 가기 싫어서 핑계대는 게 아니냐.
[앵커]
특히 광주에 가기 싫어서.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많이 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알츠하이머라 하더라도 형사재판에 피의자가 마음대로 재판에 불출석한다, 이건 국민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뭔가 재판이 연기될지 강제구인할지 그냥 없이 진행이 될지 궁금했는데 예정대로 진행은 오늘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안 나오면 강제구인이 실제도 될까요?
[인터뷰]
아마 강제구인 영장도 발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형사상 재판이어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 본인 스스로가 재판을 거부했고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변호인이 입회 하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피고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재판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스스로 법정에 서기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저는 지금 이 재판이 사자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고 조비오 신부의 유가족이 실질적인 재판을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건대 이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알츠하이머 진단을 2013년도에 받고 나서 2017년도에 책이 출간됐다면 그 사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3권의 책이 출간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를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실상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시 한 번 엿보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하거든요. 지금 아마 포털사이트에서 전두환 회고록을 검색하면 3권의 책에 대해서 출판사는 이런 내용을 표기합니다. 개인 한 사람의 일생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역사의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내용들을 토대로 기록된 것은 역사를 왜곡한 상황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일부 사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일부 내용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3권 전체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서도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스스로 타이핑을 쳐서 책을 작성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구두로 증언한 것을 도와줘서 책을 작성한 것일 텐데 이 책을 작성하도록 도와준 사람은 누구이며 도대체 어떤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책이 작성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나는 광주 사태 씻김굿의 제물이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었고요. 오늘 사실 재판이 열린 것은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면 쓴 사탄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3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다면 구두로 뭔가 자서전을 해도 얘기를 들었을 텐데 누군가 광주사태를 왜곡되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비오 신부 건은 헬기 사격을 봤다. 이런 증언에 대해서 고 조비오 신부를 겨냥해서 어떻게 보면 악마의 탈을 쓴 신부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들어가 있는데 헬기 기동 사격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자체 스스로도 그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고 그런 명확히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인을 했다는 것은 뭘 모르는 거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했다라는 것은 또 성직자에 대해서 차마 쓸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범죄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역사에 대한 또 다른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 회고록은 총 3권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한 권 같은 경우 12.12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역사적 과정들을 담고 있고요. 2권 같은 경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일어난 내용들을 담고 있고 마지막 3권 같은 경우는 대통령 퇴임하고 난 뒤에 황야에 나섰을 때 모습들을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본인의 시각에입각해서 자서전이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역사적 사실 사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만약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이 왜곡돼 있는 상태 속에서 왔다갔다하는 기억 속에서 만약에 발행된 것이라면 3권 전체에 대한 책 내용 자체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순자 씨 같은 경우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서 2013년도부터 바로 지근거리에서 간호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이 회고록이 출간되고 나서 했던 얘기들은 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 얘기들이 증언들이 중언부언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알츠하이머에 대한 증상들이 아주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재판은 오늘 예정대로 일단 진행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 가운데 여러 가지 발언이 있는데 가장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전재산이 29만 원이다. 이 발언 들었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 발언만큼 지금까지 또 황당발언으로 회자되는 발언이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2008년 YTN 돌발영상을 통해서 방송된 이 내용 보시겠습니다.
YTN 돌발영상이 나가면서 지금까지도 사실 빈축을 사는 발언이 됐는데 젊은 사람들 나한테 감정이 안 좋다. 카메라 기자들이 꼭 내 사진을 비뚤게 찍는다 하면서 한 얘기가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농담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농담이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한테 정말 상처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말 아닙니까? 당해보지 않고라는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집권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당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당한 분들은 둘째 치고라도 젊은 시절에 상처를 입고 또 젊은 시절을 암울하게 보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반성의 생각들 또 사죄의 마음들을 담아야 할 텐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농담화하고 희화화시킨다는 것이 사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자세인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화면을 보면서 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인터뷰]
5월 광주를 겪었던 실제 주민들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5월 광주를 떠나서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신군부 시절에 있었던 삼청교육대 사건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국민들이 당했던 분노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말로 말 그대로 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써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전두환 씨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한민국 역사에 그래도 하나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앞에 본인 스스로가 참회를 하고 그 사실 속에서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그나마 피해자들의 마음을 아주 극히 일부만이라도 위로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이처럼 회고록에 있어서 담을 수 없는 표현이라든지 저렇게 웃으면서 나에게 당해보지 않고서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그때를 알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거라면 나의 대통령 시절을 경험해보지 않고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해봤다라고 하는 표현은 가해자 입장에서 본인 스스로가 했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없기 때문에 어떠한 말로도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죄의 참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지금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전두환 씨 측에서는 재판이 광주에서 열리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로 옮겨달라고 과거에 이런 주장도 했어요.
[기자]
그런 주장도 했었죠. 그런 요구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런 요구를 한 근거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도 있지만 회고록이 판매가 된 것이 서울에서 더 많이 팔렸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광주에서 팔린 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을 서울에서 해달라고 하지만 재판부가 그건 받아들여주지 않았고요. 그건 재판부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판단하기 나름인데. 그 몫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피고인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형사재판에는 당연히 피고인이 참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인데 두 차례 그동안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졌던 거고 오늘 만약에 불출석하게 된다고 하면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재판은 열릴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구인장을 발부해서 구인절차에 들어가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 부분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겠군요. 서울에서 책이 많이 팔렸으니까 서울에서 하게 해달라, 참 이 논리로 궁색하기는 한데 어쨌든 더 이상 역사 왜곡이 있으면 안 되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부분도 재판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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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용쇼크 통계 발표 이후 부정적인 여론에도 청와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인데요. 장하성 정책실장,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자간담회까지 자처했습니다.
정치권의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자세한 얘기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 최근 고용, 가계소득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입니까?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감있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정책은 기획과 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앵커]
장하성 정책실장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 이제 시작일 뿐이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휴일에 정책실장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건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기자들하고 직접적으로 나와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자리가 흔치 않습니다. 지난 1월에 최저임금 설명회하면서 한번 기자간담회를 했었고 7개월 만이죠. 어제 휴일인데도 기자들 앞에 나서서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이론적인 설명들을 쭉 했었는데 지금 야당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크게 근간이 되는 것이 최근에 나온 통계 중에서 고용 참사라고 할 정도로 취업 증가자 수가 아주 형편없이 낮다는 것 하나. 또 하나가 분배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그 두 가지를 크게 근거로 대고 있는데 어제 장하성 실장 이야기를 보면 그것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이건 한두 달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이 드러난 것이니까 지금 이 고통들을 잘 견뎌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을 더 힘 있게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어제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앵커]
사실 고용쇼크에 이어서 분배쇼크까지 나오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휴일에 이렇게 정책실장이 간담회까지 자처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경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잖아요. 체질을 바꾸는 일인데 장하성 정책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성과를 기대하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그대로 끌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종적으로 장하성 실장의 정면돌파가 아니라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현 정부의 정면돌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경제사령탑 투톱 간의 갈등설등이 굉장히 깊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핵심 당원들의 선택은 김진표 경제를 살리겠다는 후보가 아니라 선명성을 강조한 이해찬 당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아마도 핵심 지지층이 얘기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한 인식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토요일의 결과거든요.
그리고 일요일에 장하성 실장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현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한 예능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박진영 씨가 했던 얘기가 공기 반 소리 반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최저임금 문제가 모든 소득주도성장을 빨아들이는 악의 축인 것처럼 얘기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정책 반 홍보 반이 필요하고 지금부터 소득주도성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실천시키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실현시켜나가겠다.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두텁게 만들어줘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생계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킨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일자리에 대한 안정자금 등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재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복지 등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게 되면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된 경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선순환 효과를 가져갈 것이라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최저임금 문제점에만 매몰돼 있는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겠다는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바라보는 해법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부분 논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하위계층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이 정책기조는 그대로 가져간다는 입장인에 일단 당장 나오는 지표들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기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투톱 간의 갈등 이야기가 나왔을 때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사실 고용 문제 관련해서는 고용 문제에 대한 지난 7월 지표가 5000명 증가가 참사라고 표현된 것이당장 나타난 것은 아니거든요.
벌써 지난 5월에 일단 그 조짐이 보였었죠. 5월에도 벌써 취업자 증가수가 10만 명을 넘지 못한 7만 2000명으로 성적표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6월에 10만 명 넘어서 청와대나 정부가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7월 들어서 5000명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 5월에 10만 명 밑으로 내려갔을 때 청와대의 일자리 비서관이라든가 발언을 보면 연말이나 되면 좀 나아질 거다. 이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대로 문제를 집어내고 대처를 못했다는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런 잘못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실행된 지가 한 7개월 정도 됐죠. 그리고 52시간 근무가 실시된 것도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인데 그것을 다 최저임금이라든가 주 52시간 근무 탓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앵커]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분일 뿐인데.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전반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밀려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하성 정책실장 어제 기자간담회 전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요즘 들어 우리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습니다.그러나 취업자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합니다.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오히려 지금 지표들이 보여주는 것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을 더 이 정책들을 강화해서 추진해야 된다.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인터뷰]
사회적 양극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이 더 필요하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제가 쭉 보게 되건대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채워줄 것인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앵커]
문제는 정책의 디테일인 것이죠.
[인터뷰]
그것이 보수 야당이 특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수십조 원의 재원을 털어서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의 뒷받침해 주는 것은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나서서 7조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놓고서 올해 예산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야 마찰이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8월까지 집행된 최종 집행률이 3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현 정부의 대안인데 이 일자리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나 기업들이 갖게 되는 부담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건데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끊어야 될 텐데 끊게 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가 감소되는 상황이 오게 될 때는 그때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현 정부가 얘기하는 경제정책의 3개 3축은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3축이 잘 맞춰서 돌아가야 하는데 혁신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내야 되는 일에 대한 성과가 뚜렷하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공정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실질적인 김상조 위원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재벌 개혁을 통한 공정거래에 대한 뭔가 명확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들이 눈에 띄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최저임금 때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은 착시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지금 속도조절을 해야 되느냐.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불화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장하성 실장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부부사이에도 이견은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견이 존재해도 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의견을 잘 조화롭게 해나가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또 깨지는 부부도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항상 보수적인 경제 현실을 봐야 되는 관료 집단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경제 개혁을 추구하는 교수나 아니면 외부 인사 출신 간의 생각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이견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그런데 만약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국가 발전의 에너지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지만 지금까지 최근에 이렇게 두 김앤장 사이에 삐돼도 가그덕거리는 모습을 보면 파열음이 꽤 심각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에서 샌드위치에 놓여 있다. 샌드위치 같은 신세에 놓여 있다. 뭐냐하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 보면 금산분리 완화라든가 은산분리 완화라든가 아니면 혁신성장에 대해서 이것이 대기업에 투항하는 게 아니냐 이런 공격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걸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보와 보수 사이의 양 공격에 끼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기조를 그냥 그대로 가겠다, 은산분리도 추진하고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있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간다는 말이죠. 이것은 결국 김동연, 장하성 삐걱거리더라도 투톱 체제로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아냐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경제 접근법이 다른 이 두 사람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건데요. 야당의 반발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소득주도 성장이란 이름 아래 분배구조를 바로잡는데 온 힘을 다 쏟고 그것이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오기도 아니고 무대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과연 집권했나 정말로.]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것은 국민 상대로 팔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마치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는 식의 자세는 국정 책임자로서도 공직자로서도 모두 올바른 태도가 아니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시장이 감당 못하는 정책을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집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됩니다. 야당과 많은 언론이 또 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려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앵커]
문 정부의 오기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발이 굉장히 거센데 김병준 위원장은 무대포다, 이런 단어까지 썼습니다.
[인터뷰]
여러 가지 경제 적신호가 켜졌으면 이 부분의 문제를 직시하고 정책을 수정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그리고 야당으로서의 주장들을 했던 것 같고요. 아마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최저임금 인상에 급격한 내용들이 있다보니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제도 여기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현재 경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기를 어느 정도 기대했던 거지만 실질적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내놓는 대책은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한국당은 더더군다나 야당으로서 강한 공세를 펼쳐나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바른미래당의 목소리까지 들었지만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한국당과 목소리를 같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나면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과반 확보가 안 된다면 협치와 연정을 구상하기 위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과의 정책,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일단 바른미래당과 함께하기 어려운 구조로 빠져드는 것 같고요.
지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가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에 어느 정도 동조하게 될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릴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 속에서 과연 국회와의 협치 가능성은 점점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야당과의 협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는데 어쨌든 경제 책임을 지고 투톱 가운데 지금 보수 야당 같은 경우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해야 한다 이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이요. 소주방, 소득주도 3인방 몰아내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3인방 하면 일단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그리고 또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이 세 명을 겨냥한 건데요. 보수 야당 쪽은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성장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는 3명에 대해서 이렇게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진보진영에서는 김동연 부총리를 겨냥해서 대기업에 투항한 게 아니냐, 대기업 정책에 문재인 정부가 투항한 게 아니냐고 겨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재인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균형을 잡는 일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고용쇼크에 지금 경제지표 악화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값인데요. 최근 기폭제 중 하나가 된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이었습니다. 박 시장이 이 계획을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박 시장의 개발, 계획 발발표에서부터 절회까지 그간의 일들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싱가포르 출장 중에 돌연 서울 개발 계획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여의도를 신도시급을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 철로를 덮어 쇼핑센터와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이 발언은 일대 집값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집주인들을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가격을 엄청나게 높여 불렀는데요.
호가를 2억 원 가까이 더 부른 집들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실제 수치로 좀 볼까요?
박 시장의 발표 하루 전, 여의도가 속한 영등포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1%대, 관망세였는데,
이후 가파르게 올라 급기야 지난주에는 전 주 대비 0.51%, 0.45%까지 치솟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급등세가 두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 전역의 집값을 들썩이게 하는 도화선이 됐다는 겁니다.
요동치는 집값에 정부에서 한 차례 우려도 표했지만, 박 시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3일) : 여의도와 용산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가 이뤄져야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팟캐스트) : 아파트 단지별로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개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지금 여의도는 거의 뉴욕의 맨해튼처럼 되어있는데 재개발을 하려면 종합적인 가이드라인과 마스터플랜 아래서 진행되는 게 좋겠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정반대의 방향인 데다가, 들썩이는 집값에 부담을 느꼈던 걸까요?
박원순 시장은 결국 개발 계획 보류 카드를 내밀며 꼬리를 내렸는데요.
시장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겠다. 여의도를 맨해튼처럼 만들겠다. 여의도와 용산 동시 개발 계획을 밝혔는데 일명 박원순 시장의 싱가포르 선언이 나온 이후에 지금 장민정 앵커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마는 사실 서울 집값 상승의 기폭제 한 축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에 호가가 2억 이상 뛰었다고 하는데 평균 1억 정도 뛰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마저도 매물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고요.
이게 용산과 여의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두 번째 발표가 있었던 것은 삼양동에서의 강북 생활을 정리하고 나서 서울시에 있는 경전철 4개 노선, 면목선 노선에 대해서도 이것을 서울시가 재정사업을 추진해서 결국은 본인의 임기 내에서 첫삽을 뜨겠다고 얘기하고 난 뒤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부동산들의 매물들이 또 품귀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시민이 시장이다. 그리고 어려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저는 소득주도성장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서민의 주머니가 두터워져서 경제가 지출이 늘어나고 선순환적 구조를 이루는 건데 서울에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아무리 많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돈을 벌게 되더라도 내가 지출하게 되는 비용 중에서 주거비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전셋값이나 월세값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오게 돼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특히나 국토부를 중심으로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앞서서 부동산 경기를 오히려 촉발시킨 상황이 됐다라면 심각하게 당과 서울시 간에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긴급회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강북에 대해서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강북에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걷어들이지 않았거든요. 굳이 따지면 용산과 여의도에 대한 전면 개발 계획은 일단은 보류하겠다 정도로 정책 발표가 있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신경전도 잠깐 보셨는데 어쨌든 정부는 집값 잡겠다,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는 이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개발 계획을 발표한 건데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또 차기 대권주자잖아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도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3선 되자마자 내세운 것이 물론 외국에서 발표했습니다마는 여의도, 용산 종합개발이었거든요. 섣불렀던 게 아니냐. 물론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 종합개발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또 준비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말을 꺼낸 거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큰 틀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고집을 피울 수 있는, 아무리 개발에 권한이 있더라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들은 무리한 정책 추진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어제 긴급히 이렇게 일요일에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취소 결정을 내린 것도 국토부를 통해서 부동산 추가 대책이 아마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미리 부동산 상승에 불을 지폈던 당사자가 개발 계획을 철회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집값에 불은 붙었는데 뒤늦게 진화는 하기는 했습니다. 상당히 상황이 시급하다 이렇게 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박 시장의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도 찬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쾌도난마처럼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정도의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갖다가 주변 지역에서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주택 단지를 추가로 건설하는 문제들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보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아울러서 공적 임대 주택 24만 가구 공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들을 먼저 세워나가면서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들과 함께 개발도 이루어질 때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안 사면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나만 바보 된다. 부동산에 관심 없던 사람들마저도 사야 되는 거 아닌지 지금 시장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들의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요.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8.2 대책에서 가장 소기의 성과는 뭐냐 하면요.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불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8.2 대책 이후에 시장을 왜곡시킨 것에 또 서울시가 굉장히 게릴라식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것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하나씩 거둬들이시면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의원, 한국당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여당은 이번 개발계획 접으면서 공급 늘리겠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집값이 잡힐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한국당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지금 집값, 부동산시장을 쑥대밭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일단 실소유자 중심으로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것도 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빈집을 실질적으로 매입해서 여기다가 청년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을 임대하는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공급을 가지고 서울시 주택불균형 문제를 과연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금 전 김현아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8.2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올해 4월달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고 났는데 이게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엄청난 부담인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엄청난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서울시와 같은 곳에서 주택에 대한 집값이 수억 원 이상 올라가게 되는 집값 상승이 있게 됐을 때 이 정도 비용 얼마든지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더 투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와 같은 8.2부동산대책을 그대로 이끌어가야 되는 건지, 지금 김현미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가적인 부동산정책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한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춰서 올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평생 집 한 채 갖고 살아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집값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공시지가가 껑충 뛰게 됐을 때 내년부터 내야 되게 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금액들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력들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시급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공급 불균형 문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 문제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섰던 문제가 있다면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한 건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 집값 오르는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집값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방향은 옳아도 이것이 상식적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그리고 또 대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대책이 나올지 이 부분도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할 수 있는 정책들이 서울 투기지역, 투기 과열 지역 일부 지정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추가로 지정하는 그런 정책이 있을 거고 또 그다음에 주택공시지가를 인상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부동산정책이 정부가 이런저런 정책을 펴도 시장에서는 그것을 또 빠져나갈 방법들이 끊임없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나 정부의 정책이 현실을 또 시장 상황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정책들이 과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그건 사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그런데 규제책을 내놓고 규제일변도 정책을 하다가 또 이것이 부동산시장이 생각대로 안 움직이면 또 풀어줬다가 또다시 규제했다가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일관적으로 쭉 추진해 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부 정책을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번 8.2부동산대책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켜보자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도 현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 신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20년 장기집권이 가능하려면 총선 승리가 밑바탕이 돼야 될 것이고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게 되는 민생문제에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거든요.
저는 약간의 우려가 되고 있는 측면 중 하나가 얘기했던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방점을 찍는 것은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벌써 집권 2년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 전 한여름 무더위에 있었던 전기요금 폭탄에 관한 문제, BMW에 대한 대량 리콜 사태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정부의 책임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는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1차적인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을 것인지 먼저 정하고 다가서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 적폐청산 등에 대한 개혁에 방점을 찍게 됐을 경우 문제 해결을 못하게 되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들이 등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여기에 대한 조정을 굉장히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수락연설을 들어봤을 때는 앞으로 경제 문제에 조금 많이 집중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오늘 현충원도 방문하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도 처음으로 열었고요. 야당도 방문을 해서 한국당도 오전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한국당에서는 웃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웃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뭐냐하면 워낙 버럭 총리 이런 부분들 또 원칙주의자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자칫 하다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괴리감들, 대중과의 괴리감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다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웃고 있는 거고요.
또 경계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높다가 같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의 높은 인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편승한 것이었는데 하지만 이해찬 신임 대표의 경우에는 강한 정치적 리더십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과 더불어서 민주당의 지지도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견제감, 우려감 이런 것들을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같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방향이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해찬 대표가 오늘 국립현충원 방문할 때 보면 과거와 또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어떤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까?
[기자]
박정희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더 통합이라든가 그리고 변신하려는 모습들을 스스로 여당 대표로서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마 주위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을 잘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요. 박주민 의원, 초선인데요. 득표율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박주민 의원 같은 새로운 인물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나름대로의 정치적 영향력들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별명이 거지갑, 박주발의 이런 거더라고요.
[인터뷰]
왜 거지갑이라는 별칭이 붙었냐면 국회에서 노숙하면서 거지 같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맞는 것인가, 그만큼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방금 전에 얘기한 박주발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법안 발의를 국회의 의안발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박주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본인이 율사 출신이기도 하거니와 그냥 작구 몇 개 수정해서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민해서 내는 법안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정말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 후원금이 국회의원이 1년에 총 1억 5000만 원을 후원할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돈 좀 주세요라고 정치인이 자신있게 얘기해서 후원금을 아주 금방 채우게 되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에 몸을 담은 건 얼마 되지 않는데요.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상태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영입했던 인사로 볼 수 있죠. 박주민 의원이 실제 초선의원입니다. 과거 민주당과 한국당, 대한민국 정당사를 통틀어서 초선 의원이 이렇게 나서서 스스로 최고위원이 되겠다 얘기하고 최고위원에 1등으로 당선되는 일은 흔치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주민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 개혁에 대한 모습들에 당원들이 많은 투표를 했다는 것은 민주당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박주민 의원이 지금 45세. 그리고 최고위원 중 김해영 의원이 41세입니다. 그리고 최고 고참의 당대표가 선출이 됐고요. 40세에 이런 최고위원들이 또 나왔습니다. 중간에 설훈 의원 등도 끼어 있고요. 골고루 포진이 된 이런 모습이 있는데 최고위를 열게 되면 자리는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기자]
일단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회의가 원탁으로 열리기 때문에 물론 높은 자리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하고 가까이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대표 옆에 일단 득표순으로 앉습니다. 그래서 득표 1위인 박주민 의원이 바로 앉게 되고 건너편에 2위인 박광온 의원이 박광온 최고위원이죠. 그리고 3위, 4위, 설훈, 김해영 의원, 남인순 의원 지명직 두 최고위원이 앉게 되는데 면면을 보면 굉장히 친문 색채가 강화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박주민 의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케이스죠. 박광온 의원의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대변인 역할을 할 정도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가까웠던 경우고요. 또 41살의 김해영 의원, 부산연제입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 시보를 했었던 흙수저 변호사 출신인데 또 최고위원에 당선됐죠. 이렇게 보면 거기다가 원내대표도 홍영표 의원 굉장히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회의가 친문 색채가 굉장히 강화됐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 비문으로 평가받은 이인영 그리고 또 이종걸 의원은 탈락했었죠. 그래서 최고위원 자체, 당 지도부 자체에 굉장히 친문 색채가 강화됐다. 이것이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친문 색채가 강화된 부분, 이 부분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에서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날인데 어제 못 나간다 그러면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작년에 세 권의 회고록을 4월에 출간했는데요. 그 회고록 내용 중에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서 굉장히 입에 담기 힘든 얘기들이 많이 게재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적에 대해서 출판금지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고 받아들이기도 했고 실질적인 소송이 진행돼서 법원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순자 씨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알츠하이머 진단은 2013년도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정에 나가서 증언하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왜 굳이 작년도 4월달에 1권도 아니고 3권이나 되는 회고록, 본인의 인생 전체를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지금 얘기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알츠하이머 증세 때문에 정신이 좀 왔다갔다 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 회고록은 어떠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출간한 것이냐. 그리고 회고록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재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주장대로라면 95년 옥중 단식 때 뇌세포 손상 우려의 의사 진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3년인가요, 압수수색할 때 뭔가 그때부터 알츠하이머가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회고록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출간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는 상황 중에 회고록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에 가장 공개일정이 언제 있었냐면 제가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2015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서울대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10분 안 되게 와서 조문하고 김현철 씨를 만났던 기억은 나는데 그 이후로 외부 활동은 생각이 안 납니다.
하지만 작년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그 당시 신군부 인사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는 기억력 장애가 생각보다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보도가 작년 연말쯤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알츠하이머라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과연 앞서 말씀하셨듯이 회고록을 낼 정도의 기억력과 건강이라면 과연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느냐. 물론 일부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더라도 완전한 문제가 있는 장애는 아니지 않느냐. 과거 신격호 롯데 총회장도 보면 알츠하이머가 있다고 그러면서도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를 봐서 괜히 재판에 참여하기 싫어서, 가기 싫어서 핑계대는 게 아니냐.
[앵커]
특히 광주에 가기 싫어서.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많이 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알츠하이머라 하더라도 형사재판에 피의자가 마음대로 재판에 불출석한다, 이건 국민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뭔가 재판이 연기될지 강제구인할지 그냥 없이 진행이 될지 궁금했는데 예정대로 진행은 오늘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안 나오면 강제구인이 실제도 될까요?
[인터뷰]
아마 강제구인 영장도 발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형사상 재판이어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 본인 스스로가 재판을 거부했고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변호인이 입회 하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피고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재판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스스로 법정에 서기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저는 지금 이 재판이 사자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고 조비오 신부의 유가족이 실질적인 재판을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건대 이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알츠하이머 진단을 2013년도에 받고 나서 2017년도에 책이 출간됐다면 그 사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3권의 책이 출간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를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실상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시 한 번 엿보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하거든요. 지금 아마 포털사이트에서 전두환 회고록을 검색하면 3권의 책에 대해서 출판사는 이런 내용을 표기합니다. 개인 한 사람의 일생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역사의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내용들을 토대로 기록된 것은 역사를 왜곡한 상황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일부 사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일부 내용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3권 전체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서도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스스로 타이핑을 쳐서 책을 작성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구두로 증언한 것을 도와줘서 책을 작성한 것일 텐데 이 책을 작성하도록 도와준 사람은 누구이며 도대체 어떤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책이 작성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나는 광주 사태 씻김굿의 제물이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었고요. 오늘 사실 재판이 열린 것은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면 쓴 사탄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3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다면 구두로 뭔가 자서전을 해도 얘기를 들었을 텐데 누군가 광주사태를 왜곡되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비오 신부 건은 헬기 사격을 봤다. 이런 증언에 대해서 고 조비오 신부를 겨냥해서 어떻게 보면 악마의 탈을 쓴 신부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들어가 있는데 헬기 기동 사격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자체 스스로도 그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고 그런 명확히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인을 했다는 것은 뭘 모르는 거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했다라는 것은 또 성직자에 대해서 차마 쓸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범죄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역사에 대한 또 다른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 회고록은 총 3권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한 권 같은 경우 12.12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역사적 과정들을 담고 있고요. 2권 같은 경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일어난 내용들을 담고 있고 마지막 3권 같은 경우는 대통령 퇴임하고 난 뒤에 황야에 나섰을 때 모습들을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본인의 시각에입각해서 자서전이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역사적 사실 사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만약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이 왜곡돼 있는 상태 속에서 왔다갔다하는 기억 속에서 만약에 발행된 것이라면 3권 전체에 대한 책 내용 자체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순자 씨 같은 경우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서 2013년도부터 바로 지근거리에서 간호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이 회고록이 출간되고 나서 했던 얘기들은 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 얘기들이 증언들이 중언부언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알츠하이머에 대한 증상들이 아주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재판은 오늘 예정대로 일단 진행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 가운데 여러 가지 발언이 있는데 가장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전재산이 29만 원이다. 이 발언 들었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 발언만큼 지금까지 또 황당발언으로 회자되는 발언이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2008년 YTN 돌발영상을 통해서 방송된 이 내용 보시겠습니다.
YTN 돌발영상이 나가면서 지금까지도 사실 빈축을 사는 발언이 됐는데 젊은 사람들 나한테 감정이 안 좋다. 카메라 기자들이 꼭 내 사진을 비뚤게 찍는다 하면서 한 얘기가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농담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농담이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한테 정말 상처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말 아닙니까? 당해보지 않고라는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집권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당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당한 분들은 둘째 치고라도 젊은 시절에 상처를 입고 또 젊은 시절을 암울하게 보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반성의 생각들 또 사죄의 마음들을 담아야 할 텐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농담화하고 희화화시킨다는 것이 사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자세인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화면을 보면서 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인터뷰]
5월 광주를 겪었던 실제 주민들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5월 광주를 떠나서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신군부 시절에 있었던 삼청교육대 사건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국민들이 당했던 분노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말로 말 그대로 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써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전두환 씨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한민국 역사에 그래도 하나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앞에 본인 스스로가 참회를 하고 그 사실 속에서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그나마 피해자들의 마음을 아주 극히 일부만이라도 위로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이처럼 회고록에 있어서 담을 수 없는 표현이라든지 저렇게 웃으면서 나에게 당해보지 않고서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그때를 알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거라면 나의 대통령 시절을 경험해보지 않고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해봤다라고 하는 표현은 가해자 입장에서 본인 스스로가 했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없기 때문에 어떠한 말로도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죄의 참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지금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전두환 씨 측에서는 재판이 광주에서 열리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로 옮겨달라고 과거에 이런 주장도 했어요.
[기자]
그런 주장도 했었죠. 그런 요구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런 요구를 한 근거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도 있지만 회고록이 판매가 된 것이 서울에서 더 많이 팔렸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광주에서 팔린 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을 서울에서 해달라고 하지만 재판부가 그건 받아들여주지 않았고요. 그건 재판부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판단하기 나름인데. 그 몫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피고인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형사재판에는 당연히 피고인이 참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인데 두 차례 그동안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졌던 거고 오늘 만약에 불출석하게 된다고 하면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재판은 열릴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구인장을 발부해서 구인절차에 들어가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 부분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겠군요. 서울에서 책이 많이 팔렸으니까 서울에서 하게 해달라, 참 이 논리로 궁색하기는 한데 어쨌든 더 이상 역사 왜곡이 있으면 안 되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부분도 재판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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