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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수, 김우석 /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앵커]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오는 2020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장, 과연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어제 서울특별시당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있었던 세 후보의 유세 장면부터 먼저 보고 난 뒤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저는 계보도 없고 세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과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문재인 경제와 김진표 경제는 하나입니다. 침체된 우리 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저 이해찬, 대통령을 모시고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으로 자랑스러운 민주당,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송영길 후보는 세대교체통합론, 또 김진표 후보는 유능한 경제 당대표론 또 이해찬 후보는 강력한 리더십을 부각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습니다.
그동안 1강 2중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막판에 혼전 양상으로 바뀌었지 않았냐는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대체로 이른바 이해찬 대세론 이렇게 해서 1강 2중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이해찬 후보도 그렇고 김진표 후보도 그렇고 송영길 후보도 그렇고. 지금 이 세 분의 화면에 나온 얘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세 후보가 다.
그래서 김진표 후보와 이해찬 후보가 비슷하게 권리당원 표를 나누어 갖고 송영길 후보가 다른 곳과 연대한다면 호각지세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해찬 대세론이 한편에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뭔가 1강 2중이 아니라 경합 중이다 이른바 신중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6시에 대의원 현장투표가 진행되고 이미 권리당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다 투표가 끝났어요.
ARS에서 투표는 끝났고. 오늘 저녁 때 결정되는 건데 여전히 이해찬 쪽이 우세하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좀 변수가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번 전당대회가 지나치게 친문,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 쪽으로 흐른 게 아닌가라는 지적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친문 경쟁 구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양상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세론이 있었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김진표 후보에 대해서 친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꼭 그런 것만은 같지 않다. 결국 45%의 포션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은 현장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연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송영길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막판에 가면 혼미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 전당대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세론은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심 논쟁이 과연 당심으로 치환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관건인 것 같아요.
결국은 현장 분위기가 문심을 내세우는 이해찬, 김진표 후보에게 쏠리느냐. 아니면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연설을 잘하는 세대교체라는 확실한 차별성 있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에게 45%가 쏠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저녁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승부를 가르는 관건은 뭐가 될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친문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권리당원 표심은 이미 반영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현장투표 대의원투표가 남아 있는 건데 어쨌든 결과는 봐야 알겠는데 송영길 후보는 세대교체론, 김진표 후보는 경제당대표론,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해찬 후보는 강한 리더십, 제가 기호순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은 각자가 내세운 장점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집권 세력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소득 분배도 악화된 지표도 나오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의제로써 전당대회에 쟁점화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향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로나 정책, 가치 이런 논쟁이 거의 부각되지 않지 않았느냐. 친문 경쟁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이른바 집권당의 전당대회의 컨벤션효과가 부재했다.
그래서 전당대회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고전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과연 누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당선될 것이다.
[인터뷰]
얘기하라고 하면 이번에는 국민적 관심도 많지 않고 사실 최 교수님 얘기했듯이 이번 선거에는 쟁점이 없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도 집권 초기여서 그랬는지 기대했던 청와대가 앞서나가고 여당이 존재감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약간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게다가 지금 지지율이나 여러 면에서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후보들이 나와서 문심에만 호소하는 이런 전략을 하는 것들이 여당으로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죠.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누가 돼도 차별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물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천권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큰 국민적,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여당 대표로서 누가 되느냐의 차별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전당대회에서는 역시 숙제를 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누가 될지 콕 집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해찬 대세론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 누가 되는 것을 예상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따가 결정될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해찬 후보가 유리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자꾸 예상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민주당이 당청관계에서 어떤 중심을 잡아나가느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악화라든지 고용지표의 악화 이런 문제들.
소득 분배의 약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당에 주어진 역할과 소명인 것 같아요. 그건 누가 되더라도 어떻게 당원들과 소통해나가고 또 야당과도 어떠한 협치를 해나가느냐.
그래서 뭔가 이 위기를 집권 2기, 문재인 정부의 집권 2기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앵커]
경제 문제가 화두되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김진표 후보가 유력한 게 아니냐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인터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사실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뾰족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차피 청와대의 방향에 대해서 당에서 왈가왈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 사정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것을 여론을 수렴해서 당은 어차피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청와대에 전달해서 국정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당청관계가 생산적인 당청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김진표 후보가 일정 정도 대표가 된다고 하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인식은 있는데 지금의 당청구조에서는 누가 된다고 해서 그런 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강성의 후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당에서 일정 정도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냐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친문들만 그렇지만 일단은 젊고 도발적인 미래가 있는 그런 후보한테 뭔가를 맡겨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당심이 어디의 손을 들어주느냐의 문제니까 누구의 유불리를 경제 부분에 대해서의 잣대만 가지고 따지기에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도 선출이 됩니다. 8명이 다섯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여성은 한 명이 반드시 포함되어 되어 있죠?
[인터뷰]
8명 후보거든요. 김해영, 박주민, 설훈, 박광온 의원, 황명선 이분은 논산 기초단체장 출신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박정 의원은 초선이고 남인순, 유승희 의원도 초선인데 지금 초선, 재선이 이렇게 같이 출마했는데 여성은 반드시 한 명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성 후보가.
지금 박주민 후보가 인지도가 높죠.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많이 알려진 분이고. 김해영 의원은 나이가 젊습니다.
박정 후보도 그렇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5명이 됐는데 대표선거에 많이 가려져서 상당히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최고위원 선거가 상대적으로.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와 당대표 선거가 분리돼서 치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깜깜이 선거의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선거는 1인 1표인데 최고위원 선거는 1인 2표예요, 당에서 찍는 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어떻게 짝짓기를 하느냐.
사실상 최고위원 선거는 언론에 보도도 잘 안 되고 당권선거에 밀려서. 그런데 당권 주자들과 사실 물밑에서 최고위원 후보들과의 나름의 지역별 연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지역별 연대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부분에서 다른 변수의 연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수로 작용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선출될 민주당 새 지도부, 오는 2020년 있을 총선을 이끌게 됩니다. 이 총선은 2년 후의 일이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지지율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특히 지지율의 원인이 되는, 지지율 저하의 원인이 되는 경제,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여당에서 청와대에서는 혁신을 계속 강조하는데 여당 내부에서 이견들이 있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청와대의 보조를 잘 맞춰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정책은 이념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박승 한은총재도 얘기했듯이. 박승 한은총재는 문재인 캠프에서 경제 쪽 조언을 했던 분이니까 상당 부분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얘기했듯이 실사구시, 현실을 중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잘 전달돼야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이 중간에서 여론들을 편의대로 눈치를 봐서 조작을 하거나 변조하거나 이런 일이 혹시 있으면 그건 정책이 완전히 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론을 제대로 전달을 해서 경제 정책을 정말 민생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의 대표가 정말 필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7월 넷째 주에 62%였습니다.
조금씩 하락하다가 3주째, 8월 3주째에 잠깐 오른 듯하더니 4주째에는 56%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44에서 42%로 떨어졌고요. 자유한국당 변함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15% 역시 변함이 없고. 다만 무당층이 23%에서 27%로 올랐습니다.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를 만도 한데 변함이 없어요.
[인터뷰]
여당 지지율이 떨어진 게 무당층 쪽으로 갔잖아요, 아까 그래픽에 의하면. 지금 말씀처럼 한국당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의제로 논쟁화시키기도 하고 쟁점화시키기도 하는데 역시 그러한 부분들이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제1야당으로 옮겨가지 않았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무당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집권 여당 측에서 정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말이죠.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율 몇 프로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겠죠. 커다란 추세로 우리가 보는 거니까. 그리고 지지율이야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지지율 하락 속의 함의라는 게 이른바 경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소득분배 악화의 통계가 나온 상태이고 소득 1분위와 5분위 차이가 너무 커요, 지금. 5배 차이가 나거든요.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5배 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용지표도 악화되면서 소득분배까지 악화되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정부로서도 이건 야여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보여져요. 경제 문제는. 그래서 이런 건 여야와 논쟁을 통해서 좋은 경제정책을 도출하느냐가 중요한데 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 모든 것이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처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권도 어떻게 소득분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던 것이고 성장동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성장을 내세웠던 거였거든요.
이 두 가지 일견 상충돼 보이지만 같이 조화롭게 선순환해야 한다는 게 사실상의 국민적 합의였단 말이죠. 이게 어쨌든 성장지표의 악화와 고용지표의 악화로 나타나니까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고 지금 야당이 총공세를 퍼 붓고 있는 건데 여권은 그렇지 않다.
분배구조 악화가 이렇게 된 것도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더 끌고 나가야 한다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 한쪽이 일방을 주장할 게 아니다.
아까 김 소장님 얘기처럼 경제라는 게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민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여당도 어쨌든 그런 목소리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런 것들의 함의를 면밀하게 살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를 구조적인 게 뭔가, 이런 걸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이거를 경제악화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분명히 영향을 줬어요.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겠으나 모든 혐의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금의 경제,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는 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을 최 교수님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의 의식 때문에 1년 동안 지켜본 것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10년 만에 고용악화와 분배 양극화의 악화. 이런 부분들로 성적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제는 좀 본질적으로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할 게 아닌가. 야당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야당은 메신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지만 야당까지도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런 겁니다.
야당이 위험부담을 놓고 그렇게 막 대놓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국민 사회에서 상당 부분 무르익고 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초기부터 말이 많았어요. 사실 마차가 말을 끄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미화시키면서 끌고 나갔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념적인 것들은 약간 뒤로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결국 부작용이 있는 정책, 약을 더 써가지고 부작용을 더 강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약을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논의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이의 갈등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죠?
[인터뷰]
청와대는 부인을 했는데 이건 사의를 표명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실을 밝히는 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김동연 부총리의 사의설도 결국은 지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의 갈등이에요, 결국은.
그게 본질이겠죠.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어떤 경제 정책의 방향을 두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두 분은 서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잖아요.
정책을 두고 벌이는 하나의 논쟁이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소득주도와 혁신성장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뭡니까?
성장이 같이가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합의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낙수효과라는 것,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도 같이 성장한다.
그리고 부자가 그야말로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게 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나왔던 건데 막상 경제 지표가 그렇게 악화되고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자영업과 이른바 노동자들과의 갈등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야 간의 상당한 논쟁이 있는 건데 양쪽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라는 게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겠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건 그래서 정부에서도 2020년도까지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폐기를 선언한 것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만큼 정부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데 너무 이걸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성장정책으로 완전히.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논의해왔던 분배구조의 악화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균형적 감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을 자주했습니다.
그제 국회 기재위에서도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미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이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 변동이 없습니다.]
[앵커]
김 부총리의 지금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책임을 진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직에 대한 책임이죠. 장하성 실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경제 사령탑은 김동연 부총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현 정부에서 얘기했던 1번 과제인 일자리가 악화되고 또 빈부격차가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진다.
이거는 그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하게 할 얘기인데 문제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메시지들이에요.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렵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해법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세계경제가 활황인데 왜 우리만 이런 것인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그건 전문가들이 보면 다 아는 거거든요. 수십년 경제 관료를 했던 김동연 부총리가 그걸 모를 리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것들이 투톱 간의 갈등설 얘기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노선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김동연 부총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보수 야당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제팀의 장하성 실장, 또 경제팀 물러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들의 지갑을 채워주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오히려 각종 부담금과 세금 인상으로 국민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성장하는 것은 세금뿐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 확대, 즉 양극화가 전 정권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의 경제 총책임자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소득주도 성장 3인방 장하성 김수현 홍장표의 퇴진 없이는 이 수십조의 돈이 허공으로 그냥 사라질 겁니다.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이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파국이고 시장의 반격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 경제 참모진의 전면적인 교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경제팀의 책임론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터뷰]
어쨌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고 또 체감하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 기업 하는 분들 물론이고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당으로서 이런 얘기 안 하면 야당이 아니죠. 역시 중요한 게 해법이라는 게 어느 하나의 처방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대단히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이 부분은 더욱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청와대는 경제 투톱 계속 유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 중에 중폭 개각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 서너 명이 교체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지금 몇 분이 거론됩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교육부.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국방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여전히 아직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부분 대란, 대처의 한계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노정이 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결국은 문제는 지금 경제 쪽 아니겠습니까.
결국 고용노동부 장관을 누구를 다시 세울 것이냐. 그게 결국 이 개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령탑이라고 하는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유임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동연 사령관 밑에 지금 참모는 장하성 실장이 투톱이기는 하지만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른 파트로는 고용노동부거든요.
고용노동부가 경제부총리의 얘기를 안 듣고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경제 정책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연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향후 2기 내각이 가지고 있는 경제 노선, 방향.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입각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여성가족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부 여성들이에요.
공교롭게도 그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유은혜 의원 입각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유은혜 의원 입각설은 50대니까, 유 의원이. 세대교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나왔어요, 유은혜 의원 입각설은. 그래서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아무튼 개각은 반드시 필요하고. 개각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소폭도 아니고 중폭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마는 경제 관련된 얘기도 그렇고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개각은 필요한데 지금 송영무 장관과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유임 여부도 아주 관심입니다.
최근에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해서 별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교육정책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튼 중폭 개각을 통해서 뭔가 국면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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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오는 2020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장, 과연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어제 서울특별시당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있었던 세 후보의 유세 장면부터 먼저 보고 난 뒤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저는 계보도 없고 세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과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문재인 경제와 김진표 경제는 하나입니다. 침체된 우리 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저 이해찬, 대통령을 모시고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으로 자랑스러운 민주당,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송영길 후보는 세대교체통합론, 또 김진표 후보는 유능한 경제 당대표론 또 이해찬 후보는 강력한 리더십을 부각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습니다.
그동안 1강 2중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막판에 혼전 양상으로 바뀌었지 않았냐는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대체로 이른바 이해찬 대세론 이렇게 해서 1강 2중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이해찬 후보도 그렇고 김진표 후보도 그렇고 송영길 후보도 그렇고. 지금 이 세 분의 화면에 나온 얘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세 후보가 다.
그래서 김진표 후보와 이해찬 후보가 비슷하게 권리당원 표를 나누어 갖고 송영길 후보가 다른 곳과 연대한다면 호각지세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해찬 대세론이 한편에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뭔가 1강 2중이 아니라 경합 중이다 이른바 신중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6시에 대의원 현장투표가 진행되고 이미 권리당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다 투표가 끝났어요.
ARS에서 투표는 끝났고. 오늘 저녁 때 결정되는 건데 여전히 이해찬 쪽이 우세하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좀 변수가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번 전당대회가 지나치게 친문,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 쪽으로 흐른 게 아닌가라는 지적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친문 경쟁 구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양상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세론이 있었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김진표 후보에 대해서 친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꼭 그런 것만은 같지 않다. 결국 45%의 포션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은 현장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연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송영길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막판에 가면 혼미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 전당대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세론은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심 논쟁이 과연 당심으로 치환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관건인 것 같아요.
결국은 현장 분위기가 문심을 내세우는 이해찬, 김진표 후보에게 쏠리느냐. 아니면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연설을 잘하는 세대교체라는 확실한 차별성 있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에게 45%가 쏠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저녁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승부를 가르는 관건은 뭐가 될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친문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권리당원 표심은 이미 반영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현장투표 대의원투표가 남아 있는 건데 어쨌든 결과는 봐야 알겠는데 송영길 후보는 세대교체론, 김진표 후보는 경제당대표론,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해찬 후보는 강한 리더십, 제가 기호순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은 각자가 내세운 장점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집권 세력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소득 분배도 악화된 지표도 나오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의제로써 전당대회에 쟁점화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향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로나 정책, 가치 이런 논쟁이 거의 부각되지 않지 않았느냐. 친문 경쟁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이른바 집권당의 전당대회의 컨벤션효과가 부재했다.
그래서 전당대회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고전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과연 누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당선될 것이다.
[인터뷰]
얘기하라고 하면 이번에는 국민적 관심도 많지 않고 사실 최 교수님 얘기했듯이 이번 선거에는 쟁점이 없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도 집권 초기여서 그랬는지 기대했던 청와대가 앞서나가고 여당이 존재감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약간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게다가 지금 지지율이나 여러 면에서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후보들이 나와서 문심에만 호소하는 이런 전략을 하는 것들이 여당으로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죠.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누가 돼도 차별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물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천권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큰 국민적,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여당 대표로서 누가 되느냐의 차별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전당대회에서는 역시 숙제를 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누가 될지 콕 집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해찬 대세론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 누가 되는 것을 예상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따가 결정될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해찬 후보가 유리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자꾸 예상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민주당이 당청관계에서 어떤 중심을 잡아나가느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악화라든지 고용지표의 악화 이런 문제들.
소득 분배의 약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당에 주어진 역할과 소명인 것 같아요. 그건 누가 되더라도 어떻게 당원들과 소통해나가고 또 야당과도 어떠한 협치를 해나가느냐.
그래서 뭔가 이 위기를 집권 2기, 문재인 정부의 집권 2기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앵커]
경제 문제가 화두되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김진표 후보가 유력한 게 아니냐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인터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사실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뾰족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차피 청와대의 방향에 대해서 당에서 왈가왈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 사정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것을 여론을 수렴해서 당은 어차피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청와대에 전달해서 국정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당청관계가 생산적인 당청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김진표 후보가 일정 정도 대표가 된다고 하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인식은 있는데 지금의 당청구조에서는 누가 된다고 해서 그런 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강성의 후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당에서 일정 정도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냐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친문들만 그렇지만 일단은 젊고 도발적인 미래가 있는 그런 후보한테 뭔가를 맡겨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당심이 어디의 손을 들어주느냐의 문제니까 누구의 유불리를 경제 부분에 대해서의 잣대만 가지고 따지기에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도 선출이 됩니다. 8명이 다섯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여성은 한 명이 반드시 포함되어 되어 있죠?
[인터뷰]
8명 후보거든요. 김해영, 박주민, 설훈, 박광온 의원, 황명선 이분은 논산 기초단체장 출신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박정 의원은 초선이고 남인순, 유승희 의원도 초선인데 지금 초선, 재선이 이렇게 같이 출마했는데 여성은 반드시 한 명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성 후보가.
지금 박주민 후보가 인지도가 높죠.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많이 알려진 분이고. 김해영 의원은 나이가 젊습니다.
박정 후보도 그렇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5명이 됐는데 대표선거에 많이 가려져서 상당히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최고위원 선거가 상대적으로.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와 당대표 선거가 분리돼서 치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깜깜이 선거의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선거는 1인 1표인데 최고위원 선거는 1인 2표예요, 당에서 찍는 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어떻게 짝짓기를 하느냐.
사실상 최고위원 선거는 언론에 보도도 잘 안 되고 당권선거에 밀려서. 그런데 당권 주자들과 사실 물밑에서 최고위원 후보들과의 나름의 지역별 연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지역별 연대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부분에서 다른 변수의 연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수로 작용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선출될 민주당 새 지도부, 오는 2020년 있을 총선을 이끌게 됩니다. 이 총선은 2년 후의 일이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지지율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특히 지지율의 원인이 되는, 지지율 저하의 원인이 되는 경제,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여당에서 청와대에서는 혁신을 계속 강조하는데 여당 내부에서 이견들이 있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청와대의 보조를 잘 맞춰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정책은 이념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박승 한은총재도 얘기했듯이. 박승 한은총재는 문재인 캠프에서 경제 쪽 조언을 했던 분이니까 상당 부분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얘기했듯이 실사구시, 현실을 중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잘 전달돼야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이 중간에서 여론들을 편의대로 눈치를 봐서 조작을 하거나 변조하거나 이런 일이 혹시 있으면 그건 정책이 완전히 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론을 제대로 전달을 해서 경제 정책을 정말 민생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의 대표가 정말 필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7월 넷째 주에 62%였습니다.
조금씩 하락하다가 3주째, 8월 3주째에 잠깐 오른 듯하더니 4주째에는 56%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44에서 42%로 떨어졌고요. 자유한국당 변함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15% 역시 변함이 없고. 다만 무당층이 23%에서 27%로 올랐습니다.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를 만도 한데 변함이 없어요.
[인터뷰]
여당 지지율이 떨어진 게 무당층 쪽으로 갔잖아요, 아까 그래픽에 의하면. 지금 말씀처럼 한국당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의제로 논쟁화시키기도 하고 쟁점화시키기도 하는데 역시 그러한 부분들이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제1야당으로 옮겨가지 않았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무당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집권 여당 측에서 정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말이죠.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율 몇 프로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겠죠. 커다란 추세로 우리가 보는 거니까. 그리고 지지율이야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지지율 하락 속의 함의라는 게 이른바 경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소득분배 악화의 통계가 나온 상태이고 소득 1분위와 5분위 차이가 너무 커요, 지금. 5배 차이가 나거든요.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5배 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용지표도 악화되면서 소득분배까지 악화되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정부로서도 이건 야여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보여져요. 경제 문제는. 그래서 이런 건 여야와 논쟁을 통해서 좋은 경제정책을 도출하느냐가 중요한데 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 모든 것이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처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권도 어떻게 소득분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던 것이고 성장동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성장을 내세웠던 거였거든요.
이 두 가지 일견 상충돼 보이지만 같이 조화롭게 선순환해야 한다는 게 사실상의 국민적 합의였단 말이죠. 이게 어쨌든 성장지표의 악화와 고용지표의 악화로 나타나니까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고 지금 야당이 총공세를 퍼 붓고 있는 건데 여권은 그렇지 않다.
분배구조 악화가 이렇게 된 것도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더 끌고 나가야 한다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 한쪽이 일방을 주장할 게 아니다.
아까 김 소장님 얘기처럼 경제라는 게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민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여당도 어쨌든 그런 목소리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런 것들의 함의를 면밀하게 살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를 구조적인 게 뭔가, 이런 걸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이거를 경제악화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분명히 영향을 줬어요.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겠으나 모든 혐의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금의 경제,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는 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을 최 교수님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의 의식 때문에 1년 동안 지켜본 것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10년 만에 고용악화와 분배 양극화의 악화. 이런 부분들로 성적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제는 좀 본질적으로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할 게 아닌가. 야당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야당은 메신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지만 야당까지도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런 겁니다.
야당이 위험부담을 놓고 그렇게 막 대놓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국민 사회에서 상당 부분 무르익고 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초기부터 말이 많았어요. 사실 마차가 말을 끄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미화시키면서 끌고 나갔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념적인 것들은 약간 뒤로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결국 부작용이 있는 정책, 약을 더 써가지고 부작용을 더 강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약을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논의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이의 갈등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죠?
[인터뷰]
청와대는 부인을 했는데 이건 사의를 표명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실을 밝히는 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김동연 부총리의 사의설도 결국은 지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의 갈등이에요, 결국은.
그게 본질이겠죠.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어떤 경제 정책의 방향을 두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두 분은 서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잖아요.
정책을 두고 벌이는 하나의 논쟁이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소득주도와 혁신성장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뭡니까?
성장이 같이가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합의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낙수효과라는 것,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도 같이 성장한다.
그리고 부자가 그야말로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게 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나왔던 건데 막상 경제 지표가 그렇게 악화되고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자영업과 이른바 노동자들과의 갈등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야 간의 상당한 논쟁이 있는 건데 양쪽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라는 게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겠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건 그래서 정부에서도 2020년도까지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폐기를 선언한 것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만큼 정부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데 너무 이걸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성장정책으로 완전히.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논의해왔던 분배구조의 악화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균형적 감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을 자주했습니다.
그제 국회 기재위에서도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미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이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 변동이 없습니다.]
[앵커]
김 부총리의 지금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책임을 진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직에 대한 책임이죠. 장하성 실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경제 사령탑은 김동연 부총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현 정부에서 얘기했던 1번 과제인 일자리가 악화되고 또 빈부격차가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진다.
이거는 그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하게 할 얘기인데 문제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메시지들이에요.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렵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해법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세계경제가 활황인데 왜 우리만 이런 것인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그건 전문가들이 보면 다 아는 거거든요. 수십년 경제 관료를 했던 김동연 부총리가 그걸 모를 리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것들이 투톱 간의 갈등설 얘기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노선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김동연 부총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보수 야당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제팀의 장하성 실장, 또 경제팀 물러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들의 지갑을 채워주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오히려 각종 부담금과 세금 인상으로 국민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성장하는 것은 세금뿐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 확대, 즉 양극화가 전 정권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의 경제 총책임자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소득주도 성장 3인방 장하성 김수현 홍장표의 퇴진 없이는 이 수십조의 돈이 허공으로 그냥 사라질 겁니다.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이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파국이고 시장의 반격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 경제 참모진의 전면적인 교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경제팀의 책임론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터뷰]
어쨌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고 또 체감하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 기업 하는 분들 물론이고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당으로서 이런 얘기 안 하면 야당이 아니죠. 역시 중요한 게 해법이라는 게 어느 하나의 처방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대단히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이 부분은 더욱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청와대는 경제 투톱 계속 유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 중에 중폭 개각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 서너 명이 교체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지금 몇 분이 거론됩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교육부.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국방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여전히 아직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부분 대란, 대처의 한계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노정이 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결국은 문제는 지금 경제 쪽 아니겠습니까.
결국 고용노동부 장관을 누구를 다시 세울 것이냐. 그게 결국 이 개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령탑이라고 하는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유임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동연 사령관 밑에 지금 참모는 장하성 실장이 투톱이기는 하지만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른 파트로는 고용노동부거든요.
고용노동부가 경제부총리의 얘기를 안 듣고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경제 정책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연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향후 2기 내각이 가지고 있는 경제 노선, 방향.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입각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여성가족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부 여성들이에요.
공교롭게도 그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유은혜 의원 입각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유은혜 의원 입각설은 50대니까, 유 의원이. 세대교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나왔어요, 유은혜 의원 입각설은. 그래서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아무튼 개각은 반드시 필요하고. 개각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소폭도 아니고 중폭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마는 경제 관련된 얘기도 그렇고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개각은 필요한데 지금 송영무 장관과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유임 여부도 아주 관심입니다.
최근에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해서 별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교육정책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튼 중폭 개각을 통해서 뭔가 국면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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