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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특수활동비 전액 반납"...'눈먼 돈' 이번엔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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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07 22:33
앵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자신이 받은 특수활동비를 모두 반납하면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국회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특수활동비 반납이 미래의 국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원내대표 자격으로 받은 특수활동비를 모두 반납했습니다.

석 달 치 특수활동비로 모두 3천만 원가량입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의 하나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모든 정당이 동참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 수사 등 국정 활동에 드는 경비를 말하는데 영수증 처리 등이 필요하지 않아 이른바 '눈먼 돈'이라는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도 여러 번 논란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과거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고,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때 받은 특수활동비를 아들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해 올해 특수활동비 규모를 62억 원으로 조금 줄였지만, 사용처는 여전히 깜깜이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국회는 이마저도 무시한 채 비공개로 버티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 외에도 국회 특수활동비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 의원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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