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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6월 지방선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요.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 북미 회담의 성사 여부 또 후보 단일화 또 네거티브 운동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양학부 교수 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6.13 지방선거의 후보 등록이 끝났는데요. 지방선거의 경우는 경쟁률이 2. 3대 1 정도고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3.8대1입니다. 과거와 비교를 해 봤을 때 경쟁률이 낮아진 편이죠?
[인터뷰]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지난 2014년 선거 때보다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는 총 9353명 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선출하는데요. 광역은 4.2 대 1, 기초단체장은 3. 3 대 1,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는 3.88 대 2. 그다음에 12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3.8 대 1, 이렇게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제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했지만 5월 31일부터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상보다,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2014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양당이었고요. 여당과 야당이 구분되어 있었고 지금은 다당 아닙니까? 다당제인데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의 상대적 변수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낮은 것이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남북 문제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될지 진행형입니다마는 상당히 블랙홀로 받아들였던 게 사실입니다. 민족 문제의 해결이 지방선거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한 것 같고 지방선거에도 관심이 떨어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워낙 여론이라든가 이런 지형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후보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지방선거 결과 뻔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세 번째로 하나만 더 지적한다고 그러면 야당이 좀 너무 파이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성이라든가 졍치적 파이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멸렬한 느낌,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가 국민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여튼 선거라는 건 변하는 거니까요.
또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 물론 진행형입니다마는 취소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는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방선거 그 자체로서는 사실 좀 관심이 덜하고요. 정책 면에서도 이렇게 눈에 띌 만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상 지방선거라는 건 지금 집권 1년여 만에 열리는 거지만 역대 지방선거를 봤을 때 대통령 지지율과 함수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방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의 성격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중앙권력에 대한 어떤 안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거고요. 지금 야당에서 내세운 것은 경제입니다. 워낙 밑바닥 경제가 안 좋다. 이 부분을 지금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남북 정상 변수가 사라지니까 상당히 올리고 있는데 과연 이번 변수는 정책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경제. 결국 문재인 정부의 1년간의 정책에 대한 경제정책은 어땠느냐. 이 부분의 야당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변수라고 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어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했다가 오늘 다시 성사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말이죠. 지방선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인터뷰]
아직 정상회담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마 주말을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6월 12일날. 지방선거에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야당은 상당히 불리해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가 되게 되면 어쨌든 간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도입이라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공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 유리한 국면이고요.
만약에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게 된다면 정상회담 실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 때문에 상당히 야당이 공세에 나설 수 있고 또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방선거 이슈들이 상당히 부각될 겁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 그동안 1년 동안 잘했느냐, 못했느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이슈라든지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드루킹 댓글 문제라든지 또 지역마다 후보의 어떤 도덕성 문제라든지 정책 공약 문제가 부각이 되면 야당은 공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야당이 조금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다들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게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여당에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인터뷰]
조금 약화됐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는데 이 북한 변수가 향후에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취소 전보다는 상당히 약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거고요. 과연 주도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수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 그리고 신뢰도 깨진 게 사실이고요.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면 북한이 어떤 제가 봤을 때는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종이 협약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북한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12일이나 그 이후라도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이전보다는 많이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에스컬레이터 타면서 이것이 한국과 한국의 어떤 그런 영향력에 입각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우리가 봤었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전보다는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고
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죠. 왜냐하면 남북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상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 정치세력은. 그렇기 때문에 야권도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여권은 더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국민들은 이걸 분리해서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야권이 어떻게 파이팅 하느냐, 쟁점을 만들어 내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단순히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재개할 수도 있다, 또 회담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북미 회담과 관련한 내용들을 밝혀오고 있는데. 회담 성사 가능성은 어쨌든 좀 높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을 거예요. 그건 누누이 나왔지만 이번에 중간선거가 있고 자기 재임 문제가 있고 또 특검 문제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성사시킴으로써 상당한 여론 지지를 올리고 싶은 게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과정에서 보면 김정은한테 좀 말린 것 아니냐. 거기에서 플레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공화당이라든가 트럼프 지지층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도권을 뺏어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일괄타결 방식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북한은 중국과 얘기를 하면서 단계적 비핵화를 얘기했지만 미국은 여태까지 그것이 다 실패했다, 그거 당신네들이 항상 핵 개발한 것 아니냐, 뒤로. 그렇기 때문에 핵과 평화 협정을 한번에 교환하는 이 방식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김정은이 오케이할 것이냐는 문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 번 회복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북한에서 내놓을 것이냐라는 문제. 이 부분들이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하다고 그러면 수용하겠죠. 이 부분이 안 나온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여튼 20여 일 남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잘 타결돼서 진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서 남북 문제가 좀 전쟁 위협에서부터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밤사이에 또 바뀌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도 사실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정치권에서는 북미 회담 무산 발표 이후에 한동안 술렁였습니다. 정치권 여야의 반응에 조금 온도차가 있었는데요. 북미 회담이 무산이 됐다는 소식 이후의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록 북한의 공격적인 성명이 발단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은 비관하거나 낙담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적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신뢰와 이해의 축적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북미 간의 신뢰와 소통을 돕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지난 6개월 동안 김정은의 한바탕 사기 쇼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놀아났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불과 두세 시간 후에 북미회담이 취소될 것도 모르고 99.99% 열린다고 이야기한 국가 안보실장, 그 사람 자격 있습니까? 북을 감시 통제해야 할 국정원장은 협력기구로 전락하고, 대통령이 미국 가서 대접받은 거 한번 보세요. 그거 외교 참사입니다. 외교 참사를 당하게 한 통역관 출신 외교부 장관.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 한바탕의 남북평화 쇼는 끝났습니다.]
[앵커]
어제 회담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던 상황에서 여야의 그런 반응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어제 회담이 취소됐다는 뉴스를 들은 뒤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히 당혹해 했고. 하지만 추미애 대표는 낙담할 단계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에 반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동안 김정은에 의한 사기쇼에 놀아났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좀 비난 수위가 과거보다는 조금 낮아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인터뷰]
아무래도 여당 추미애 대표는 아직 희망을 가지면서 정부가 외교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더 나서 달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홍준표 대표는 정상회담이 취소된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유용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혹여 다시 6월 12일날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동안의 외교활동을 펼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미국 가서 상당히 무시당하는 외교적인 행보를 보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를 하면서도 우리 대통령에게 즉시 알려주지 않는 이런 한미 동맹의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이 된 거거든요.
특히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 이야기하다가 최근에는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중재 역할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촉진자 역할, 이제는 빠져서 북미 정상 간에 회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상당히 우리 외교로 봤을 때는 국민이 자존심 상하고 굴욕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뒤에서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훈 국정원장과 임종석 비서실장이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가 실무를 담당하고 누가 기획을 했는지에 대한 책임 구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사 책임을 넘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까와 같은 문제 지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외교, 안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13 지방선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자유한국당 측으로서는 일종의 난기류가 형성된 것이 선거의 호재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러나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쇼다, 쇼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상당히 잘못된, 아주 틀린 분석인 것이죠. 이 과정 자체에서 물론 한국 정부의 역할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문제뿐만 아니라 전향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실인 것이고요.
또 북미 간의 대화를 예를 들면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한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건 쇼가 아닌 것이죠. 그럼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한 것도 쇼가 아닌 것이고. 하나의 이러한 프로세스, 과정인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없앨 것이냐, 이런 고민 속에서 홍 대표가 얘기해 주셨으면 좋은데 이걸 쇼라고 그러면 그럼 대안은 뭐냐. 홍준표 대표의 대안은 뭐냐, 이렇게 국민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대표나 한국당이 의도하고 있는 예를 들면 현재의 교착상태라든가 취소 상태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결코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향후 북미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봤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김정은을 우리가 민족적인 정서라든가 감정보다도 아주 냉철한 여태까지 북한이 어떻게 대남정책을 활용하고 이용해 왔는지 그 사례들이 쭉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속에 좀 여러 가지 선택지들 우리가 넓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또 정보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 실무회담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나가야 되고 한미 동맹을 다시 근간으로 삼는 이런 압박과 제재에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문제,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홍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예를 들면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한반도 평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쇼잉은 아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로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변수로만 파악을 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북미 정상회담이 좌초되거나 아니면 좀 뒤로 많이 늦춰질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또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악재라든가 도움보다도 제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변수가 없어진다는 거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선거에 있어서. 북한 변수가 상당히 강하게 태풍처럼 몰아쳤었는데 이 북한 변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환경 변화에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현재의 정치 변수를 갖고있는 지방선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데 여야 공히 이게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한반도에 지금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군사적 옵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팟 월이라고 해서, 정밀타격보다 더 첨예한 무기를 통한 공격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상당히 한반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지점을 국회에서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정적 변수라기보다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6.13 지방선거의 이슈를 하나하나씩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 변수는 뒤로 하고요. 지금 이번에 6.13 지방선거에서는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요. 관심을 모으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울 송파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결국 어제 이제 후보 마감 등록 결과 민주당에서는 최재성 후보 또 한국당에서는 배현진, 또 바른미래당의 박종진 후보 이렇게 3파전이 됐어요. 어쨌든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인데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송파을은 전통적인 강남 지역인데 보수적 유권자들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그동안 평가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최명길 후보가 당선이 됐고 작년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가 약 한 40%가량 득표하면서 최고의 득표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송파을 재보궐 선거도 민주당에는 현재로 봐서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재성 민주당 후보가 한 명이 나왔고 야권 후보는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배현진 방송인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도 박종진 방송인 출신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두 사람이 신인으로서의 참신성은 돋보이지만 최재성 후보, 그동안 경기도 남양주에서 3선을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총무본부장을 했고 만약에 이번에 당선된다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로 봤을 때에는 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약간은 유리한데 막판에 송파지역 유권자들이 과연 표를 몰아서 한쪽으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 문제가 결국은 선거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시면 야권 단일화가 되더라도 민주당 후보하고 싸우기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야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인터뷰]
특히 송파 지역은 보수적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든 아니면 실질적인 전략적 투표에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많은 보수층 , 중도층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단일 후보화 효과를 누리면서 아마 한번 박빙의 차이로 경쟁을 해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송파을이 관심을 모은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손학규 위원장, 전 위원장 때문에 또 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번복했다가 다시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말이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터뷰]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일찍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요. 저는 선거 구도 측면에서 봤을 때 재보궐 선거는 일반 총선과 다르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는 각 당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을 정치적 파워가 있는 사람을 내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민주당 최재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고요, 측근이고요. 정치적 파워가 상당히 있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야당에서 물론 배현진 후보 같은 경우도 MBC 아나운서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미래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게 싸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너무나 안으로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천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경쟁력이고 두 번째는 공개성과 투명성인데 이 공개성과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미래당이 유승민, 안철수계 이런 내부갈등 이런 부분 속에서 시점도 놓치고요. 나중에 손학규 위원장이 하겠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당이 깨질 것 같으니까 손학규 위원장이 아니다, 나는 안 한다. 그것도 하루 전날 거의 등록일 마감일날 그랬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바른미래당이 아직도 미숙하다.
그리고 공천이라는 것이 한쪽 계파에서 이쪽 가지면 나눠주고 그래야 당내에서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정치공학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바른미래당이 유승민 그리고 박주선 대표 체제, 이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아직도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앵커]
송파을에서 글쎄요, 손 위원장이 나오려고 했었다면 당내 경선 전에 얘기가 됐겠죠?
[인터뷰]
경선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전략공천으로 해서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에서 다른 후보들한테 양보를 받아내고 손학규 위원장을 좀 모양새 있게 만들어주든지. 그런데 거의 마감 당일 날 하루 전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건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것이고요. 국민들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손학규 징크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학규 전 의원 같은 경우 뭔가 큰 결심을 해서 뉴스거리가 될 만한 날에 그것보다 더 큰 뉴스가 나와서 오히려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몇 가지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손학규 징크스. 먼저는 2006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00일 민심 대장정 마지막 날에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히고 말았죠. 또 그리고 최근에는 2016년 10월 20일에 전남 강진에서 2년여 만에 하산을 했었는데 이때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해에는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날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감이 됐고요. 올해 5월 24일에 송파을 출마 선언을 한 날은 바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그 뉴스가 나왔던 날입니다. 참... 글쎄요. 공교로운데요. 자꾸 이렇게 겹치는 게 불운의 정치인들이 가끔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고요. 어떤 표현을 보니까 이거는 과학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일이 시점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손학규 전 대표가 결단을 내릴 때마다 이런 큰 대형 사건이 터지면서 본인이 상당히 묻혔는데요.
그동안 손학규 전 대표는 국회의원도 3번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지사도 했고 옛날 보건복지부 장관도 해서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유망한 분으로 이렇게 평가되어 왔는데 이상하게 이런 불운이 계속 겹치면서 이번에도 송파에 결국은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 계속 생기면서 결국은 더 불행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번에 손학규 전 대표도 출마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으로서 당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과 또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그래도 본인의 이미지 회복과 또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상당히 안타깝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에서는 노원병에 이어서 이번에 송파을까지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일종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버린 그런 모양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안철수 후보에게도 영향이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상의 바른미래당에서 광역단체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그나마 대표선수로 내세운 사람이 안철수 한 명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호남에도 전북도지사는 아직 후보를 못 낸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 광주시장 이렇게 냈는데. 아직은 후보에서 없는 후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당선 가능성이 1등으로 당선 가능성이 민주당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는 현재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집인데 그러면 서로 간에 단합해서 단결해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그냥 갈라치기만 하고 또 없는 살림에 그것까지 서로 간에 뺏어먹으려고 하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손학규 위원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대선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 과거의 민주당 때.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얘기를 내세워서 상당히 직장인들한테 우호적인 감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중도개혁이라는가 합리적 개혁이라든가 이미지도 갖고 있는 것이고 연세는 있습니다마는 풍부한 경험을 또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을 아직도 바른미래당에서 잘 살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러한 우리 정치지형으로 봤을 때 이런 진보세력이라든가 보수세력이 나름대로 기반을 탄탄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도 개혁세력들이 중간에서 하나의 정치세력을 형성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국민들 중 또 원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정치세력이 이 부분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상당히 우리 정치 향후의 발전이라든가 지형에 있어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이 선거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서울시장 선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박원순 현 시장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변수라면 김문수 또 안철수 이 두 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두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돼서 어제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단일화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았었는데 다시 또 불투명해진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모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발되는 겁니까?
[인터뷰]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이제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를 하려면 후보 등록 전에 후보 간에 아니면 아니면 정당 간 협의하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단일화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려면 어쨌든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현 민주당 후보를 꺾기 위해서 둘이 힘을 합치자, 이런 목표하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정당 간 협의가 이뤄져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단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중도와 보수 유권자들에 의한 실질적 단일화, 즉 전략적 투표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보면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차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도나 보수에 있는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선거 막판에 가서 유권자들의 어떤 전략적 선택에 의한 단일화 효과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형식적인 단일화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서울시장의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서 할 게 아니라 후보 간에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얘기를 바꾼 것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박원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단일화에 뜻이 없다는 것으로 바뀐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더 앞설 것이다, 앞으로. 원래 단일화라는 것은 1등 후보가 있으면 2, 3등 후보가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함께 단일화 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로서 1:1 구도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홍준표 대표의 얘기는 1등하고 2, 3등 중에서 하나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연립이라든가 연합이라든가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앵커]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인터뷰]
네, 없는 거고요, 실제로. 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의 레토릭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하여튼 지금으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단일화를 먼저 꺼냈는데 한 것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2, 3등 후보 중에서 누구 하나가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치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단일화 될 것이니까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일화 가능성이 상당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공식적인 테이블 선상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 같고요, 현재는. 안철수 후보는 반면에 공식적인 공식선상의 어떤 합의에 의한 단일화보다도 유권자들이 결국은 몰표를 몰아줄 것이다, 나를 위해서 모아줄 것이다, 유권자 단일화. 이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30% 가까이 돼야 표도 모아주고 단일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게 다음 주에 이제 TV토론회가 열리니까 그때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때 올리지 못하면 사실상 이러한 지금 나온 여론조사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바뀌어지면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권자들에 의한, 표에 의한 단일화, 사실상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인터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그걸 주장하고 있다면 스스로가 30%까지는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 벌어지는 TV토론회, 거기서 과거에 어떤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TV토론회. 그걸 안철수 후보가 극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제 유권자들이 많이 달라졌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거기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면 현재의 어떤 구도, 이런 부분들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울시장 선거 다음으로 경기도지사 선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선거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음성파일을 한국당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욕설이 난무하는 음성파일을 듣고 조금 지지도, 판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제가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의 다 들어봤습니다. 크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형수와 대화한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형과 대화한 전화 녹음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가족 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거 때 보통 네거티브, 즉 흑색선전과 검증을 구분해야 되는데 네거티브라는 말은 근거가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네거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적인,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즉 팩트에 근거한 공격과 공세는 우리가 검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검증의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선거라는 게 이런 인물에 대한 도덕적 검증뿐만 아니라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검증에 대해서 사생활 문제로 난타전을 겪다 보니까 정작 경기도 4년간 도정을 맡아서 살림을 할 정책과 공약이 묻혀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앵커]
도정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 공약은 사실 실종이 됐고요. 이재명 후보의 음성파일 공개를 놓고 이재명 후보 측은 당연히 반발을 했는데요.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개인의 문제니까 이 부분을 예를 들면 공개한다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든가 인신공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위법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당에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한 어떤 공공성에 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알 권리 때문에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선거 이후에 위법사항이 결론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도덕성에 입각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있습니다.
과거 이런 네거티브 혼탁한 선거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귀결된 것은 없거든요. 다른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의 경선이 끝나서 물론 선대위의 당의 유력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당내에서 혜경궁 김씨라든가 이런 반발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일단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내부 단속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현재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이러한 어떤 도덕성 논란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래 가지 않겠느냐, 선거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음성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좀 지지판도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것을 지금 네거티브로 볼 것이냐. 예를 들면 남경필과 이재명의 진흙탕 싸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후보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게 아마 캠프에서 상당히 양 캠프에서 고민할 것 같은데요. 이게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으로 보면 남경필 후보도 사실상 가족 문제, 아들 문제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싸우는구나, 관심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게 도덕성 문제가 집중돼서 자질 논란까지 가게 되면 지금 약간의 변화가 있듯이 이런 부분들에 경기도 유권자들이 다른 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음성파일 공개,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인터뷰]
저는 상당히 득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경필 후보가 워낙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거를 검증 부분만 해서도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물의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남경필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소폭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법적인 문제 잠깐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음성파일을 잠깐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클릭을 하면 되는 링크만 되어 있어서 외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법원에서 이 파일을 공개하게 되면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다고 판결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회적으로 법적으로 잘 대처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링크를 걸어두게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공개한 것이 아닌 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책임 소재는 그쪽 영상 사이트에 있기 때문에 링클을 걸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책임은 좀 회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관련 이슈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양학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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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지방선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요.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 북미 회담의 성사 여부 또 후보 단일화 또 네거티브 운동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양학부 교수 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6.13 지방선거의 후보 등록이 끝났는데요. 지방선거의 경우는 경쟁률이 2. 3대 1 정도고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3.8대1입니다. 과거와 비교를 해 봤을 때 경쟁률이 낮아진 편이죠?
[인터뷰]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지난 2014년 선거 때보다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는 총 9353명 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선출하는데요. 광역은 4.2 대 1, 기초단체장은 3. 3 대 1,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는 3.88 대 2. 그다음에 12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3.8 대 1, 이렇게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제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했지만 5월 31일부터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상보다,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2014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양당이었고요. 여당과 야당이 구분되어 있었고 지금은 다당 아닙니까? 다당제인데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의 상대적 변수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낮은 것이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남북 문제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될지 진행형입니다마는 상당히 블랙홀로 받아들였던 게 사실입니다. 민족 문제의 해결이 지방선거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한 것 같고 지방선거에도 관심이 떨어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워낙 여론이라든가 이런 지형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후보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지방선거 결과 뻔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세 번째로 하나만 더 지적한다고 그러면 야당이 좀 너무 파이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성이라든가 졍치적 파이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멸렬한 느낌,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가 국민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여튼 선거라는 건 변하는 거니까요.
또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 물론 진행형입니다마는 취소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는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방선거 그 자체로서는 사실 좀 관심이 덜하고요. 정책 면에서도 이렇게 눈에 띌 만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상 지방선거라는 건 지금 집권 1년여 만에 열리는 거지만 역대 지방선거를 봤을 때 대통령 지지율과 함수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방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의 성격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중앙권력에 대한 어떤 안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거고요. 지금 야당에서 내세운 것은 경제입니다. 워낙 밑바닥 경제가 안 좋다. 이 부분을 지금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남북 정상 변수가 사라지니까 상당히 올리고 있는데 과연 이번 변수는 정책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경제. 결국 문재인 정부의 1년간의 정책에 대한 경제정책은 어땠느냐. 이 부분의 야당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변수라고 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어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했다가 오늘 다시 성사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말이죠. 지방선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인터뷰]
아직 정상회담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마 주말을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6월 12일날. 지방선거에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야당은 상당히 불리해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가 되게 되면 어쨌든 간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도입이라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공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 유리한 국면이고요.
만약에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게 된다면 정상회담 실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 때문에 상당히 야당이 공세에 나설 수 있고 또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방선거 이슈들이 상당히 부각될 겁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 그동안 1년 동안 잘했느냐, 못했느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이슈라든지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드루킹 댓글 문제라든지 또 지역마다 후보의 어떤 도덕성 문제라든지 정책 공약 문제가 부각이 되면 야당은 공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야당이 조금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다들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게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여당에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인터뷰]
조금 약화됐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는데 이 북한 변수가 향후에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취소 전보다는 상당히 약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거고요. 과연 주도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수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 그리고 신뢰도 깨진 게 사실이고요.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면 북한이 어떤 제가 봤을 때는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종이 협약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북한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12일이나 그 이후라도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이전보다는 많이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에스컬레이터 타면서 이것이 한국과 한국의 어떤 그런 영향력에 입각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우리가 봤었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전보다는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고
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죠. 왜냐하면 남북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상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 정치세력은. 그렇기 때문에 야권도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여권은 더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국민들은 이걸 분리해서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야권이 어떻게 파이팅 하느냐, 쟁점을 만들어 내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단순히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재개할 수도 있다, 또 회담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북미 회담과 관련한 내용들을 밝혀오고 있는데. 회담 성사 가능성은 어쨌든 좀 높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을 거예요. 그건 누누이 나왔지만 이번에 중간선거가 있고 자기 재임 문제가 있고 또 특검 문제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성사시킴으로써 상당한 여론 지지를 올리고 싶은 게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과정에서 보면 김정은한테 좀 말린 것 아니냐. 거기에서 플레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공화당이라든가 트럼프 지지층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도권을 뺏어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일괄타결 방식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북한은 중국과 얘기를 하면서 단계적 비핵화를 얘기했지만 미국은 여태까지 그것이 다 실패했다, 그거 당신네들이 항상 핵 개발한 것 아니냐, 뒤로. 그렇기 때문에 핵과 평화 협정을 한번에 교환하는 이 방식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김정은이 오케이할 것이냐는 문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 번 회복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북한에서 내놓을 것이냐라는 문제. 이 부분들이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하다고 그러면 수용하겠죠. 이 부분이 안 나온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여튼 20여 일 남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잘 타결돼서 진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서 남북 문제가 좀 전쟁 위협에서부터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밤사이에 또 바뀌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도 사실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정치권에서는 북미 회담 무산 발표 이후에 한동안 술렁였습니다. 정치권 여야의 반응에 조금 온도차가 있었는데요. 북미 회담이 무산이 됐다는 소식 이후의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록 북한의 공격적인 성명이 발단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은 비관하거나 낙담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적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신뢰와 이해의 축적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북미 간의 신뢰와 소통을 돕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지난 6개월 동안 김정은의 한바탕 사기 쇼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놀아났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불과 두세 시간 후에 북미회담이 취소될 것도 모르고 99.99% 열린다고 이야기한 국가 안보실장, 그 사람 자격 있습니까? 북을 감시 통제해야 할 국정원장은 협력기구로 전락하고, 대통령이 미국 가서 대접받은 거 한번 보세요. 그거 외교 참사입니다. 외교 참사를 당하게 한 통역관 출신 외교부 장관.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 한바탕의 남북평화 쇼는 끝났습니다.]
[앵커]
어제 회담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던 상황에서 여야의 그런 반응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어제 회담이 취소됐다는 뉴스를 들은 뒤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히 당혹해 했고. 하지만 추미애 대표는 낙담할 단계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에 반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동안 김정은에 의한 사기쇼에 놀아났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좀 비난 수위가 과거보다는 조금 낮아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인터뷰]
아무래도 여당 추미애 대표는 아직 희망을 가지면서 정부가 외교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더 나서 달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홍준표 대표는 정상회담이 취소된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유용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혹여 다시 6월 12일날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동안의 외교활동을 펼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미국 가서 상당히 무시당하는 외교적인 행보를 보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를 하면서도 우리 대통령에게 즉시 알려주지 않는 이런 한미 동맹의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이 된 거거든요.
특히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 이야기하다가 최근에는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중재 역할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촉진자 역할, 이제는 빠져서 북미 정상 간에 회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상당히 우리 외교로 봤을 때는 국민이 자존심 상하고 굴욕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뒤에서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훈 국정원장과 임종석 비서실장이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가 실무를 담당하고 누가 기획을 했는지에 대한 책임 구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사 책임을 넘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까와 같은 문제 지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외교, 안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13 지방선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자유한국당 측으로서는 일종의 난기류가 형성된 것이 선거의 호재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러나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쇼다, 쇼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상당히 잘못된, 아주 틀린 분석인 것이죠. 이 과정 자체에서 물론 한국 정부의 역할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문제뿐만 아니라 전향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실인 것이고요.
또 북미 간의 대화를 예를 들면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한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건 쇼가 아닌 것이죠. 그럼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한 것도 쇼가 아닌 것이고. 하나의 이러한 프로세스, 과정인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없앨 것이냐, 이런 고민 속에서 홍 대표가 얘기해 주셨으면 좋은데 이걸 쇼라고 그러면 그럼 대안은 뭐냐. 홍준표 대표의 대안은 뭐냐, 이렇게 국민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대표나 한국당이 의도하고 있는 예를 들면 현재의 교착상태라든가 취소 상태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결코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향후 북미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봤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김정은을 우리가 민족적인 정서라든가 감정보다도 아주 냉철한 여태까지 북한이 어떻게 대남정책을 활용하고 이용해 왔는지 그 사례들이 쭉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속에 좀 여러 가지 선택지들 우리가 넓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또 정보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 실무회담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나가야 되고 한미 동맹을 다시 근간으로 삼는 이런 압박과 제재에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문제,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홍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예를 들면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한반도 평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쇼잉은 아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로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변수로만 파악을 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북미 정상회담이 좌초되거나 아니면 좀 뒤로 많이 늦춰질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또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악재라든가 도움보다도 제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변수가 없어진다는 거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선거에 있어서. 북한 변수가 상당히 강하게 태풍처럼 몰아쳤었는데 이 북한 변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환경 변화에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현재의 정치 변수를 갖고있는 지방선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데 여야 공히 이게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한반도에 지금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군사적 옵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팟 월이라고 해서, 정밀타격보다 더 첨예한 무기를 통한 공격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상당히 한반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지점을 국회에서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정적 변수라기보다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6.13 지방선거의 이슈를 하나하나씩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 변수는 뒤로 하고요. 지금 이번에 6.13 지방선거에서는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요. 관심을 모으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울 송파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결국 어제 이제 후보 마감 등록 결과 민주당에서는 최재성 후보 또 한국당에서는 배현진, 또 바른미래당의 박종진 후보 이렇게 3파전이 됐어요. 어쨌든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인데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송파을은 전통적인 강남 지역인데 보수적 유권자들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그동안 평가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최명길 후보가 당선이 됐고 작년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가 약 한 40%가량 득표하면서 최고의 득표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송파을 재보궐 선거도 민주당에는 현재로 봐서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재성 민주당 후보가 한 명이 나왔고 야권 후보는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배현진 방송인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도 박종진 방송인 출신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두 사람이 신인으로서의 참신성은 돋보이지만 최재성 후보, 그동안 경기도 남양주에서 3선을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총무본부장을 했고 만약에 이번에 당선된다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로 봤을 때에는 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약간은 유리한데 막판에 송파지역 유권자들이 과연 표를 몰아서 한쪽으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 문제가 결국은 선거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시면 야권 단일화가 되더라도 민주당 후보하고 싸우기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야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인터뷰]
특히 송파 지역은 보수적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든 아니면 실질적인 전략적 투표에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많은 보수층 , 중도층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단일 후보화 효과를 누리면서 아마 한번 박빙의 차이로 경쟁을 해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송파을이 관심을 모은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손학규 위원장, 전 위원장 때문에 또 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번복했다가 다시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말이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터뷰]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일찍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요. 저는 선거 구도 측면에서 봤을 때 재보궐 선거는 일반 총선과 다르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는 각 당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을 정치적 파워가 있는 사람을 내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민주당 최재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고요, 측근이고요. 정치적 파워가 상당히 있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야당에서 물론 배현진 후보 같은 경우도 MBC 아나운서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미래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게 싸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너무나 안으로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천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경쟁력이고 두 번째는 공개성과 투명성인데 이 공개성과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미래당이 유승민, 안철수계 이런 내부갈등 이런 부분 속에서 시점도 놓치고요. 나중에 손학규 위원장이 하겠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당이 깨질 것 같으니까 손학규 위원장이 아니다, 나는 안 한다. 그것도 하루 전날 거의 등록일 마감일날 그랬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바른미래당이 아직도 미숙하다.
그리고 공천이라는 것이 한쪽 계파에서 이쪽 가지면 나눠주고 그래야 당내에서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정치공학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바른미래당이 유승민 그리고 박주선 대표 체제, 이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아직도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앵커]
송파을에서 글쎄요, 손 위원장이 나오려고 했었다면 당내 경선 전에 얘기가 됐겠죠?
[인터뷰]
경선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전략공천으로 해서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에서 다른 후보들한테 양보를 받아내고 손학규 위원장을 좀 모양새 있게 만들어주든지. 그런데 거의 마감 당일 날 하루 전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건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것이고요. 국민들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손학규 징크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학규 전 의원 같은 경우 뭔가 큰 결심을 해서 뉴스거리가 될 만한 날에 그것보다 더 큰 뉴스가 나와서 오히려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몇 가지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손학규 징크스. 먼저는 2006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00일 민심 대장정 마지막 날에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히고 말았죠. 또 그리고 최근에는 2016년 10월 20일에 전남 강진에서 2년여 만에 하산을 했었는데 이때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해에는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날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감이 됐고요. 올해 5월 24일에 송파을 출마 선언을 한 날은 바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그 뉴스가 나왔던 날입니다. 참... 글쎄요. 공교로운데요. 자꾸 이렇게 겹치는 게 불운의 정치인들이 가끔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고요. 어떤 표현을 보니까 이거는 과학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일이 시점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손학규 전 대표가 결단을 내릴 때마다 이런 큰 대형 사건이 터지면서 본인이 상당히 묻혔는데요.
그동안 손학규 전 대표는 국회의원도 3번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지사도 했고 옛날 보건복지부 장관도 해서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유망한 분으로 이렇게 평가되어 왔는데 이상하게 이런 불운이 계속 겹치면서 이번에도 송파에 결국은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 계속 생기면서 결국은 더 불행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번에 손학규 전 대표도 출마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으로서 당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과 또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그래도 본인의 이미지 회복과 또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상당히 안타깝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에서는 노원병에 이어서 이번에 송파을까지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일종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버린 그런 모양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안철수 후보에게도 영향이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상의 바른미래당에서 광역단체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그나마 대표선수로 내세운 사람이 안철수 한 명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호남에도 전북도지사는 아직 후보를 못 낸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 광주시장 이렇게 냈는데. 아직은 후보에서 없는 후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당선 가능성이 1등으로 당선 가능성이 민주당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는 현재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집인데 그러면 서로 간에 단합해서 단결해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그냥 갈라치기만 하고 또 없는 살림에 그것까지 서로 간에 뺏어먹으려고 하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손학규 위원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대선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 과거의 민주당 때.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얘기를 내세워서 상당히 직장인들한테 우호적인 감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중도개혁이라는가 합리적 개혁이라든가 이미지도 갖고 있는 것이고 연세는 있습니다마는 풍부한 경험을 또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을 아직도 바른미래당에서 잘 살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러한 우리 정치지형으로 봤을 때 이런 진보세력이라든가 보수세력이 나름대로 기반을 탄탄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도 개혁세력들이 중간에서 하나의 정치세력을 형성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국민들 중 또 원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정치세력이 이 부분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상당히 우리 정치 향후의 발전이라든가 지형에 있어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이 선거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서울시장 선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박원순 현 시장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변수라면 김문수 또 안철수 이 두 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두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돼서 어제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단일화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았었는데 다시 또 불투명해진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모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발되는 겁니까?
[인터뷰]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이제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를 하려면 후보 등록 전에 후보 간에 아니면 아니면 정당 간 협의하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단일화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려면 어쨌든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현 민주당 후보를 꺾기 위해서 둘이 힘을 합치자, 이런 목표하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정당 간 협의가 이뤄져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단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중도와 보수 유권자들에 의한 실질적 단일화, 즉 전략적 투표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보면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차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도나 보수에 있는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선거 막판에 가서 유권자들의 어떤 전략적 선택에 의한 단일화 효과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형식적인 단일화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서울시장의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서 할 게 아니라 후보 간에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얘기를 바꾼 것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박원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단일화에 뜻이 없다는 것으로 바뀐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더 앞설 것이다, 앞으로. 원래 단일화라는 것은 1등 후보가 있으면 2, 3등 후보가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함께 단일화 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로서 1:1 구도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홍준표 대표의 얘기는 1등하고 2, 3등 중에서 하나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연립이라든가 연합이라든가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앵커]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인터뷰]
네, 없는 거고요, 실제로. 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의 레토릭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하여튼 지금으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단일화를 먼저 꺼냈는데 한 것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2, 3등 후보 중에서 누구 하나가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치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단일화 될 것이니까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일화 가능성이 상당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공식적인 테이블 선상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 같고요, 현재는. 안철수 후보는 반면에 공식적인 공식선상의 어떤 합의에 의한 단일화보다도 유권자들이 결국은 몰표를 몰아줄 것이다, 나를 위해서 모아줄 것이다, 유권자 단일화. 이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30% 가까이 돼야 표도 모아주고 단일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게 다음 주에 이제 TV토론회가 열리니까 그때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때 올리지 못하면 사실상 이러한 지금 나온 여론조사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바뀌어지면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권자들에 의한, 표에 의한 단일화, 사실상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인터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그걸 주장하고 있다면 스스로가 30%까지는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 벌어지는 TV토론회, 거기서 과거에 어떤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TV토론회. 그걸 안철수 후보가 극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제 유권자들이 많이 달라졌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거기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면 현재의 어떤 구도, 이런 부분들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울시장 선거 다음으로 경기도지사 선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선거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음성파일을 한국당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욕설이 난무하는 음성파일을 듣고 조금 지지도, 판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제가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의 다 들어봤습니다. 크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형수와 대화한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형과 대화한 전화 녹음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가족 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거 때 보통 네거티브, 즉 흑색선전과 검증을 구분해야 되는데 네거티브라는 말은 근거가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네거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적인,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즉 팩트에 근거한 공격과 공세는 우리가 검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검증의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선거라는 게 이런 인물에 대한 도덕적 검증뿐만 아니라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검증에 대해서 사생활 문제로 난타전을 겪다 보니까 정작 경기도 4년간 도정을 맡아서 살림을 할 정책과 공약이 묻혀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앵커]
도정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 공약은 사실 실종이 됐고요. 이재명 후보의 음성파일 공개를 놓고 이재명 후보 측은 당연히 반발을 했는데요.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개인의 문제니까 이 부분을 예를 들면 공개한다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든가 인신공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위법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당에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한 어떤 공공성에 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알 권리 때문에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선거 이후에 위법사항이 결론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도덕성에 입각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있습니다.
과거 이런 네거티브 혼탁한 선거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귀결된 것은 없거든요. 다른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의 경선이 끝나서 물론 선대위의 당의 유력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당내에서 혜경궁 김씨라든가 이런 반발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일단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내부 단속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현재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이러한 어떤 도덕성 논란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래 가지 않겠느냐, 선거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음성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좀 지지판도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것을 지금 네거티브로 볼 것이냐. 예를 들면 남경필과 이재명의 진흙탕 싸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후보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게 아마 캠프에서 상당히 양 캠프에서 고민할 것 같은데요. 이게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으로 보면 남경필 후보도 사실상 가족 문제, 아들 문제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싸우는구나, 관심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게 도덕성 문제가 집중돼서 자질 논란까지 가게 되면 지금 약간의 변화가 있듯이 이런 부분들에 경기도 유권자들이 다른 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음성파일 공개,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인터뷰]
저는 상당히 득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경필 후보가 워낙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거를 검증 부분만 해서도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물의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남경필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소폭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법적인 문제 잠깐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음성파일을 잠깐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클릭을 하면 되는 링크만 되어 있어서 외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법원에서 이 파일을 공개하게 되면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다고 판결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회적으로 법적으로 잘 대처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링크를 걸어두게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공개한 것이 아닌 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책임 소재는 그쪽 영상 사이트에 있기 때문에 링클을 걸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책임은 좀 회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관련 이슈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양학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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