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북미회담 결렬 아닌 지연, 10월 전에 성사될 가능성"

홍현익 "북미회담 결렬 아닌 지연, 10월 전에 성사될 가능성"

- 트럼프답다, 예측 못할 때 흥행 효과 노려
- 자칫하다 북한이 먼저 발표하면 허 찔릴 수 있다는 것 작용, 어젯밤 아니면 쉽지 않았을 것
- 최선희 담화, 김정은 달라진 것은 핑계, 이란 핵합의보다 유리한 타협 불가능하다 판단
- 6월 12일 정상회담 하면 트럼프 반드시 북한 완전한 비핵화 구체적으로 국제사회 보여줘야해, 부담 컸다
- 중요한 건 판 깨진 건 아냐
- 트럼프 서신, 날짜 연기하되 헤어지지말자 연애편지 같아
- 美 중간선거 10월 전에 정상회담, 마음 갖고 있을 것
- CIA와 국정원, 북 통전부 사이 계속 정보 흐름 있을 것
- 남북 정산 간 직통 전화 카드, 시도해볼 가치 충분... 김정은 기다리고 있을 것
- 핫라인 통해 판문점 합의 유효함 확인해야, 남북관계엔 김정은 동의할 가능성 커
- 북미회담 '지연' 확신, 한 번 중간 조정 거치고 가야 진정한 합의 이뤄질 수 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금부터는 북미회담 취소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 의견부터 들어보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합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박사님도 개최에 대한 기대가 컸을 텐데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습니까?

◆ 홍현익>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어쨌든, 트럼프답구나.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에는 결렬되는 소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북미 양측 입장 차이가 많이 좁히진 않았고. 그런데다가 남북 고위급 회담만 결렬됐던 게 아니라 북미 간 실무회담에도 북한이 임의로 안 나오고 폼페이오가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도 않았다고 하기에 이게 보니까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도 상당한 파국이 있었구나. 그런 상황에서 초강대국이 그렇게 오래 참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하는데 이런 때 결렬 발표하는 게 트럼프답다. 예측 못할 때 흥행 효과를 노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동형> 트럼프 본인도 다음 주 쯤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해버려서요. 박사님 말씀처럼 핵실험장 폭파 당일에 했기에 더더욱 당혹스러운데요.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홍현익> 일단 어제 발표한 이유는, 자칫하다가 북한이 먼저 발표한다. 허를 찔릴 수 있다는 게 작용했던 것 같고요. 아니면 대한민국도 움직이잖아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6월 12일 성공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개최되도록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헤어졌는데 따라서 한국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에게 핫라인을 통해 잘 해보자, 지금 잘 하면 될 것 같다고 움직이는 가운데 미국이 결렬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렬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어젯밤 아니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다른 나라도 움직이니까.

◇ 이동형> 결정적 이유, 최선희 담화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시진핑 주석을 만난 후 김정은이 달라졌기 때문에 중국 이유 때문일 거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그 두 가지는 핑계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결렬된 이유는, 6월 12일, 20일도 안 남았는데요. 6월 12일 정상회담을 하면 자기가 국민들이나 전 세계에 보여주기로 약속한 이란 핵합의보다 훨씬 더 서방세계나 미국에 유리한 그런 북한과의 타협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 6월 12일은 안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다음 주에 결렬 발표하면 너무나 진부하고 미국이 성의가 없다고 나올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최선희가 미국의 부통령에게 결례 되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근거로 대고 무리한 집단과는 일단 지금은 안 되겠다고 해서 별로 욕을 안 먹으면서 결렬시키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동형> 최선희 이야기는 명분 쌓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 홍현익> 최선희 얘기는 북한으로는 자기들로는 그냥 CVID를 받고 6월 12일 정상회담 한 이후 불과 몇 달 내에 실질적 핵을 많이 포기해야 하는데, 엄격한 사찰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을 순 없기 때문에 일단 협상력 강화 내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보려면 CVID 같은 것 조금 느슨하게 해줘야 한다. 이를테면 북한의 핵 목록 같은 것을 지금 바로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건 2단계 가서 하자. 이런 식으로 나름의 시간 여유를 가지려고 최선희가 견제구를 날린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과거의 미국이 북한에게 많이 속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일단 한 번 끊자. 끊어서 협상이 결렬됐을 때 누가 더 손해인가 보자는 건데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6월 12일 정상회담을 만일 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이득을 얻는데, 국제적 명성도 얻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실행표까지 마련해서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너무 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아무도 눈치 못 챌 때 미리 최선희의 무례한 성명을 근거로 일단 결렬시킨다. 중요한 건 판이 깨진 건 아니라는 거죠.

◇ 이동형> 중요한 건 판이 아직 깨지지 않았고, 또 트럼프의 서한을 보면, 중요한 것은 대화이고 나는 당신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전화나 편지해달라고 했고요. 서한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 걱정이 많았는데, 김계관 담화를 보면 그렇게 큰 걱정 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 홍현익> 맞습니다. 북한도 트럼프의 서한을 열 번 이상씩 읽었을 테고요. 서한의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연애편지 쓰듯 김정은 위원장을 시간을 내어주고 인내해주며 존중을 갖고 노력해온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당신을 보게 되길 정말 고대한다. 이게 무슨 연애편지 쓰는 것 같아요. 지금 6월 12일까지 서로가 만족스러운 합의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날짜는 연기하되 그렇다고 우리 헤어지지 맙시다. 다시 한 번 2라운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날짜 정해놓지 말고, 목표 날짜 정해놓지 말고 느긋하게 회담하되 그러나 미국 중간 선거하는 10월 전에는 정상회담 하자, 이 정도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판이 안 깨졌다고 하더라도 6월이나 7월에는 힘들 것 같아 보이네요?

◆ 홍현익> 일단 미국이 조금 있으면 날이 밝아오잖아요. 오늘 금요일인데 과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이 보일까가 중요한데요. 며칠 내로 미국이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대화 해보자고 전격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또는 북한이 일단 이 상황을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일단 김영철이나 리용호 외무상을 보내겠다, 회담 한 번 더 해보고 우리 뜻을 다시 한 번 받아달라, 둘 중 하나 나와주지 않는다면 6월 12일은 어렵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10월 전에는 될 것 같단 얘기죠.

◇ 이동형>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 혹은 내일부터 물밑 접촉은 있을까요?

◆ 홍현익> 접촉은 늘상, 뉴욕채널이 있어서요. 뉴욕의 유엔 대표부의 미국 국무부와 대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알아보고 있을 테고요. 아마 지금 국정원 라인으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준비했기 때문에 CIA와 국정원과 북한의 통전부 이 사이에는 계속적으로 정보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방금 국정원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남북 직통 핫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연결해서 전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홍현익>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절한지 시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두 번 타이밍을 놓쳤던 게 북한이 계속 몽니를 부리는 바람에 그게 남북 직통 전화, 정상 간 직통 전화 카드가 큰 건데 제일 중요한 순간에 쓰려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종의 위기 상황이 벌어졌으니 통화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만 해도 20여 분 동안 했고, 아주 좋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오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져서요.

◆ 홍현익> 모양새 매우 안 좋죠.

◇ 이동형> 그렇게 되어버렸는데요. 어쨌든 우리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 홍현익> 단순히 중재자가 아니고 북핵 문제 당사자이고 남북 관계에는 주당사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남북 관계가 파행되다가 기자들이 가서 조금 해빙될 분위기가 다시 보이잖아요. 핫라인 통화해서 일단 판문점 합의에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5월에 장성급 회담도 하기로 했고, 6월 15일 행사도 하기로 했고 8월 15일 이산가족 상봉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북미 관계는 별도로 하고 남북 간 유엔 안보리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교류 협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남북 관계를 잘 가져가자는 건 김정은도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를 일단 하고 북미 관계에서도 오해가 있고 CVID나 서로의 기대가 너무 커서 이렇게 문제가 벌어졌으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실무회담부터 탑다운이 아니라 버튼업으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하면 10월까지 충분히 시간 여유가 있다. 6월 12일 회담이 되어 그냥 생색만 내는 합의를 보기보다 진정한 합의를 보려면 오히려 시간 여유를 더 갖고 회담을 하는 게 나았을 뻔 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북한이 조금 더 노력하면 미국도 대화할 용의가 충분히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대화하시면 무언가 잘 풀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데요. 실망하신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승희 님, “조금 지연된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라고 하셨는데요. 박사님 얘기로는, 10월 전에 다시 이뤄질 거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 홍현익> 네, 저는 지연이라고 상당히 확신하고 있고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 서한이나 김계관에 위임에 따른, 김정은의 의사로 쓴 편지, 담화문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절대로 판을 깨지 말자는 내용을 양측 모두 다 밝히고 있고요. 서로 간 대화를 원하는데 상대에게 먼저 대화를 걸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둘 중 하나가 조금만 고개를 숙이면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강대국이니 힘을 한 번 세워주면 못 이기는척 미국이 다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나오게 하고 남북 관계도 다시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합 정도는 겨뤄야 최고도의 정치 문제가 풀리지, 이렇게 순탄하게 풀리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 번 중간 조정을 거치고 가야 보다 진짜 생색만 내는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 진정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회의 측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평화가 그렇게 또 쉽게 오는 것도 의심스럽죠.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