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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10시부터취임 한 달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빠른 시기, 취임 30일 만에 여는 기자회견인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준우]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강조를 했었죠. 소통과 협치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행보를 대외적인, 공식적인 행보를 보임으로써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보통 100일, 200일 또는 신년,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데 30일 기자회견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출범하고 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다음에 보통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기자회견 해야지 본인이 잘한 것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30일 정도면 어떤 것을 했다, 또는 결정했다기보다 사실 스리 특검이라든가 외교 실패라든가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더 쏟아질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모습, 거기에 방점을 둔 행보, 이미지를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불통의 이미지와 반대로 가기 위한 적극적인 이미지 행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앵커]
형식도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물리적으로 기자들과 거리를 좁혀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사전 질문도 받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비뽑기 방식으로 질문자를 뽑는 것 같아요.
[박성민]
맞습니다. 분야별 한 개 상자가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인 1개씩 기자가 명함을 넣어놓는 방식이고요. 거기서 무작위로 뽑아서 질문을 받는 그런 형식이라서 정말 말 그대로 대본도 없고 사전 조율도 없이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질문이 나올지는 구체적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기자들과의 사전 질문을 미리 조율하거나 기자들의 질문 내용을 미리 받아보거나 이런 형식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파격적인 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자회견 오늘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민생경제 비롯해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첫 기자회견을 앞두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공식 일정도 비운 채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두 분 참석하신다면 어떤 질문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이준우]
저는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이 본인에 관련된 사법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가장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재판은 중지된 상황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를 주변에 했었냐면 나는 가장 확실한 사법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이 공소취소라고 생각한다.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주변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고 또 민주당에서 추진한 게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공소취소를 지휘하고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실 특활비를 완전 삭감했거든요. 82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제대로 난방기도 못 켜는 등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꾸로 이번에는 추경을 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무려 90억이나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년 예산이 82억 원을 얘기했을 때 전액 삭감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지난번보다 훨씬 2배가 되는 그런 예산을 요구한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야당일 때는, 본인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 없다고 안 돌아가느냐라고 해 놓고 나서 본인이 정권 잡으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특활비를 요구한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당하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성민]
사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공방보다는 민생경제 대책과 외교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추경은 오늘 통과를 목표로 달려왔습니다마는 사실 추경 외에도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 민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대통령께서 주식시장을 계속 회복시키거나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에만 집중되는 투자 자본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경 외에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민생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외에도 작은 갈래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는 이른바 부동산 불장이 계속되면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한 대출 규제를 한 것이고, 그러나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일시적인 하락은 이끌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동시에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공급책이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정책이라든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국민들께 한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외에도 외교와 관련해서, 특히 관세 협상이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외교와 관련한 현안들이 실무적으로 조율되고 있는 단계일 텐데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전조율 없이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잠시 뒤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함께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30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평가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박성민]
30일을 거의 1년처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만큼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취임 첫날에 비상경제TF를 만들라고 지시하셨고 그때부터 바로 물가 점검이라든가 추경에 대한 여력을 확인하고 언제, 어떻게 추경을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숨가쁘게 달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중요했던 것은 대통령실의 진용을 꾸리고 정부 내각의 주요한 장관 인사들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외에도 G7에 참석을 해서 외교무대에 성공적으로 등판을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도 이번에 발표를 했고 주식시장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 역시도 역설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른바 윤 정부 3년의 실책의 여파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의 위축, 이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수습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도 유의미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하셔서 오찬을 하시기도 했고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고 또 이번에는 국민의힘 외에도 다른, 진보당이라든지 아니면 개혁신당이라든지 여러 야당까지 포함해서 초대를 하셨잖아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시정연설을 가셔서도 야당 의원들과 악수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이른바 앞서 말씀드렸던 윤 정부 3년의 실책의 결과로 인한 경제회복책을 강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야당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던 윤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야당과의 협치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 그래서 경제와 정치 회복의 도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준우]
방금 말씀하신 여야 지도부가 오찬한 것, 이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야당 대표로 있던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30일 동안 해 온 걸 보면 굉장히 좋은 평가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정치보복 안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한 그다음 날 바로 스리 특검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스리 특검을 하면서 나온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결국에는 겨냥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올해 연말까지 특검을 활동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지방선거 직전까지 스리 특검 다 끌고 가서 결국은 선거 프레임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인사 실패 이 문제가 오늘 기자들 입에서 얼마나 많이 나올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무려 8억이라는 정체불명의 검은 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전부 다 말로 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아닌 말로 때우면서 내 말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공개된 인사청문 대상자들도 전부 다 돈 문제라든가 또는 음란물 유포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등등의 과거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그런 이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 실패 문제도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교 실패. G7 갔을 때 결국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 올 때 비용이 15~20억 정도 듭니다. 이렇게 큰 비용을 들였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나토에 가서 그것을 만회를 해야죠. 그런데 나토에 가지 않고 소록도에 가셨단 말이에요. 더 큰 국익을 위해서는 나토에 참여해서 32개 자유진영과 함께 우리는 자유진영과 같이 번영을 할 나라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어야 되는데, 또 트럼프와도 만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국내에 머물렀다는 것, 자유진영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줬을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앵커]
이준우 대변인님, 우려되는 지점들 지적해 주셨는데 혹시 잘한 건 없습니까?
[이준우]
식사하신 것.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이러면 더 좋아지겠죠. 소통하는 모습. 본인이 말씀하셨던 협치라는, 노력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겉으로는 협치하고 소통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딱히 소통, 협치보다는 우려를 많이 했었던 정치보복이 담겨 있지 않는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소환이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내란특검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혐의가 있는 수석인데, 지금 내란 특검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질문이 오갈 텐데 하나씩 볼게요. 일단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텐데 지금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앞두고 발표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질문 나올까요?
[박성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집값이 잡히고 있고 계약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심리라든가 아니면 갭투자 때문에 무작위로 올라가던 그런 금액들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금 혼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의 생각을 밝히실 것 같고, 그 외에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공급책,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도시 정책이라든가 공급 대책을 좀 빠르게 추진을 해야 공급책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거든요. 새 정부에서 대출규제 외에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공급 대책을 얼마나,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 대책 이끌어갈 국토부 장관은 지금 공석인 상황인데 인선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을까요?
[박성민]
인선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인선을 고려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까지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질문 나오게 될까요?
[이준우]
저는 부동산 문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국내인들 차별화 문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부채가 있어도 183억 원 정도를 탕감시켜준다고 합니다. 다수가 중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내국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아주 강하게 걸었습니다. 딱 6억만 대출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기려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이런 실수요자들은 굉장히 역차별 받습니다. 그리고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금 부자 중에서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10억 가까이 되니까 재벌이 1000만 명이 된다고 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현금 부자들이 많은데 그런 현금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20억에 사버리면 그 사람들은 작은 돈 쓴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집의 가치가 20억으로 딱 맞춰집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인들 계속 부동산 사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데 매년 1만 5000가구를 외국인들이 산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의 한 10만 가구가 외국인이고 25만 명 정도가 산다고 그러는데,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인들이 사놓은 집에 임대해서 전세나 월세로 살게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국토 침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성민]
이번에 대출규제와 관련해서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것 아니냐, 현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6억 규제라는 게 그냥 아무 기준 없이 6억을 설정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담대 대출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가 10% 미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막상 대출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수요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되는 거고, 또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이 두 가지를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3기 신도시라든가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해야 일시적으로 대출규제를 통해서 집을 매수하고자 하거나 갭투자를 노렸던 부분들은 억지할 수 있으나 또 동시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주려면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있어야 시장이 보다 추가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공급 대책과 관련한 대통령의 의지와 적극적인 방향, 이 부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그런데 공급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공급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급 문제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핵심은 공급을 안 늘렸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을 세 가지 방향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데 금융, 대출이죠. 그리고 세금 그리고 공급입니다. 그런데 공급을 5년 내내 손을 안 댔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지역들 보면 특징이 있는데 이 특정이 몇 퍼센트 차이로 지역구 국회의원, 여야가 갈리냐면 한 5%, 10%로 갈리는 지역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급을 늘려서 아파트 새로운 신규 단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천 세대가 유입되는데 이분들 대부분 보수 성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의도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위해서 늘 얘기한 게 수요와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알아서 자생적으로 질서가 맞춰지고 가격이 정해지니까 믿고 맡기라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공급을 늘린다면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 늘리는 방안, 우리는 굉장히 환영한 것이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시장에 맡기는 그런 정책이 매우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나올지 지켜보고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원 규모, 이번 달부터는 지급이 될 텐데 사실 야당의 반대도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언급 있을까요?
[박성민]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워낙 후보 시절부터 경기 진작책으로 지역화폐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언급해오신 바가 있기 때문에 추경은 그 일환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된 바가 있고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의 반대가 큰 명분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도 당시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 취임 첫날에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되면 민생 30조 추경 바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거든요. 추경의 규모 면이나 아니면 추경의 필요성 면에서는 여야가 이미 대선 과정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경의 내용들을 문제삼고 추경의 규모를 문제삼는 것은 무의미한 정치공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소비 활성화 그리고 경기 진작을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 외에 어떤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는 민생회복 대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이번에 소비쿠폰, 결국은 국민들에게 현금을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주는 것인데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효과가 매우 적다는 게 실증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민에게 현금을 쭉 뿌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연구기관이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경기부양 효과는 20%에 그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80%의 그 돈은 어디 갔느냐. 전부 다 본인이 빚 갚는 데 보태거나 저축하는 데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부양 효과, 단기간에 보면 20%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에 중독돼서 그때그때마다 계속 경기부양의 명목으로 돈을 뿌려대는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실제로 우려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당선되자마자 돈을 뿌린다? 이것은 당선 축하 사례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경기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그 명분으로 또 돈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내려갈 때 갑자기 경기가 안 좋은 것 같다 하면 또 돈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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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10시부터취임 한 달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빠른 시기, 취임 30일 만에 여는 기자회견인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준우]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강조를 했었죠. 소통과 협치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행보를 대외적인, 공식적인 행보를 보임으로써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보통 100일, 200일 또는 신년,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데 30일 기자회견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출범하고 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다음에 보통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기자회견 해야지 본인이 잘한 것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30일 정도면 어떤 것을 했다, 또는 결정했다기보다 사실 스리 특검이라든가 외교 실패라든가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더 쏟아질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모습, 거기에 방점을 둔 행보, 이미지를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불통의 이미지와 반대로 가기 위한 적극적인 이미지 행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앵커]
형식도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물리적으로 기자들과 거리를 좁혀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사전 질문도 받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비뽑기 방식으로 질문자를 뽑는 것 같아요.
[박성민]
맞습니다. 분야별 한 개 상자가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인 1개씩 기자가 명함을 넣어놓는 방식이고요. 거기서 무작위로 뽑아서 질문을 받는 그런 형식이라서 정말 말 그대로 대본도 없고 사전 조율도 없이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질문이 나올지는 구체적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기자들과의 사전 질문을 미리 조율하거나 기자들의 질문 내용을 미리 받아보거나 이런 형식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파격적인 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자회견 오늘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민생경제 비롯해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첫 기자회견을 앞두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공식 일정도 비운 채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두 분 참석하신다면 어떤 질문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이준우]
저는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이 본인에 관련된 사법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가장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재판은 중지된 상황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를 주변에 했었냐면 나는 가장 확실한 사법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이 공소취소라고 생각한다.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주변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고 또 민주당에서 추진한 게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공소취소를 지휘하고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실 특활비를 완전 삭감했거든요. 82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제대로 난방기도 못 켜는 등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꾸로 이번에는 추경을 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무려 90억이나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년 예산이 82억 원을 얘기했을 때 전액 삭감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지난번보다 훨씬 2배가 되는 그런 예산을 요구한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야당일 때는, 본인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 없다고 안 돌아가느냐라고 해 놓고 나서 본인이 정권 잡으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특활비를 요구한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당하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성민]
사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공방보다는 민생경제 대책과 외교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추경은 오늘 통과를 목표로 달려왔습니다마는 사실 추경 외에도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 민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대통령께서 주식시장을 계속 회복시키거나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에만 집중되는 투자 자본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경 외에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민생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외에도 작은 갈래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는 이른바 부동산 불장이 계속되면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한 대출 규제를 한 것이고, 그러나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일시적인 하락은 이끌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동시에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공급책이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정책이라든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국민들께 한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외에도 외교와 관련해서, 특히 관세 협상이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외교와 관련한 현안들이 실무적으로 조율되고 있는 단계일 텐데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전조율 없이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잠시 뒤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함께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30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평가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박성민]
30일을 거의 1년처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만큼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취임 첫날에 비상경제TF를 만들라고 지시하셨고 그때부터 바로 물가 점검이라든가 추경에 대한 여력을 확인하고 언제, 어떻게 추경을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숨가쁘게 달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중요했던 것은 대통령실의 진용을 꾸리고 정부 내각의 주요한 장관 인사들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외에도 G7에 참석을 해서 외교무대에 성공적으로 등판을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도 이번에 발표를 했고 주식시장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 역시도 역설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른바 윤 정부 3년의 실책의 여파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의 위축, 이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수습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도 유의미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하셔서 오찬을 하시기도 했고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고 또 이번에는 국민의힘 외에도 다른, 진보당이라든지 아니면 개혁신당이라든지 여러 야당까지 포함해서 초대를 하셨잖아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시정연설을 가셔서도 야당 의원들과 악수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이른바 앞서 말씀드렸던 윤 정부 3년의 실책의 결과로 인한 경제회복책을 강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야당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던 윤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야당과의 협치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 그래서 경제와 정치 회복의 도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준우]
방금 말씀하신 여야 지도부가 오찬한 것, 이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야당 대표로 있던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30일 동안 해 온 걸 보면 굉장히 좋은 평가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정치보복 안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한 그다음 날 바로 스리 특검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스리 특검을 하면서 나온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결국에는 겨냥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올해 연말까지 특검을 활동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지방선거 직전까지 스리 특검 다 끌고 가서 결국은 선거 프레임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인사 실패 이 문제가 오늘 기자들 입에서 얼마나 많이 나올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무려 8억이라는 정체불명의 검은 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전부 다 말로 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아닌 말로 때우면서 내 말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공개된 인사청문 대상자들도 전부 다 돈 문제라든가 또는 음란물 유포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등등의 과거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그런 이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 실패 문제도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교 실패. G7 갔을 때 결국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 올 때 비용이 15~20억 정도 듭니다. 이렇게 큰 비용을 들였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나토에 가서 그것을 만회를 해야죠. 그런데 나토에 가지 않고 소록도에 가셨단 말이에요. 더 큰 국익을 위해서는 나토에 참여해서 32개 자유진영과 함께 우리는 자유진영과 같이 번영을 할 나라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어야 되는데, 또 트럼프와도 만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국내에 머물렀다는 것, 자유진영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줬을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앵커]
이준우 대변인님, 우려되는 지점들 지적해 주셨는데 혹시 잘한 건 없습니까?
[이준우]
식사하신 것.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이러면 더 좋아지겠죠. 소통하는 모습. 본인이 말씀하셨던 협치라는, 노력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겉으로는 협치하고 소통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딱히 소통, 협치보다는 우려를 많이 했었던 정치보복이 담겨 있지 않는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소환이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내란특검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혐의가 있는 수석인데, 지금 내란 특검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질문이 오갈 텐데 하나씩 볼게요. 일단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텐데 지금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앞두고 발표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질문 나올까요?
[박성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집값이 잡히고 있고 계약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심리라든가 아니면 갭투자 때문에 무작위로 올라가던 그런 금액들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금 혼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의 생각을 밝히실 것 같고, 그 외에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공급책,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도시 정책이라든가 공급 대책을 좀 빠르게 추진을 해야 공급책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거든요. 새 정부에서 대출규제 외에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공급 대책을 얼마나,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 대책 이끌어갈 국토부 장관은 지금 공석인 상황인데 인선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을까요?
[박성민]
인선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인선을 고려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까지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질문 나오게 될까요?
[이준우]
저는 부동산 문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국내인들 차별화 문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부채가 있어도 183억 원 정도를 탕감시켜준다고 합니다. 다수가 중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내국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아주 강하게 걸었습니다. 딱 6억만 대출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기려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이런 실수요자들은 굉장히 역차별 받습니다. 그리고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금 부자 중에서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10억 가까이 되니까 재벌이 1000만 명이 된다고 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현금 부자들이 많은데 그런 현금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20억에 사버리면 그 사람들은 작은 돈 쓴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집의 가치가 20억으로 딱 맞춰집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인들 계속 부동산 사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데 매년 1만 5000가구를 외국인들이 산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의 한 10만 가구가 외국인이고 25만 명 정도가 산다고 그러는데,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인들이 사놓은 집에 임대해서 전세나 월세로 살게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국토 침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성민]
이번에 대출규제와 관련해서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것 아니냐, 현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6억 규제라는 게 그냥 아무 기준 없이 6억을 설정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담대 대출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가 10% 미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막상 대출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수요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되는 거고, 또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이 두 가지를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3기 신도시라든가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해야 일시적으로 대출규제를 통해서 집을 매수하고자 하거나 갭투자를 노렸던 부분들은 억지할 수 있으나 또 동시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주려면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있어야 시장이 보다 추가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공급 대책과 관련한 대통령의 의지와 적극적인 방향, 이 부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그런데 공급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공급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급 문제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핵심은 공급을 안 늘렸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을 세 가지 방향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데 금융, 대출이죠. 그리고 세금 그리고 공급입니다. 그런데 공급을 5년 내내 손을 안 댔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지역들 보면 특징이 있는데 이 특정이 몇 퍼센트 차이로 지역구 국회의원, 여야가 갈리냐면 한 5%, 10%로 갈리는 지역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급을 늘려서 아파트 새로운 신규 단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천 세대가 유입되는데 이분들 대부분 보수 성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의도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위해서 늘 얘기한 게 수요와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알아서 자생적으로 질서가 맞춰지고 가격이 정해지니까 믿고 맡기라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공급을 늘린다면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 늘리는 방안, 우리는 굉장히 환영한 것이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시장에 맡기는 그런 정책이 매우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나올지 지켜보고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원 규모, 이번 달부터는 지급이 될 텐데 사실 야당의 반대도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언급 있을까요?
[박성민]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워낙 후보 시절부터 경기 진작책으로 지역화폐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언급해오신 바가 있기 때문에 추경은 그 일환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된 바가 있고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의 반대가 큰 명분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도 당시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 취임 첫날에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되면 민생 30조 추경 바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거든요. 추경의 규모 면이나 아니면 추경의 필요성 면에서는 여야가 이미 대선 과정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경의 내용들을 문제삼고 추경의 규모를 문제삼는 것은 무의미한 정치공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소비 활성화 그리고 경기 진작을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 외에 어떤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는 민생회복 대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이번에 소비쿠폰, 결국은 국민들에게 현금을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주는 것인데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효과가 매우 적다는 게 실증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민에게 현금을 쭉 뿌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연구기관이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경기부양 효과는 20%에 그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80%의 그 돈은 어디 갔느냐. 전부 다 본인이 빚 갚는 데 보태거나 저축하는 데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부양 효과, 단기간에 보면 20%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에 중독돼서 그때그때마다 계속 경기부양의 명목으로 돈을 뿌려대는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실제로 우려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당선되자마자 돈을 뿌린다? 이것은 당선 축하 사례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경기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그 명분으로 또 돈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내려갈 때 갑자기 경기가 안 좋은 것 같다 하면 또 돈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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