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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난한 '맥스선더'는 어떤 훈련?
Posted : 2018-05-1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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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북한의 발표 의도와 배경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맥스선더훈련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웠는데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는 다소 갑작스럽고 좀 의아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숨은 의도가 있을까요?

[기자]
제가 볼 때는 다른 숨은 의도는 크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연합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한국과 미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또 그와 관련한 보도 내용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불만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맥스선더 한미연합 공중훈련 이것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무례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중에서 특히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에 역행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군사적 위협 해소라는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미국도 북미 정상회담 운명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런 식의 경고성 발언을 같이 내놨거든요.

최근 미국이 핵폐기 방식을 놓고 북한과의 약간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 이 부분에서 좀 반발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관련 협의는 비교적 원만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과도하게 압박하는 징후는 최근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미국의 요구 이상으로 대응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해서 남측 언론인을 초청하는 절차가 진행이 됐고요.

또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에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가 유엔 군축회의 발언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와 관련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포괄적 핵실험 금지에 대해서 동참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비핵화 압박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비핵화, 북한은 비핵화를 진행하고 미국이나 남쪽은 대북 군사 위협 해소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불만을 표명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고위급회담이 예정된 날이었는데 우리 정부에 새벽 0시쯤 통보를 하고 새벽 3시에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기자]
네, 이런 사례가 가끔 있었습니다.

매우 긴급하게 결정이 된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번 상황을 보면 매우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간 부분도 있고 동시에 전체적으로 해서 대남정책이나 대미정책에서 오류가 발견된 것에 대한 수습,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맥스선더 훈련, 연합공중훈련은 지난 11일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5일 정도 지난 상황이고요.

훈련과 관련한 예고 기사가 자세하게 나온 시점은 하루 전입니다, 5월 10일입니다.

어젯밤, 15일 밤을 기준으로 하면 6일 동안 맥스선더훈련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대응은 굉장히 뒤늦은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정 시간에 정보당국 간 통보를 했고 또 새벽 3시에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를 하는 것은 대남 정책, 대미 정책에서 상당한 오류가 있었음을 북한 당국이 뒤늦게 확인하고 나름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다 보니 자정이나 새벽 3시에 어떤 보도나 통보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상의 오류를 뒤늦게 발견하고 상당히 긴급하게 대처를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기자]
상황이 긴급한 게 아니고 정책의 오류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긴급한 대응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맥스선더훈련이 어떤 훈련이기에 북한이 이렇게 대응을 한 겁니까?

[기자]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공군과 미국 공군이 함께 훈련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연례적으로 계속해온 것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앞으로 25일까지 2주 동안 진행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에서 공군 전력 100여 대가 참가하는 상당한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공인되고 있는 F-22 전투기가 8대가 참가합니다.

맥스선더훈련에 F-22 전투기가 참가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해 맥스선더 훈련은 사실 역대 최강의 군사력이 투입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괌에서 출발하는 B-52 폭격기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북한 처지에서 보면 사실 격분할 수 있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훈련이 시작되고 5일 만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발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북한이 반발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우리 정부에 회담 취소를 통보할 때와 아주 비슷한 시각에 제네바 주재 UN 북한대사가 핵무기 실험 금지 노력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나 공감대가 없이 정책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미정책이나 대남정책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외무성 일부에서는 당초 국면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 동참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됐는데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진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조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엇박자가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 고위급 회담 준비하다가 이런 통보를 받았을 텐데 그만큼 긴박하게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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