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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文정부 1년’ 與 평화시작 VS 野 외화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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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文정부 1년’ 與 평화시작 VS 野 외화내빈

2018년 05월 11일 10시 1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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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文정부 1년’ 與 평화시작 VS 野 외화내빈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토론의 제왕’

□ 방송일시 : 2018년 5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박용진

-文정부 1년, 기대이상 희망시작 대박반전 평화시작
-한반도 평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져
-대통령 공약,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실행해 나갈 것
-‘좌충우돌 홍준표-진퇴양난 김성태’ 보수진영 어디로 가고 있나
-김성태 뼈아픈 판단 미스, 드루킹 특검-추경-의원 사직서 처리 다 놓쳐
-특검수용 받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단식투쟁? 손목 내밀었더니 발목 잡은 꼴
-한국당, 향토예비군 정신으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하며 싸우자

윤영석

-겉으로만 화려한 성과, 文정부 1년은 ‘외화내빈’
-남북관계 진전이룬 것 인정, 점수로는 70점  
-文 높은 지지율, 정부 성과라기보다 국민 기대 반영된 것
-높은 지지율에 취해 안하무인식 정치한다면 국민심판 받게 될 것
-김성태, 가슴 통증 호흡곤란 호소, 심장쇼크 우려도
-김성태 처절한 단식투쟁 중, 與 조건 없는 특검 수용해줘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오늘도 두 분의 미남 의원과 함께 합니다. 자유한국당 외통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윤영석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윤영석):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 김호성: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시죠. 박용진 의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안녕하세요. 오늘까지만 원내부대표입니다.

◇ 김호성: 안타깝습니다. 국회가 활짝 열려야 할 텐데 말이죠. 더 나으신 곳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었습니다. 저희가 특집으로 진행하면서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일단 두 분 의원님 모시고 평가 먼저 들어볼게요. ‘문재인 정부 1년은 ○○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내려주시겠습니까? 박 의원님 먼저 말씀해주시죠.

◆ 박용진: 16자평. 문재인정부 기대이상 희망시작 대박반전 평화시작 이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국민과의 소통 문제라든지, 권위주의적인 정부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상당히 답답해했고요. 많은 실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재벌들과의 뇌물로 얽혀져 있었던 정경유착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화났는데, 그런 면에서 소탈한 소통방식, 그리고 낮춰지는 청와대의 권위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이전과는 좀 다르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고 희망을 갖기 시작한 것 같고요. 대박 반전이라고 한 건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쟁 직전이라고까지 몰려 있었던 한반도의 북핵 위기가 이제 대반전을 이뤄내서 영구적 평화, 북미 간의 정상회담 날짜까지 잡히고 또 영원한 핵폐기까지 얘기되는 정말 1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과 평화의 시작을 보여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어제 문희상 의원께서는 ‘기적이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던데요. 그러나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윤 의원님께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윤영석: 문재인 정부의 1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야당 입장이지만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하고 잘못한다는 것은 냉엄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1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성과들이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실속이 없는 그런 외화내빈의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희망을 가져야 하고 또한 잘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평가는 70점 정도. 그런데 국내적으로 볼 때 국내정치나 경제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가 있어 보입니다만, 실제로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측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상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나가길 바라고,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정부가 잘못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 때는 아주 엄정하게 비판할 생각입니다.

◇ 김호성: 16자까지 제가 정리를 못하겠고요. 윤 의원님, 8자 정도로 촌평하면 ‘실속불만 외화내빈’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지지율은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지지율 역대 최고로 나왔어요. 대선 직후보다 높다고 하는데, 어쨌든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되는 일 아니겠어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자세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치도 망하지만, 여론 지지율만 보는 정치도 망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지지를 계속 받고 가기 위해 오히려 여론조사에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게 희망을 걸었던 시점이 언제냐면 사실 후보 시절이에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키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왜 희망을 가졌을까. 왜냐면 그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국민들에게 수용되고 박수를 받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언제나 정치는 초심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들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 책임 있게 실행해나가려고 노력할 거고. 물론 국회에서 여소야대라서 야당이 무려 지난 1년 동안 7번이나 보이콧을 하는, 상시국회 하자니까 상시보이콧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고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국민 약속 지켜나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 계획을 완수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높다고 으쓱해버리면 또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국민들이 불편해하실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안 할 거냐. 아니요. 해야 할 숙제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여당의 여론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야당이 못해서 그렇다는 지적도 있어요. 야당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윤영석: 네. 저희들이 야당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높은 지지율은 정말 정부가 뭔가 잘하고 또한 성과를 내서 그렇다기보다는 정부가 정말 성공하길 바라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많이 반영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여당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자만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자만에 빠지지 않길 바라고, 이런 높은 지지율은 모래성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모래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런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계속 자만에 빠지고 또 안하무인식의 정치를 한다면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지율에 대한 두 의원님의 평은 이렇게 듣기로 하고요.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9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사한 5월2주차 주중 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만923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1명이 참여,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코너에 의견을 주실 분들은 #0945로 보내주시면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국회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 병문안을 우원식 대표께서 가셔서 주고받는 말씀들을 보면서 두 분들이 사적으로 만나면 참 살가운 대화를 나누시는구나, 이런 느낌도 가졌는데요. 단식농성장으로 복귀를 또 하셨어요. 건강이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걱정도 들어요.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박용진: 일단 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오늘 오전 10시에 저희 의총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요. 선출 직후부터 원내대표의 역할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원내부대표고. 어제 그래서 단식장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찾아가서 이러저러한 위로를 하고 ‘싸우더라도 먹으면서 싸워야지.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힘들어 죽겠다. 빨리 도와 달라. 나 좀 어떻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속으로는 약간 측은하기도 하고 답답하죠. 그런데 임기 하루 남은 원내대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해서 아쉽다고 얘기하시던데. 지금 제가 답답하고 비판적으로 지적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좌충우돌 홍준표, 진퇴양난 김성태예요. 도대체 보수진영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저러시는지 모를 홍준표 대표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도 참 안쓰럽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5월 4일 아침에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원식 원내대표가 내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마무리할게, 드루킹 특검 받으마.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 산적해 있는 것들 같이 정리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상당히 반색하고 우리 야당대표들이 다 오후에 다시 모이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도 우리 당에 돌아가서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의총 소집해서 느닷없이 단식투쟁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하던 드루킹 특검을 받는다고 하니 이것은 내가 다 공을 차지해야겠다 싶어서 마지막 극적인 이벤트를 창출하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정치라는 게 뜻대로 안 되는 게 느닷없이 이상한 사람이 농성장을 찾아와서 폭행을 하는 바람에 당 안의 분위기도 완전히 과열돼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의총장에서 배후가 있다, 누군가가 폭행을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이상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떻게 진퇴양난, 그야말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당과 함께 합의해서 국회를 원상복귀하고, 드루킹 특검도 처리하고, 추경도 처리하고, 의원들의 사퇴 시한도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좋은 타임을 다 놓쳐버렸어요. 정말 이건 제가 볼 때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뼈아픈 판단 미스였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호성: 좌충우돌 홍준표, 진퇴양난 김성태. 여기에서 난국돌파 김성태, 한국당이 기사회생할 가능성 없으세요?

◆ 윤영석: 지금 우리 박 의원께서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의 처절한 단식투쟁을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지금 다른 것이 없습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원하는 것입니다. 드루킹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만 개의 댓글조작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또한 허위사실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들을 침몰시킨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정말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또한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죠. 여기에 대해선 당연히 지금 정치인들이 개입돼 있고 또한 정치인과 드루킹 간의 돈 거래 사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을 하자는 것인데 그 특검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그런 처절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뵈었는데 지금 실내가 아닌 밖에서 단식을 하다 보니까, 9일째 아니겠습니까, 오늘로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고 또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고 국회 의료진도 지금 심장쇼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중단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지만 원내대표께서 지금 이러한 것을 꼭 관철시키겠다는 마음으로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당이 정말 조건 없는 수용을 해줘야 합니다.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2010년도 전 정부에서 야당이 사실상 그 당시 민주당이 요구했던 특검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그래야지만 단식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조건 없는 특검수용 안 되나요?

◆ 박용진: 너무 답답한 게요. 5월 4일에 받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갑자기 단식을 하시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얼마나 놀랐느냐면, 이거 지금 아니, 의견 물어본다고 해서 다시 오후에 만나기로 해놓고선 느닷없는 단식투쟁이라니. 그래서 저희가요. 이건 더 이상 협상 못한다. 같이 가자고 손목 내밀었더니 발목 잡아버리면 어떡해요.

◇ 김호성: 조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잖아요.

◆ 박용진: 아니요. 그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국회에 산적해 있는 법안 처리하자는 거였어요. 추경안 처리 안 하실 거예요? 의원직 사퇴서 빨리 처리해야 보궐선거 할 거 아닙니까. 그건 국회의 의무잖아요, 자유한국당의 권리가 아니라. 그럼 처리해야죠.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정부조직법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 하자고 그러고, 민생 관련 법안 처리하자고 하고, 미투법 처리하자고 했지, 무슨 자유한국당이 인허가권 가지고 있는 정당이에요? 국회의원이면 국회에서 일을 해야죠. 왜 단식을 해요. 특검법 처리하자고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제가 지금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라서 정말 답답한 게 많은데요. 자유한국당 말씀 잘하셨어요. 드루킹이 한 여론조작 사건만 문제인가요? 다른 팀이나 이런 건 안 하실 거예요? 다 파야죠. 다 파자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선 굳이 거기다 대고 문재인 대통령 얘긴 왜 하세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조작 했어요? 느닷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이렇게 가니까 이건 대선 불복하려고 하는 거구나. 지방선거용으로 정쟁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론정치를 바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쟁을 위한 정쟁, 정쟁을 위한 특검, 대통령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이는 그야말로 마구잡이 특검 이렇게 하자는 거구나. 국민들이 이미 다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특검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 김호성: 일단 조건을 오히려 달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윤영석: 아니, 지금 사실 여당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 비준 대상이 될 수도 없는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다든지 또한 17개의 법안을, 이것은 정말 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법안들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특검을 하기 싫어하는,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사실상 2010년도에 저희가, 당시 저희는 여당이었죠. 그 당시에 스폰서 검사 특별법, 디도스 특검법, 내곡동 특검법, 최순실 특검법 저희 다 받았습니다, 조건 없이. 지금 정부여당도 정말 안하무인식으로 이렇게 정치할 게 아니고 정말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해야 합니다.

◇ 김호성: 의원님 당사자들에 대한 질문 드릴게요. 선거 출마하시는 현직 의원들 사직 처리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의장께서 직권상정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 의원님?

◆ 박용진: 의장께서 아마 국회 상황이 답답하니까 경고용·압박용으로 말씀하셨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제가 원내부대표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다 보고를 듣고 서로 공유하고 있단 말이죠. 다 합의됐습니다. 다 합의돼서 한 두어 개 정도 꼭지만 따면 끝났어요. 특검에 대한 여부도 다 합의가 끝났고 마무리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상황이 이렇게 꼬이니까 저희가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니까 이걸 터닝포인트로 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 향토예비군 정신으로 같이,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하면서 싸워야죠.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의무예요. 함께 처리해야 할 법안들 처리하고 드루킹 특검도 같이 처리하고 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박수 받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할 땐 일하셔야 해요, 정말. 지금 4892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상화 언제 됩니까. 세비 반납하세요’ 세비 반납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정세균 의장께서도 ‘세비 반납한다, 나부터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두 분 혹시 다 세비 반납하실 의향 없으신지요?

◆ 윤영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회 공전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세비 반납해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정부여당의 특검 수용이고,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박용진: 저는 세비 반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그건 너무 포퓰리즘적이다. 자기비하다. 이렇게 되면 걸핏하면 세비 반납하고 국회의원이 월급 못 받다 가는 것이 좋은 정치면 정치는 결국 돈 있는 사람만 하는 정치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 근대민주주의의 기초를 쌓았던 영국에서 왜 평민들, 농민들, 노동자들의 대표에게 월급 주라고 하는 차티스트 운동이 벌어졌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정치학자는 아닙니다만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하려고 했던 귀족정치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노동자와 서민들의 대표들에게 월급 주고 그들이 자기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거든요. 워낙 정치가 엉망이고 워낙 국회의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오죽 답답하면 국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쇼잉을 각 정당들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지 말고 해야 할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게 저희가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소집하셨으니까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국회 문이 닫혀있어서 말이죠. 핫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선 여야 협상에 0점이란 점수를 주셨어요. 두 분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요. 국회가 모쪼록 정상화돼서 원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윤영석, 박용진: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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