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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린 '한반도 운전자론', 북미 중재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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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2-26 22:44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휘락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앵커

어제 폐회식이 열렸지만 올림픽을 계기로 펼쳐진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을 만난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 다시 한 번 북미대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올림픽 성화는 꺼졌지만 이제 한반도 평화의 성화를 밝힐 때죠. 하지만 그 길이 순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논란 속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모처럼 야성을 드러낸 걸까요? 밤샘 점거농성 때문에 결국에는 경로를 우회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보수층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평창올림픽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고위급 인사가 일정을 또 바꾸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

또 주장하듯이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포격하고 관련 있는 인사를 아무런 제재 없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건 조금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고.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과연 북한이 왜 폐막식 대표로 김영철을 보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폐막식에는 꼭 오지 않아도 사전에 합의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보낸 건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아마 김여정이나 또 김영남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 사람이 대남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과연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가서 진짜 실상을 보고 와라.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가 남한과 북한에 맞는 그런 전략을 수정할 그런 의지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또 우리 한국에서도 우회까지 해서라도 또 그런 자유한국당 또는 보수 국민들의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한 것은 비록 천안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도 있는 것을 인식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남 전략을 담당하는 책임 있고 앞으로 일을 같이 할 사람하고 만나서 바로 직접적으로 크게 부딪혀 보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는 결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남북 간에 대화가 잘 되고 또 비핵화까지 간다면 이렇게 여야가 논쟁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만약에 결과가 또다시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린다면 사실 대통령이나 여당의 입장에서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영철을 북에서 왜 보냈을까. 사실 천안함 폭침 배후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반발은 예상이 됐었던 건데요. 어제 내려올 때 또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영철 : (남한방문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 (한국에서 어떤 이야기 하실 겁니까?) ….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앵커

어제 모습인데요. 저 질문이 나올 것을 불 보듯 뻔히 알았을 것이고요.

우리 박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저럼에도 불구하고 북에서 남쪽으로 김영철을 보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점을 꼽으시겠습니까?

[인터뷰]
어제 통일교 앞에서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 태극기를 앞에 내세우고 시위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첫째, 지금 현재 올림픽의 정신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올림픽헌장 52조에 보면 정치, 종교, 인종의 다름에 대해서 시위를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평창올림픽이 어느 시기에 결정이 됐습니까? 이명박 보수 정권 시기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수야당인 한국당,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금 뭡니까?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가 함께 이 제전을 치르면서 국격을 한 단계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 부분은 안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김영철의 이런 방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의 역할이랄까요?

의무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겠냐. 첫째, 폐막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고위급을 보내겠다는 약속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김영철이 대남 관계에 대해서 총괄하는 수장이잖아요.

남북관계에 대한 의지, 개선 의지겠죠. 세 번째로는 지난 2월 10일에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 아마 김여정 특사도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용의 이런 것을 친서를 또 주고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 또 그리고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김여정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감없이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담은 그런 것을 아마 김영철이 갖고 오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보고. 큰 틀에서 비록 천안함 이런 게 있지만 조금 더 대승적인 견지에서 보겠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잊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2, 제3. 다시 말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을 막겠다는 그런 대승적인 견지에서 아마 김영철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방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일단 겉으로 봐서는 뭔가 일정이 다 알려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물밑에서 뭔가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고요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인터뷰]
저는 계속 왜 왔을까 하는 부분에서 아까는 문 대통령과 현 남한 정부가 과연 북한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거래도 할 만한가 이걸 판단해 보고 싶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사실은 왜 혼자서...

사실 오늘 가도 되는데 하룻밤 더 자고.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냥 단순히 우리 정부 인사들만 만나기 위해서 왔을까. 또는 사실 이 사람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통일전선이라는 게 남한 혁명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한 임무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더 하면 남한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지지 인사들, 옛날에는 간첩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 또 다양한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김영남 부위원장이 와서 누구를 만났는지, 또 누구와 대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면밀하게 돌아가고 나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마 드러난 의도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숨겨 있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게 저는 우리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폐막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 일정 가운데서도 지금 남한에서는 오늘 점심에는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났고요.

천해성 통일부 차관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답을 할 수 없는 게 이게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비공개 회담이라서 어떤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미국과의 북한의 대화 의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김영철이 이렇게 2박 3일 동안 머물고 있다는 것은 큰 틀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또 우리 정부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북미 대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북측 입장을 전달하고 또 우리 측의 여러 인사를 만나서 경청하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대통령이 중국 류엔둥입니까? 부총리 왔을 때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북미대화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비핵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화의 문턱을 좀 낮추면 좋겠다.

또 그리고 북한에게는 비핵화 의지를 조금 더 밝히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김영철의 방남 이후에 이러한 문제가 좀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 중재자 역할이 쉽지 않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조금 더 북한을 설득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측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을 해도 별다른 동요 없이 가만히 경청을 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그 부분이 사실은 보수하고 진보하고 입장이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왜 개발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 같은 보수 학자들은 결국은 그게 대남 적화 전략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6.25 끝나자마자 핵무기를 개발했고 사실 북한이 체제가 불안해져서 핵무기를 개발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을 공격할 핵무기를 만든 것 자체가 체제 유지 목적는 벗어난 것 아니냐. 결국은 미국을 위협해서 주한미군 철수다든지 유사시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쉽게 말하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한 다음에 6.25와 같은 그런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게 걱정입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보수층 입장에서는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비핵화에 관해서는 북한은 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결국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보층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할 그런 어떤 뜻을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는 2단계 북핵 폐기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 그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특히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위한 중재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사회, 단계별 상응 조치. 2단계로 가게 되면 조금 더 과격한 대응이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단계는 지금 1단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북한 입장 변화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북한은 뭐냐하면 비핵화, 핵 그리고 미사일 문제, 이것은 결코 대화 의제로 삼을 수 없다 이러면서도 결국은 지난 1월 9일이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끄집어냈는데 북한이 마지막에 짚고 넘어갔죠.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와 북미 관계, 북한은 그것을 수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지금까지 북한의 외무성 관료가 서울을 방문한 사례가 없어요.

왜 방문을 안 했냐면 그것은 뭐냐하면 외무성 관료가 온다면 두 개의 조선,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안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영철과 함께 동행해서 북한의 외무성 부국장 최강일이 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남북 간에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그리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핵 문제와 북미관계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하나의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문재인 정부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 역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북한은 우리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게 뭐냐하면 2단계를 말씀하시는데 비핵화라는 목표 속에서 1단계에 대해서는 동결, 2단계에 대해서는 폐기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접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단계적, 포괄적 접근입니다.

첫째, 현재 핵을 동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미래 핵을 해체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뭐냐하면 과거에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핵만 이렇게 하면 북한이 수용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1단계에 있어서 현재 핵을 동결하면 한국과 미국 주변 국가는 뭘 해 줄 것인가. 그다음에 미래 핵을 해체할 때는 또 뭐를 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하면 북미관계 정상화라든지 또는 경제제재 완화라든지 평화협정 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있으면 뭐합니까?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89년도에 프랑스 위성인 스폿이 북한 핵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봤잖아요, 인공위성으로. 29년이 걸렸어요.

29년이 걸렸으면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단계적 접근을 내놓은 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인터뷰]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비핵화를 제안했다는 게 굉장히 사실 기쁘고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비핵화 문제가 남북문제 또는 한반도 평화, 또는 세계 평화 또는 우리 민족의 통일에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꺼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대통령 이외에 어떤 사람도 비핵화를 북한한테 꺼낸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 다가 남북 대화 얘기만 했거든요. 이제 저는 만약에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비핵화 아니면 안 된다.

비핵화 아니면 남북관계도 없고 평화 정착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면 김영철이 북한에 돌아가서 김정은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비핵화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남한의 정부가 아니다.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대통령부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북한한테 잘해 주기만 하면 비핵화라든지 모든 게 따라온다, 이런 길을 벗어나서 북한한테 우리가 요구할 것, 우리는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대통령처럼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요구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지금 현재 보이는 것과 같은 보수가 현재 불안하다, 이거 적화통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해소되고 우리 안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일체감과 공감대도 형성되고. 저는 대통령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를, 기준을 계속 잡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김영철, 계속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 백악관은 곧바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 이게 비핵화의 길로 가는 첫걸음인지 보겠다.

미국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우리는 미국하고 계속 교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향을 계속 견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가운데서 북한의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점을 우리 당국자한테, 우리는 지금 중재 역할이니까요.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팩트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박 교수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 장관급 회담을 해서 비핵화 문제를 끌어냈습니다.

그 당시에 남북 장관급 회담 합의 사항을 보면 비핵화 문제가 한 줄 다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할 때 우리 측의 대표인 조명균 수석대표가 비핵화 문제를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그것이 뭐냐하면 북한이 거의 마지막에 할 때 리선권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했죠.

이번에 그런 팩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핵을 문재인 정부가 핵에 있어서 입구에서는 동결이고 출구에서는 폐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동결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선제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모라토리엄, 잠정중단, 유보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면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하면 북한에 있는 당국,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도 좋고 고위 당국자가 비핵화에 대한 선행부터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다음 내용이 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영변핵단지 있죠. 여기에 IAEA 사찰단의 복귀,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영변핵단지 활동 중단하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마지막 요구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요구는 영변핵단지 외에 미국이 의심나는 곳에 대해서도 북한이 사찰을 약속해라.

이렇게 미국이 엄격한 사전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네 가지를 다 하면 대화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하면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춰라.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혀라.

이 소리는 뭐냐하면 초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아마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 잠정 중단 선언을 하고 한국과 미국은 4대 전략자산을 동원하지 않는 실용적인 한미군사훈련 실시, 이 정도 서로 주고받으면 서로 대화의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인터뷰]
질문하신 미북 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김영철은 호의적인 표시를 하고 미국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저는 김영철이 미북 대화에 관한 어떤 입장을 위임받고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그건 우리가 노상 하던 얘기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비핵화가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걸 북한이 미북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함축하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위임을 받고 오지 못했고 실제 비핵화에 관하여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국가 전체 수뇌부들이 모여서 오랜 토론을 거쳐서 아마 결정할 그런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런 논의에 있어서 외교당국과 정부의 긴밀한 논의 그리고 정보 당국의 움직임도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또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권도 사실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남남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전체적인 양상속에서 색깔론 물타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의 김영철이 내려온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에 김영철과 그리고 2018년의 김영철 뭐가 다르냐 이런 입장으로 정리하면서 정부의 어떤 역할을 뒷받침하고 하고요.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판 입장을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정치권에는 어떤 주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 부분도 결국은 북한의 핵전략 또는 핵무기 개발 목표를, 목적을 무엇으로 보느냐와 관련돼 있습니다.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층에서는 이게 적화통일을 위한 거니까 심각한 상황이다.

앵커

전제가 적화통일이다.

[인터뷰]
그렇게 보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그건 체제 유지용이니까 그건 신경 쓸 게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비핵화를 제외한 남북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그게 아니다. 남북대화를 통해서 아직도 시간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영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처음에 통일부에서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천안함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 협상을 하려고 하면 대남전략을 총괄하는 그 사람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북한이 이 사람을 보내겠다는데 굳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모처럼 만들어진 대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수긍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안함의 주범이라는 증거가 없다라든지 또 지금 말했듯이 2014년 회담에 나왔던 김영철은 왜 환영을 하고 지금은 아니냐 이건 조금 어떤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다.

예를 들어서 판문점에서 상대방의 회담 대표로 나온 것과 지금 이건 우리나라 올림픽의 폐막식에 축하사절로 온 것이거든요.

또 우리 국민들이나 자유한국당이 조금 그런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경제력도 강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고양한 이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북한이 취소하면 그런가 보다, 보낸다 그러면 받아주고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조금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결과가 만약에 비핵화 협상으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난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결과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14년도와 2018년도 김영철, 그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역할은 다르다는 것이죠. 2014년도에는 정찰총국장, 그리고 지금은 통전부장 아닙니까.

그다음에 북한은 우리 박 교수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령절대독재국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강경파, 온건파가 있습니까? 오로지 김정은파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영철이 강경파 군 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김영철이 남북 간에 군사회담을 해서 합의한 것도 있고 결렬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북한에서 최고 위상을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북 간에 체제 경쟁은 끝났습니다. 어느 세계에 나가도 체제 경쟁을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체제가 이겼다는 건 뭡니까?

80년대와 90년대 초에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된 후에 체제 경쟁이 끝났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보수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체제 경쟁, 과거 냉전시대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 없을 거예요.

앵커

정치권 논의는 어쨌든 저희는 주문을 원했던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논란이 불씨가 여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반응, 사실 북한의 이런 분위기 속에 미국은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다음 주제어 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북 정권에 한 번도 취해지지 않은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이번 제재도 통하지 않으면 2단계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아주 강력한 조치로 세계에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앵커

이번에도 불발된 걸까 하는 것은 이방카가 지금 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해 봤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미국이 원래 이방카가 올 때에 맞춰서 트럼프 정부가 굉장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봉쇄 제재조치 이걸 발표했다는 말이죠.

이런 분위기,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조치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부분이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핵무기로 북한이 마음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지만 마음만 먹으면 괌을 공격할 수 있고요.

알래스카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와이도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EMP탄을 사용하면 사용하면 미국 상공에서 EMP 탄을 충분히 터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한국에 대한 어떤 대남전략 차원에서 저는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보지만 현재 그 능력은 미국이 한반도로부터 철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을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 또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본국에 대한 방어 차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의 이번 국가안보전략에도 보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첫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와 경쟁하는 부분, 두 번째는 이란과 북한을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테러 부분이고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적 중 하나로 북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제제재 조치든 뭐든 모든 것을 다해서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능력, 그걸 낮춰야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되겠다, 그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과연 대신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시켜준다면 과연 미국이 우리의 의도대로 할 겁니다마는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미국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강경한 조치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데 대북 제재 실패까지 염두를 한 듯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북 정권에 한 번도 취해지지 않은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이번 제재도 통하지 않으면 2단계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아주 강력한 조치로 세계에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앵커

트럼프가 매우 거친 단계로 넘어가겠다. 매우 거친 단계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인터뷰]
지난 이방카 방한 시점에 미국이 56개의 제재를 밝혔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강력한 제재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해상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해상 차단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거친 단계라고 하면 해상 봉쇄 정도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상 봉쇄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없으면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지금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한편으로는대북 압박 제재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도 담겨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군사행동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충분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는 것 같이은 봉쇄죠, 해상 봉쇄. 해상 봉쇄라는 것은 군사적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군사적 행동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주변 국가, 한일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없으면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해상 봉쇄, 이것은 선전포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더욱더 거칠게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인터뷰]
저는 거칠다는 단어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 오던 선제타격이 포함된다. 일단 해상을 차단을 하든 봉쇄를 하든 일단 목줄 죄기를 해서 그래도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으로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걸 시행하는 데는 상당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만약에 미국이 선제타격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바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 국민들, 다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증시, 모든 경제는 완전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비핵화에 절박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통일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외교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도 남북 대화도 중요하지만 비핵화도 더욱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대통령님과 같은 비중으로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앵커

사실 챗바퀴 도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대화가 결국은 비핵화를 위한 다리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앨리슨 후커, 이번에 이방카 보좌관이 올 때 같이 왔던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입니다.
한반도통이고요.

안보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최강일 부국장, 이 사람도 이번에 김영철과 함께 내려오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만났다라는 그런 보도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막후에서 어떤 실무접촉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은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두 사람 모두 폐회식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심장한 보도도 있었잖아요.

[인터뷰]
저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앨리슨 후커가 실질적으로 명단은 없었잖아요. 온다가 보도가 없었는데 이건 북미 대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는가.

또 북한에서도 외무성 부국장인 최강일이 올 때 이것은 한국의 중재로 인해서 북미 간 대화의 포석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오늘까지는 우리 청와대라든지 북한 또 그리고 미국의 이런 전반적인 멘트라든지 이걸 볼 때 만날 가능성이 좀 낮은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동선이라든지 또 특히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번 폐막식 대표단이 일체 북한 측과 만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만남은 불발됐을지라도 서로 뜻은 통한 게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특히나 미국은 떠날 때 아마 남북 간에 이런 비핵화, 북미 관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 이 결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결국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단계적으로는 저는 북한도 평화적인 행동을 지속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목적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저는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한미동맹을 조금 이간질시키고 또 평화적인 이미지를 함양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인이 핵개발, 또 핵 개발을 통한 나름대로 전 한반도 공산화 목표는 지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우리 정부가 밝히다시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돼야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 수 있고 평화체제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북미 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정도 되면 예비회담을 그쳐서 적어도 상반기에 본회담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대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고 특히 우리 대통령이 말한 게 지금 미국은 좀 문턱을 낮추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조금 더 대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얼마나 전달될까요. 이방카가 오늘 돌아갔습니다. 멋진 방문이었다, 신나고 훌륭했다고 웃으면서 떠났는데 일단 돌아가서는 아버지를 만날 것 아닙니까?

혹은 실무 차원에서도 보고가 이루어질 텐데 어떤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보고가 될까요?

[인터뷰]
저는 김여정이 특사로 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당국자를 만나서 아주 상세한 것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김영철이 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방카도 아마 국제적 감각이 있고 여기에서 충분하게 우리 당국자를 만나서 오만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특히 가족이라면 이야기를 잘 듣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조만간에 어느 정도 남북 간에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가 있고 또 우리의 특사 이것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방카의 트럼프 대통령의 보고 이것이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어떤 내용들이 보고가 될지 그리고 한반도의 앞으로의 좌표는 어떻게 어느 방향에 찍힐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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