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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문화행사 취소" 한목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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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1-30 22:52
■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북한이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를 돌연 취소하면서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 행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의 금강산 공연 취소 진짜 속내가 뭘까요. 주제어 보시죠.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비판을 하면서도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온도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어제 나이트포커스 시간에 금강산 공연 취소한다고 속보가 들어왔는데 일단 북한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남한 언론 때문이다 이렇게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짜 속내일까요?

[인터뷰]
그것도 중요한 변수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 잘 적응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은 워낙 이념적인 성향도 굉장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그런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측의 언론 환경하고 상당히 다르죠.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어찌됐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분명히 전략적인 목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선전선동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남한의 언론들에 의해서 많이 훼손이 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일련의 계속 제동을 거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한 언론에도 약간 재갈을 물리고 싶은 그런 심정일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100% 다 그대로 본인들 뜻대로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실은 평창동계올림픽 끝날 때까지 남북한 간에는 계속 협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주도권을 이어가겠다 그런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송월 단장 방남 일정 갑자기 바꾼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북한이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한 건데요. 유감 표명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날 현송월 단장이 갑작스럽게 방남을 취소하겠다, 아무 이유 설명도 없이. 그렇게 말했었을 때는 여당이나 정부 측에서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직접적인 반격이나 이런 비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센 수위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측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북한이 우리 언론을 길들이거나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든지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행태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보자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쪽에다가 1만 리터 경유 그런 걸 제공해야 되는 부분고 있고 또한 체류비용도 지불해야 하는데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첫 번째 들어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언론이 자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조용해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앵커

우리가 조용히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건 아니죠. 북한 자체가 준비가 덜 됐다거나 이런 행사를 치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에둘러서 명분쌓기를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양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계속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평화올림픽으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도 사실 난감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북한의 사정을 이해해 주자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혹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 속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한 언론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지난 15일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죠. 남조선 당국이 여론 관리 바로 못하면 잔칫상이 제삿상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우리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풋내기들이 마이크를 잡고 우리 응원단과 예술단 파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대내외 선전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악청을 돋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북남고위급회담이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황당한 수작질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보수 언론을 지적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그처럼 광고하는 평화올림픽이 대결 올림픽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경고성 얘기를 했고요. 함부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제멋대로 입을 벌리며 붓대를 놀리다가는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때부터 평창올림픽 관련한 여론 관리 해라. 아니면 제삿상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것 아닙니까? 어느 때보다 상당히 강하게 경고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
북한의 표현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풋내기들이 마이크를 잡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풋내기가 마이크를 잡고 몇 마디 드리면 아마 저 내용들 속에서 두 가지가 정확하게 북한의 속내를 짚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론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를 둘러싸고 또 현송월 단장의 방남 일정 속에서 대한민국 여론이 북한이 생각했던것보다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반전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북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금강산 공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문제를 틀었던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옵니다마는 대북 제재 분야에 있어서 사실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마식령스키장에서의 공동훈련에 대해서 아직 지금 이 시간까지 완벽한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또한 전세기에 대한 대북 제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입장이라북측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지 상황을 에둘러 지적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풋내기라는 표현 보고 언론인들끼리 누가 풋내기고 누가 풋내기가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이렇게 언론을 자극하다 보면 언론이 북한에 대해서 비판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으로서는 아무래도 언론들에게 자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 한국 내 언론이 본인들 뜻대로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한 20~30% 정도만 수위를 낮추더라도 자기네들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북측에서 최근 나온 논평들을 보면 우리 방송을 굉장히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고요. 표현 하나하나까지 다 참고해서 약간은 베껴쓰기도 간혹 하는 나오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북한 주민에게도 우리 언론이 상당히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앵커

그런 내용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판까지 했는데 언론의 동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더 관심을 갖게 됐다고 요즘 보이거든요, 분위기가.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는 장으로 사실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하는 게 그들의 저의가 아니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언론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성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 통일부 관계자 얘기로는 북한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관련해서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언론을 통제한다거나 북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언론에 이런 식의 내용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하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고 있는 언론이라는 것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온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남과 북의 차이가 많지만 남한의 언론 환경도 북한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금강산 취소 이유에 대해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상당히 독특한 개인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금강산 공연 취소는 통일부 장관 때문이다. 왜 김정은을 모독하냐, 이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인데요.

[인터뷰]
북한이 2018년도 달력을 보게 되면 건군절이 2월 8일이 표기되어 있는 게 아니라 4월 25일에 표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달력을 만들었던 때를 고려해 보게 됐을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북한은 건군절을 2월 8일로 바꾼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일부러 훼방놓기 위한 그러니까 바로 전날에 간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왔는데요. 사실 하태경 의원이 하고 싶은 발언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정부 입장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건군절에 대해서 4월 25일을 2월 8일로 바꾸게 된 것은 1월 22일의 결정이기는 하나 김정은 체제 들어서 4월 25일로 되어 있던 건군절은 김일성이 조선인민군을 창건한 때이기 때문에 그때와 다르게 김정은 집권 이후 본인 스스로의 체계 속에서 2월 8일을 강조해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8일이라고 하는 날짜와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이라는 날짜가 겹친 게 우연의 일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건 정부가 속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그걸 꼭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살짝 비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열병식 날짜 옮긴 것은 올림픽 의식한 게 맞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렇죠. 상당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발언을 내놨는데.
앵커
간단하게 해석해 주시죠. [인터뷰]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번에 2월로 옮겼고 평창올림픽 때 남한 봐라, 미국도 봐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 건데 남한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북측의 내부 사정 때문에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김정은이 화가 났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해석이 잘 됐습니까?

앵커

어쨌든 하태경 의원이 상당히 공을 들여 설명을 했는데 열병식을 개막식 전날에 여는 것 이것에 대한 남한의 보도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야 어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날짜를 그렇게 잡은 건 평화올림픽 분위기에는 맞지 않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인터뷰]
사실 그렇죠. 4월달에 원래 있는 날을 갑작스럽게 2월 8일로 옮기고 평창올림픽 사실 하루 전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평창올림픽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바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런 시각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이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평창올림픽에 참석해서 이 올림픽을 평화롭게 우리들이 뭔가 기여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것을 보이는 한편 이런 식의 우리의 건재함을 보이고 싶은 두 가지 욕심 때문에 이런 식의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북한의 속내에 대한 분석이 제각각 다르고 여야 입장이 모두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평창올림픽은 잘 치러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남북한의 합의 내용도 많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워낙에 돌출행동을 하다 보니까 잘 이게 이행될까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일단은 마식령스키장에서의 공동훈련 같은 경우에도 당장 내일이고 오늘 같은 경우 내일 양양공항을 통해서 원산공항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양양으로 이동해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의 어느 정도의 교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목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전세기를 띄워서 북한으로 갑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훈련을 거치고 북한에 있는 스키단 선수들을 데리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전세기를 타고 넘어오게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북한 선수들을 전세기에 태워서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북한 입장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만큼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바꿔보기 위한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을 건데 그러한 동인들이 깨지게 된다면 또 다른 조치의 훼방조치를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예술단이 대한민국에서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취소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거고 태권도 시범단 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모든 가능성들은 다 열어놓고 동계올림픽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북 실무접촉 대표단에 있었던 정지용 예술감독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송월 단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발언으로 보면 이번 남한 예술공연에 상당한 의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 내용이 사실 아직 확정이 안 됐는지 아직 발표가 없는데 사실 발표가 미리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북측이 계속 시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북경에서 공연하다가 사실은 공연 준비 다 하고 현송월 단장이 갑자기 철수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일 문제가 됐던 곡이 단숨에라는 곡이거든요.

단숨에라고 하는 경음악단 곡인데 뒤에 배경화면으로 김정은의 미사일 개발 역사가 쫙 펼쳐지고 제일 마지막에 미국으로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런 장면이 있는 그런 공연을 기획을 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이번에도 그런 것을 어쩌면 의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열병식이 있고 그날 또 와서 공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술단 공연. 그래서 그날을 아마 디데이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 선전과 동시에 봐라, 남측에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의 핵개발 역사를, 이렇게 미사일 개발 역사를 당당하게 우리가 선전하고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 또 다른 걸림돌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단 관련해서도 중단 사태가 계속 취소라든가 중단 이런 사태가 계속 빈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현송월 단장이 상당히 큰 규모의 공연을 기대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종훈 평론가께서도 체제 선전 가능성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북한의 예술단 공연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죠. 문정인 특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북한에 대해서 그들만의 게임을 즐기게 그냥 냅두자 이런 문정인 특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발언 전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문정인 특보가 얘기하기는 했지만 국민들의 우려에 비해서 너무 가볍게 발언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문정인 특보가 발언을 할 때마다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정인 특보가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은 북한이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격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북한은 북한대로 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여기에 맞춰서 나가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의 전제는 북한이 큰 틀을 깨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큰 틀을 깰지 안 깰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물론 안 깰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약간 나이브하고 좋은 방식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우려도 사실 있어서 그 부분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또 그런 얘기들도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나 나중에 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는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문정인 특보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개인 발언으로 봐달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문정인 특보가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하고 논란이 되면 청와대에서는 개인 발언이다라고 정리를 하는데 특보의 위치에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 적절한다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적절하게 문정인 특보가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에서 발언인데 이 발언이 논란될 것을 우려했는지 개인적인 학자로서의 발언이다라는 얘기를 또다시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보게 되면 북한이 의도가 있다.

그 의도가 있다는 건 평창동계올림픽 참여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한국의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정상국가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의도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얻을 거 얻어가라, 우리가 그걸 더 크게 이용하면 된다는 거고 북한의 행동과 마인드셋을 바꾸면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으로 행동과 마인드셋을 바꾸기 위해서 비핵화의 걸음에 한걸음 들어와줘야 되는데 북한은 전혀 그와 같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2월 8일에 건군절을 통해서 대규모 열병식을 하겠다는 건 북한의 행동과 마인드셋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측면들 속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되게 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반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도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동안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 왔던 발언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개인 학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될 건지 특보의 의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핵 해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우리 사회에 있고 북한의 속내, 김정은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라는 시각에도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문정인 특보가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김정은은 강단이 있는 사람이다. 보통 강단이 있다고 하면 긍정적일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칭찬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부감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이 의견조차 정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문정인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외국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어디 집안 큰형님쯤으로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중 있게 들을 것이다. 그리고 자꾸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일단 특보 자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도 개인 발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개인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예측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도 함께 지적해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균형된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정인 특보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사실 문정인 특보가 얘기하고 있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특성은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북한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를 만나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이해할 수 없고 너무 과격하고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북한 주민들이 왜 그를 따르는지 혹은 북한에서 왜 인기가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북한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전에 김정은의 아버지 때보다 훨씬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오히려 주민들이 김정은을 더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김정은이 북한에서 가지는 위상이 조금 더 다를 수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잘 먹혀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 체제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하고 남한이 생각하는 것, 절대적인 측면에서 리더십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이 혼란스러운 부분은 문정인 특보 개인 발언도 그렇지만 정부에서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다른 뉘앙스의 발언이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송영무 장관 발언도 함께 보실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평창올림픽 개막 앞두고 대화 분위기 좀 지켜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송영무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한 얘기죠. 북한이 핵무기 한 번 더 사용하면, 핵실험 더 하면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부의 현재 분위기와 안 맞는 게 아니냐, 국방부 장관 발언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송영무 장관의 기조발언에서의 내용이 아니라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이 만약에 미국을 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좀 과격한 표현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항상 품어야 되는 동생 같은 존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게 외교와 국방의 종국적인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게되는 얘기들을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기는 하나 단어 한마디한마디를 사용해서 과격한 단어가 송영무 장관은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소위 말하는 정부의 엇박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나 지금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터라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의 발언과 비슷한 수준의 언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송영무 장관이 현 정부에서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종의 군인 화법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 군에서 쓰는 표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군대용어 아니죠, 그런 건. 그리고 지난번에 참수작전이라든가 그것도 이야기해서 북한을 자극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언젠가는 붕괴될 거라는 발언도 했었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고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강한 발언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어느 정도 역할분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표현 수위가 잘 조절이 안 된다는 게 역시 문제인 것 같고요.

앵커

문정인 특보와 너무 달라요.

[인터뷰]
문정인 특보하고 두 분이 잘 다투시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흡사한 측면이 한 가지 있어요. 속으로만 생각해야 될 것을 못 참는다, 이분들은. 꼭 그걸 발언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을 하고 싶으신데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나이가 2030세대들처럼 철없는 젊은 나이도 아니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발언을 내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자신이 없으면 참모들한테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간략하게요.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두 분이 성격이 쉽게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발언이 계속 나오면 청와대에서는 개인 발언이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지만 갈등이 계속 표출되는 것을 차단하려면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인사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죠. 저는 아마 그 부분도 청와대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느 쪽이라고는 특정지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인터뷰]
두 분 다 사실 논란의 여지가 많죠.

앵커

그 부분은 보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인터뷰]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창올림픽의 개막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막 이후, 개막식에 누가 올지 이런 부분을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이분이 과연 올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내일 오후 2시에 초청장이 전달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답변 어떻게 나올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가신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그런 결정내린다면 매우 잘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직 대통령 가운데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뿐입니다.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 모두 문제가 있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만약에 참석을 못 한다고 한다면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슬픈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와별개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으로서도 초청하신 게 잘한 일이고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을 수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원래 IOC가 올림픽행사의 초청 주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 대통령은 사실 사전 리셉션 이런 것들에 대한 초청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각각 평창올림픽 개막식, 폐막식 그리고 사전 리셉션 이런 것 등등에 참석하는 정도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초청장을 보내면서 예우를 다 갖춰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초청장을 보내는 건 좋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참 어색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굉장히 어색하죠. 내일 한병두 정무수석이 직접 오후에 초청장을 들고 예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검찰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의 수사가 칼끝이 강하게 향하고 있고 특히나 다스의 경리팀 전 여직원을 소환조사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치고 있는 터라 지금 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참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참석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는데 정쟁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정쟁이라는 표현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무실에서 성명에서 발표도 했지만 현재 나를 향한 수사라고 하는 것들은 정치보복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나는 이렇게 참석을 할 것이고 과거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했을뿐더러 이 나라가 굉장히 간단치 않은 나라다라는 표현을 꾸준히 써 왔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이 문제는 끝나고 난 이후 검찰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소환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때 이 전 대통령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쏟아낼지에 대해서 부분들이 관심이 모아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참석하면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 연출될 거고 언론의 플래시 세례가 있을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걸 노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목적으로 할까요?

[인터뷰]
내일 한병도 정무수석이 초청장을 들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청와대가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것을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보복 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 국민들에게도 일부러라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더욱더 예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마 초청장 말고 다른 걸 더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뭘까요?

[인터뷰]
한병도 정무수석이 가지고 올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

앵커

그런 게 있을까요?

[인터뷰]
당연히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보복 주장을 계속하면서 지난번에 공항 성명도 있었는데 또 과거 정부 자료 여차하면 공개하겠다고 측근들이 얘기도 했고 정치적인 타협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해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내일 과연 구두 메시지가 초청장과 함께 갈지, 간다면 어떤 내용이 될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화답을 할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검찰이 오늘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사형 구형이 이례적인 거죠, 변호사님?

[인터뷰]
사실 사형 구형은 상당히 센, 가장 극단적인 형의 구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검찰의 형이 이분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는 분노가 매우 심하기 때문인데 사실 이영학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혐의라고 하는 것은 성매매 알선, 상해, 무고, 기부금품법 위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자기 딸을 같이 공범으로 만들고 국민 전체를 기망하고 그 어린 소녀를 데려다가 자신의 성노리개로 삼았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동안 보여온 여러 가지 기형적인 행태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악어의 눈물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산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물론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그 여중생의 아버지가 사형을 꼭 구형하고 선고하고 집행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나온 검찰 발언 함께 보시죠.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그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딸 잃은 피해자 아버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영학 부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꼭 집행해달라고 하면서요. 우리 딸은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이라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심정을 정말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형을 꼭 집행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건 다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사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영학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영학 사건으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도 사형 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은 공론화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리 사회에서 가면을 쓰고서 어금니아빠라고 불리우면서 모금활동을 벌이고 딸에 대한 끔찍한 사랑인 척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위선이고 거짓이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내의 영정사진을 들고 울면서 흐느끼던 모습들이 아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부모님이 나와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울먹였던 모습들을 본다면 1심 재판부의 선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 구형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다시피 어차피 집행하지도 않을 사형 선고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사형 집행할 의지가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도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최근에 미국 여자 체조 대표단의 팀닥터에 대해서 미국 검찰 쪽에서 175형인가를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상징적으로. 차라리 그렇게 해라. 그래서 100년, 200년 형을 아예 물려서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도록 아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사형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 있는 거고 여러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인데 끝으로 간략하게 이영학이 최종 진술에서 또 검사가 내 아내를 이른바 창녀다 이렇게 부르면서 모욕을 했다 이거 조사해달라고 적반하장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영학이 계속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집착하는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말 그대로 집착인 것 같고요. 사실은 본인이 잡을 수 있는 끈이 아내 한 명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영학 씨가 얘기한 게 검찰 조사에서 나를 때렸다, 검찰이. 또 가족들도 재판에 넘기겠다고 협박을 했다. 더러운 눈물을 닦으라며 휴지를 던졌다, 모욕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영학 씨의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적능력이 평균보다 부족하고 거대백악종으로 여러 차례 수술받았고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온작전을 펼친 것처럼 보여서 사실 매우 상당히 불쾌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은 사회를 기만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검찰이 모욕을 했다는 적반하장 주장을 하기 전에 자기 반성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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