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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개헌 논의...이번엔 열매 맺을까?
Posted : 2017-10-0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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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개헌을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분주해지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약속한만큼 국회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전국토론회도 마무리하는 등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1987년 만들어진 현행헌법은 사회변화를 담아내지 못해 시대에 뒤떨어진 측면이 있는 만큼 개정의견이 정치권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일다가도 정권을 잡은 측에서는 개헌이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라면서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 어느 때 보다 개헌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또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기관 등을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회는 전국 순회 개헌토론회까지 열었고 내년 3월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앞세워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이번 개헌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위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하에 추진돼야합니다.]

하지만 개헌의 핵심이슈인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4년중임제를 선호하는 여권과 이원집정부제 등 분권형 개헌에 우호적인 야권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주영 /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이뤄야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발전하고 선진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부형태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게다가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 문제도 여야의 입장차이가 첨예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야 정당이 양보없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이번에도 개헌논의가 결실을 맺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벌써부터 제기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정치권이 과연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있습니다.

YTN 이동우[dw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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