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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여권, 정기국회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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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여권, 정기국회 타격 불가피

2017년 09월 11일 15시 1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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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최 진 / 세한대 부총장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가부가 동수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인터뷰]
지금 사실 가가 147표가 나와야 가결이 되는 것인데 지금 2표가 모자라는 상황이 됐죠.

[앵커]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사일정으로 대정부질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22조에 제8항으로 일부 교섭단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이 사안을 국회 정상화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교섭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앵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과반 그러니까 반을 넘어야 되는데 반을 넘지 못하면서 부결되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2표가 모자른 셈인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기권 1표, 무효 2표인데 이 3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오늘까지도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결국은 설득이 주요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기권과 무효표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3표를 찬성 쪽으로 돌릴 수 있었다면 가결될 수 있었던 거죠. 두 표만 돌릴 수 있었어도 가결될 수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뼈 아픈 일격을 당한 셈이고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다시 골라야 되고 또 이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 또 다른 후보자를 골라야 되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7인 체제로 굴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분간.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요.

상당히 헌법재판소도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결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마 이런 해석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도 앞으로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그렇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그렇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코드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여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경우도 물론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가 만약에 이번에 가결이 돼서 헌재소장으로 활동한다고 해도 잔여임기만, 내년까지 잔여임기만 하게 되어 있지만 헌재 소장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앞으로 여러 가지 위헌 문제에 대한 결론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야당 의원들이 걱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수야당이 127석인데 145표 반대가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18표는 가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네.

[앵커]
최진 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헌법재판소장 이후의 문제도 상당히 복잡하지만 진짜 복잡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여야 관계가 다시 한 번 큰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요. 지금 보면 145표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가부 동수인데 민주당 여당 쪽이 145표를 얻었는데 합하면 290표죠. 원래 재적 총인원이 299명인데 290표 중에 145표.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120표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25표를 더 얻었다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당 의석만 놓고 본다면 40석인데 다른 걸 제외하고 국민의당만 계산을 한다면 45표 중에 최소한 25표를 제외하고 15표 정도가 반대했다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넉넉하게 유추해석을 하면 국민의당 40표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찬성을 하고 절반 정도는 반대했다고 우리가 예단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후 이와 같은 유사한 표 개혁방송법이라든지 부동산법 기타 개혁입법들이 줄줄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오늘과 같은 유사 표가 드러난다면 계속 개혁이 좌절될 수 있죠,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 문제를 계기로 여야 협치의 문제, 표의 문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 그런 메시지를 줬다고 봅니다.

[앵커]
정국에 여러 가지 면에서 변곡점이 될 다시 한 번 그 의석분포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299석 가운데 오늘 투표에 임한 의원이 293명, 6명 빼고는 모두 투표에 임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서 127석인데 오늘 반대가 145석이, 145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쪽에서 18표가 가세를 했다는 이야기. 반면에 민주당은 120석인데 오늘 찬성이 25표, 145표 나왔으니까 25표가 나머지 쪽에서 왔는데 정의당 6석이 아마 대부분 같다고 보면 나머지 국민의당에서 어느 정도 나왔는지 대략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뷰]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은 찬성표를 던졌을 겁니다. 민주당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무소속 의원 중에 서영교 의원, 이 분도 민주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가표를 던진 걸로 보고 지금...

[앵커]
잠깐만 의장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었습니다만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그래서 박홍근 수석 부대표가 의장이나 다른 수석들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의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제대로 쉬지 않고 진행되어야 옳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민생 문제나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국회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여당의 정회 요청에 대해서 여당은 대범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금 정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민주당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오전까지도 언론 기류나 또 민주당에서는 아슬아슬하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이 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낙관적으로 봤는데 지금 부결이 됐기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치적인 패배를 하게 된 셈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최 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협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이번에도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말로만 협치를 하고 있다, 행동으로는 협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어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었다, 항상 통보 형식이었다 이러면서 협치 문제를 꺼냈단 말이에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후보자일 때 임명동의안 표결했을 때는 국민의당이 굉장히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몇 장관에 대해서도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그때는 이 호남의 민심을 국민의당이 잘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면서 협조를 잘 해 왔다가 이 과정에서 계속 정부 여당과 관계가 좀 멀어졌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됨으로써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동안 우리 국민의당은 너무 친여적으로 행동을 해 왔다, 야당다운 야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번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김이수 후보자가 호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에서 절반 이상이 반대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오늘 293명이 본회의에 참석해서 표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99명 전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에서 어떤 분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당 40명이 다 참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소속 의원들 127명이 다 참석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국민의당에서 무효표, 기권표까지 계산한다면 한 절반 정도는 결국은 반대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국민의당 의원들의 불만이 그동안 굉장히 쌓여있던 게 이번에 표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앞으로 여야 관계를 좀 전망을 보면 상당히 어두운데 보면 홍준표 대표가 이끄는 107석의 자유한국당 도움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기대할 가능성이 없고 그다음에 비대위 구성 문제로 복잡한 20석의 바른정당의 도움, 지원 역시 민주당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어차피 앞으로, 그렇다면 국민의당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두고 있고 여러 가지 중첩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등장한 이후로 상당한 강경모드로 나왔고 오늘 사실 이 부결은 어찌 보면 안철수 대표의 첫 작품이라고 봅니다. 만약...

[앵커]
지금 비어있는 자리들은 일단 표결을 마치고, 여당 자리입니까? 민주당 자리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 이석을 했고 지금 민주당은 정회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해야 될 겁니다. 의원총회를 해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본인은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불똥이 추미애 대표에까지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에 대한 당내 불만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총 사퇴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야당 원내대표들,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그리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나와서 정세균 의장과 뭔가 숙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정회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원장님, 계속 말씀하시죠.

[인터뷰]
지금 보면 그런데 관건은 국민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철수의 방향이 결국은 사실상 부결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부결로 주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이후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사드를 비롯한 외교 문제도 전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방송 개혁 문제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당은 비판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협치해 나갈 것인가. 지금 현재로는 전혀 완전히 안갯속이거든요. 결국은 항상 과거 여야가 해 왔던 기브 앤 테이크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무엇을 줄 것인가. 사실 받을 것은 많습니다만 줄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당이.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깊은 대화와 협조와 소통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인사 문제에 있어서 배분이라든지 정책에 있어서의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깊숙이 그리고 또 전방위적으로 협치의 묘를 발휘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2, 3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국은 여당 지도부 전체가 상당히 난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오늘 표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99명의 의원 가운데 293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 빠진 6명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당 의원들이 빠진지도 아직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 의원들 중에 빠진 의원이 있다면 지금 굉장히 좌불안석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딱 두 표가 모자라서 부결되었습니다. 145 : 145. 가부가 동수로 나왔고 293명이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과반이 되려면 147표가 나왔어야 했는데 가부가 145표씩 나왔고 기권 한 표, 무표 한 표. 여기에 아까 무소속의...

[인터뷰]
지금 서영교 의원이 있고요,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과거 통합진보당에 속했던 무소속 의원이 두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까지 포함하면 네 분의 무소속 의원들은 다 찬성표를 던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 그다음에 네 분의 무소속이 다 참석을 해서 찬성을 했다면 130표가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사실은 거기서 147표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7표를 더 못 얻고 결과적으로 두 표를 못얻었기 때문에 결국 부결이 됐는데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은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원내대표단이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지만 이번 상황을 조금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굳이 오늘 직권상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좀 더 국민의당을 설득해서 확신이 들 때 직권상정을 해서 표결을 해도 되는데 굳이 오늘 직권상정을 정세균 의장이 하는 걸 말리지 않았고 직권상정을 했을 때는 그만큼 오늘은 이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이 오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굉장히 비판이 나올 거고 결국은 원내대표단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한 최 원장님 견해를 듣기 전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 수석 부대표죠. 잠깐 들어보죠.

[박홍근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영국 의회도 따지고 보면 피와 살육의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처럼 의회의 질서와 절차를 바로잡힌 역사적 경험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또한 수십년에 걸친 권위주의 통치 기간에도 의회주의를 신봉하며 그 의지를 꺾지 않았던 선대 의원님들의 헌신과 희생의 바탕 위에 지금과 같은 의회민주주의를 구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의회 절차와 제도는 선배 의원님들의 땀과 헌신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를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할 역사적 소임까지 담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복귀했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럽고 또 잘하셨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법이 편의적으로 해석되고 치부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자유한국당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참여하는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국회법 제122조 2항에 따르면 대정부 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지난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전까지 국회의장께 제출해서 정부에 송달됐어야 했습니다.]

[앵커]
지금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부터 있게될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미리 질문자 질문요지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참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사진행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 원장님은 조금 전 이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내지도부한테도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아마 제가 생각해도 책임론이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에 보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 예견하고 표 계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본회의 표결 직전 오픈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 예상을 빗나가는 건 극히 드문 경우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거의 가부, 동수로 해서 2표가 모자라서 결국은 부결된 것인데 아마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동시에 국민의당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갈등 관계가 훨씬 심화될 것이다. 이건 사실상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부결을 주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70%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호남에 국민의당 지지도는 전체적으로 7% 안팎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당 지지도는 5% 안팎으로 맴돌고 있는 정도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오히려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는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이후에도 각종 법안 과정에서도 국민의당 계속 강공으로 아마 몰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이 부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인사 표결의 부결, 국회에서의 부결이자 헌정 사상 첫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정국의 파장, 이어지는 뉴스들에서 계속해서 상세하게 분석하고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인 출신인 최진 세한대학교 부총장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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