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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진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집무실도 공개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야권에서는 복지예산과 안보 문제를 두고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어제 공개한 집무실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집무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원래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있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여민관으로 옮긴 거죠?
[인터뷰]
흔히들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장군분들 임명장 수여할 때 보이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흔히들 쓰는 본관 건물인데 본관 건물의 1층 건물이고 2층에 대통령이 집무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직접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 참모진도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민관으로 옮겨서 3층을 쓰고 계신 거죠.
[앵커]
어제 저희 출입기자도 여민관 집무실을 방문했는데 제가 소감을 물어봤는데 여민관 건물이 좀 낡고 직원들 업무 공간도 굉장히 좁더라. 그리고 엄청 많이 덥더라. 그래서 좀 시원하게 해 놓고 일 좀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기자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아마 기자분들이 마지막에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여민관에 처음 가보셨을 거예요, 직접 간 게. 노무현 정부 때는 취재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여민관에 기자분들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자제시키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해서 그랬을 것인데요.
그런데 저도 여민관 가본 지가 한 위민관 시절에 갔기 때문에 3~4년 동안은 못 가봤는데요. 지금 나온 공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간이 집무실을 갖고 있는 데는 1관인데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증축한 2004년 때 증축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새 거이고요.
나머지 기자분들이 보고 놀라신 게 2관, 3관일 텐데 1969년도 다른 건 3관은 72년도. 어떤 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안전진단 해 보면 D등급 얘기가 나와서 계속 이야기가 많았어요. 저도 운영위원회에 있어 봐서 알고 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항상 여당에서는 이거 좀 예산 해 가지고 운영위에서 다시 지어주든지 어떻게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당에서 항상 반대했었는데 공수교대가 되었으니까 이거 안전진단 D등급 나온 2관이라도 어떻게 했으면, 예산을 넣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기자분한테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좋은 점이 있는 것 같네요.
기자분들이 가보시고 너무 낡고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군청이지 요새는 구청도 이거보다 더 잘 지어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일정 부분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D등급 나온 공관은 좀 고쳐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권력은 공관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윙 구조하고 계속 우리나라 대통령 집무실 본관 구조를 계속 비교를 했는데 대통령 집무실 본관이 있던 2층은 가보면 출입구에서 책상까지 가는 데 한 15m죠. 그리고 천장이 한3m 됩니다. 그러니까 의전용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걸 옮기셔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격리돼 있던 걸 옮기신 건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영상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의 서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책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국민들이 추천한 도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인터뷰]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 인수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시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책도 받고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했는데 그중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했던 것이 대통령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국가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총 580건 정도 책을 추천했었는데 그 책을 모아가지고 대통령의 서재라고 하는 서고를 만든 거죠.
[앵커]
저희가 목록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국민들이 추천을 했겠죠. 그런데 저 서재 뿐만 아니라 또 눈에 익었던 게 대통령과도 사진을 찍고 기자들이 장하성 수석이라든가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들과 굉장히 유쾌하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여정부 때 취재선진화 방안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각 부처에 기자실도 통폐합하고 청와대에 출입하는 것도 제한을 하면서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는 형식으로 제한을 했었죠. 그리고 그 뒤에도 그게 좀 그 뒤의 정부들도 조금 완화시킨다 하더라도 그 방식은 그대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민관을 처음 가보신 분들도 많고 또 뿐만 아니라 청와대 실장이라든가 특히 민정수석들은 전화를 어느 정부나 잘 안 받아줬죠. 그리고 지금도 아마 정권 초기이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많고 민감한 내용도 많으니까 친하던 기자분들 전화도 오래 못 받으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픈하우스에서 마주치니까 민망해서 양해해달라,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할 기회도 있었을 텐데요.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든가 비서실장은 자주 만나겠지만 다른 수석들 별로 볼 기회가 없었던 수석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는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시하는 그런 체계니까 언론과 이런 소통을 하는 모습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높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저도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이전의 김영삼 정부라든가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더 개방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방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취재를 업무 공간에 그냥 편하게 들어와서 취재를 하라는 것인데 그게 옳은 방식일까 아닐까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업무 공간을 열어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론과 얼마나 프랜들리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책이나 아니면 정부의 기조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숨김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 이 취임 100일은 언론뿐만 아니고 대중과도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에 인터뷰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대통령이 하루에 몇시간 자느냐, 또 몇시에 자서 몇시에 일어나느냐는 국가기밀인지 모르겠어요. 하하. 충분히 잡니다. 뭐 대통령도 고생하고, 부속실 직원들도 고생하죠.]
[문재인 / 대통령 : 퇴근 후에도 각종 보고서를 봐야 하니까요. 심지어는 다음날 일정에 대한 자료를 퇴근 후에 관저에서 받아서 보기도 하니까. 퇴근 후에도 자유롭지 못한데, 그래도 시간이 나면 관저 주변을 마루, 토리, 찡찡이와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특히 찡찡이는 함께 TV 뉴스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죠.]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이니' 별명 좋아요. 그 전에는 제가 성이 문씨라서 '달님'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저에 대한 사랑을 담은 애칭인데. 그것도 좋기는 하지만 약간 쑥스럽잖아요. 듣는 저로서는. 근데 '이니'라고 하니까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져서 좋고요. '쑤기'도 저도 옛날에 그렇게 부르기도 했으니까 좋은데.]
[앵커]
지금 저희가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들으셨던 이야기 말고도 청와대에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달라졌냐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 소통 문화가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인터뷰]
소통 부분을 보여준 방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 영상뿐만 아니라 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셀카봉을 들고 찍었던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을 통해서 얼마나 소통이라는 것이 강화됐는지라고 하는 것인데 어찌보면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 중 하나가 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난 참여정부나 그 전의 정부에서도 정책이나 다양한 것들에 대한 내용은 참 좋았는데 국민에게 직접 이걸 설명하지 못했다, 언론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고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얘기를 하는 방식이 좋겠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청와대TV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아예 직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다양하게 국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식들을 만들어가겠다, 대통령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소통이 단순하게 시장에 가서 어떤 행사를 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문제점들이 있으면 같이 국민과 손잡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사실 여민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담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한 것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이야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별명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니도 있고 쑤기도 있고요. 저희가 들려드리지는 못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여니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인터뷰]
이낙연 국무총리도 약간 엄숙한 분인데 여니 이렇게 부르시는 것 보니까 아마 이만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 대해서 만들이 가까이 느낀다는 얘기겠죠. 저희가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편한 사람, 가까이 느끼는 사람, 애정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좋은 취지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일이니까 지금 다 축하하는 이야기, 저희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잠은 잘 주무시냐 했더니 국가기밀인지 모르겠지만 잘 잔다, 충분히 잘 잔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말이 잘 자지만 아주 충분히 많은 시간을 주무시지는 못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과거 정부보다는 기저효과가 있어서 대통령이 무엇을 하시든 소통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힐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힐링이 되면 또 빨리 힐링이 되면 국민들이 빨리 감정적으로 치유가 되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나한테 뭘 해 줄 것인가 성과에 대한 압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대통령께서 내다보시고 정치는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니까 지금 이렇게 호의적인 평가가 많지만 하루빨리 성과를 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잘 알고 계시니까. 왜냐하면 재직권에 성공한 유일한 세력이니까 아마추어는 아니시겠죠.
그래서 청와대 공관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익숙한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공관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 여유가 느껴져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이제 않을까 싶어요.
[앵커]
지금 취임 100일에 대해서 평가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지지율은 어떤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를 한 결과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 시점에 직무수행 긍정평가 정도를 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한 내용인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위로 나타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의원님, 분석을 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한 기저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걸 가장 강하게 했던 정부가 김영삼 정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회 척결이라든가 금융실명제 등을 통해서 시장경제를 정상화시킨다거나 이런 모습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 잘못돼 있는 것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대통령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런 동일한 기조 안에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들이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두아 의원님, 그러면 다른 대통령들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반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당시 100일쯤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때 시점이 광우병 시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참 어려운 시기였죠. 전체 5년을 보고도. 아주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지지율이 또 가장 낮은 시점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00일이면 허니문이 끝나간다 이런 시점인데 더 박한 평가를 받던 시점이어서 다른 대통령들보다 지지율이 좀 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100일쯤에는 잘하고 있다가 과반이 넘었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광진 전 의원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적폐청산을 내걸고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장 높은 지지율, 지금 못 깨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깨기가 좀 힘들 것 같은 게 그 뒤에 인사청문회가 생겨서 100일 동안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이 조금은 나올 수밖에 없죠.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있는 한 깨기 어려울 지지율일 텐데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하실 때는 한 자리 지지율이었을 거예요, 아마 5% 내외. 그랬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적폐청산을 하고 하지만 국민통합이나 아니면 이런 소통의 모습을 계속 가져가는 것. 이런 부분,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적폐청산을 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더 나은 미래를 보여줘야지 과거 적폐청산을 하는 모습으로는 국민들이 만족 못 하겠죠.
[앵커]
조사결과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는 취임 초기에 인사청문회 논란이 있어서 이전과는 수치가 다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긍정평가가 78%가 나왔는데 그 이유를 저희가 들여다 봤어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주된 이유가 모두 복지 정책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결국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정치가 결국 삶을 바꿔줘야 한다는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교육정책은 사교육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세금이나 이런 문제가 크지 않은데 복지정책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 세금 등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 모두가 관심도 많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참여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이죠.
[앵커]
지금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아동 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의 추가 지출 소요 등 국민에 약속드린 핵심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예산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안보 상황 감안하여 국방비 증가율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올리고….]
[앵커]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이 내용을 보면 복지 정책에 대한 예산 확보 그리고 안보 예산 확충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100% 이게 다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안들도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부안을 받아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이 두 가지 분야,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과 안보라고 하는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을 뿐이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당위의 논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반영이 될 것 같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병사 급여가 인상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안보와 관련한 다양한 공약들을 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유일하게 지켜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병사의 급여를 100% 올리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5년 사이에 100% 인상이었는데 실제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지도 않고 사실 정부 예산으로 치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올려온 예산에서 지금 한 2배 정도 올리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는 이 복지정책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않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30조 6천억원,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10조원, 얼추 추산만해도 50조원 이상이 178조원에 들어가있지 않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하늘에서 50조원을 따오겠다는 것입니까?]
[앵커]
이두아 의원님, 지금 야당에서는 이 복지 관련된 예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인데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나온 복지정책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인터뷰]
야당의 주장은 거기 재원이 178조 원까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모두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인데요. 사실 일정 부분 대통령께서는 그 복지 정책의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후세를 생각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일정 부분 금고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이것도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추계를 할 때 저희가 항상 모든 추계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립금이나 준비금을 쌓아두고 뭐든지 하게 되는데요. 복지 정책도 그런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추계 방법이 여당과 야당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기는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당에서는 청와대 쪽에서 초대기업 법인세 증세라든가 초고득자 증세만으로 이게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그게 아니라 소득 상위 10%까지, 고소득자라고 할 때 상위 10%까지는 일정 부분 증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자, 5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를 영빈관에서 그걸 했었죠. 김진표 위원장 나오시고 이래서 했었는데 그때 말씀을 하신 게 다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저도 살아보고 싶은데요.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다 이뤄야 한다는 조급증은 안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좀 사실은 증세가 필요하다든가 일정 부분 제한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국민들에게 다른 이전의 정부와는 달리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대통령이길 기대하는데 야당에서 추계하는 방식으로는 일정 부분 추가 증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복지 정책 관련해서 예산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야당에서 또 어떤 지적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인사추천 실명제를 약속하셨습니다. 낙마한 4명 누가 추천한 것인지 실명을 밝혀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5대 배제 원칙에 중첩적으로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해당됐는데도 모두 임명이 되었는데 누가 추천한 인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구체적 레드라인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레드라인을 개념화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입장에서 본 레드라인은 될 수 있지만, 또 동맹국인 한국 입장에서 레드라인으로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도달한 시점에서 레드라인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먼저 인사 관련 문제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추천실명제를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한다고 했던 거죠?
[인터뷰]
사실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거나 어느 등급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동안 우리 인사라고 하는 것이 참 불투명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공관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 보면 인사추천위원회라고 하는 걸 정식으로 구성해서 각각의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또 예전에 단수로 올라오는 인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떠한 직위가 됐든지 간에 복수 추천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이 공약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잇따라서 인사 관련 문제가 터졌기 때문일 텐데 최근에 인사 문제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과 지명철회를 야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슨 문제인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유정 변호사가 그 진보 관련한 정당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념적인 성향이 뚜렷한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적절하지 않으니까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는 분이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저는 박기영 본부장 이런 문제는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 업계에서도 과학계에서 다 반대를 하고 그리고 정의당 이런 데서 반대할 그럴 정도이니까 그래서 인사추천실명제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유정 변호사 경우에는 청문회는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대법원에서 3명 추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통령께서 3명 추천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3명 추천하면 일정 부분 대통령의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이냐.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은 언제나 이념적인 성향이 있고 그 다원화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헌법재판소 구성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념적인 편향성이 너무 두드러져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청문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국민들께 설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야권에서 이걸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이제 철회하기로 합의를 해 놓고 그 이후에 이걸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후에 대변인들이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수석 간에 합의를 할 때는 무조건 하겠다, 본회의를 열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걸 꼬리표로 붙이는 것은 안 맞다고 하는 주장은 아닌 것이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당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인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분이 판사나 검사라는 공직자라는 신분일 때 정당활동을 했다거나 특정하게 어떤 정치 행동을 한다했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변호사라고 하는 자유인으로서 활동을 할 때의 상황까지 모두 제약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간단히 아까 나왔던 지적 중에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야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미국의 기준이지 우리로서 볼 때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에요.
[인터뷰]
저도 동의하는데요. ICBM에 그걸 탑재화하는 순간이다라고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야 우리가 여지가 룸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부적절해 보이고 야당이 비판할 만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ICBM에 그걸 탑재하기 전에 다른 미사일에 다 탑재할 수 있으면 저희는 위험성이 가장 있는 거고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 국제적 공조나 이런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의논이 된 것인지도 그렇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늘 정경두 합참의장이 얘기할 때 이런 취지는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너무 이걸 북한을 몰아가지 않기 위해서, 치킨게임으로 안 가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좀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앵커]
김 의원님 보실 때는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방식의 구체성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예를 들면 그 기준을 넘어가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던 문재인 대통령. 소통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행보가 계속 이어질지 저희는 기대를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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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집무실도 공개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야권에서는 복지예산과 안보 문제를 두고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어제 공개한 집무실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집무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원래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있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여민관으로 옮긴 거죠?
[인터뷰]
흔히들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장군분들 임명장 수여할 때 보이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흔히들 쓰는 본관 건물인데 본관 건물의 1층 건물이고 2층에 대통령이 집무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직접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 참모진도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민관으로 옮겨서 3층을 쓰고 계신 거죠.
[앵커]
어제 저희 출입기자도 여민관 집무실을 방문했는데 제가 소감을 물어봤는데 여민관 건물이 좀 낡고 직원들 업무 공간도 굉장히 좁더라. 그리고 엄청 많이 덥더라. 그래서 좀 시원하게 해 놓고 일 좀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기자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아마 기자분들이 마지막에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여민관에 처음 가보셨을 거예요, 직접 간 게. 노무현 정부 때는 취재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여민관에 기자분들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자제시키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해서 그랬을 것인데요.
그런데 저도 여민관 가본 지가 한 위민관 시절에 갔기 때문에 3~4년 동안은 못 가봤는데요. 지금 나온 공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간이 집무실을 갖고 있는 데는 1관인데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증축한 2004년 때 증축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새 거이고요.
나머지 기자분들이 보고 놀라신 게 2관, 3관일 텐데 1969년도 다른 건 3관은 72년도. 어떤 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안전진단 해 보면 D등급 얘기가 나와서 계속 이야기가 많았어요. 저도 운영위원회에 있어 봐서 알고 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항상 여당에서는 이거 좀 예산 해 가지고 운영위에서 다시 지어주든지 어떻게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당에서 항상 반대했었는데 공수교대가 되었으니까 이거 안전진단 D등급 나온 2관이라도 어떻게 했으면, 예산을 넣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기자분한테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좋은 점이 있는 것 같네요.
기자분들이 가보시고 너무 낡고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군청이지 요새는 구청도 이거보다 더 잘 지어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일정 부분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D등급 나온 공관은 좀 고쳐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권력은 공관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윙 구조하고 계속 우리나라 대통령 집무실 본관 구조를 계속 비교를 했는데 대통령 집무실 본관이 있던 2층은 가보면 출입구에서 책상까지 가는 데 한 15m죠. 그리고 천장이 한3m 됩니다. 그러니까 의전용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걸 옮기셔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격리돼 있던 걸 옮기신 건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영상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의 서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책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국민들이 추천한 도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인터뷰]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 인수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시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책도 받고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했는데 그중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했던 것이 대통령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국가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총 580건 정도 책을 추천했었는데 그 책을 모아가지고 대통령의 서재라고 하는 서고를 만든 거죠.
[앵커]
저희가 목록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국민들이 추천을 했겠죠. 그런데 저 서재 뿐만 아니라 또 눈에 익었던 게 대통령과도 사진을 찍고 기자들이 장하성 수석이라든가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들과 굉장히 유쾌하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여정부 때 취재선진화 방안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각 부처에 기자실도 통폐합하고 청와대에 출입하는 것도 제한을 하면서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는 형식으로 제한을 했었죠. 그리고 그 뒤에도 그게 좀 그 뒤의 정부들도 조금 완화시킨다 하더라도 그 방식은 그대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민관을 처음 가보신 분들도 많고 또 뿐만 아니라 청와대 실장이라든가 특히 민정수석들은 전화를 어느 정부나 잘 안 받아줬죠. 그리고 지금도 아마 정권 초기이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많고 민감한 내용도 많으니까 친하던 기자분들 전화도 오래 못 받으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픈하우스에서 마주치니까 민망해서 양해해달라,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할 기회도 있었을 텐데요.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든가 비서실장은 자주 만나겠지만 다른 수석들 별로 볼 기회가 없었던 수석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는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시하는 그런 체계니까 언론과 이런 소통을 하는 모습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높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저도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이전의 김영삼 정부라든가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더 개방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방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취재를 업무 공간에 그냥 편하게 들어와서 취재를 하라는 것인데 그게 옳은 방식일까 아닐까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업무 공간을 열어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론과 얼마나 프랜들리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책이나 아니면 정부의 기조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숨김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 이 취임 100일은 언론뿐만 아니고 대중과도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에 인터뷰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대통령이 하루에 몇시간 자느냐, 또 몇시에 자서 몇시에 일어나느냐는 국가기밀인지 모르겠어요. 하하. 충분히 잡니다. 뭐 대통령도 고생하고, 부속실 직원들도 고생하죠.]
[문재인 / 대통령 : 퇴근 후에도 각종 보고서를 봐야 하니까요. 심지어는 다음날 일정에 대한 자료를 퇴근 후에 관저에서 받아서 보기도 하니까. 퇴근 후에도 자유롭지 못한데, 그래도 시간이 나면 관저 주변을 마루, 토리, 찡찡이와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특히 찡찡이는 함께 TV 뉴스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죠.]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이니' 별명 좋아요. 그 전에는 제가 성이 문씨라서 '달님'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저에 대한 사랑을 담은 애칭인데. 그것도 좋기는 하지만 약간 쑥스럽잖아요. 듣는 저로서는. 근데 '이니'라고 하니까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져서 좋고요. '쑤기'도 저도 옛날에 그렇게 부르기도 했으니까 좋은데.]
[앵커]
지금 저희가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들으셨던 이야기 말고도 청와대에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달라졌냐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 소통 문화가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인터뷰]
소통 부분을 보여준 방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 영상뿐만 아니라 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셀카봉을 들고 찍었던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을 통해서 얼마나 소통이라는 것이 강화됐는지라고 하는 것인데 어찌보면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 중 하나가 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난 참여정부나 그 전의 정부에서도 정책이나 다양한 것들에 대한 내용은 참 좋았는데 국민에게 직접 이걸 설명하지 못했다, 언론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고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얘기를 하는 방식이 좋겠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청와대TV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아예 직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다양하게 국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식들을 만들어가겠다, 대통령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소통이 단순하게 시장에 가서 어떤 행사를 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문제점들이 있으면 같이 국민과 손잡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사실 여민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담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한 것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이야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별명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니도 있고 쑤기도 있고요. 저희가 들려드리지는 못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여니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인터뷰]
이낙연 국무총리도 약간 엄숙한 분인데 여니 이렇게 부르시는 것 보니까 아마 이만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 대해서 만들이 가까이 느낀다는 얘기겠죠. 저희가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편한 사람, 가까이 느끼는 사람, 애정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좋은 취지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일이니까 지금 다 축하하는 이야기, 저희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잠은 잘 주무시냐 했더니 국가기밀인지 모르겠지만 잘 잔다, 충분히 잘 잔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말이 잘 자지만 아주 충분히 많은 시간을 주무시지는 못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과거 정부보다는 기저효과가 있어서 대통령이 무엇을 하시든 소통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힐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힐링이 되면 또 빨리 힐링이 되면 국민들이 빨리 감정적으로 치유가 되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나한테 뭘 해 줄 것인가 성과에 대한 압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대통령께서 내다보시고 정치는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니까 지금 이렇게 호의적인 평가가 많지만 하루빨리 성과를 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잘 알고 계시니까. 왜냐하면 재직권에 성공한 유일한 세력이니까 아마추어는 아니시겠죠.
그래서 청와대 공관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익숙한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공관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 여유가 느껴져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이제 않을까 싶어요.
[앵커]
지금 취임 100일에 대해서 평가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지지율은 어떤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를 한 결과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 시점에 직무수행 긍정평가 정도를 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한 내용인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위로 나타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의원님, 분석을 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한 기저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걸 가장 강하게 했던 정부가 김영삼 정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회 척결이라든가 금융실명제 등을 통해서 시장경제를 정상화시킨다거나 이런 모습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 잘못돼 있는 것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대통령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런 동일한 기조 안에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들이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두아 의원님, 그러면 다른 대통령들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반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당시 100일쯤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때 시점이 광우병 시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참 어려운 시기였죠. 전체 5년을 보고도. 아주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지지율이 또 가장 낮은 시점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00일이면 허니문이 끝나간다 이런 시점인데 더 박한 평가를 받던 시점이어서 다른 대통령들보다 지지율이 좀 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100일쯤에는 잘하고 있다가 과반이 넘었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광진 전 의원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적폐청산을 내걸고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장 높은 지지율, 지금 못 깨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깨기가 좀 힘들 것 같은 게 그 뒤에 인사청문회가 생겨서 100일 동안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이 조금은 나올 수밖에 없죠.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있는 한 깨기 어려울 지지율일 텐데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하실 때는 한 자리 지지율이었을 거예요, 아마 5% 내외. 그랬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적폐청산을 하고 하지만 국민통합이나 아니면 이런 소통의 모습을 계속 가져가는 것. 이런 부분,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적폐청산을 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더 나은 미래를 보여줘야지 과거 적폐청산을 하는 모습으로는 국민들이 만족 못 하겠죠.
[앵커]
조사결과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는 취임 초기에 인사청문회 논란이 있어서 이전과는 수치가 다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긍정평가가 78%가 나왔는데 그 이유를 저희가 들여다 봤어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주된 이유가 모두 복지 정책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결국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정치가 결국 삶을 바꿔줘야 한다는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교육정책은 사교육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세금이나 이런 문제가 크지 않은데 복지정책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 세금 등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 모두가 관심도 많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참여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이죠.
[앵커]
지금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아동 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의 추가 지출 소요 등 국민에 약속드린 핵심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예산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안보 상황 감안하여 국방비 증가율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올리고….]
[앵커]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이 내용을 보면 복지 정책에 대한 예산 확보 그리고 안보 예산 확충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100% 이게 다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안들도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부안을 받아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이 두 가지 분야,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과 안보라고 하는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을 뿐이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당위의 논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반영이 될 것 같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병사 급여가 인상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안보와 관련한 다양한 공약들을 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유일하게 지켜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병사의 급여를 100% 올리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5년 사이에 100% 인상이었는데 실제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지도 않고 사실 정부 예산으로 치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올려온 예산에서 지금 한 2배 정도 올리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는 이 복지정책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않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30조 6천억원,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10조원, 얼추 추산만해도 50조원 이상이 178조원에 들어가있지 않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하늘에서 50조원을 따오겠다는 것입니까?]
[앵커]
이두아 의원님, 지금 야당에서는 이 복지 관련된 예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인데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나온 복지정책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인터뷰]
야당의 주장은 거기 재원이 178조 원까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모두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인데요. 사실 일정 부분 대통령께서는 그 복지 정책의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후세를 생각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일정 부분 금고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이것도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추계를 할 때 저희가 항상 모든 추계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립금이나 준비금을 쌓아두고 뭐든지 하게 되는데요. 복지 정책도 그런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추계 방법이 여당과 야당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기는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당에서는 청와대 쪽에서 초대기업 법인세 증세라든가 초고득자 증세만으로 이게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그게 아니라 소득 상위 10%까지, 고소득자라고 할 때 상위 10%까지는 일정 부분 증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자, 5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를 영빈관에서 그걸 했었죠. 김진표 위원장 나오시고 이래서 했었는데 그때 말씀을 하신 게 다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저도 살아보고 싶은데요.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다 이뤄야 한다는 조급증은 안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좀 사실은 증세가 필요하다든가 일정 부분 제한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국민들에게 다른 이전의 정부와는 달리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대통령이길 기대하는데 야당에서 추계하는 방식으로는 일정 부분 추가 증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복지 정책 관련해서 예산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야당에서 또 어떤 지적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인사추천 실명제를 약속하셨습니다. 낙마한 4명 누가 추천한 것인지 실명을 밝혀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5대 배제 원칙에 중첩적으로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해당됐는데도 모두 임명이 되었는데 누가 추천한 인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구체적 레드라인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레드라인을 개념화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입장에서 본 레드라인은 될 수 있지만, 또 동맹국인 한국 입장에서 레드라인으로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도달한 시점에서 레드라인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먼저 인사 관련 문제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추천실명제를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한다고 했던 거죠?
[인터뷰]
사실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거나 어느 등급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동안 우리 인사라고 하는 것이 참 불투명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공관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 보면 인사추천위원회라고 하는 걸 정식으로 구성해서 각각의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또 예전에 단수로 올라오는 인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떠한 직위가 됐든지 간에 복수 추천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이 공약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잇따라서 인사 관련 문제가 터졌기 때문일 텐데 최근에 인사 문제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과 지명철회를 야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슨 문제인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유정 변호사가 그 진보 관련한 정당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념적인 성향이 뚜렷한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적절하지 않으니까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는 분이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저는 박기영 본부장 이런 문제는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 업계에서도 과학계에서 다 반대를 하고 그리고 정의당 이런 데서 반대할 그럴 정도이니까 그래서 인사추천실명제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유정 변호사 경우에는 청문회는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대법원에서 3명 추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통령께서 3명 추천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3명 추천하면 일정 부분 대통령의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이냐.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은 언제나 이념적인 성향이 있고 그 다원화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헌법재판소 구성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념적인 편향성이 너무 두드러져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청문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국민들께 설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야권에서 이걸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이제 철회하기로 합의를 해 놓고 그 이후에 이걸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후에 대변인들이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수석 간에 합의를 할 때는 무조건 하겠다, 본회의를 열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걸 꼬리표로 붙이는 것은 안 맞다고 하는 주장은 아닌 것이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당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인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분이 판사나 검사라는 공직자라는 신분일 때 정당활동을 했다거나 특정하게 어떤 정치 행동을 한다했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변호사라고 하는 자유인으로서 활동을 할 때의 상황까지 모두 제약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간단히 아까 나왔던 지적 중에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야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미국의 기준이지 우리로서 볼 때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에요.
[인터뷰]
저도 동의하는데요. ICBM에 그걸 탑재화하는 순간이다라고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야 우리가 여지가 룸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부적절해 보이고 야당이 비판할 만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ICBM에 그걸 탑재하기 전에 다른 미사일에 다 탑재할 수 있으면 저희는 위험성이 가장 있는 거고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 국제적 공조나 이런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의논이 된 것인지도 그렇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늘 정경두 합참의장이 얘기할 때 이런 취지는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너무 이걸 북한을 몰아가지 않기 위해서, 치킨게임으로 안 가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좀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앵커]
김 의원님 보실 때는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방식의 구체성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예를 들면 그 기준을 넘어가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던 문재인 대통령. 소통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행보가 계속 이어질지 저희는 기대를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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