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탄핵 12월 처리"...국힘 "이게 진짜 내란"

민주 "조희대 탄핵 12월 처리"...국힘 "이게 진짜 내란"

2026.11.22.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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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다음 달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탄핵 추진 계기가 된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판결은 사유에서 제외했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당론부터 정하고 사유를 찾느냐며, 이게 바로 내란이라고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이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안에 담길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임명권 침해, 국회 증인 선서 거부 등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이 탄핵 추진의 도화선이 됐다면서도, 탄핵 사유에는 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장 :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개별 판결을 문제 삼았다가 자칫 '보복성 탄핵'이란 비판 여론에 부딪혀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점을 의식한 거로 풀이됩니다.

다만 합의기일을 갑자기 선고기일로 바꾸고, 특검법에 명시된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어기는 등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절차적 하자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단 여지를 남겼습니다.

탄핵안 발의 시점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면서도, 다음 달 안 처리 입장은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결론부터 정해 놓고 뒤늦게 사유를 끼워 맞추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애초 한덕수 전 총리 파기환송을 탄핵 사유로 검토했다가 철회한 것 역시 억지로 명분을 만든 결과라는 겁니다.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에 보복하려는 의도라면서, 탄핵 추진의 속내는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직무를 정지시켜)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못 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진짜 내란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탄핵 역풍 우려에도 민주당이 '역사적 책무'라며 돌파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방위 여론전으로 맞서면서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김효진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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