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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환경영향평가 제대로"...절차적 정당성 확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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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환경영향평가 제대로"...절차적 정당성 확보 지시

2017년 06월 05일 22시 15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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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적법한 환경영향평가의 진행을 지시하고 누가 환경평가 회피를 시도했는지도 조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성주골프장에 마련된 사드 부지.

'알파벳 U자'를 뒤집어 놓은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 70만 제곱미터 중 32만8천 제곱미터만 따로 떼어 내, 주한 미군에 제공됐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드 부지의 형태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국방부의 '꼼수'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국방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33만 제곱미터가 넘지 않으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 단기간에 끝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를 쪼갰다는 해석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고 추후 2단계로 37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미군에 공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추가적인 경위를 파악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착수가 공식화되면서 성주 부지에 사드 4기 추가 배치와 사드 완전가동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1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사드 완전가동을 서두르는 미국을 상대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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