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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변호사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광주에서 뜨겁게 울려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잠깐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곡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9년 만에 제창으로 불려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5.18의 역사적 의미 되새겨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5.18기념식 한마디로 하면 정권교체를 실감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5.18 기념식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과거에 어찌 보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념하는 행사여야 되는데 과거 정권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보수와 진보의 갈등의 한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미래에는 다시 이렇게 안 좋은 역사를 반복하거나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기념식이어야 되는데 이번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사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모도 컸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제창을 하면서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아까 유족들의 낭송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죠. 제가 오늘 다른 것보다 SNS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SNS 글 중에 이 글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국가 공식 기념일에 눈물이 난 건 처음이다. 사실 그 얘기를 저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80년대 학번이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말 많이 불렀던 민중가요예요. 그 당시에는 군부독재 타도 이런 얘기를 할 때니까. 그러니까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노래가 있지만 이 곡이 유유히 살아남아서 하나의 5.18 광주의 상징곡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지곡이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 금지곡도 아니에요.
다만 합창이냐 제창이냐. 미묘한 차이인데 보훈처의 의지. 다른 말로 하면 정권의 의지에 따라서 합창은 합창단이 부를 테니 부르고 싶으면 따라서 부르시오. 그런데 제창이라고 하면 어차피 애국가 제창처럼 함께 부르는 거니까 이 곡 한 곡의 위상을 행사에게 어디에 자리매김하느냐인데 사실 이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제창이 됐습니다.
5.18 행사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해마다 불러오던 것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첫해에는 그냥 제창을 했어요. 2009년부터 무슨 이유론지 합창으로 격하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복원됐다라고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9년 만에. 이런 면에서는 노래 한 곡이 무엇이길래 이걸 못 부르게 했을까, 금지곡도 아닌 것을 왜 그랬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노래 한 곡의 힘이 크구나 하는 걸 새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민중가요의 대표적인 노래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지만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된 노래 아니겠습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그동안 불려지는 방식뿐 아니라 노래 제목 또 가사를 두고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왔었는데요. 지금까지 참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앵커]
왼쪽이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풍경이고요.
오른쪽이 올해 모습입니다.
사뭇 다른 분위기죠?
누구는 노래를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심지어 누구는 기념식에 들어오지조차 못했던 지난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같이 부르느냐, 합창단만 부르느냐, 제창과 합창 사이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도대체 어떤 노래길래 기념식 때마다 논란이 됐던 걸까요?
본래는 민주화운동과 노동 운동을 하다 안타깝게 스러진 두 청춘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였습니다.
당시 전남대 학생이었던 김종률 씨가 곡을 썼고요.
가사는 소설가 황석영 선생이 썼는데, 이후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노래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위 현장에서 많이 불렸습니다.
2003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부 행사에서 참석자 모두가 부르는 형태로 공식 제창됐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내외도 이 노래를 불렀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취임 이후 첫 5.18 기념식에선 함께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엔 식전 행사로 밀렸고, 2011년부터는 합창단이 부르고 희망자만 따라부르는 합창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일부 주장과 작사가 황석영 선생의 방북 이력이 구실이 된 겁니다.
다시 5월 18일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모든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놓아 불렀습니다.
제창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은 작곡가 김종률 씨와 나란히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창으로 이 노래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앵커]
국가기념식장에서 노래 하나를 두고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이런 참 어색한 장면이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은 대통령도 참석해서 같이 부르고 작곡가인 김종률 씨도 같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의미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아까 곡 설명을 전부 해 주셨는데 여기에 색깔을 덧붙일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정치권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북논란까지 있었거든요. 이게 황석영 씨의 방북 이력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이 김일성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노래 배경을 보면 이건 사실 색깔과 굉장히 무관한 겁니다.
이 5.18을 기념하고 민중가요로 불렸던 곡인데 여기에 정치권이 색깔을 씌우면서 편을 가르는 하나의 도구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기념식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이 행사, 희생자들을 추도하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는 정치권에서 더 이상 색깔을 붙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진보건 보수건 여당을 지지하건 야당을 지지하건 그것과 초월해서 이 음악을 바라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게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진혼곡으로 만들어져서 대표적인 민중가요로 불려졌었는데 금지곡으로 분류가 됐다가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5.18 광주 이후에 만들어진 곡이니까요. 당시 돌아가신 윤상원 씨, 박기순 씨. 노동운동가였는데 영혼결혼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황석영 씨의 방북 경력 때문에 이 노래가 북한 찬양일 수 있다. 전혀 아닌 것이 백기완 선생이 쓴 원시를 차용해다가 황석영 선생은 다듬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 말도 틀린 게 돼버리는 거고 80년대에는 독재 시절, 우리가 이렇게 규정했으니까 저항적 가요로 불렀지만 92년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와서부터는 사실 역사 바로세우기를 김영삼 정부가 해서 광주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내란수괴죄까지 적용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래가 금지돼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비로소 김대중 정부 시점에 와서 IMF가 터지는 97년에야 이게 해금곡이 돼요. 이것도 많이 뒤늦었는데 그 이후에는 스스럼 없이 불려지면서 오히려 민주화가 이뤄졌고 자유의 공기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그러면 당시에 운동권의 저항정신은 많이 희석됐던 때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굳이 오히려 합창, 제창 논란을 보수 정권에서 불러일으키면서 더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쭉 10여 년 동안 불러왔으면 해마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을 왜 노래 하나 때문에 이렇게 국론을 갈랐을까 안타까움이 있는데. 노래의 원작자들이 이 노래의 의도를 밝히고 있는 만큼. 예를 들면 작곡가나 작사가 중 한 분이 방북작가거나 하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에 다 생존해 있는 작사가, 작곡가가 이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인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작권 전문가인 백성문 변호사님도 계신데 이 논란은 정말 정치적으로는 사라지고 5.18 광주 정신을 기리는 곡. 사실 이것을 국가에서 기념곡으로 제정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정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임이 김일성 주석이다, 이런 가짜뉴스들. 그런데 이 노래뿐만 아니라 5.18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이것도 정말 앞으로 근절돼야 될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게 결국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제일 최근에 있었던 것. 사실 5.18유공자 자녀들 국가유공자로 돼 있으니까 일정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 일정한 가산점이 있는데 가짜뉴스를 보면 5.18 유공자 자녀들이 이 가산점 때문에 국가고시를 싹쓸이한다더라. 그러면서 실제로 광주시청에 이거 이렇게 가산점 주는 거 안 된다고 시민들이 항의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게 모든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에요. 그런데 이걸 마치 5.18 유공자들에게만 특별하게 뭐를 줘서 소위 진보, 좌파 세력들이 국가고시를 다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들까지 생산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가짜뉴스가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그냥 뉴스에 나온 게 아니라 SNS로 한두 명한테 가면 순식간에 몇백만 명한테 퍼질 수 있거든요. 파급력은 굉장히 커요.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18 기념식 그리고 5.18기념식 관련된 임을 위한 행진곡 그리고 이 5.18 정신이라는 것 자체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싸웠던 시민들의 혁명이에요, 사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내용을 보수와 진보, 좌파 이런 걸로 나눠버리는 매개체가 됐던 것도 어찌 보면 가짜뉴스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가짜뉴스를 진실로 호도하는 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가짜뉴스 관련해서 많이 요즘에 횡행하는 이유가 가짜뉴스를 딱히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과거에 미네르바 사건 기억하시죠. 미네르바 사건 때 전기통신기본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 명예훼손적 소지가 있는 문제가 있는 뉴스가 아니면 단순한 가짜뉴스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앞으로 근절해야 될지 법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임을 위한 행진곡도 오늘 불려졌고요. 가장 성대한 기념식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국민들도 다같이 참석을 하는 그런 기념식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참석을 했죠. 오늘 기념식에서 광주 정신은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념사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오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광주정신이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아직 5.18 광주에서의 민주화운동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다. 이렇게 앞에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또 있습니다. 아까 가짜뉴스 얘기했지만 폄훼도 있어요. 북한군의 개입설 이런 이야기들을 믿는 어르신들도 일부 계셔서 자꾸 역사가 왜곡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미해결된 부분은 희생자에 대한 복권의 문제들이 하나 남아 있을 거고요.
피해 보상의 문제, 완전히 이것이 다 해결된 것이냐. 사망자가 200여 명 정도인데 여기에 군인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숫자인가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역사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들어서 나온 거지만 발포명령자가 아직 없습니다. 전두환 당시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불이 지펴졌는데요. 이건 어쨌든 불순분자의 소행처럼 슬쩍 미뤄가면서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발포 책임자가 없다. 시민들이 발포를 먼저 한 것에 대해서 자의적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아니냐는 식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 규명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남는 거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광주 당시에 80년 5월에 헬기가 떠서 기총을 소사했다. 그래서 지금 벽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헬기에서 발사된 기관총 흔적이 남아있다. 탄피도 찾고. 정부기관에서 이걸 사실로 최근에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헬기에서 기관총을 쐈다면 이것은 발포명령 없이 군이 어떤 위협감을 느껴서 지상전에서 교전 과정에 우연한 발포가 일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헬기에서 기관총을 발사했다는 것은 군의 작전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이야기가 떠돌면 앞으로도 굉장히 긴 시간 유언비어만 난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명확하게 규명할 그런 부분들을 완결짓겠다고 하는 의지를 오늘 대통령이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헬기 사격 포함해서 발포 진상을 다 밝혀낼 거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도 자리를 했는데 사실 이번 대선 때 사연이 많은 분이죠.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다가 적폐 가수 대열에 오르기도 했었던 전인권 씨가 오늘 상록수 노래를 축하공연에서 불렀습니다.
[인터뷰]
사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부르고 좋아했던 곡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오늘 전인권 씨가 와서 저 상록수를 부르고 나중에 임을 위한 행진곡 다같이 부르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정치적 화해의 메시지라는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당시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다가 지금 그 당시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보면서 일부 국민들은 정말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이고 또 패권주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직무를 시작하면서 제일 우선시해서 생각했던 것이 보니까 소위 말하는 친문 패권주의라는 부분을 타파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인사 부분도 그렇고. 사실 전인권 씨가 5.18 기념식에 나와서 상록수를 부르는 모습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 분도 우리는 항상 보듬는다.
우리 전 정권에서 탄핵까지 이르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바로 블랙리스트였잖아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면 나쁜 것으로 규정해서 지원도 끊어버리는. 그것과 극단적인 대비의 모습을 보여준 측면이 있고 또 그게 오늘 5.18 기념식이라는 어찌 보면 국민 화합화 통합의 장에 이런 행사에서 또 저런 노래를 소위 자기를 반대했던 가수가 부를 수 있게 했다라는 것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노래 자체도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곡이고 직접 부르기도 했고 또 다음 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5월 23일인데요. 굉장히 현대사에서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은데 그날 아마 뉴스도 국민들이 많이 주목하실 텐데 봉하마을에서 아마 추도식이 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입니다. 5월 23일 2009년도에는 토요일이었는데 8주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노무현의 친구인 또 노무현의 민정수석이자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잖아요.
참여정부 2기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민주정부 3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추도식이 굉장히 뜻이 깊은데 그날 또 하필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이에요.
준비기일 다 끝났고 공판 시작이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에 오늘 광주 기념식에 이어서 굉장히 정부가 바뀌었다. 이것을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이. 큰 사건 2개가 하루에 교차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는 벌써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 두근두근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으로 불려졌고요. 그런데 임을 위한 행진곡 그동안 왜 이렇게 함께 못 불렀을까. 제창 반대 최전선에 섰던 분이 있죠.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지난해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유족들에 의해서 참석이 제지당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박승춘 / 前 국가보훈처장 (지난해 5월 18일) : 이 노래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면 그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갈등의 논란이 된다. 이 노래는 오늘도 보셨지만 우리 보훈단체들이 강력반대합니다. 이 기념식은 정부 기념식입니다. 당사자분들의 기념식이 아니고 정부 기념식이고 여기는 정부 대표하는 총리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국민 의사가 중요합니다.]
[앵커]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수렴을 한 것인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인터뷰]
작년 5.18 기념식으로 돌아가보죠. 저게 작년이잖아요. 작년에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박승춘 보훈처장처럼 못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게 국가기념일의 모습이어서 되겠습니까? 사실 아까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방식이든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 지난해 5.18 기념식과 올해 5.18 기념식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작년의 모습을 보면 저게 기념식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을 하게 되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의 기념식 모습과 작년 기념식의 모습을 대비만 해 봐도 어떤 게 옳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승춘 보훈처장이 얘기하잖아요. 당사자들의 기념일이 아니라 국가 기념일이다. 그런데 왜 국가 기념일이 됐죠? 왜는 설명을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념일이 왜 됐는지. 당시에 1980년 5월 18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희생된 유가족분들 그리고 이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기념식인데 이걸 무시하고 국가기념일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저번 정권에서의 불소통, 권위주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인터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까 처음에 이 방송 시작할 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오늘의 저 기념식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비정상의 정상화의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승춘 전 처장은 떠났고 그 자리를 지금 피우진 신임 처장이 채우게 됐는데 첫 여성 보훈처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게 참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대목도 있고 또 하나는 파격도 있어요. 이 1명의 인사에 이 정부의 모든 게 녹아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오후에 보고 이분이 보훈처장, 의외인데 했다가 그분을 제가 좀 과거에, 뉴스의 인물이기 때문에 쭉 한번 학습했던 적이 있는데 대단한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피우진 전 육군 중령입니다, 예비역 중령.
[앵커]
인생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화제예요.
[인터뷰]
79년에 소위로 임관을 했어요, 70년대에. 이때 10.26이 있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여군으로 쭉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원병력이 아니라 전투병력이에요. 특전사에도 복무를 했었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경력이 비슷하게 겹치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헬기 조종사입니다. 그러니까 파일럿입니다. 여성의 유리장벽을 계속 깨 오는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헬기 조종을 하면서 육군으로 복무를 하다가 암에 걸립니다.
투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암에 걸렸으니 이제 조종 어렵습니다. 의가사 전역을 시켜요, 군이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본인은 군복무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한쪽 가슴을 절단했는데 나머지까지 절단을 하면서까지 복직의 의지를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군과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2008년에 법원은 복직시키라라고 판결을 해요.
[앵커]
저는 이 부분이 참 정말 용감한 분이구나.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군을 미워하고 국가와 저항을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후배들을 위해서 군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복무할 수 있는데, 충분히. 자신은 의지가 있는데 군에서 불합리한 규정으로 나를 떼어놨다라는 어떤 권리의식이 있었던 거죠. 보면 우리나라 여성으로서 해결해 나온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마지막에 인권에까지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지난 바로 이번 대선에서 심블리라는 인기를 얻었던 심상정 후보. 그 심상정 의원에게 좀 많이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정의당이 아니라 진보신당이었는데 18대 총선에 입후보를 해요. 출마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인이 돼서 군인으로 쌓아왔던 문제에서 싸워왔던 문제, 인권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지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군사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맥락인데 노회찬 의원은 어제 이 인사를 보고 홈런이다, 이렇게 엄청난 호평을 했습니다. 저도 거의 홈런감이다. 피우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누구지, 보훈처장이? 이러고 넘어갈 수 있고. 보훈처장이 잘 드러나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인사청문회도 없고. 그런데 알고 나면, 인생스토리를. 최적의 포석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떠나고 피우진 보훈처장이 5.18 광주에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감명 받은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앵커]
어제 이런 인생 스토리 때문에 실검 1위에서 이름이 한동안 자리하기도 했는데.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 5.18 기념 현장에서 나는 애국가도 씩씩하게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씩씩하게 부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우진 / 신임 국가보훈처장 : 다시 태어나서 뭘 하겠냐 하면 다시 또 저는 군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저는 애국가도 씩씩하게 부르고(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씩씩하게 부를 겁니다. 보훈 가족들이 다소 소외감도 느끼고 자기네들이 잊히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 가족 중심으로 보훈 정책을 앞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시 태어나도 군인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따뜻한 보훈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소개해 주신 것 말고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방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다 완치됐음에도 강제 전역 조치 당하고 그것을 법정 투쟁을 통해서 다시 복직을 하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또 하나는 2000년 초반에 사실 사령관, 군 부대내에서 성희롱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여성은 군대 내에서 약자일 수밖에 많이 없는 구조였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상사에 대항해서 여군을 도와줬던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에게 당연히 불이익이 오죠, 그렇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본인뿐 아니라 본인과 함께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법정 투쟁을 나서주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줬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박승춘 보훈처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보수라면 반대쪽도 따뜻하게 껴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이나 대립하는 것보다는. 그런 느낌이 없었던 게 어찌 보면 이 전 정권의 아쉬움이라면 이번 정권에서 사실 어제 계속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던 피우진 보훈처장 같은 경우에는 진보 쪽도 진보 쪽이지만 보수 쪽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에 반론이 있는 게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난해 박승춘 보훈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정부 행사다. 다른 주체가 있습니다. 유족 행사 아니다. 유족과 정부는 다른 주체예요. 국민 중에도 이걸 다 참석하지 않고 이 노래를 반대하는 쪽도 있고 찬성하는 쪽도 있다. 국민을 둘로 쪼갰어요. 우리 보훈단체들은 이 노래 싫어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훈단체 따로 국민 두 조각, 유족은 따로 있고 이 행사는 정부 것이다, 주도성을,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민의 뜻에 의해서 정부는 기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행하는 건데 정부와 국민, 유가족을 다 찢어놓고 무슨 정치와 통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수, 진보는 하나의 우리 편, 남의 편. 편가르기 개념일 뿐이고 보수의 취지, 진보의 취지 상관없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국가발전에 기여했고 민주화는 또 국민들이 자유롭게 인권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또 기여를 했고. 그것이 이분법적이지 않은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21세기에 이분법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보훈처장이 아까 격돌하면서 이야기한 정부 거니까 유족은 참견하지 마라, 이 발상 자체는 매우 놀라운, 제가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피우진 보훈처장뿐 아니라 또 한 명 관심이 가는 분이 있었죠. 있었죠. 지금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 재벌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김상조 교수가 공정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는데요. 김상조 교수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출석해서 삼성 저격수로 나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준비됐으면 듣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인터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경제생태계를 망침으로써 중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재벌의 지배구조는 이제 스스로를 망치는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골탈태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벌이 제대로 임자 만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삼성 임원보다 삼성 지배구조를 더 잘 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사실 참여연대 재벌 개혁감시단장을 1999년에 맡고 그 이후로부터 재벌 개혁,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어떻게든 타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활동을 계속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재계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임원부터 삼성의 지배구조를 더 잘안다고 할 정도로 삼성 지배구조까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다라는 건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부처에서는 사실상 검찰총장과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다라는 건 문재인 정부가 확실하게 재벌을 개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것. 그 부분을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기업들보다 일단 우리나라 4대 기업, 삼성, 현대, LG, 그다음에 SK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과 어찌 보면 정경유착의 고리, 그러니까 최순실의 연결돼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대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잖아요. 어찌 보면 대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인사,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상조 교수 하면 골리앗에 싸우는 다윗에 비교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공정위원회 조사국이 부활이 추진될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인터뷰]
이게 2006년 전후 해서 원래 조사국이 있었고 조사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위의 권한이 좀 약화된 것 아니냐. 재벌의 파워가 오히려 정권에 먹힌 것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구구했는데. 지금 김상조 교수가 공정위원장이 되면서 거의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조사국이 부활되고 조사권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권이라고 하는 게 4대 재벌 그룹에 대해서 우선 강도 높은 모니터링이 시작될 것 같고요. 여기서 찾아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순차적인 개혁을 정부 주도로 이뤄가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처럼 재벌과 정권이 맞서는, 정경유착의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빚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재벌그룹 입장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거버넌스위원회, 주주들의 권익을 더 강화한다든가 또는 투명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든가 하는 것들은 삼성 스스로도 벌써 지난 청문회에서 인정했던 거거든요.
미전실, 해체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정부와 맞서기보다는 함께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길을 찾으면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 굉장히 큰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교수가 재벌들의 저승사자다. 재벌을 죽여서 좋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재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를 하는 게 정부정책이 될 것 같은 기대가 저는 있고요. 재벌도 여기에 최대한 순응하면서 스스로 혁신하고자 했지만 스스로 못하는 것을 또 매질을 당하면 거기에 발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지금 이번 정부는 재벌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건 우리나라 경제의 숙원 사업인데 대만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중소기업의 비중이 절반 이상은 넘어서 70% 정도는 돼야 건강한 경제구조다, 우리나라는 재벌 몇 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총생산의 80, 90%를 장악했던 때도 있었고 지금도 60~70%를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바꿔가자는 건데 그다음은 신설될 조직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 부처가 할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재벌을 규제하는 것과 벤처중소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함께 가야 두 바퀴가 굴러가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좀 성공할 것 같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터뷰]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조사국 부활이 왜 중요한 거냐면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언가 기업 내부를 조사를 하고 거기다 과징금을 부과하잖아요, 잘못하면. 그런데 과징금 부과하면 번번이 패소해요. 생각보다 대기업에 뭔가 과징금을 부과해서 제대로 걷어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권한이 없으니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그러다 보면 소송이 이어지잖아요. 소송하잖아요. 소송하면 줄줄이 계속 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국이 재벌의 저승사자라는 건 빠져나가지 못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뭔가 재벌을 옥죄는 카드가 아니라 재벌을 감시를 좀더 명확하게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반대할 부분이 많이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어쨌든 재벌 개혁을 해야 되는 인선에 지금 김상조 교수가 내정됐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재벌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사실 일성으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양쪽 쌍끌이에 나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문재인 돈봉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이후에 바로 지금 감찰에 착수한 모습인데요.
지금 감찰 시기도 그렇고 참석한 사람도 그렇고요. 돈봉투 출처도 모두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의견입니다. 어떤 부분이 감찰 조사 대상이 되는지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를 해 주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의 출발선이 된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돈 봉투가 오간 그 날,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논란이 된 만찬은 지난달 21일서울 서초동 부근 한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몇몇 부하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한 자리였습니다. 술잔이 오고 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자안태근 국장은동석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부들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영렬 지검장도 검찰국 간부들에게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지만, 검찰국은 다음날 이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안 국장이 이 사건의 조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법무부 국장이란 직책은검찰 인사와 조직을 관장하는 자리죠.그리고 이영렬 지검장은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천 번 넘게 휴대폰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인물이죠.이와 관련해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검찰국장의 정상적인 업무라며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사건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이런 의사표시로도 읽힐 수 있는 겁니다.
술자리 시점도 문제입니다. 돈 봉투 만찬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과 불구속으로 기소한 지 불과 나흘 뒤에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수사가 끝난 뒤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집행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도 "법무부의 후배 검사들을격려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직기강과 특별 수사비의 용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건을 재구성을 해서 보셨는데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보셨듯이 격려의 의미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점이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이 불구속기소되고 나서 나흘 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뭘 격려한다는 건지, 이런 의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걸 선의로 해석한다면 사실은 이번 특수본 2기 특검이 끝나고 바로 이어져서. 결국은 3월 21일에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습니까. 3월 10일에 파면, 탄핵된 것은 헌재의 결정이었던 것이고. 이런 일 다 끝나고 기소까지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특수본 수고 많았어. 이런 취지일 수는 있어요.
이건 좋게 해석한 측면인데. 국민적인 의혹은 오히려 이때 어떤 국민적 감정이 복받쳤냐면 아니, 대통령도 구속을 시키는데 민정수석은 구속이 안 되네. 결국은 검사 출신, 검찰 출신은 제 가족 감싸기인가, 팔이 안으로 굽는 건가. 이런 의혹이 많을 때인데 수사 격려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 퇴임했습니다마는 어떤 변을 남겼냐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그때 사직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선 기간 동안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서는 안 되니까 책임감으로 더 했고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나는 그만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개혁 이야기를 한 날 총장이 사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격려할 시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좋은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전 대통령의 파면, 구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이 많았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특수본에 박수를 보냈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격려금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관행이라는 설명을 검찰이 했어요. 그런데 특수활동비에서 70만 원, 100만 원 관행적으로. 쉽게 말하면 격려금은 개인이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공영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보너스죠,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 주던 금일봉, 이런 것인데. 공무원끼리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면 지난해 김영란법은 왜 통과가 됐던 것인가. 5만 원, 10만 원도 철저하게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이것은 처벌한다고 만들어진 법인데 관행으로 100만 원, 70만 원 준다? 그리고 여기서 검찰국 간부들은 다음 날 이걸 반환했어요.
이게 이 돈이 부적절했다는 걸 저는 증명한다고 보여져요. 받은 사람도 찜찜했던 거죠. 검찰 식구는 아니고 법무부 소속의 검찰국 간부인데 이 두 사람은 반환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관행이라는 말이 이미 소명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 반환했는가. 부적절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일 텐데. 그러면 검찰은 왜 넙죽넙죽 받고 법무부 간부들은 이것을 왜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을까. 관행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일종의 관습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증명이 돼버렸으니 검찰이 명확한 해명과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셀프 개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칼날을 신임 정부가 들이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들이 지지하게 만들어버려요. 저는 검찰 스스로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반에 투입이 됐는데요.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지금 일단 두 분 다 사의표명했죠. 그런데 수리는 안 됐어요. 사표를 수리하는 순간 감찰을 못하거든요. 검찰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돈이 들어가게 된,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과정. 그리고 이 돈이 지금 법무장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돈의 출처는 뭐지? 안태근 국장 개인 돈이야, 아니면 이게 무슨 특수활동비로 뭐가 나온 거야?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맨처음에 수사팀장들한테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줬다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격려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아주 좋게 봐주면. 그런데 법무부 검찰 간부들은 지금 반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사람 두 명에게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100만 원씩 줬던 건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중앙지검장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검찰총장바로 밑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그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혹시 이런 일들을 벌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 이런 부분들을 샅샅이 보고 사실 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1년에 28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9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앵커]
이것이 검찰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인터뷰]
다 있는 것인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도 안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러 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만약에 실제로 관행이었다고 할지라도 관행은 괜찮은 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관행이지 불법적이거나 나쁜 걸 계속해 나가는 게 관행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혀서 검찰개혁의 어찌 보면 신호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검찰국하면 검찰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영렬 중앙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영찬 / 국민소통수석 :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되어야 합니다.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 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는지도 조사돼야 합니다.]
[앵커]
얘기를 들어보면요. 검찰개혁이다, 이런 얘기는 없고 지금 공직기강 차원의 문제다라는 부분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그 말이 그 말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이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상적으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검찰 개혁해야지. 부정부패 척결해야지. 그 방법이 뭐냐하면 고비처를 신설하는 것을 꼭 이뤄야 한다.
국회에서 법 통과가 돼야 되니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보면 거의 모든 당들이 검찰은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 구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비처를 우리는 공수처라고 많이 불러왔습니다.
어쨌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죠. 그러면 검사은 스스로 검찰 내부에서 검사의 비위를 다루기 때문에 검사들의 비리는 잘 포착도 되지 않고 처벌도 되지 않고 심지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구속 기소가 된 것은 특수본에서 봐주기 구속영장을 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논리 구조가 허술하다 보면 결국은 법원도 불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허술하게 쓴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에서 검찰이 스스로 자유로우려면 공수처 혹은 고비처를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국 민정수석이 강하게 내년 지방선거 전에 검찰 조직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첫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공직기강은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다 적용되는 일반론을 지금 국민소통수석이 끄집어낸 거긴 하지만 검찰에 대입하면 이 자체가 검찰조직 개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말로 들리지 않고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직기강 확립이 곧 검찰 개혁. 같은 말로 들린다. 그러니까 공직기강 차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으로 넘어가는 수순이고 더 넘어가서 그 안에 인적쇄신까지 연결될까. 이 부분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검찰개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인적쇄신입니다. 지금 저번 검찰의 수사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가 계속 뉴스에서 기가 막히게 들었던 우병우 라인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무언가 전임 정권의 민정수석과 연계되어 있는 검찰조직이 있으면 검찰 수사가 어쨌건 청와대 입맛에 맞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사실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것과 완전히 모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왔던 게 사실 검찰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처음에 조사받을 때 팔짱 끼고 조사받는 모습에 온국민이 분노했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검찰을 개혁을 하려면 인적쇄신이 없이 개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인적쇄신은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소위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검사들. 지금 사실 안태근 검찰국장도 작년 3개월 동안 1000여 차례 통화해서 이건 애인이랑도 이렇게 많이 통화 안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 자체의 인사, 그다음에 검찰 조직 내 공직기강 확립이 되어 있다면 사실 구태여 정치권에서 공수처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확실히 인적청산 부분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검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앵커]
이번 감찰은 이전 감찰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권 초기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콕 찝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 감찰은 제대로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인터뷰]
제대로라는 게 저는 강도 높게 고강도로 이뤄질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하루에 중요한 공약을 이행하는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제1호, 일자리위원회 창설하라. 제2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게 하라. 그리고 또 국정역사교과서 폐지하게 하라. 쭉 하고 있잖아요.
[앵커]
돈봉투 감찰이 5호잖아요.
[인터뷰]
5호 지시가 돈봉투 만찬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어, 검찰 스스로 알아서 감찰하면 좋은데 안 하니까 감찰하시오. 이거 대통령이 지시할 정도 성격의 것이 아니거든요. 민정수석이 해도 되고요. 또는 법무부의 주요 직책이 비어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차후에 해도 되는데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렸다, 이게 검찰 개혁과 다르지 않은 맥락의 무게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대통령 감찰 지시에 대해서 감찰해 보니까 별 내용 없던데요, 이 보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서 돈봉투의 내역을 조사했는데 별 게 없다면 여기에 연결된 뭔가가 결국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고 아까 우리 백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반드시 연결될 것으로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이 돈봉투 만찬 감찰 업무 지시 전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도 재조사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문건 작성자죠, 박관천 전 경정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파장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당시 문건이 총 8가지 버전이 있고. 그것도 굉장히 놀랍죠. 하나도 아니고 8가지 버전이 있고 검찰이 그걸 대부분 확보하고 있어서 본인이 놀랐다는 얘기를 했고. 이 버전이 8개나 있었던 이유는 소위, 그러니까 최순실과 관련된 언급은 역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과거에 조응천 의원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간 건 대통령에게는 역린이다. 그래서 점점 순화하다 보니까 버전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렇게 버전이 늘어났다.
[인터뷰]
지금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 정윤회 문건 수사할 때 최순실 그건 문건으로 있었던 게 아니다. 우리 말로 들었지. 말로 들었지예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는 있는 자료를 근거로 최대한 수사를 해서 낸 결과인데 그 수사 결과가 폄훼당하는 게 안타깝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는데 박관천 경정, 그거 검찰이 다 갖고 있었고요. 8가지 버전 중에 최순실 이름이 있었던 것도 있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사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검찰도 이 8가지 버전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건 다 알고 있었다와 같은 말입니다. 검찰도 다 알고 있었고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박관천 경정이 얘기했던 그 당시에 최순실을 우리가 모를 때 국가권력 서열이 말입니다.
1위가 최순실이고요, 2위가 정윤회이고요, 3위가 박근혜고요. 이렇게 얘기해 나가요. 최순실이 누구지? 이럴 때였는데 검찰은 다 이미 역린이라고 표현한 대통령의 어찌 보면 치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것인데 덮고 넘어 오다가 결국 터지니까 특수본 1기가 돼서야 대통령까지 공범으로 기소하는 상황까지 간 것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이 암묵적 공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아까 검찰개혁하고 또 연결되는 대목이에요.
지금 검찰조직이 피해갈 수 없는 게 몇 개 있고 지금 또 경찰은 경찰대로 당시에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경락 경위 문제에 대해서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것은 철저하게 수사돼야 되는 것 아니냐. 굉장히 어떤 분노스러운 이야기들이 조직 내에 끓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는 게 어찌 보면 전 정권에서 벌어졌던 이상한 미스터리에 대한 해결이 됨과 동시에 검찰조직 개혁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도 그 당시로 가면 이해가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서가 유출됐다고 국기문란이네, 그런데 이 내용은 풍설에 불과한 지라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용은 다 거짓이라고 해 놓고 거짓문서가 나갔는데 그게 왜 국기문란이 될까요. 이상한 불일치. 이게 지금은 바로잡혀야 하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문건 유출 부분이요. 누가 유출을 했을까, 이 부분. 검찰과 연결된 조직을 생각하면 청와대 내 민정수석실인데요. 그때 민정수석실, 우병우 전 수석이 그때는 비서관으로 있었던 그 시절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확정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해서 민정수석에 올라갔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보면 8가지 버전을 검찰이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검찰이 어떻게 청와대에 가서 훔쳐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누군가는 줬을 텐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곳은 민정수석실입니다.
[앵커]
박관천 경전도 본인도 8가지 버전 다 안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본인도 놀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 2014년 11월에 있었던 어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다소 당황스러웠던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 보겠다는 얘기를 한 건 이런 박관천 경정의 입이나 무언가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던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관천 경정을 재조사하게 되면 본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겠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그 당시에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고리가 나온다면 이런 연결고리의 해소가 말 그대로 적폐청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폐를 자꾸 사람들이 인적청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와 반대쪽에 반발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잘못된, 그릇된 관행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것들부터 하나하나 없애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조사는 사실 그때 당시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소위 말하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불편한 진실들을 앞으로는 보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적폐청산의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내용은 지라시,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이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이번 재조사에서는 또 어떤 진실이 드러나게 될지 국민들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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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에서 뜨겁게 울려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잠깐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곡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9년 만에 제창으로 불려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5.18의 역사적 의미 되새겨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5.18기념식 한마디로 하면 정권교체를 실감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5.18 기념식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과거에 어찌 보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념하는 행사여야 되는데 과거 정권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보수와 진보의 갈등의 한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미래에는 다시 이렇게 안 좋은 역사를 반복하거나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기념식이어야 되는데 이번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사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모도 컸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제창을 하면서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아까 유족들의 낭송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죠. 제가 오늘 다른 것보다 SNS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SNS 글 중에 이 글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국가 공식 기념일에 눈물이 난 건 처음이다. 사실 그 얘기를 저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80년대 학번이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말 많이 불렀던 민중가요예요. 그 당시에는 군부독재 타도 이런 얘기를 할 때니까. 그러니까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노래가 있지만 이 곡이 유유히 살아남아서 하나의 5.18 광주의 상징곡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지곡이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 금지곡도 아니에요.
다만 합창이냐 제창이냐. 미묘한 차이인데 보훈처의 의지. 다른 말로 하면 정권의 의지에 따라서 합창은 합창단이 부를 테니 부르고 싶으면 따라서 부르시오. 그런데 제창이라고 하면 어차피 애국가 제창처럼 함께 부르는 거니까 이 곡 한 곡의 위상을 행사에게 어디에 자리매김하느냐인데 사실 이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제창이 됐습니다.
5.18 행사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해마다 불러오던 것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첫해에는 그냥 제창을 했어요. 2009년부터 무슨 이유론지 합창으로 격하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복원됐다라고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9년 만에. 이런 면에서는 노래 한 곡이 무엇이길래 이걸 못 부르게 했을까, 금지곡도 아닌 것을 왜 그랬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노래 한 곡의 힘이 크구나 하는 걸 새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민중가요의 대표적인 노래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지만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된 노래 아니겠습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그동안 불려지는 방식뿐 아니라 노래 제목 또 가사를 두고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왔었는데요. 지금까지 참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앵커]
왼쪽이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풍경이고요.
오른쪽이 올해 모습입니다.
사뭇 다른 분위기죠?
누구는 노래를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심지어 누구는 기념식에 들어오지조차 못했던 지난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같이 부르느냐, 합창단만 부르느냐, 제창과 합창 사이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도대체 어떤 노래길래 기념식 때마다 논란이 됐던 걸까요?
본래는 민주화운동과 노동 운동을 하다 안타깝게 스러진 두 청춘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였습니다.
당시 전남대 학생이었던 김종률 씨가 곡을 썼고요.
가사는 소설가 황석영 선생이 썼는데, 이후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노래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위 현장에서 많이 불렸습니다.
2003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부 행사에서 참석자 모두가 부르는 형태로 공식 제창됐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내외도 이 노래를 불렀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취임 이후 첫 5.18 기념식에선 함께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엔 식전 행사로 밀렸고, 2011년부터는 합창단이 부르고 희망자만 따라부르는 합창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일부 주장과 작사가 황석영 선생의 방북 이력이 구실이 된 겁니다.
다시 5월 18일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모든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놓아 불렀습니다.
제창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은 작곡가 김종률 씨와 나란히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창으로 이 노래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앵커]
국가기념식장에서 노래 하나를 두고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이런 참 어색한 장면이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은 대통령도 참석해서 같이 부르고 작곡가인 김종률 씨도 같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의미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아까 곡 설명을 전부 해 주셨는데 여기에 색깔을 덧붙일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정치권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북논란까지 있었거든요. 이게 황석영 씨의 방북 이력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이 김일성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노래 배경을 보면 이건 사실 색깔과 굉장히 무관한 겁니다.
이 5.18을 기념하고 민중가요로 불렸던 곡인데 여기에 정치권이 색깔을 씌우면서 편을 가르는 하나의 도구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기념식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이 행사, 희생자들을 추도하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는 정치권에서 더 이상 색깔을 붙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진보건 보수건 여당을 지지하건 야당을 지지하건 그것과 초월해서 이 음악을 바라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게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진혼곡으로 만들어져서 대표적인 민중가요로 불려졌었는데 금지곡으로 분류가 됐다가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5.18 광주 이후에 만들어진 곡이니까요. 당시 돌아가신 윤상원 씨, 박기순 씨. 노동운동가였는데 영혼결혼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황석영 씨의 방북 경력 때문에 이 노래가 북한 찬양일 수 있다. 전혀 아닌 것이 백기완 선생이 쓴 원시를 차용해다가 황석영 선생은 다듬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 말도 틀린 게 돼버리는 거고 80년대에는 독재 시절, 우리가 이렇게 규정했으니까 저항적 가요로 불렀지만 92년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와서부터는 사실 역사 바로세우기를 김영삼 정부가 해서 광주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내란수괴죄까지 적용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래가 금지돼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비로소 김대중 정부 시점에 와서 IMF가 터지는 97년에야 이게 해금곡이 돼요. 이것도 많이 뒤늦었는데 그 이후에는 스스럼 없이 불려지면서 오히려 민주화가 이뤄졌고 자유의 공기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그러면 당시에 운동권의 저항정신은 많이 희석됐던 때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굳이 오히려 합창, 제창 논란을 보수 정권에서 불러일으키면서 더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쭉 10여 년 동안 불러왔으면 해마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을 왜 노래 하나 때문에 이렇게 국론을 갈랐을까 안타까움이 있는데. 노래의 원작자들이 이 노래의 의도를 밝히고 있는 만큼. 예를 들면 작곡가나 작사가 중 한 분이 방북작가거나 하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에 다 생존해 있는 작사가, 작곡가가 이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인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작권 전문가인 백성문 변호사님도 계신데 이 논란은 정말 정치적으로는 사라지고 5.18 광주 정신을 기리는 곡. 사실 이것을 국가에서 기념곡으로 제정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정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임이 김일성 주석이다, 이런 가짜뉴스들. 그런데 이 노래뿐만 아니라 5.18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이것도 정말 앞으로 근절돼야 될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게 결국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제일 최근에 있었던 것. 사실 5.18유공자 자녀들 국가유공자로 돼 있으니까 일정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 일정한 가산점이 있는데 가짜뉴스를 보면 5.18 유공자 자녀들이 이 가산점 때문에 국가고시를 싹쓸이한다더라. 그러면서 실제로 광주시청에 이거 이렇게 가산점 주는 거 안 된다고 시민들이 항의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게 모든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에요. 그런데 이걸 마치 5.18 유공자들에게만 특별하게 뭐를 줘서 소위 진보, 좌파 세력들이 국가고시를 다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들까지 생산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가짜뉴스가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그냥 뉴스에 나온 게 아니라 SNS로 한두 명한테 가면 순식간에 몇백만 명한테 퍼질 수 있거든요. 파급력은 굉장히 커요.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18 기념식 그리고 5.18기념식 관련된 임을 위한 행진곡 그리고 이 5.18 정신이라는 것 자체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싸웠던 시민들의 혁명이에요, 사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내용을 보수와 진보, 좌파 이런 걸로 나눠버리는 매개체가 됐던 것도 어찌 보면 가짜뉴스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가짜뉴스를 진실로 호도하는 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가짜뉴스 관련해서 많이 요즘에 횡행하는 이유가 가짜뉴스를 딱히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과거에 미네르바 사건 기억하시죠. 미네르바 사건 때 전기통신기본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 명예훼손적 소지가 있는 문제가 있는 뉴스가 아니면 단순한 가짜뉴스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앞으로 근절해야 될지 법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임을 위한 행진곡도 오늘 불려졌고요. 가장 성대한 기념식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국민들도 다같이 참석을 하는 그런 기념식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참석을 했죠. 오늘 기념식에서 광주 정신은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념사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오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광주정신이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아직 5.18 광주에서의 민주화운동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다. 이렇게 앞에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또 있습니다. 아까 가짜뉴스 얘기했지만 폄훼도 있어요. 북한군의 개입설 이런 이야기들을 믿는 어르신들도 일부 계셔서 자꾸 역사가 왜곡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미해결된 부분은 희생자에 대한 복권의 문제들이 하나 남아 있을 거고요.
피해 보상의 문제, 완전히 이것이 다 해결된 것이냐. 사망자가 200여 명 정도인데 여기에 군인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숫자인가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역사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들어서 나온 거지만 발포명령자가 아직 없습니다. 전두환 당시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불이 지펴졌는데요. 이건 어쨌든 불순분자의 소행처럼 슬쩍 미뤄가면서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발포 책임자가 없다. 시민들이 발포를 먼저 한 것에 대해서 자의적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아니냐는 식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 규명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남는 거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광주 당시에 80년 5월에 헬기가 떠서 기총을 소사했다. 그래서 지금 벽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헬기에서 발사된 기관총 흔적이 남아있다. 탄피도 찾고. 정부기관에서 이걸 사실로 최근에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헬기에서 기관총을 쐈다면 이것은 발포명령 없이 군이 어떤 위협감을 느껴서 지상전에서 교전 과정에 우연한 발포가 일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헬기에서 기관총을 발사했다는 것은 군의 작전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이야기가 떠돌면 앞으로도 굉장히 긴 시간 유언비어만 난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명확하게 규명할 그런 부분들을 완결짓겠다고 하는 의지를 오늘 대통령이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헬기 사격 포함해서 발포 진상을 다 밝혀낼 거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도 자리를 했는데 사실 이번 대선 때 사연이 많은 분이죠.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다가 적폐 가수 대열에 오르기도 했었던 전인권 씨가 오늘 상록수 노래를 축하공연에서 불렀습니다.
[인터뷰]
사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부르고 좋아했던 곡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오늘 전인권 씨가 와서 저 상록수를 부르고 나중에 임을 위한 행진곡 다같이 부르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정치적 화해의 메시지라는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당시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다가 지금 그 당시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보면서 일부 국민들은 정말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이고 또 패권주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직무를 시작하면서 제일 우선시해서 생각했던 것이 보니까 소위 말하는 친문 패권주의라는 부분을 타파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인사 부분도 그렇고. 사실 전인권 씨가 5.18 기념식에 나와서 상록수를 부르는 모습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 분도 우리는 항상 보듬는다.
우리 전 정권에서 탄핵까지 이르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바로 블랙리스트였잖아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면 나쁜 것으로 규정해서 지원도 끊어버리는. 그것과 극단적인 대비의 모습을 보여준 측면이 있고 또 그게 오늘 5.18 기념식이라는 어찌 보면 국민 화합화 통합의 장에 이런 행사에서 또 저런 노래를 소위 자기를 반대했던 가수가 부를 수 있게 했다라는 것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노래 자체도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곡이고 직접 부르기도 했고 또 다음 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5월 23일인데요. 굉장히 현대사에서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은데 그날 아마 뉴스도 국민들이 많이 주목하실 텐데 봉하마을에서 아마 추도식이 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입니다. 5월 23일 2009년도에는 토요일이었는데 8주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노무현의 친구인 또 노무현의 민정수석이자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잖아요.
참여정부 2기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민주정부 3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추도식이 굉장히 뜻이 깊은데 그날 또 하필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이에요.
준비기일 다 끝났고 공판 시작이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에 오늘 광주 기념식에 이어서 굉장히 정부가 바뀌었다. 이것을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이. 큰 사건 2개가 하루에 교차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는 벌써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 두근두근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으로 불려졌고요. 그런데 임을 위한 행진곡 그동안 왜 이렇게 함께 못 불렀을까. 제창 반대 최전선에 섰던 분이 있죠.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지난해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유족들에 의해서 참석이 제지당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박승춘 / 前 국가보훈처장 (지난해 5월 18일) : 이 노래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면 그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갈등의 논란이 된다. 이 노래는 오늘도 보셨지만 우리 보훈단체들이 강력반대합니다. 이 기념식은 정부 기념식입니다. 당사자분들의 기념식이 아니고 정부 기념식이고 여기는 정부 대표하는 총리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국민 의사가 중요합니다.]
[앵커]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수렴을 한 것인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인터뷰]
작년 5.18 기념식으로 돌아가보죠. 저게 작년이잖아요. 작년에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박승춘 보훈처장처럼 못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게 국가기념일의 모습이어서 되겠습니까? 사실 아까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방식이든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 지난해 5.18 기념식과 올해 5.18 기념식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작년의 모습을 보면 저게 기념식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을 하게 되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의 기념식 모습과 작년 기념식의 모습을 대비만 해 봐도 어떤 게 옳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승춘 보훈처장이 얘기하잖아요. 당사자들의 기념일이 아니라 국가 기념일이다. 그런데 왜 국가 기념일이 됐죠? 왜는 설명을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념일이 왜 됐는지. 당시에 1980년 5월 18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희생된 유가족분들 그리고 이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기념식인데 이걸 무시하고 국가기념일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저번 정권에서의 불소통, 권위주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인터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까 처음에 이 방송 시작할 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오늘의 저 기념식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비정상의 정상화의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승춘 전 처장은 떠났고 그 자리를 지금 피우진 신임 처장이 채우게 됐는데 첫 여성 보훈처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게 참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대목도 있고 또 하나는 파격도 있어요. 이 1명의 인사에 이 정부의 모든 게 녹아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오후에 보고 이분이 보훈처장, 의외인데 했다가 그분을 제가 좀 과거에, 뉴스의 인물이기 때문에 쭉 한번 학습했던 적이 있는데 대단한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피우진 전 육군 중령입니다, 예비역 중령.
[앵커]
인생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화제예요.
[인터뷰]
79년에 소위로 임관을 했어요, 70년대에. 이때 10.26이 있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여군으로 쭉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원병력이 아니라 전투병력이에요. 특전사에도 복무를 했었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경력이 비슷하게 겹치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헬기 조종사입니다. 그러니까 파일럿입니다. 여성의 유리장벽을 계속 깨 오는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헬기 조종을 하면서 육군으로 복무를 하다가 암에 걸립니다.
투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암에 걸렸으니 이제 조종 어렵습니다. 의가사 전역을 시켜요, 군이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본인은 군복무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한쪽 가슴을 절단했는데 나머지까지 절단을 하면서까지 복직의 의지를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군과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2008년에 법원은 복직시키라라고 판결을 해요.
[앵커]
저는 이 부분이 참 정말 용감한 분이구나.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군을 미워하고 국가와 저항을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후배들을 위해서 군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복무할 수 있는데, 충분히. 자신은 의지가 있는데 군에서 불합리한 규정으로 나를 떼어놨다라는 어떤 권리의식이 있었던 거죠. 보면 우리나라 여성으로서 해결해 나온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마지막에 인권에까지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지난 바로 이번 대선에서 심블리라는 인기를 얻었던 심상정 후보. 그 심상정 의원에게 좀 많이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정의당이 아니라 진보신당이었는데 18대 총선에 입후보를 해요. 출마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인이 돼서 군인으로 쌓아왔던 문제에서 싸워왔던 문제, 인권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지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군사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맥락인데 노회찬 의원은 어제 이 인사를 보고 홈런이다, 이렇게 엄청난 호평을 했습니다. 저도 거의 홈런감이다. 피우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누구지, 보훈처장이? 이러고 넘어갈 수 있고. 보훈처장이 잘 드러나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인사청문회도 없고. 그런데 알고 나면, 인생스토리를. 최적의 포석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떠나고 피우진 보훈처장이 5.18 광주에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감명 받은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앵커]
어제 이런 인생 스토리 때문에 실검 1위에서 이름이 한동안 자리하기도 했는데.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 5.18 기념 현장에서 나는 애국가도 씩씩하게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씩씩하게 부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우진 / 신임 국가보훈처장 : 다시 태어나서 뭘 하겠냐 하면 다시 또 저는 군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저는 애국가도 씩씩하게 부르고(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씩씩하게 부를 겁니다. 보훈 가족들이 다소 소외감도 느끼고 자기네들이 잊히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 가족 중심으로 보훈 정책을 앞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시 태어나도 군인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따뜻한 보훈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소개해 주신 것 말고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방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다 완치됐음에도 강제 전역 조치 당하고 그것을 법정 투쟁을 통해서 다시 복직을 하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또 하나는 2000년 초반에 사실 사령관, 군 부대내에서 성희롱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여성은 군대 내에서 약자일 수밖에 많이 없는 구조였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상사에 대항해서 여군을 도와줬던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에게 당연히 불이익이 오죠, 그렇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본인뿐 아니라 본인과 함께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법정 투쟁을 나서주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줬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박승춘 보훈처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보수라면 반대쪽도 따뜻하게 껴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이나 대립하는 것보다는. 그런 느낌이 없었던 게 어찌 보면 이 전 정권의 아쉬움이라면 이번 정권에서 사실 어제 계속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던 피우진 보훈처장 같은 경우에는 진보 쪽도 진보 쪽이지만 보수 쪽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에 반론이 있는 게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난해 박승춘 보훈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정부 행사다. 다른 주체가 있습니다. 유족 행사 아니다. 유족과 정부는 다른 주체예요. 국민 중에도 이걸 다 참석하지 않고 이 노래를 반대하는 쪽도 있고 찬성하는 쪽도 있다. 국민을 둘로 쪼갰어요. 우리 보훈단체들은 이 노래 싫어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훈단체 따로 국민 두 조각, 유족은 따로 있고 이 행사는 정부 것이다, 주도성을,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민의 뜻에 의해서 정부는 기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행하는 건데 정부와 국민, 유가족을 다 찢어놓고 무슨 정치와 통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수, 진보는 하나의 우리 편, 남의 편. 편가르기 개념일 뿐이고 보수의 취지, 진보의 취지 상관없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국가발전에 기여했고 민주화는 또 국민들이 자유롭게 인권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또 기여를 했고. 그것이 이분법적이지 않은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21세기에 이분법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보훈처장이 아까 격돌하면서 이야기한 정부 거니까 유족은 참견하지 마라, 이 발상 자체는 매우 놀라운, 제가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피우진 보훈처장뿐 아니라 또 한 명 관심이 가는 분이 있었죠. 있었죠. 지금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 재벌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김상조 교수가 공정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는데요. 김상조 교수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출석해서 삼성 저격수로 나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준비됐으면 듣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인터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경제생태계를 망침으로써 중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재벌의 지배구조는 이제 스스로를 망치는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골탈태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벌이 제대로 임자 만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삼성 임원보다 삼성 지배구조를 더 잘 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사실 참여연대 재벌 개혁감시단장을 1999년에 맡고 그 이후로부터 재벌 개혁,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어떻게든 타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활동을 계속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재계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임원부터 삼성의 지배구조를 더 잘안다고 할 정도로 삼성 지배구조까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다라는 건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부처에서는 사실상 검찰총장과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다라는 건 문재인 정부가 확실하게 재벌을 개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것. 그 부분을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기업들보다 일단 우리나라 4대 기업, 삼성, 현대, LG, 그다음에 SK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과 어찌 보면 정경유착의 고리, 그러니까 최순실의 연결돼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대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잖아요. 어찌 보면 대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인사,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상조 교수 하면 골리앗에 싸우는 다윗에 비교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공정위원회 조사국이 부활이 추진될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인터뷰]
이게 2006년 전후 해서 원래 조사국이 있었고 조사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위의 권한이 좀 약화된 것 아니냐. 재벌의 파워가 오히려 정권에 먹힌 것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구구했는데. 지금 김상조 교수가 공정위원장이 되면서 거의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조사국이 부활되고 조사권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권이라고 하는 게 4대 재벌 그룹에 대해서 우선 강도 높은 모니터링이 시작될 것 같고요. 여기서 찾아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순차적인 개혁을 정부 주도로 이뤄가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처럼 재벌과 정권이 맞서는, 정경유착의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빚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재벌그룹 입장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거버넌스위원회, 주주들의 권익을 더 강화한다든가 또는 투명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든가 하는 것들은 삼성 스스로도 벌써 지난 청문회에서 인정했던 거거든요.
미전실, 해체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정부와 맞서기보다는 함께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길을 찾으면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 굉장히 큰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교수가 재벌들의 저승사자다. 재벌을 죽여서 좋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재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를 하는 게 정부정책이 될 것 같은 기대가 저는 있고요. 재벌도 여기에 최대한 순응하면서 스스로 혁신하고자 했지만 스스로 못하는 것을 또 매질을 당하면 거기에 발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지금 이번 정부는 재벌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건 우리나라 경제의 숙원 사업인데 대만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중소기업의 비중이 절반 이상은 넘어서 70% 정도는 돼야 건강한 경제구조다, 우리나라는 재벌 몇 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총생산의 80, 90%를 장악했던 때도 있었고 지금도 60~70%를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바꿔가자는 건데 그다음은 신설될 조직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 부처가 할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재벌을 규제하는 것과 벤처중소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함께 가야 두 바퀴가 굴러가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좀 성공할 것 같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터뷰]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조사국 부활이 왜 중요한 거냐면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언가 기업 내부를 조사를 하고 거기다 과징금을 부과하잖아요, 잘못하면. 그런데 과징금 부과하면 번번이 패소해요. 생각보다 대기업에 뭔가 과징금을 부과해서 제대로 걷어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권한이 없으니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그러다 보면 소송이 이어지잖아요. 소송하잖아요. 소송하면 줄줄이 계속 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국이 재벌의 저승사자라는 건 빠져나가지 못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뭔가 재벌을 옥죄는 카드가 아니라 재벌을 감시를 좀더 명확하게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반대할 부분이 많이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어쨌든 재벌 개혁을 해야 되는 인선에 지금 김상조 교수가 내정됐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재벌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사실 일성으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양쪽 쌍끌이에 나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문재인 돈봉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이후에 바로 지금 감찰에 착수한 모습인데요.
지금 감찰 시기도 그렇고 참석한 사람도 그렇고요. 돈봉투 출처도 모두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의견입니다. 어떤 부분이 감찰 조사 대상이 되는지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를 해 주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의 출발선이 된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돈 봉투가 오간 그 날,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논란이 된 만찬은 지난달 21일서울 서초동 부근 한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몇몇 부하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한 자리였습니다. 술잔이 오고 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자안태근 국장은동석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부들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영렬 지검장도 검찰국 간부들에게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지만, 검찰국은 다음날 이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안 국장이 이 사건의 조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법무부 국장이란 직책은검찰 인사와 조직을 관장하는 자리죠.그리고 이영렬 지검장은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천 번 넘게 휴대폰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인물이죠.이와 관련해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검찰국장의 정상적인 업무라며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사건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이런 의사표시로도 읽힐 수 있는 겁니다.
술자리 시점도 문제입니다. 돈 봉투 만찬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과 불구속으로 기소한 지 불과 나흘 뒤에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수사가 끝난 뒤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집행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도 "법무부의 후배 검사들을격려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직기강과 특별 수사비의 용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건을 재구성을 해서 보셨는데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보셨듯이 격려의 의미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점이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이 불구속기소되고 나서 나흘 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뭘 격려한다는 건지, 이런 의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걸 선의로 해석한다면 사실은 이번 특수본 2기 특검이 끝나고 바로 이어져서. 결국은 3월 21일에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습니까. 3월 10일에 파면, 탄핵된 것은 헌재의 결정이었던 것이고. 이런 일 다 끝나고 기소까지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특수본 수고 많았어. 이런 취지일 수는 있어요.
이건 좋게 해석한 측면인데. 국민적인 의혹은 오히려 이때 어떤 국민적 감정이 복받쳤냐면 아니, 대통령도 구속을 시키는데 민정수석은 구속이 안 되네. 결국은 검사 출신, 검찰 출신은 제 가족 감싸기인가, 팔이 안으로 굽는 건가. 이런 의혹이 많을 때인데 수사 격려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 퇴임했습니다마는 어떤 변을 남겼냐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그때 사직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선 기간 동안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서는 안 되니까 책임감으로 더 했고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나는 그만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개혁 이야기를 한 날 총장이 사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격려할 시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좋은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전 대통령의 파면, 구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이 많았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특수본에 박수를 보냈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격려금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관행이라는 설명을 검찰이 했어요. 그런데 특수활동비에서 70만 원, 100만 원 관행적으로. 쉽게 말하면 격려금은 개인이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공영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보너스죠,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 주던 금일봉, 이런 것인데. 공무원끼리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면 지난해 김영란법은 왜 통과가 됐던 것인가. 5만 원, 10만 원도 철저하게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이것은 처벌한다고 만들어진 법인데 관행으로 100만 원, 70만 원 준다? 그리고 여기서 검찰국 간부들은 다음 날 이걸 반환했어요.
이게 이 돈이 부적절했다는 걸 저는 증명한다고 보여져요. 받은 사람도 찜찜했던 거죠. 검찰 식구는 아니고 법무부 소속의 검찰국 간부인데 이 두 사람은 반환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관행이라는 말이 이미 소명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 반환했는가. 부적절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일 텐데. 그러면 검찰은 왜 넙죽넙죽 받고 법무부 간부들은 이것을 왜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을까. 관행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일종의 관습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증명이 돼버렸으니 검찰이 명확한 해명과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셀프 개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칼날을 신임 정부가 들이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들이 지지하게 만들어버려요. 저는 검찰 스스로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반에 투입이 됐는데요.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지금 일단 두 분 다 사의표명했죠. 그런데 수리는 안 됐어요. 사표를 수리하는 순간 감찰을 못하거든요. 검찰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돈이 들어가게 된,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과정. 그리고 이 돈이 지금 법무장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돈의 출처는 뭐지? 안태근 국장 개인 돈이야, 아니면 이게 무슨 특수활동비로 뭐가 나온 거야?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맨처음에 수사팀장들한테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줬다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격려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아주 좋게 봐주면. 그런데 법무부 검찰 간부들은 지금 반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사람 두 명에게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100만 원씩 줬던 건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중앙지검장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검찰총장바로 밑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그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혹시 이런 일들을 벌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 이런 부분들을 샅샅이 보고 사실 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1년에 28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9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앵커]
이것이 검찰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인터뷰]
다 있는 것인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도 안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러 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만약에 실제로 관행이었다고 할지라도 관행은 괜찮은 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관행이지 불법적이거나 나쁜 걸 계속해 나가는 게 관행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혀서 검찰개혁의 어찌 보면 신호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검찰국하면 검찰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영렬 중앙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영찬 / 국민소통수석 :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되어야 합니다.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 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는지도 조사돼야 합니다.]
[앵커]
얘기를 들어보면요. 검찰개혁이다, 이런 얘기는 없고 지금 공직기강 차원의 문제다라는 부분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그 말이 그 말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이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상적으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검찰 개혁해야지. 부정부패 척결해야지. 그 방법이 뭐냐하면 고비처를 신설하는 것을 꼭 이뤄야 한다.
국회에서 법 통과가 돼야 되니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보면 거의 모든 당들이 검찰은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 구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비처를 우리는 공수처라고 많이 불러왔습니다.
어쨌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죠. 그러면 검사은 스스로 검찰 내부에서 검사의 비위를 다루기 때문에 검사들의 비리는 잘 포착도 되지 않고 처벌도 되지 않고 심지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구속 기소가 된 것은 특수본에서 봐주기 구속영장을 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논리 구조가 허술하다 보면 결국은 법원도 불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허술하게 쓴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에서 검찰이 스스로 자유로우려면 공수처 혹은 고비처를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국 민정수석이 강하게 내년 지방선거 전에 검찰 조직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첫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공직기강은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다 적용되는 일반론을 지금 국민소통수석이 끄집어낸 거긴 하지만 검찰에 대입하면 이 자체가 검찰조직 개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말로 들리지 않고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직기강 확립이 곧 검찰 개혁. 같은 말로 들린다. 그러니까 공직기강 차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으로 넘어가는 수순이고 더 넘어가서 그 안에 인적쇄신까지 연결될까. 이 부분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검찰개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인적쇄신입니다. 지금 저번 검찰의 수사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가 계속 뉴스에서 기가 막히게 들었던 우병우 라인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무언가 전임 정권의 민정수석과 연계되어 있는 검찰조직이 있으면 검찰 수사가 어쨌건 청와대 입맛에 맞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사실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것과 완전히 모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왔던 게 사실 검찰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처음에 조사받을 때 팔짱 끼고 조사받는 모습에 온국민이 분노했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검찰을 개혁을 하려면 인적쇄신이 없이 개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인적쇄신은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소위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검사들. 지금 사실 안태근 검찰국장도 작년 3개월 동안 1000여 차례 통화해서 이건 애인이랑도 이렇게 많이 통화 안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 자체의 인사, 그다음에 검찰 조직 내 공직기강 확립이 되어 있다면 사실 구태여 정치권에서 공수처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확실히 인적청산 부분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검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앵커]
이번 감찰은 이전 감찰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권 초기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콕 찝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 감찰은 제대로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인터뷰]
제대로라는 게 저는 강도 높게 고강도로 이뤄질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하루에 중요한 공약을 이행하는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제1호, 일자리위원회 창설하라. 제2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게 하라. 그리고 또 국정역사교과서 폐지하게 하라. 쭉 하고 있잖아요.
[앵커]
돈봉투 감찰이 5호잖아요.
[인터뷰]
5호 지시가 돈봉투 만찬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어, 검찰 스스로 알아서 감찰하면 좋은데 안 하니까 감찰하시오. 이거 대통령이 지시할 정도 성격의 것이 아니거든요. 민정수석이 해도 되고요. 또는 법무부의 주요 직책이 비어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차후에 해도 되는데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렸다, 이게 검찰 개혁과 다르지 않은 맥락의 무게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대통령 감찰 지시에 대해서 감찰해 보니까 별 내용 없던데요, 이 보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서 돈봉투의 내역을 조사했는데 별 게 없다면 여기에 연결된 뭔가가 결국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고 아까 우리 백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반드시 연결될 것으로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이 돈봉투 만찬 감찰 업무 지시 전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도 재조사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문건 작성자죠, 박관천 전 경정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파장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당시 문건이 총 8가지 버전이 있고. 그것도 굉장히 놀랍죠. 하나도 아니고 8가지 버전이 있고 검찰이 그걸 대부분 확보하고 있어서 본인이 놀랐다는 얘기를 했고. 이 버전이 8개나 있었던 이유는 소위, 그러니까 최순실과 관련된 언급은 역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과거에 조응천 의원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간 건 대통령에게는 역린이다. 그래서 점점 순화하다 보니까 버전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렇게 버전이 늘어났다.
[인터뷰]
지금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 정윤회 문건 수사할 때 최순실 그건 문건으로 있었던 게 아니다. 우리 말로 들었지. 말로 들었지예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는 있는 자료를 근거로 최대한 수사를 해서 낸 결과인데 그 수사 결과가 폄훼당하는 게 안타깝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는데 박관천 경정, 그거 검찰이 다 갖고 있었고요. 8가지 버전 중에 최순실 이름이 있었던 것도 있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사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검찰도 이 8가지 버전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건 다 알고 있었다와 같은 말입니다. 검찰도 다 알고 있었고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박관천 경정이 얘기했던 그 당시에 최순실을 우리가 모를 때 국가권력 서열이 말입니다.
1위가 최순실이고요, 2위가 정윤회이고요, 3위가 박근혜고요. 이렇게 얘기해 나가요. 최순실이 누구지? 이럴 때였는데 검찰은 다 이미 역린이라고 표현한 대통령의 어찌 보면 치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것인데 덮고 넘어 오다가 결국 터지니까 특수본 1기가 돼서야 대통령까지 공범으로 기소하는 상황까지 간 것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이 암묵적 공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아까 검찰개혁하고 또 연결되는 대목이에요.
지금 검찰조직이 피해갈 수 없는 게 몇 개 있고 지금 또 경찰은 경찰대로 당시에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경락 경위 문제에 대해서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것은 철저하게 수사돼야 되는 것 아니냐. 굉장히 어떤 분노스러운 이야기들이 조직 내에 끓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는 게 어찌 보면 전 정권에서 벌어졌던 이상한 미스터리에 대한 해결이 됨과 동시에 검찰조직 개혁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도 그 당시로 가면 이해가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서가 유출됐다고 국기문란이네, 그런데 이 내용은 풍설에 불과한 지라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용은 다 거짓이라고 해 놓고 거짓문서가 나갔는데 그게 왜 국기문란이 될까요. 이상한 불일치. 이게 지금은 바로잡혀야 하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문건 유출 부분이요. 누가 유출을 했을까, 이 부분. 검찰과 연결된 조직을 생각하면 청와대 내 민정수석실인데요. 그때 민정수석실, 우병우 전 수석이 그때는 비서관으로 있었던 그 시절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확정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해서 민정수석에 올라갔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보면 8가지 버전을 검찰이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검찰이 어떻게 청와대에 가서 훔쳐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누군가는 줬을 텐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곳은 민정수석실입니다.
[앵커]
박관천 경전도 본인도 8가지 버전 다 안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본인도 놀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 2014년 11월에 있었던 어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다소 당황스러웠던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 보겠다는 얘기를 한 건 이런 박관천 경정의 입이나 무언가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던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관천 경정을 재조사하게 되면 본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겠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그 당시에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고리가 나온다면 이런 연결고리의 해소가 말 그대로 적폐청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폐를 자꾸 사람들이 인적청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와 반대쪽에 반발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잘못된, 그릇된 관행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것들부터 하나하나 없애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조사는 사실 그때 당시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소위 말하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불편한 진실들을 앞으로는 보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적폐청산의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내용은 지라시,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이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이번 재조사에서는 또 어떤 진실이 드러나게 될지 국민들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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