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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비용, 재협상 대상 아냐"...일축했지만 논란 계속
Posted : 2017-05-0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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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어제 김관진 안보실장과 통화했던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은 사드 재협상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거듭 일축했지만, 사드 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우리 군은 한미 약정서와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은 우리나라가 제공하되,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전적으로 미군 몫이라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또 SOFA 규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협상을 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지위 협정 SOFA는 시설·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출범 당시 맺었던 약정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와대도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협정이 유효하다는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은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사드 비용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미국이 실제로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문제입니다.

국내 찬반여론이 다시 들끓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트럼프가 재협상을 시사한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드 배치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서 우리 정부로선 쉽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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