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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vs 安 대선후보 양강 정책 격돌 긴급토론 - 사드•유치원•일자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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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vs 安 대선후보 양강 정책 격돌 긴급토론 - 사드•유치원•일자리 논란
文 vs 安 대선후보 양강 정책 격돌 긴급토론 - 사드•유치원•일자리 논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13일 (목요일)
■ 대담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 아나운서 장원석(이하 장원석)> 5개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TV토론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열렸습니다. 녹화로 진행됐지만, 논란 차단을 위해 편집 없이 그대로 방영한다고 하고요. TV를 통해서는 오늘 밤 10시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보다 앞서,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현안들이 쟁점이 됐는지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전하고자 '미리 보는 대선 토론’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론 조사 상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대위 관계자 두 분과 함께 토론 진행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강훈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선대위 김관영 정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하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이하 김관영)>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오늘 오전 첫 번째 토론회가 열렸는데 아직 TV로는 방영이 안 됐습니다. 일부 전문이나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나온 바는 있는데, 국민들 평가 듣기 앞서서 각 당의 자체 평가가 궁금합니다. 먼저 민주당 강훈식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 강훈식>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의 탄핵, 구속, 안보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일부에서는 장미대선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촛불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정국이 현재의 대선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팎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과연 누구에게 국가 운영을 맡겨야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또 누가 더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TV 토론은 준비된 대통령 후보로서 안정감을 돋보인 토론이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이어서 국민의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영 본부장님?

◆ 김관영> 후보 확정 이후 첫 번째 이뤄진 토론회라서 많은 관심이 쏠린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미래를 준비한 안철수 후보의 능력과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타 후보들의 국민 편 가르기 식 질문과 답변이 다소 아쉬웠다, 앞으로는 후보의 자질과 정책이 좀 더 심도 있게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다섯 분이 토론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에 많은 제한이 있어서 실질상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님과 안철수 후보님의 양자 끝장 토론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장원석> 안철수 후보도 문재인 후보에게 양자 끝장 토론 제안하시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셨는데요. 여러 가지 양측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단설 유치원 논란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분위기 바꿀 수 있을 거로 보시나요?

◆ 김관영> 단설 유치원 논란은 사실 기자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앞으로 토론을 통해 좀 더 자주, 깊이 있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고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토론에 임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문재인 후보는 양자 끝장 토론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강훈식> 선수가 경기 규칙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토론 방식이나 룰을 정하고요. 저희는 그 룰에 따라서, 존중해서 토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조금 높거나 낮다고 해서 토론에 배제되거나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그 자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해서 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떠한 토론도 두렵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룰과 원칙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보도에서 보니까 100명 중 8명 정도가 토론을 보고 마음을 정한다고 나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18대 대선을 여론조사로 확인한 건데요. 그 중에 지지 후보를 바꾸는 경우가 5~6%, 새로운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것이 2~3%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토론회들이 이러한 큰 후보를 정하는데 큰 기준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떤 토론이라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 장원석> 그만큼 TV 토론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각 당 후보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강행군하고 있는데요. 오늘 컨디션들 다들 괜찮았나요? 문재인 후보는 어땠나요?

◆ 강훈식> 다 강행군이라 모두 후보가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전사 출신의 후보라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안철수 후보는 어떤가요?

◆ 김관영> 컨디션 괜찮습니다. 좋은 상황으로 앞으로 토론에 임할 것이고요. 아까 강 의원님께서 끝장 토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할 수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진 방식 맞습니다, 그게 법정으로 정해진 것은 세 번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두 분만, 화끈한 토론을 하길 원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에 대해서 하실지 안 하실지는 서로 후보들 간 합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저희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계신데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장원석> 토론회 쟁점 이야기를 슬슬 시작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안보 공약 관련해서 사드 배치, 보육 공약 복지, 경제 관련해서 일자리나 기업 법인세 인상, 증세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드 배치, 이 부분으로 요즘 말도 많고 오늘 토론회에서도 5명 사이 공방이 오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군사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요. 일본에서는 이를 가지고 정치 쟁점화해서 이용하고 있기도 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두 당의 안보 공약 핵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들어볼까요?

◆ 강훈식> 북한 핵 문제, 사드 이야기의 핵심은 북한 핵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사드 쟁점에 대해서만 논의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북한과 대화, 협상의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북핵 문제의 현답이다. 거기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측 의견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도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 방법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와 둘러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희 큰 기조로 보면, 북한이 두려워하는 정부,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신뢰하는 정부를 하겠다는 것이 큰 기조입니다. 공약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한 기조 속에서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재협상하자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전략적 선택을 할 외교 문제이기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 지금 입장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 여러 가지 외교 채널을 다 협상 돌려서 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성공단을 즉각 재가동하고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북한의 경계심을 늦추면서 남북의 평화 모드를 다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사드를 국제 사회에 이해시키고 협상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국민의당 입장은 어떤가요?

◆ 김관영> 저희는 안 후보께서 대통령 당선 후에 가장 먼저 국가 안보실장을 임명하겠다,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 한미 정상회담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는 한미 간 이미 체결되었고 이미 무기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7월 상황에서는 전체 국회에서 유일하게 저희 정당이 사드에 대해서 당장 이것은 국회 비준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사항이라고 사드 즉각적 배치에 대해 유보적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뒤로 한미 간 계약과 체결에 따라 실제로 무기가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 중국이 이미 상당한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미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간 신뢰 관계나 대북 문제가 전혀 풀리고 있지 않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 또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원석> 각 후보의 원론적인 사드 배치와 북한 관련 입장을 들어봤고요. 문재인 후보는 일단 차기 정부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5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러면 6차 핵실험이 난 후에 사드 배치를 결정할 거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뉘앙스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강훈식> 유승민 후보가 안 계시는데 유승민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역사에 대한 문제, 안보에 대한 문제에 가정을 설정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6차 핵실험이 지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할 것이냐,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식인 겁니다. 외교 문제일 경우 양국 간 문제이면 단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위안부 협상 관련 이야기이죠. 나라의 입장을 정해서 정확하게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과 중국과 모든 것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입장을 정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입장을 번복할 경우 더 심각한 국제적 신뢰 문제에서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반기문 전 총장이 외교 미꾸라지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협상 채널을 다 열어 놓고 최대치의 국익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에 그러한 평가를 받은 겁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배치냐 철회냐, 이에 대한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중국과 협상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미국과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단순하게 찬성이다, 반대다. 입장까지 바꾸어 가면 외교 모드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이고요. 동시에 또 다른 협상 카드 하나를 닫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북한이 계속 핵 도발을 하고 이러한 위기를 가면서 중국이 북한 핵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안보에는 좌우가 없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방비하는 것이 본질 아니냐,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다자 속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사드에 대한 정확한 입장입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핵 개발을 북한이 계속해서 강행한다면 사드 배치가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건가요?

◆ 강훈식>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 장원석> 입장 변화 이야기가 나와서요. 안철수 후보 얘기도 안 해볼 수 없는데요. 처음에는 사드 배치를 반대했는데 지금은 배치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공방을 벌였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이미 작년 7월과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또한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후보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는 작년 7월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통해 이 문제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후 대단히 급속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이미 무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안 하겠다, 물리겠다고 했을 때 한미 동맹이 갖는 전략적인 의미를 고려해보고 북한의 위협을 고려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되돌린다고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갖게 될 위험 요소가 더 커진다. 이제는 사드 배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만 중국을 제대로 설득해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훈식> 이 부분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아쉬운 것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배치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에 따라 현실적으로 조정한다는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사드가 배치되는 날 택배 배달하듯이 사드를 배치했다고 비판 논평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달되는 날도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배달되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어쩔 수 없다는 논평이 나왔다면 국민의당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저 말씀의 쟁점 지점들이 의원들 사이 의총에서 모았던 이전 사드 반대 당론들을 다시 바꾸는 과정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당이 바꾸는 거라면 그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전략적 오류를 지금에 있어서 다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도자라면 오히려 용기 있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드 배치되는 날도 우리가 이렇게 논평을 냈었다, 하지만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솔직한 입장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장원석>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 김관영> 잘 새겨듣겠습니다. 과거에 있는, 우리 당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분석해주시니 저희도 잘 상황을 살펴보고요. 다만 저희 상황이 바뀌었고,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는 안 후보께서도 인정하고 계시고 국민의당 대부분 의원들이 사실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애당초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면서 당론을 정하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당론을 용기 있게 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운동 과정이어서 당론을 변경하려면 전체 의원 중에 30명 이상이 참석해야만 당론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 일정을 고려해서 머지않은 시간에 그러한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지금 어떤가요, 40명 계시는데요. 박지원 대표는 어느 정도 반대 입장에서 찬성 쪽으로 선회하는 뉘앙스를 인터뷰에서 보였어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 김관영> 몇 분의 의원님들은 여전히 소신을 가지고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론 확정 절차 30명 이상의 의원님들 찬성을 얻어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사드 배치, 안보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후에는 경제와 보육, 일자리 관련 문제를 다룰 텐데요. 청취자분들이 주신 문자를 한 번 읽어보고 그에 대해 답변을 들어보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0050번 님, “후보들의 안보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니 안일하게 느껴집니다. 걱정입니다.” 강하게 오셨습니다. 먼저 강훈식 의원?

◆ 강훈식> 많이 걱정하시죠. 특히나 안보 문제가 미국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다고 하더라, 항공모함이 우리 영해에 떠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니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당과 문재인 후보는 안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외교 채널을 총 동원해서 미국과 중국에 협조를 하고 또 동시에 북한의 대화 채널까지도 살려서 이 문제의 만반의 태세를 갖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정도로 단호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7284번 님, “지금 4월 전쟁설이 돌고 있는데요. 집권하면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군 통수권자 부재인 지금 상황에서 돌발 상황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급하게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보내셨습니다.

◆ 김관영> 군 통수권자가 부재인 건 아니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계시는 거죠.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있는 것과 그 자리에 없는 건 국민들이 느끼실 불안감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제타격론이나 항공모함 출현 등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기간이기에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임기 시작 바로 직후에 어떤 전략을 쓰는지 유심이 잘 지켜봐주시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제일 먼저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하겠다. 그리고 미중 정상과 통화하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안 후보님과 와튼스쿨 동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시간 안에 만나서 협상을 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나름의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강훈식> 제가 말을 덧붙이면, 와튼스쿨 동문이라서 외교 채널이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보 비상회의를 5+5로 초당적으로 하자고 제안한 적 있는데 이게 오히려 진정성 있는 제안, 여야 상관없이 모두 모여서 하자는 제안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성사되지 않았던 배경은 이 자체를 선거 기간에 제안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서로들 표심을 얻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가 제안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다보니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본질은 이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하자는 문재인 후보 말씀을 실제로 여기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정의당까지 모두 좀 나서서 다시 한 번 나서주실 것을 촉구 드리는 것으로 이 말씀을 갈음하는 게 좋겠습니다.

◇ 장원석> 김관영 본부장님, 이 의견에 대해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 김관영> 실질적으로 5+5 회담을 지금 현재의 안보 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제스쳐라고 대게 판단하기 때문에 5명 후보님들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5+5 회담을 제안해서 거기에서 대통령이 초당적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 장원석> 첫 번째 사드 배치, 안보 관련 이야기 들어봤고요. 보육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화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 자제’라고 얘기하면서 대선 후보자들의 보육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큽니다. 일단 안 후보가 밝힌 유치원 공약 부분,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김관영 의원님?

◆ 김관영> 저희가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고 발언한 것 맞습니다, 안 후보께서. 그런데 그것이 병설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고 기자가 잘못 들어서 그것을 타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병설유치원 설립을 자제하냐, 이렇게 문제가 시작되어 상당히 문제가 크게 된 건데요. 저는 학부모들께서 그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확고하게 병설유치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얘기이고요.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단설유치원을 병설유치원보다 더 선호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설유치원을 서울에서 하나 짓는데 보통 100억~2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보통 부지매입부터 1~2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설 하나를 설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에 비춰서 가능한 우리는 병설유치원을 조금 빠른 속도로 늘려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단설유치원이 병설유치원에 비해서 왜 선호하냐, 이것을 보니까 병설유치원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병설이 되어 있으니, 학교장이 주인이 되어 운영하고 독립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단설유치원은 별도의 원장이 책임을 지고 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독립성을 강화해줘야겠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직장맘들이 병설유치원 학교와 연계되어 있어서 방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맘들은 방학이 있으면 애들 보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병설유치원보다 단설유치원을 대단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은 병설유치원을 증가해나가더라도 보완해나가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청취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유치원 시스템이 사설과 국공립으로 나뉘는데 국공립이 단설과 병설로 나뉘죠. 단설은 독립된 유치원이며 병설은 초등학교에 속한 병설유치원, 이런 거죠. 강훈식 의원 반론 들어볼까요?

◆ 강훈식>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정책 전달 과정에서 오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섭단체 연설에서 안철수 후보가 교육 문제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 정말 유치원 보내려고 학부모들이 매일 새벽에 나가서 몇 년씩 걸려 유치원에 줄서서 엄마들이 직장맘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있는 어떤 학부모들도 다 그렇게 보내려는 진심이 무엇인지. 왜 단설유치원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 단설유치원이 전국 유치원에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한 이야기인지 의문이 갑니다. 실제로도 단설 유치원 비율이 전국 유치원 비율의 3%정 도 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단설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것을 단순하게 병설 유치원 6천 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물론 이 공약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선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배제하고, 제가 안철수 후보를 생각해보면, 몇천 명 유치원장들이 모인 행사 장소에서 유치원장 입맛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 정말 아이들의 엄마, 아이들의 아빠를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보육 정책과 어린아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 대비가 되어있는가, 그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이 들고요. 공립 유치원에서 20년 재직한 교사들도 단설 유치원을 대형 마트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더 낳지 못하는 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제대로 맡기는 공간을 2~3년 전부터 약속받아 들어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교육 철학이 부재한 것이다. 교육에 대한 공약은 제대로 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판단하시는 분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 아이 엄마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교육 철학의 부재 지점을 단면적으로 드러낸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은 거의 입학 경쟁률이 1대1이고, 단설이든 병설은 20대1정도 됩니다. 입학 대기 기간도 병설이든 단설이든 2~3년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비도 2천 원 내외 수준이고요. 반면 사립은 60~70만 정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나라가 책임져야 하는 아이의 문제, 교육 공약에 못 미치는 교육 철학의 부재, 이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 장원석> 학부모들의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어떻게 보세요? 김관영 의원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 김관영>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안 후보께서 금방 그것은 민주당 강 의원님도 인정하시네요. 상당히 지난 교섭단체 연설을 보니까 교육 정책에 대해 상당히 철학이 있고 진일보한 정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보인 그대로고요. 우리나라 전체 교육 체계 전체를 새롭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뜯어 고쳐야겠다는 중장기적 목표가 있는 것과 동시에 특히 보육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100% 책임지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철학에 100% 동의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 40% 정도로 늘려야겠다는 공약을 이미 발표했고요. 이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인가요, 채 안 될 겁니다. 40% 정도로 늘리려면 약 연간 10만 명 정도 어린이가 추가로 혜택을 보고 그렇게 하려면 6천 개 정도 학급이 추가로 개설되어야 한다는 통계가, 집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병설 유치원에 6천 개 정도 학급을 더 늘려서 10만 명 정도 추가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만 보더라도 공립에 비해서 사립학교 비중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유치원도 지금 현재 우리가 국공립 유치원 보고 정책을 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공립 현재 예를 들면 20%라고 하면 사립이 80%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에 사립과 국공립이 같이 공존하고 상생하면서 교육을 제대로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사립보다 국공립 비중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 시설을 더 확충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훈식> 이 부분에 반론 비슷하게, 김관영 의원께서 약간 헷갈린 것 같은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대하는 것은 사실 각 당이 다 비슷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한 칭찬 부분만 말씀하시고 비판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병설 유치원이라는 것이 유치원 원장님이 따로 계시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같이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단설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과를 나온 원장님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병설 유치원 6천 개를 증가한다는 것이 기존의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푸념들은 병설 유치원이 있는 선생님들의 푸념들은, 아이들의 방과 후 학급실도 모자란데 여기에 병설 유치원을 더 늘리고 있어서 불편하다. 물론 인구 추세가 감소하고 있으니 그렇게 활용될 용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아이들도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병설을 억지로 짓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 40%까지 확대, 이것은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요. 동시에 보육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 교사나 대체 교사들을 확대하고요. 보육 교사들이 8시간 노동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질 높은 환경에서 그러한 보육 교사들의 돌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누리과정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누리과정이 매년 문제가 됐잖아요. 매년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국회 앞에 와서 집회를 할 정도입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동시에 나아가 보육 요양 간호까지 3대 돌봄 일자리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 장원석> 김 의원님 반론 들어볼까요?

◆ 김관영> 보육에 관한 정책에서는 거의 양당이 비슷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크게 차이가 없고요. 제가 강 의원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늘리겠다, 어떤 방식으로 늘릴 생각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늘리겠다, 유치원을 단설을 그렇게 늘리시겠다는 겁니까, 병설을 늘리시겠다는 건가요?

◆ 강훈식>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아주 다른 겁니다.

◆ 김관영> 유치원을 말씀드릴게요.

◆ 강훈식> 저희는 유치원을 늘린다는 공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병설 유치원을 6천 개 늘린다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공약입니다.

◆ 김관영> 병설 유치원 6천 개 학급.

◆ 강훈식> 6천 개 학급을 늘리겠다는 것, 그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것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 마련해야 하고요. 저희는 어린이집 국공립 40%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유치원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죠.

◆ 김관영>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40% 늘리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지 저는 의문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설 유치원의 애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병설 유치원은 독립적인 운영이 안 되고 병설 유치원의 원장을 학교 교장이 겸하게 된다고 하는 점, 교실이 다른 독립적인 어린이집이나 단설 유치원에 비해 열악하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단설 유치원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선 당장 국공립 비율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학교에 같이 부설된 병설 유치원을 좀 더 늘리고, 병설 유치원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 거기에다가 아동 전문가를 배치해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것. 여러 가지 방학 때 돌보지 못하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결국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최적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원석> 강훈식 의원 반론 듣고 일자리 이슈로 넘어가죠.

◆ 강훈식> 김관영 의원이 잠깐 착각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공약 이전에 현재 12.1%가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40%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동주택 내에 설치할 수도 있고요. 민간 부문에 있는 것을 매입하거나 전환하거나 무상 임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린이집 형태를 국공립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에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3년 마다 아이 한 명을 한 달 간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을 산정하는데요. 이를 표준보육비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표준보육비용에 못 미치는 금액을 보육료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 반영시켜서 이런 것들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양질화하고 보육교사들 8시간 근무가 안 됩니다. 보통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머니들이 일찍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맡기고 늦게 퇴근하면서 데려오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잘 못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도 같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걱정 없이 보육 시설에 맡겨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저희들의 공약입니다.

◇ 장원석> 지금 일자리 공약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 측 공공주도 일자리 창출은 구시대적이라는 말을 했고, 민간 주도해야 한다는 말을 했고요. 문재인 후보 측은 공공주도를 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5575번 님, “안철수 후보님 일자리 정책 중에 공무원 월급 30% 삭감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한다는 공약, 사실입니까? 현실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 김관영> 전혀 사실 아닙니다. 어제 가짜 뉴스로 분석되어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장원석> 8043번 님, “문재인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너무 비현실적 아닙니까. 임기 중에야 상관없는데 그 다음 정권에서는 5년 뒤의 호봉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세금 더 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강훈식> 제가 천천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OECD 평균에 비하면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평균이 21.3%입니다.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됩니다. OECD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81만 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한다는 것은 실제로 비율을 3%만 더 늘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OECD 평균에 반 정도 맞춰보자는 거죠. 이렇게 되어 소방관, 경찰, 교사, 나날이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대처할 수 있는 복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문제부터 노인의 문제까지 이런 것들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OECD 국가 평균의 반 정도라도 해보자는 거로 해석해주시면 되고요.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가장 큰 이슈인 공공주도 민간 주도, 먼저 김관영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 김관영> 문 후보께서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연간입니까, 5년입니까. 21조 원. 5년인 것 같습니다. 5년 21조 원이 이 부분에만 별도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강 의원님께서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 일자리 비중이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야 한다, 방향이 맞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퍼센트를 21.7% 말씀하신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됐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국가라는 건 다시 한 번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7%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순수한 공공부문 중에서도 완전한 공무원만을 이야기하고 21%는 공무원 플러스 공기업 내지 공공부문 전체적 일자리를 같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저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공공부문 일자리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공공부문은 한 번 채용되면 일단 61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기에 경직성 경비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부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적어도 창출하는 것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일자리를 나누고, 또 임금 격차를 줄이면서 중소기업에도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 장원석> 반론 끝으로 듣겠습니다.

◆ 강훈식>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한다고 매번 해서 대통령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만 반만 맞습니다. 왜냐면 지난 10년 간 그랬으니까요. 지금 하자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를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과 함께 공공부문 일자리가 선도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10년간 그렇다면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있는데 그 일자리의 92%는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문제는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6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임금 수준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OECD 평균 관련되어 정확하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대표 기조연설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많은 정책가들이 준비해서 한 것이기에 그것은 김관영 의원께서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서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일자리와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면 일정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은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주도성으로 민간부문 일자리까지 추동하겠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 장원석> 뉴스정면승부 “미리보는 대선 토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강훈식 대변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선대위 김관영 정책본부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훈식,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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