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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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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

2017년 03월 10일 16시 1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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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일 / 고려대 로스쿨 교수·헌재 헌법연구위원, 김병민 /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노영희 / 변호사·대한변협 수석대변인

[앵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을 지낸 이준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노영희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습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끝나고 말입니다. 권성동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의 승리도 아니고 태극기의 패배도 아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이고 또 우리 모두의 패배다인데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참 뼈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확인한 것이고 그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함을 확인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기뻐할 일만은 아니고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이 저희가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얼마나 헌법이 중요하고 선고문에서 나와 있듯이 헌법이야말로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다 그리고 국민이 바로 그 헌법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볼 때도 헌법적 가치 그리고 특히 국가기관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야말로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엄중한 판결이다 보니까 과연 만장일치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조금 격론이 있었을 것인지 이런 예상들을 했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저도 만장일치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관들 여덟 분이 만장일치로 한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한두 분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굉장히 문제가 있는 소수의견을 제시했을 경우에 지금 광장에서 나름대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민심이 더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는 격론이 오갔던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격론이 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내용보다는 오늘 재판관들의 최종적인 선고내용들을 봤을 때는 봤을 때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형법상에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은 싹 뒤로 빼놓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회가 제시했던 13가지 조항들 중에서 논란의 여지가 되는 대부분들은 최대한 제외한 채 최순실의 국정농단 등에 아주 핵심적으로 초점을 맞췄고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던 부분들에 입각해서 이게 과연 대통령이라는 직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는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8명 재판관들이 큰 이견없이 합의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처음에 만장일치 나올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6:2 정도를 사실은 많이 예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기저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탄핵을 반대하는 측과 탄핵을 찬성하는 측의 약간 격렬한 행위들이 많이 보였고 특히 이정미 재판관 등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협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수의견을 우리가 2004년 이후에 2005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소수의견을 넣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소수의견을 밝힌 그분의 의견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재판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에서 소수의견이 한두 분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정혼란을 더 부추길 수밖에 없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탄핵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어서 이번에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소수의견을 밝히도록 한 부분이 사실은 다른 의견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의미였는데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혼란의 여지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낸 것 같은데요. 오늘 결정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주신다면 분석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대통령 탄핵을 발의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원래 1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를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그것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가운데 오늘 중점적으로 위반 여부를 다퉜던 부분은 직권남용, 권한남용과 국정농단 이 부분이었고 대통령의 다른 권한남용이라든지 세월호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고 다만 보충의견에서 일부 재판관들이 특히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성실의무 위반을 확인해야 된다, 그게 파면 사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일의 반복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헌법 의무를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의미 있는 판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거기에다가 국회에서 절차상에 문제도 없었다라고 미리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원래 절차, 즉 적법성 문제와 관련해서 서너 가지가 쟁점이 되었었는데 오늘 다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8인 체제는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건 헌재법에 이미 심리정족수가 7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고 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국회법상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적법성과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임을 확인했고 국회의 토론절차라고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국회의 소추의결 절차는 다 국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적법성 문제는 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결정문 낭독하고 관련해서 순서가 있습니다. 원래 재판을 하다 보면 본안 전 소송 요건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본안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절차적인 위배사항이라고 하면서 각하를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과연 각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밝혀야 되는 것이고 밝힌 다음에 이유를 설시하고 주문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형식이 가장 타당하고 탄핵심판에 있어서 특히 가장 모범적인 순서로 이루어진 주문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흔히 미괄식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저도 21분인가 22분인가를 다 지켜봤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평결이라고 하는 게 보통 선고 직전, 1시간 전, 30분 전에 열릴것이다, 물론 확인은 안 됐지만 저희 언론사들, 기자들은 계속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1분, 22분짜리 주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직전에 한 게 아니고 느낌이 적어도 하루 전, 적어도 며칠 전에 의견 공감이 있었고 면밀하게 다 정리가 됐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을 지내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언론에서 많이 예측했던 3월 7일 선고일자 고지를 저도 믿고 기다렸었는데 그게 하루 늦춰져서 3월 8일에 된 것으로 봤을 때 그 당일날 평의가 1시간 정도에 끝났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나지 않았나라고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결정문을 쭉 읽어내려가는 걸 보니까 결국 헌재는 한 가지 오로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그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개입 내지는 그런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봤고 나머지 부분들을 집중적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미 빼서 결론을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재판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화면에 현장의 상황들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탄핵 반대, 그러니까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대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오른쪽에 청와대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집회가 다소 격렬하게 이어지기도 하는데 일단 대통령 측에서도 파면 선고 직후에 뭔가 뉘앙스가 인정할 수 없다, 서석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인터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석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선고에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헌재의 재판 결과를 존중할 것처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8인 재판관 전원 합체 판결이 나오게 되니까 뭔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광장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모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되는 역할이 가장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할들은 이미 다 소임을 다한 거거든요. 그 외에도 이와 같은 불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보고요. 결국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건 오늘의 선고가 있기 전, 어제 정도 되는 과정에서 헌재의 최종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는 메시지 하나 정도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메시지가 없었고요.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최종적인 선고가 결정되고 나서 이제는 전 대통령이 됐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와대에서 어떻게 본인의 거취를 표명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본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다는 상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지금 양 극단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통합의 미래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마지막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본인을 지지하고 그동안 나름대로 현재까지도 헌재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과거를 덮고 미래로 가기 위한 메시지가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까요?

[인터뷰]
현재까지로 봐서는 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못하면 두 번째로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과거의 집권여당 의원들이 될 거거든요. 오늘 인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의 메시지의 냈지만 인명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장일 뿐이지 전체 의원들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의 핵심 강경파 친박 의원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사건을 밖에 광장에서 굉장히 사람들과 함께 극렬하지 이끌었던 친박계 의원들의 두 번째 정치적 메시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앵커]
저도 지금 현장 영상을 보고 있는데 안국역 근처이지 않습니까? 벌써 어르신들 두 분이 희생되셨단 말입니다. 저걸 끊을 방법은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노 변호사님, 박근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이제 오늘 관저를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관심이었는데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는 오늘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인터뷰]
대통령이 파면된 예가 없었기 때문에 파면이 됐을 경우에 언제 관저를 떠나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 같은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떠날 사람들이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타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청와대나 우리나라는 대선 때문에 갈 길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결정으로 만약에 본인에게 유리한 기각이 났으면 곧바로 관저에서 다시 청와대로 이동을 하면 되겠지만 파면이 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서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미리 본인이 혹시 파면되면 즉시 떠날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추는 게 맞는데요.

[앵커]
못 가는 이유가 미리 채비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인터뷰]
그런 준비를 하나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앵커]
삼성동 사저에 일단 경호팀은 가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뭔가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앵커]
지금까지 사실상 빈집이었겠죠.

[인터뷰]
관리가 잘 안 돼서 보일러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비동이라고 해서 경호원들이 머물 숙소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만간 언제 이 자리를 떠날 것인지는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게 예의가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일부 보도에 따르면 여행가방에 짐을 일부 옮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언제 삼성동 사저로 가겠다라는 부분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지.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해야 된다, 수용하는 담화를 발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이 결정이 나기 전부터 승복을 하느냐 마느냐에 관해서 서로 말다툼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승복이라는 말은 정치적 행위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건 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사표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헌법에 표현의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이제 지양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촛불집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정말 평화적으로 15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펼쳤던 것처럼 반대하는 의사의 경우에도 이런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의 일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오늘도 그렇고 며칠 전부터 승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승복, 승복. 이게 저는 법률적으로 맞는 말인지,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단심제고 이게 승복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탄핵심판은 잘 아시다시피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데 줄곧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재심 여부를 가지고 불복을 하겠다라든지 국제사법재판소에 청구를 하겠다, 그와 같은 말들을 해 왔는데 재심과 관련해서는 사실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탄핵심판 성격에 따라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장 가깝게는 통진당 사건 때 재심을 허용할 수 있고 다만 재심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한다라고 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탄핵의 경우에도 일단은 과연 재심을 허용할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이고 그다음은 당연히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8인 체제가 과연 각하 요건이냐, 이건 그런데 8인 체제는 전혀 적법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각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글쎄요, 어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에 청와대에서 그때는 대통령 신분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선고 이후에도 이제는 박 전 대통령이 됐는데 아직까지 어떤 심경이라든지 이런 거취 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각 청와대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여러 가지 의문점도 드는데 개인적인 인생으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생사가 상당히 굴곡 있는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에서 두 번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서 나오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되는 초유의 대통령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1974년도 같은 경우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굴곡을 겪었던 사건이겠죠, 육영수 전 여사의 서거로 인해서. 그때부터 79년까지 퍼스트레이디의 대행 역할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79년도 같은 경우가 10.26 사건에 의해서 결국은 청와대에서 본인의 자유와 상관없이 나오게 됐었던 경우를 겪었죠. 그리고 나서 1998년도에 보궐선거로 당선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숨겨진 시간들을 보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98년도 보궐선거에 당선됨을 인해서 한나라당 당대표를 지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성장의 과정들을 겪어왔지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커터칼 피습 사건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2007년도에는 거의 다 된 것 같은 선거를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경선에서 지기도 했었고 결국은 2012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그리고 100% 국민 대통합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과반이 넘는 투표율로 당선됐던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앵커]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까지도 있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계속 굴곡이 있었는데 결국은 정치의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마지막에 남겨진 업적이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탄핵 당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기록으로 남게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겠지만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 과정이 의미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한들 그것들을 함부로 남용했을 경우에 겪게 되는 마지막 과정들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이번 결정을 통해서 결정문에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대통령이 그동안 담화문에서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이 직권남용만큼이나 중요한 탄핵사유로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하면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결정에서는 파면 사유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

[앵커]
진실 규명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

[인터뷰]
협조하지 않고 결국 자신이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라도 파면 결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노 변호사님, 좀 야박하기는 하지만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어떤 차이가 있고 특히 탄핵된 전직 대통령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이 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거나 임기를 마치고 나갔다고 한다면 3명의 비서관의 비용을 나라에서 대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기사를 한 명 고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의료원에서 치료를 해 줄 수가 있고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현충원에 안장도 되고요. 또 그다음에 원래 대통령으로서 받았던 월급이 있거든요.

[앵커]
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것을 75% 정도 매달 받을 수 있는 게 있었죠. 경호나 경비는 당연히 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탄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혜택은 다 사라지고 다만 경호와 경비 두 가지만 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원래 5년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10년 정도까지 경호와 경비를 맡아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요. 혹시 그중에 중간에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현재 탄핵된 것하고 마찬가지의 결정으로 볼 수 있고 또 본인이 강제적으로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 수사도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도 소환 요청이 오면 당연히 응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검찰에서 안 그래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만약에 사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면 강제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면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불러서 소환조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검찰 특수본 2기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제적으로라도 꼭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3월 안에 모든 수사를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대통령이 지금 파면된 오늘 이 순간에 갑자기 불러서 강제수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소환통보를 해보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인데요. 지금 저희 화면 영상에도 나가고 있지만 왼쪽은 안국역 주변이고요. 오른쪽 상단을 보면 이 시각 청와대라고 해서 청와대 본관 모습인데요. 저도 저거 처음 봅니다. 사실은 저도 청와대 출입기자도 해 보고 했지만 밖에서 저렇게 카메라로 청와대를 당겨서 잡는다는 게 원래 허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청와대 압수수색도 금지가 됐었지만. 상당히 뭔가 씁쓸합니다. 원래 안 되던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관저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메시지를 갖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참모들이랑 나름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아니더라도 아마 주말 사이에 결국은 삼성동 자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그때 결국 청와대에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이 모두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을 거고 아무런 메시지 없이 그냥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간다? 허용할 수 없는 일이겠죠. 따라서 국민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는 정말 겸허한 사과의 메시지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으로 국정을 대혼란으로 이끌어왔던 부분들에 대한 겸허한 사과의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여태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선고가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던 뇌물죄라든지 앞으로 있어서 형사상 재판에 대한 얘기들의 유무죄 여부는 조금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어질 검찰의 대면조사나 수사에도 이제는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더 겸허하고 앞으로 요청이 온다면 얼마든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혹시나 삼성동 자택에 들어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검찰이 일부러 들어가서 강압적으로 끌어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들은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판결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았던 것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순하게 어느 시점 한 번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통령에서 파면시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간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직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덮으려고 했던 문제들을 굉장히 깊이 직시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마지막 이유로써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국민들에게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특검의 수사까지도 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겸허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있을 검찰의 수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는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인터뷰]
좋은 말씀인데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특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법을 지키지 말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가 많이 억울하고 그런 건 개인적인 감정으로 묻어두고 국정을 혼란시키지 않고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대리인단들에게 그런 선동적 발언을 하는 것을 삼가게 하고 본인이 사건을 정리하는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말씀이 나와서요. 재판 과정에서 보면 대리인단이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이 하는 말들이 대통령의 정확한 뜻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소통의 부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사람들의 대다수 인식인데 이번에 대통령 대리인단들과 대통령 간에 교류도 없었던 것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앵커]
양측이 만나는 것 자체가 기사가 되더라고요. 원래 자주 소통을 하면서 대응책도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기사가 됐다는 것은 그렇게 만남이 많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었다면 현재 표명된 건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고 직접적으로 통제를 해 주는 게 맞겠죠.

[앵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인터뷰]
그렇죠.

[앵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시위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11시에 선고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시위가 이어지면서 지금 오후 4시 40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격렬하게 시위가 이어지는 곳에서 부상자와 사망자까지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더 이상 불미스러운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예정대로라고 하면 탄핵에 찬성하는 이른바 촛불집회도 저녁 7시에 광화문광장에서 예정돼 있는데 혹시 또 탄핵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서로 감정이. 혹시나 불상사가 우려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는데요.

[앵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됨으로써 대선 시기도 좀 더 앞당겨지게 됐거든요. 과연 대선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책임지고 이어나가야 되는데 오늘 안에 이런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정이 짜여질까요?

[인터뷰]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시에는 반드시 60일 안에 선거를 치르도록 이건 헌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60일 안에 당연히 선거를 치러은 되고 단지 선거일짜는 50일 안에 공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에 선거일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앵커]
이전에는 보통 60일을 계산하면 5월 9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요.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라는 걸 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5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당정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대선 일자라든가 이런 걸 발표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여당이 없어졌어요. 누구랑 협의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집권여당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황교안 권한대행의 어깨가 무거워졌다고 보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는 최종기간이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한 열흘 남짓 남은 기간 동안 황교안 권한대행이 스스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죠.

[앵커]
일단 본인 문제가 걸려 있네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20일의 선거일을 5월 9일로 한다고 공고를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심판이었던 사람이 선수로 뛰어든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아주 만약의 경우라도 결심을 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 직전에 아마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5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담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황교안 대행의 담화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무게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담화 속에 담긴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제 60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면서 굉장히 슬기롭게 이 국면을 극복해나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질 겁니다. 본인 스스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면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선거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다가왔기 때문에 사실 5월 9일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30일 전이라고 하는 4월 9일까지는 공직자들은 전부 다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유력 주자로 불릴 수 있는 여러 후보들이 도지사라든지 이런 공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4월 9일 전까지는 거의 각 당의 후보 경선들을 마무리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혹시 헷갈릴까 봐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대통령 선거일 90일, 그러니까 3달 전에 사퇴를 하면 되는데 지금 탄핵 때문에 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30일로 규정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노 변호사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물론 촛불집회 하는 측에서 보면 이전의 주장이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같은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 왔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본인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떨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었다라고 하면 박 전 대통령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니까 본인도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인용이 되었다고 하면 사실은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파면되고 이 사람은 오히려 권한대행으로 행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나오고 싶다 하더라도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은 그 전에 나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 나가는 쪽으로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4월 15일이나 16일 정도에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이 있거든요. 이 기간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감하고 그다음에 17일부터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기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마도 20날 기준으로 해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4월 15, 16일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대선 정국으로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면서 각 당에서도 여러 가지 셈법을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나온 뒤에 권성동 위원장이 개헌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계속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87년 제정된 이 헌법체제로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 이번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사실 선거 전에 개헌을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 개헌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미 국회에 개헌특위가 가동을 하고 있고 아마 주로 정부 형태를 포함해서 헌법 전반에 관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위원장의 발언은 조금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탄핵 국면에서 개헌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물론 개헌 논의...

[앵커]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요. 바른정당 소속 아닙니까? 저 장의 이용을 정확히 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논란이 붙을 수 있고요. 논쟁거리가 될 만한 건 맞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당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개헌은 적어도 60일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개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 가동하고 있는 국회의 개헌특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60일 동안은 정지될 텐데 그것은 대선 이후로 다시 논의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정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앵커]
얘기가 나온 김에 그렇다고 하면 너무 빠르다고는 하지만요. 그러면 지금 다시 들어갔는데요, 이른바 빅텐트. 김종인 전 대표도 밖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가능해질까요?

[인터뷰]
지금 저는 권성동 위원장의 저 같은 발언에 대한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김종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전에 서둘러서 본인이 비례대표 자리까지 던지면서 나왔을까. 탄핵 선고가 이뤄지고 나면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빅텐트에 시동을 거는 건 하루이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시동이 걸려서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지금 이 순간이 오니까 바른정당의 정병국 대표가 대표직을 던졌더라고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로 가장 크게 흔들릴 당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1차 분당 열차를 타고 나왔던 사람들이 바른정당을 차렸는데 그로부터 여론이 주춤주춤하면서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들도 들고 일어나면서 첫 번째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 편에 서 있었던 의원들, 충청권 의원들이 있을 건데 이러한 의원들이 현재 탄핵선고 이후에 자유한국당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아마 바른정당에 정병국 대표가 아닌 새로운 인물을 추대함으로 인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절대권력이라고 사람들, 지금 현재로서는 친문과 친박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서 빅텐트를 치겠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셨지만 대선 전에 개헌한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100%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럼 어떻게 할 의지냐라고 제가 예측하는 바에 따르면 아마 선거 과정에서 그것들을 국민들한테 절대적으로 명쾌하게 공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선 공약으로 나갈 것이다.

[인터뷰]
단순한 공약으로 됐을 경우에는 여태까지 후보들이 다 개헌한다고 공약했는데 안 지키지 않았냐고 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시점까지 못을 박는 거죠. 현재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내년도 지방 선거에 개헌을 하겠다고 못을 박고요. 단순하게 그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조기 대선은 역대 대선과는 아주 다른 케이스가 당선 후에 바로 집권하게 되는, 예비내각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만을 후보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권성동 위원장이 얘기했던 분권형이라는 것처럼 분권형 총리는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 명백하게 못을 박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과정까지 거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각 당의 연정에 대한 얘기들까지 모든 것들을 명쾌하게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60일 동안 선거 기간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중립내각이 있을 거고요. 다만 바로 누군가 당선이 되면 바로 내각이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이른바 예비내각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쉐도우캐비닛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나름대로의 판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단 한 사람의 절대권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어떤 당에서는 분권형 총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경제 분야는 누가 담당할 것이며 외교, 안보에 대한 분야는 누가 담당할 것인지 그림을 그리기가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가장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당은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현재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세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캠프가 굉장히 거대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누가 총리를 할 것이고 누가 장관 할 것이고 지난번에 한 번 사설정보지 같은 곳에서 돌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함부로 누군가를 지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김종인 전 대표와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설계도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의 접점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바라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당장 선관위에서는 오늘부터 대선 예비후보 접수를 받고 있는데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지율 변동이 크게 있지는 않고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 말씀하신 빅텐트가 과연 앞으로 어떤 대선 지각에 뭔가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끼리 연정하자, 우리끼리 대동단결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검색어로 1등 했던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당선이 됐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구글 검색어로 해 보니까 누구누구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문재인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2주 연속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안희정 지사하고는 많이 격차를 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 사람들이 빅텐트를 꾸려서 무언가를 해 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은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빅텐트를 꾸린다는 게 말이 쉽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꾸리고 제대로 경선룰이나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교통정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희망사항이고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에 있어서는 아마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출발부터가 서로 다른 당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현재 국민의당 경선이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대권주자 2명에 대한 지지율 합이 5%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어서 이와 같이 현재 정당의 경선 구도로 가게 됐을 경우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겁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새 판 짜기의 판을 흔들기 시작하고요.

아예 정당 간 경선이 아니라 제3지대 빅텐트와 개헌을 논의로 한 미래가치들을 선언한 다음에 그 안에서의 대통합경선들을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지 않을까, 지금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속에서 새롭게 판이 설계가 된다면 글쎄요, 저는 일말의 가능성들은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주요 변수인 안희정 지사라고 봅니다. 제3지대 빅텐트를 설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정적인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다는 관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제 하에 나오는 거죠. 안희정 지사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이러한 논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가 현재까지 굉장히 낮은 지지율에서 근 20%가 넘는 지지율을 쭉 끌어당기는 힘에는 중도보수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여전히 안희정 지사를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중도보수의 빅텐트로 다시 방향을 선회할 것인가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탄핵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실시가 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치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사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당초 예상하기를 특검 연장 부분이 논란이 될 때 특검을 연장해 주지 않고 검찰 쪽으로 수사의 주체가 넘어가면 수사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특검처럼 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특수본에서 1차 수사를 했고 특검이 2차 수사를 했는데 특검이 보여준 그 열정에 비교해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좀 미흡했다라는 자책 이런 것도 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아마 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미 대통령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물론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경호와 경비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에 강제 수사라든지 특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범죄혐의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도왔던 청와대 참모들의 범죄, 전 수석들의 그런 분들의 범죄 혐의까지도 입증을 하려면 먼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 지금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법적으로만 보면 지금 청와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습니다. 검찰에서 들어가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강제구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 강제구인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번에도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를 거부했던 게 경호실장과 비서실장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사인이 됐는데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이 비서진들의 거취 여부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파면이 아니라 기각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에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서진들이 일괄사임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탄핵된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굳이 파면된 대통령의 비서진들과 함께 깊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확률이 되겠는가라고 하면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제수석이라든지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따라서 감히 예측하건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남과 동시에 아마 주요 참모진들, 특히 수석급 이상의 참모진들은 같이 사의를 표명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청와대를 떠나고 사저로 돌아간 이후에는 말 그대로 청와대에 주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반드시 거기에서 일어났던 특히나 의무동이라든지 경호동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출입기록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건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할 당시에도 권한대행이었고 현재도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권한대행의 문제가 아니라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막아섰던 것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고 승낙해 줄 주체는 황 권한대행이 아니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런 말씀도 가늠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그전에는 거부했던 것을 아무 명목 없이 대통령이 파면됐다는 이유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 줄 것인가, 그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이 없는데 청와대 직원들은 누구를 위해 일을 해야 되는건가요?

[인터뷰]
그런 과정이 생기는 거죠. 말 그대로 청와대에 일상적으로 있는 파견나와 있는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정무직으로 임용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그 직위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임명해 준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도 넌센스이기 때문에 수석급의 비서관들은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정확한 시간이 나오네요. 5시... 2시 반부터 임시회의를 주재했었죠?

[앵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부터 대국민담화를 발표할지 많은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도 이 상황이 착잡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본인에게 지어진 무게가 엄청날 것이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끊임없는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국제적으로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문제까지. 그나마 오늘 주식시장 상황을 보게 되니까 11시 탄핵선고를 기점으로 하락하던 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더라고요.

[앵커]
인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의해 대통령이 궐위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도심 한가운데서는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 대규모 찬반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반목과 질시에 골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심지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승복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생각과 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촛불과 태극기를 든 마음은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장외 집회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는 이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위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돌발행동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상처를 달래며 차가워진 손을 맞잡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급변하는 국제 정세,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민생 불안 등으로 우리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6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위기는 하루빨리 극복하고 국정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합니다.

혼란을 넘어서 화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비상 상황 관리와 대처에 혼신을 다하기쁜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외 관계의 불안정성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와 금융의 리스크 요인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을 살피는 등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광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국회가 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현장을 찾아 여러 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 내각으로부터 혼신의 노력으로 국정을 챙기기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적극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을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도 반드시 조속히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결코 멈추지 않고 다 함께 희망을 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국민의 단합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이상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앵커]
지금 일문일답을 받지 않고 발표만 하고 지금 바로 갔죠?

[앵커]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를 들어보셨는데요. 앞서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일단 갈등을 봉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인터뷰]
맞습니다. 표정이 엄숙했는데 이를 위해서 두 군데에 당부를 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여야 정치권의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양 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는 60일 이후에 치러지는 조기대선에서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고요. 조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보니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엄중한 상황에서 출마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연구위원을 지낸 이준일 고려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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