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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국민의당 경선 기꺼이 참여해 승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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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국민의당 경선 기꺼이 참여해 승리하겠다!“

2017년 02월 06일 19시 2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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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국민의당 경선 기꺼이 참여해 승리하겠다!“
손학규 "국민의당 경선 기꺼이 참여해 승리하겠다!“

-7공화국의 핵심적 요소, 저녁있는 삶을 주도록 하겠다
-개헌, 했으면 충분히 했다. 선택의 문제, 의지의 문제
-박근혜 세력, 수구 세력은 대선에서는 정말 제3자가 될 것
-국민이 주인이 되는 개혁 세력이 지금 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겨루게 되는 구도가 될 것
-대연정, 연립정부, 개혁 공동정부, 누가 제일 먼저 얘기 꺼냈나, 저 손학규.
-안희정 대연정, 그냥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테니까 작은 당들은 나를 지지해줘, 이런 이야기
-국민의당과 개혁 세력 통합, 경선에 기꺼이 참여해서 승리할 생각 있다
-연립 정부, 이것이 저의 개헌론, 7공화국 권력구조 개편 모습
-김종인 대표, 조만간 결론 내실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6일 (월요일)
■ 대담 :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벌써 5년 전이 됐습니다만, ‘저녁이 있는 삶’이란 슬로건으로 우리 사회 일자리 문제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 분이 계십니다.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 5년 만에 다시 대선전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제7공화국 건설을 주장하고 계시죠.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손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하 손학규):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저녁이 있는 삶',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슬로건이었는데요. 새로운 슬로건을 만드셔야죠?

◆ 손학규> 물론 만들어야 하는데, 저녁이 있는 삶은 유효하고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 꼭 칼퇴근해서 밥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간다운 삶, 자기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삶, 이러한 저녁 있는 삶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 경제적으로 일자리가 풍부해야 할 것이며, 복지제도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사회가 안정되게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것들이 다 포함하는 거니까요.

◇ 곽수종> 그런 저녁이 있는 삶을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이상향 같기도 하면서 유토피아적 삶이 아닌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 손학규> 현실적이죠. 왜냐면 저녁이 있는 삶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제가 KBS 라디오 방송, 당대표로 대표연설을 할 때 저녁이 있는 삶을 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퇴근도 못하고, 또 퇴근해도 직장에 매여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대통령 선거 구호가 됐는데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면 저녁이 있는 삶, 좋지만 없더라도 일자리를 좀 달라. 이것이 피맺힌 절규이거든요.

◇ 곽수종> 지방에 내려가면, 사실 월 250~300 정도 되는 중소기업들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환경이 열악하고 대학 졸업생들이 가기엔 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면 도대체 지방에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못 구하는데, 왜 일자리가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 손학규> 그런데 일자리 250, 300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갈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IMF만 해도 80% 정도 됐는데 지금은 5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자 70% 이상이 대학을 갑니다. 독일의 경우 저희 세대엔 10%, 요즘엔 25% 정도 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산학 연계,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제대로 육성되어 기술 개발을 하면 대기업이 빼앗아 가지 않고, 기술자를 대기업이 빼앗아 가지 않는, 이러한 중소기업이 제대로 일자리를 만들고, 중산층을 만들어내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별 개혁 중 하나는 지배 구조의 개선,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막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 곽수종>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권을 향해 나오시는 분들은 종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7공화국 건설을 말씀하셨는데, 유효합니까?

◆ 손학규> 제가 강진에서 내려올 때 6공화국은 명을 다했다.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땐 단지 6공화국 헌법 체계, 권력구조 개선만을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젊은이들 얘기를 했는데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삶의 희망을 주고 패기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출산 얘기를 하지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연애할 생각도 못하고, 장가갈 생각도 못하고, 집 없으니 애 나을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이러한 사회 체제를 뜯어고쳐서 글자 그대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저녁 있는 삶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 7공화국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 곽수종> 개헌이 가능할까요?

◆ 손학규> 개헌은 벌써, 개헌 논의가 되고 나서 100일이 지났습니다. 했으면 충분히 했습니다. 대선 전 무슨 개헌이냐, 개헌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국회 개헌특위가 제대로 개헌을 향해서, 개헌을 할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면, 헌법 개정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 의지의 문제인데요. 그러나 지금 대선 분위기로 확 바뀌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제기된, 그때까지 논의된 개헌안을 가지고 대선 후에도 계속한다고 하면 됩니다.

◇ 곽수종> 지금 국민의당과 여러 이야기가 오가는 거로 언론에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빅텐트라는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손 의장께서는 정치를 하신 지,

◆ 손학규> 24년 됐습니다.

◇ 곽수종> 24년 동안 해온 정치가 텐트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빅텐트라고 하면서, 또 빅텐트라는 말을 피해가서 제3지대에서 비패권지대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여기서 다른 분들이 뭉치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 손학규> 저는 제3지대라는 말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번 대선이 시작될 것 같은데 말이죠. 박근혜 세력, 그러한 수구 세력은 대선 후보를 내거나 안 내거나 대선에서는 정말 제3자가 될 것이고요. 현재 소위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 이쪽이 하나가 될 것이며 기득권과 패권이 아닌 이번 광장의 민심인 국민 주권, 내가 나를 대표한다고 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봤는데요. 대통령이 나를, 아니면 국회의원이 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나를 대표한다. 헌법 1조 정신에 의한 국민 주권의 정신인데요. 대통령 특권과 기득권을 배제하고 패권을 폐지하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례를 만들겠다고 하는 개혁 세력이 모여서 그 개혁세력이 지금 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겨루게 되는 구도가 될 것이다.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국민 혁명의 주체를 이룰 것입니다.

◇ 곽수종> 그게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는 건가요?

◆ 손학규> 국민의당이 지금 개혁 세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그것이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거나 인용될 날짜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우리 사회 전광석화와 같은 정치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곽수종> 탄핵이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 손학규> 탄핵은 물론 되죠. 지금 국민의 80%가 탄핵을 지지하고 있고요. 대통령 탄핵된 것이 국회에서 방망이는 쳤지만, 국회에서 처음부터 하고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에 의해서 국회에서 가결한 것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 자체가 정치적 재판소이며 국민의 여론, 뜻을 거역할 수 없을 겁니다.

◇ 곽수종> 안희정 충남 도지사가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대연정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손학규> 대연정 이야기, 연립 정부, 개혁 공동 정부. 누가 제일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까? 저 손학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 1당에서 연정론을 꺼내는 것 자체가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유리하게 해볼까, 이러한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고요. 연립 정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4당 체제가 현실로 되어 있고, 대통령이 되어도 어떤 누구도 여소 야대다. 이런 기본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4당 체제가 연립 정부로 연결될 수 있는 헌법 체제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 손학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그냥 놔두고 연정으로 간다? 그냥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테니까 작은 당들 나를 지지해줘,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을 보면 안철수 의원은 개헌을 반대했거든요. 지금 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연정 하실, 또는 같이 한 번 경선을 해볼 수 있을까요?

◆ 손학규> 국민의당과 개혁 세력이 합쳐질 때 연정 이전에 통합이 이뤄질 때 말이죠, 경선은 불가피할 거고요. 경선에 기꺼이 참여해서 승리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제가 얘기하는 연합 정부 개헌에 대해 소극적인데요. 안철수 대표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들 여소야대를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개혁 공동 정부의 필요성은 눈앞의 현실이기에 피할 수 없을 겁니다.

◇ 곽수종> 손학규 의장께서 추구해오신 저녁이 있는 삶, 24년 동안 정치 일정을 놓고 보면 정직하시고 진심으로 하시는 그러한 정치의 구도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보인 새정치 이미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 손학규> 저는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의지를 믿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3당 체제로, 또 정의당까지 4당 체제입니다만. 그 뒤에 새누리당 분당으로 5당 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당제가 우리 눈 앞 현실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국정을 국회와 의논하지 않고서는 끌어 나갈 수 없는데요. 국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립 정부를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저의 개헌론, 7공화국의 권력구조 개편인데요. 이런 것들을 개혁 세력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정치의 주체가 되어 이뤄나갈 것이다. 헌법 개정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와의 소통, 이런 부분도 긴밀하게 가시겠네요?

◆ 손학규> 김종인 대표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결론을 내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가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고, 민주당의 당내 다이내믹스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으로 가실까요?

◆ 손학규> 저는 국민의당으로 온다고 하기보다 국민의당과 함께하는 개혁 세력에 동참하실 거로 믿고 있고, 그러한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손 의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언제쯤 하실 겁니까?

◆ 손학규>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건데요. 지금 오늘 곽 앵커도 저에게 대선 주자를 전제로 해서 인터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알겠습니다. 어쨌든 손학규 의장께서 말씀하신 저녁이 있는 삶.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고 바라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정치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손학규>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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