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체제 첫 시험무대 2월 임시국회 성과낼까?

4당 체제 첫 시험무대 2월 임시국회 성과낼까?

2017.02.04.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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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에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각 당은 중점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지만, 워낙 각 당의 입장 차가 커서 빈손 국회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사실상 탄핵심판 결정 전 마지막으로 열리게 될 가능성이 큰 2월 임시국회.

대선 전 의제 설정을 하려는 여야의 입법전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국정 농단의 적폐를 청산할 개혁입법 처리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일) :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해법이며, 이것이 바로 2월 국회의 핵심 과제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난달 각각 발표한 중점 처리 법안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 법안 등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거 연령 하향 정도에만 학제 개편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찬성할 뿐, 나머지는 모두 반대입니다.

대신 노동개혁 4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우택 /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난 3일) :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노동관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간극을 좁히기 위해 열었던 원내대표 회동도 큰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승용 / 국민의당 원내대표 (지난 2일) : 원내대표 4당 회담을 했습니다만, 각자 자기 당 입장만 주장하고 있어서, 특히 선진화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선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변수는 바른정당, 기존 3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구 /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지난달 31일) : 바른정당은 그 속에서 옥석을 잘 가려서 4당 체제에서 균형추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각 당이 내놓은 어느 법안도 2월 임시국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4당 체제의 첫 시험무대가 자칫 빈손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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