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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Q
■ 진행: 이승민, 김대근
■ 출연: 정연정 배재대학교 교수, 최진녕 변호사
◇앵커: 일단 지금 헌재와 특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냐,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논란인데요. 사실은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획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1월 1일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1월 1일에 신년에 깜짝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어떤 환영했지만 야권 같은 경우에는 자숙해야 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한다?
탄핵했는지 한 달도 채 안 된 데에서 결국 그와 같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의 논리는 뭐냐 하면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 자체에서 매일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두 날개로 해서 굉장히 여론전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하면 이른바 무기 대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사실 1월달 들어와서부터 계속 설날 전후로 해서 언론브리핑이 있을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지만 급물살을 특검이 타면서 그 특검수사에 대비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취소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어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것이 전격적인 인터뷰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장을 상대로 항의하면서 3월 13일로 탄핵 날짜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상당 부분 항의하고 최근에 있어서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와 같은 맥락을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장외에서의 여론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적절했느냐라는 질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적 소지가 있느냐는 또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다분히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기자 간담회를 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 그 기자 간담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공식적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난 신년 기자회견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엄연히 위법 소지가 있고요.
다만 이번 인터뷰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재 주필에게 직접 전화를 하고 사적으로 만들어진 자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위법성을 피해가려고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위법성 문제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터뷰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일관성 없는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면이 그런가요?
◇인터뷰: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뭐라고 했습니까? 3차 사과 담화를 하셨어요. 최순실 국정이 농단과 관련되어 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세 번이나 국민 앞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자신의 부덕의 소치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그 기자회견은 그런 세 가지의 말하자면 사과의 내용들을 다 넘어서서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뒤에 배후가 있고 특히나 사실은 탄핵과 상관이 없는 내용들을 음모론으로 다 엮었단 말이죠. 예컨대 정윤회와 밀회를 즐겼느냐라고 정규재 주필이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주 의도가 나쁜 거짓말이다. 정유라가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냐고 물으니까 또 아주 의도가 나쁜 거짓말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탄핵소추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루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탄핵요구되어 있는 게 아닌데 사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일관성도 없고 참 의도도 나쁘다. 의도를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인터뷰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과연 이게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냐,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국민을 위해서는 너무나 안 좋은 인터뷰였고요.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사실은 좋을 게 없는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겠느냐는 것이죠. 탄핵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특검의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앵커: 교수님이 내용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이 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반응이 반전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싸늘하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거기다가 탄핵소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변부의 얘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답변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여론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이 왠지 다른 세상에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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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승민, 김대근
■ 출연: 정연정 배재대학교 교수, 최진녕 변호사
◇앵커: 일단 지금 헌재와 특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냐,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논란인데요. 사실은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획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1월 1일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1월 1일에 신년에 깜짝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어떤 환영했지만 야권 같은 경우에는 자숙해야 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한다?
탄핵했는지 한 달도 채 안 된 데에서 결국 그와 같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의 논리는 뭐냐 하면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 자체에서 매일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두 날개로 해서 굉장히 여론전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하면 이른바 무기 대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사실 1월달 들어와서부터 계속 설날 전후로 해서 언론브리핑이 있을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지만 급물살을 특검이 타면서 그 특검수사에 대비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취소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어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것이 전격적인 인터뷰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장을 상대로 항의하면서 3월 13일로 탄핵 날짜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상당 부분 항의하고 최근에 있어서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와 같은 맥락을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장외에서의 여론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적절했느냐라는 질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적 소지가 있느냐는 또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다분히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기자 간담회를 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 그 기자 간담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공식적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난 신년 기자회견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엄연히 위법 소지가 있고요.
다만 이번 인터뷰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재 주필에게 직접 전화를 하고 사적으로 만들어진 자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위법성을 피해가려고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위법성 문제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터뷰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일관성 없는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면이 그런가요?
◇인터뷰: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뭐라고 했습니까? 3차 사과 담화를 하셨어요. 최순실 국정이 농단과 관련되어 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세 번이나 국민 앞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자신의 부덕의 소치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그 기자회견은 그런 세 가지의 말하자면 사과의 내용들을 다 넘어서서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뒤에 배후가 있고 특히나 사실은 탄핵과 상관이 없는 내용들을 음모론으로 다 엮었단 말이죠. 예컨대 정윤회와 밀회를 즐겼느냐라고 정규재 주필이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주 의도가 나쁜 거짓말이다. 정유라가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냐고 물으니까 또 아주 의도가 나쁜 거짓말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탄핵소추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루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탄핵요구되어 있는 게 아닌데 사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일관성도 없고 참 의도도 나쁘다. 의도를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인터뷰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과연 이게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냐,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국민을 위해서는 너무나 안 좋은 인터뷰였고요.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사실은 좋을 게 없는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겠느냐는 것이죠. 탄핵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특검의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앵커: 교수님이 내용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이 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반응이 반전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싸늘하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거기다가 탄핵소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변부의 얘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답변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여론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이 왠지 다른 세상에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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