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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 외교전...정부 대응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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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 외교전...정부 대응책 고심

2017년 01월 07일 14시 0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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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한 데 이어 후속 대응책을 고심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재작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의 외교전으로 번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기자]
아직 뾰족한 후속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일단 어제 윤병세 장관이 주한 일본 대사를 직접 불러 항의한 만큼, 양국의 외교 공방전이 일단락됐다는 입장인데요.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 공세를 검토하고, 대응책을 찾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부산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되자, 주한 일본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해외 주재 외교관을 철수시키는 것은 외교상 매우 강한 항의의 표현인데요.

일본은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도 주한 일본 대사를 자국으로 불러들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고위급 경제 협의도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과거사 문제에서는 일본이 수세였는데, 지난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기점으로 양국 간 공수가 뒤바뀐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 스스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되돌릴 수 없는 조치'라고 선언한 만큼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탄핵 정국 속에서 향후 한일 관계의 주도권까지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재작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의 반발도 고민거리죠?

[기자]
어제 사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외교부는 이에 대한 실무 준비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법원의 판결문이 공식적으로 송달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시간을 두고 재판부의 판결 취지와 여론 동향을 살펴본 뒤 합의문의 공개 범위 등에 대해 결정할 방침인데요.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민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개 대상은 1차에서 12차 한일 국장급 협의 내용 전문입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피해자를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와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보의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일 협상의 내막에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경우 위안부 합의를 철회하라는 국내의 반발 여론은 다시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간 외교적 합의를 번복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나라 안팎으로 공격을 받는 처지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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