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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론에 예수·소크라테스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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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론에 예수·소크라테스 등장

2017년 01월 06일 09시 0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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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악법도 법이라던 소크라테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매한 군중에 의한 돌을 맞고 결국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국민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비슷한 맥락의 상황이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거짓말쟁이 성직자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새누리당이 정당인지 알고 왔더니 종교집단인 것 같다, 교회인 것 같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새누리당. 집권여당이 99명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여기의 어법과 헌재의 어법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핵심이 아까 최순실 씨 재판에서도 전면부인, 증거가 있는데. 지금 이 공방이지 않습니까? 헌재에서도 대통령 측 대리인, 변호사분들이 지금 조금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까 헌재 재판관들조차 실소를 터뜨렸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위험하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맞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수결로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선출된 권력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여기서 배신을 당한 것,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국민들이거나 혹은 야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유다는 대통령이에요.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인데 국민들을 배신한 상황이잖아요, 현재. 그래서 지금 십자가가 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인데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우기니까 여기서 재판관들이 실소를 터뜨리고 방청석들도 술렁술렁하고 지금 저것을 또 언론보도로 전해 듣는 국민들은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런 공방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어제 증인, 달랑 1명 나왔어요. 그렇게 당당한 대통령 측에서 이영선 현직 행정관도 안 내보내고 전직 비서관 2명, 문고리 3인방 중 2인방도 안 내보내고 왜 감추느냐?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추리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면 나와서 얘기하면 좋은데 나와 있는 윤전추 행정관조차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유리한 것은 알고 불리한 것은 모르는. 선택적 기억상실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선택적 기억,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앵커]
다른 것은 몰라도 왜 촛불이 민심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탄핵심판에 임하는 자세는 딱 두 개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시간 끌기. 그리고 두 번째는 정쟁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민의 뜻이 아니라 이것은 소위 말하는 진보, 좌익 쪽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촛불이다고 바라고 민주노총이 주도한 게 아니냐. 가보면 플랜카드에 이석기 석방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좌익이지 국민의 뜻이 아니다,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또 편가르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못한 것으로 몰고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아까 리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인터넷 댓글에 아까 서석구 변호사를 진정한 애국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 갈라서 여론을 어느 정도 조성을 해서 이게 탄핵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정치적 요소를 고려를 합니다.

지금 탄핵 반대하는 민심이 12%, 15% 정도 나온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게 30% 만 넘어가면 헌재도 부담도 느낄 것이다. 결국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 탄핵심판 자체를 법적 공방보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측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어떻게 풀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나십니까?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 불면 꺼진다라고 했던 새누리당 김 모 의원의 그 말 때문에 촛불에 더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온 사람 얘기 잠깐 해 볼까요. 윤전추 행정관, 어제 헌재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발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당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용사는 오전이 아닌 오후에 왔다. 헝클어진 머리는 일부러 연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머리손질 끝난 뒤에 민방위복을 본인이 직접 입혀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 세월호 당일 오전 8시 반쯤에 머리는 이미 단정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보실까요. 하나하나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불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일마다 관저에만 있었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글쎄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비공식 업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내용도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앞서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메이크업, 헤어 담당하는 두 분 모셔다 드린 것은 다 기억합니다. 이건 불리할 것 같은 것은 모른다고 하고 자신들이 확실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안봉근 전 비서관도 나는 안다. 그때 뭐했는지. 급한 전화 업무로 대통령과 대면한 것으로 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문 열고 근무하는데 그 앞으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건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정작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은 얘기를 못합니다.

[인터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선 대통령의 머리를 흐트러뜨렸다고 언론 인터뷰로 보도됐던 미용사의 증언은 오보다. 그런데 윤전추 행정관이 머리를 다듬을 때 옆에서 지키고 수행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평소보다 대통령이 올림머리하는 데 3~40분 걸리는데 20분 만에 빨리 나와서 본인도 놀랐다. 그리고 옷방에 들어가 보니까 평소에 단정하던 옷방이 많이 흐트러져 있더라. 대통령이 급박하셨던 것 같다. 당일날은 식사도 늦게 시작하고 빨리 끝냈다. 이런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흐트러뜨린 머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밖에서 본인이 있었다고 하니. 그런데 이런 보도는 오보다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본인이 한 일, 듣고 보고 아는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일날의 기억을...

그러면 윤전추 행정관이 지금 암시하고 예고하는 것은 뭐냐하면 대통령 측근에 있었던 수행, 행정관으로 일했는데 대통령도 기억을 못할 것이다라는 예고편으로 저는 보여져서 굉장히 씁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제 강일원 재판관의 경우에는 소추위원들에 대해서도 너무 강요하는 듯한 질문은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중재를 하면서도 강 재판관도 답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비공식 업무 얘기드릴 수 없다. 비공식 업무는 국가기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업무가 공무상 국가기밀인데 다 공무상 국가기밀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업무는 대통령을 비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 업무가 뭐냐, 말씀드릴 수 없다. 너무 궁금한 대목입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재판관도 답답해서 비공식 업무는 국가기밀이 아니니 이야기를 좀 해 보시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대를 많이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들끼리 서로 말이 안 맞는 모순이 나옵니다. 두 가지만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윤전추 행정관, 청와대에서 최순실을 봤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봤는데 최순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 안 갔다고 주장합니다. 안 갔는데 봤대요. 누가 거짓말한 거죠? 분명히 한 사람은 거짓말을 했는데 정황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최 씨가 정황으로 봐서는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만나면 인사는 했다, 의상과 관련해서 오면 의상 관련만 해서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고영태와의 의상비입니다. 의상비 관련해서도 위증 논란이 있습니다. 고영태는 대통령 가방 가격, 한 4500만 원을 최순실한테 받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윤 행정관, 대통령이 의상비를 나한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한테 받아요. 돈은 대통령한테 내가 받았는데 받은 사람은 왜 윤전추한테 안 받고 최순실한테 받습니까? 아니, 어떻게 된 거죠? 자신이 배달사고낸 건가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가글 문제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윤전추 행정관의 기억 때문에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세월호 당일날 바로 신보라 대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의료용 가글을 전달했는데 이 용도, 왜 하필이면 가글 그날 썼습니까? 하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의료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료 담당자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후염이나 편도가 부었을 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신들이 안 맞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터뷰]
윤전추 행정관은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리한 것은 다 기억해 내고요. 그것 외에는 다 모르쇠입니다. 이게 아까 의상실 얘기만 하나 해 보죠. 오죽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았으면 이정미 재판관이 한마디합니다.

예를 들면 의상실에서 의상비용을 청구할 때 가정을 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우리 의상비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보통은 비서한테 연락을 하고 그러면 비서가 나중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다면 비서 선에서 끝나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줬다는 거예요, 윤전추 행정관한테. 그러면 의상실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의상비 4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누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정미 재판관은 최순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또 모른대요.

[앵커]
머리 한 헤어비용도 봉투에 담아 줬을까요?

[인터뷰]
상식이 안 맞잖아요. 지금 대통령한테 직접 옷값을 청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고영태 씨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최순실 씨한테 받았다는 내용이. 그리고 저 가글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그날에 관련된 세세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필 가글의 용도까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심지어 의료장교인 신보라 대위도 어떤 용도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인후염에 사용하려고 가져갔다는 것까지 안다는 것.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리한 진술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영선 행정관이 안 나온 것은 윤전추 행정관의 진술을 보고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어제 냈습니다. 그것도 사실 이것은 사실 법정농당이에요. 이런 것도. 당일날 연락와서 내용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저 10일 이후에 나오겠습니다.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지금 이재만, 안종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연락 두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법 절차 자체를 농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씁쓸하게 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윤전추 행정관의 이 같은 기억에 대해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도 결국 이런 의문을 나타냅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권성동 위원장 : 쉽게 기억할 있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증언하고, 시일이 흘러서 잘 기억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항은, 특히 세월호 당일이라든가 옷 대금 지급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억하고 증언하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앵커]
또 박 대통령 측 변호인 얘기도 들어보죠. 지금 헌재로부터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뭐했는지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받았는데 대리인단, 변호인단이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윤전추 행정관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중환 변호사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중환 / 변호사 : (세월호 7시간)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7시간 소명 자료는) 가능한 빨리 내려고 하는데 전에 말씀드린대로 마지막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내려고 합니다.]

[앵커]
밝혀졌나요, 7시간?

[인터뷰]
아니요. 저는 전혀 밝혀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장황하게 답변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내면 됩니다, 관저 출입 기록. 그날 아침에 누가 들어왔는지 제일 궁금한 게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침에 말 그대로 미용시술을 했는지 머리를 했는지 이게 궁금한데 안 내시는 것을 보면 낼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하나만 딱 말씀드릴 게요. 어제 강일원 주심이 했던 얘기입니다. 어제 검찰수사 기록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강일원 주심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혼자 다 봤는데요. 그러니까 안 봤을리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게 강일원 재판관의 생각입니다.

[인터뷰]
답변서 관련해서 1월 1일 대통령은 불시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그날 이야기를 소상히 설명을 하세요. 대통령이 법정이 아닌 곳에서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날 정상업무를 봤다, 이미 다 해명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중환 변호사의 얘기와 같습니다. 다 밝혀지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걸 몇 장 정리해서 내면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기회라서 정말 꼼꼼하게. 그동안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잘 기억나지 않는데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데 이것이 페이퍼, 서류로는 제출되지 않고 있으면서 말로는 무성하게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절차를 따르는 그런 태도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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